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신성장개발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08쪽 민간자본보조에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는 85명으로 계상되었었는데 107명은 자원관리선 잠수복까지 다 지원인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나잠어업인 잠수복만 해당이 되는거구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22명분이 내시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럼 107명은 고성군에 있는 나잠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기 예산에 있어서 자원관리선 잠수복도 다 계상이 돼 있는거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자원관리선은 여기에 포함돼 있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나잠어업인 잠수복만 계상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명태종묘장 연구용역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명태종묘장 연구용역은 지금 명태자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고 특히 우리 고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명태가 거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종묘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우리군에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위탁할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문연구 용역기관인 강릉 원주대에 의뢰를 할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국가에서도 못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수산종묘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3천만원을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 자료가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명태종묘생산연구용역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거쳤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서면심의를 한걸로.
함형완위원
이게 서면심의도 할수 있겠금 되어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현재 2천만원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형완위원
규정에 나와 있다구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전문위원! 여기 관련 조례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군에서 해야 될게 아니라 도 한해성 종묘배양장이나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겠금 서로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거 해서 우리 관내에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회귀성 어종이 관내에서 한다고 해서 큰 사업 효과를 낼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종묘를 생산 방류해서 명태가 우리고장으로 꼭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명태 고장의 상징성 차원에서 그래서 종묘생산 방류를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상징성도 좋지만 구태여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징성 제고를 위한 그런 체계 구축이 달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108쪽에 아야진항 어선수리소 방음벽 설치인데, 지금 현재 어선수리소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음벽을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지난해 아야진 저도어선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때 방음벽 시설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법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집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어떤 법정기준치보다도 분진이 날려서 주민들이 민원을.
함형완위원
방음벽은 분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분진이 문제라면 분진만 설치해야 되는거고, 이건 어선소에서 작업과정에서 드러나는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하는건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난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할려고.
함형완위원
좋다이거예요. 분진하고 소음은 차단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기준치 이하에 몇데시빌까지 나와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해놓고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도 않고 해놨는데 계속해서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게 되면 이건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고 이걸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방음벽 설치가 단 된다고 하면 방음벽 설치를 다 한 후에 반드시 소음 측정을 해서 최소한의 법정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데시빌을 낮출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데시빌 측정하는거 어렵지 않잖아요. 작업이 한창 이루어질 때 발생되는 소음이 어느정도까지 되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시고 정말 주민들의 복지를 생각하신다면 해놓고도 추후에 더 데시빌을 떨어뜨려야 하는지 또 떨어뜨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서 떨어뜨려야 하는지 거기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꼭 사업을 완료한후에 데시빌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09쪽 맨위에 보면 유압식 양망기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량만큼 다 지원이 된겁니까? 아직까지 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지원이 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되면 100%가 다 되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신청량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양망기라던가 이런 부분은 실제 조업에 아주 필요한 물품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순위를 둘 때 이런 부분에 먼저 지원이 되는 시설 그런 것들은 뒤로 미루더라도 조업을 기준으로 하고 생산량과 관계가 있고 능률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선지원이 되고 나중에 다른 부대시설이라던가 이런 쪽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양망기나 작업과 관련된 수요가 있으면 그걸 먼저 선행해서 그런 것을 다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중에 항내 시설개선하던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유압식 양망기라던가 양승기라던가 이런 것은 영구적이잖아요. 혼자 조업하는 분들이 이게 상당히 필요한데 현재 보게 되면 양망기 20대면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양망기 같은 경우에 70대 신청했는데 이번에 20대를 하게 되면 50명 정도는 다음연도에 하던지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반영구적인 설비들이예요. 양망기라던가 양승기라던가 반영구적인 이런 것을 아까 동료위원 얘기했듯이 시설 같은 것은 안해도 돼요. 장비가 중요하다구요. 그리고 우리 고성에만 UHA인가 무전기 있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건 장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고성만 없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구요. 국도비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무전기가 주파수가 다 틀려서 교신이 안돼서 이건 다 된다는데, VHA인가 이건 된다는데 다른 타시군은 다 됐다는데 우리 고성만 안됐어요. 몇군데만 자비로 한거지, 그럼 내년에는 안되게 되면 국비가 안내려오면 자부담이라도 해서 한다 이거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장비 같은거 가면 혼자서 다니는 어민들이 계속 얘기한다고, 그리고 농촌에 보면 5만원짜 모자부터 토시, 장갑, 장화 이런 것 다 지원해 주는데 어민들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5만원짜리 자부담 20%하고 4만원 우리가 국비 부담하고 1만원만 하면 어민들한테 공급해 주는게 있어요. 다른 타시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예를 뽑아봐 주세요. 내가 나릿가(바닷가) 살아서 그런게 아니라 농어촌 똑같이 균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농촌은 많이 해주고 어민은 너무 안해 주는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써주시십시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수인입관 시설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번 예산에 계상한 해수인입 관정시설은 항내 수산물을 어획해서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항내에 있는 해수를 이용해서 씻다보니까 약간 오염이 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서 지하수 관정을 박아서 해수를 펌핑해서 어류를 세척하거나 필요한데 사용할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통 방파제 위측에 있는 해수인입관 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같은 경우에는 한 1천만원 정도만 투자하게 되면 지하에 있는 휀스를 펌핑해서 원활히 사용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수가 횟집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이런 해수가 아니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대진항하고 초도항에 하실건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대진하고 초도할 계획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9쪽하고 108쪽을 보겠는데요. 108쪽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구요. 109쪽에 보게 되면 고성선원복지회관 내부시설 지원해서 4천만원이 1회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먼저 묻겠는데요.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과 고성선원 복지회관 차이가 뭡니까?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은 어디에 있는거고 고성선원 복지회관은 어디에 있는건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외국인 어선원은 거진에 있습니다. 채낚기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숙소가 되겠구요.
함형완위원
고성선원 복지회관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건 거진항 선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요.
함형완위원
어디에 짓고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거진항에 있습니다. 해군지기 옆에, 지금 짓고 있어서 5월 20일이면 준공될 계획인데요. 그건 한국선원 복지고용센터,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소속인 한국선원 복지고용센터에서 주관해서 짓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고성선원 복지회관이면 고성군에 있는 선원이면 누구나 쓸수 있는 복지회관인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운영주체는 누구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선원 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채낚기 어선을 위한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은 소유자가 누구나요?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채낚기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500만원은 왜 증액이 해야 되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외국인 선원이 지난 4월 3일자로 추가로 18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온 인원이 거진에도 있고 대진에도 있고 아야진에도 배치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거진에는 채낚기 숙소라던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선원 복지회관이 있는데 아야진이나 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주할수 있는 숙소를 임차해서 지원할려고 숙소임차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500만원 쓸려고 하는 것과 복지시설 운영비하고는 다른 것 아니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운영비죠.
함형완위원
지금할려고 하는 것은 시설외에 방을 얻어줄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쓰여지는 것은 시설에 대한 운영비고, 그럼 시설자체에서 쓰여야 되는데 시설외적으로 쓰이는거 아닙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시설외적에 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지금 잘못달은 것 아니예요. 지금 복지시설에 기거하는 분이 몇 명인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78명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외국인선원이 들어와 있는 인원이 78명입니다.
함형완위원
78명중에 어선원 복지시설에 기거하는 분이 몇분인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채낚기 협회에 가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분이 47명입니다.
함형완위원
78명중에 47명이 어선원 복지시설에 기거하고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채낚기협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명 정도는 거진항선원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3층을 사용할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대진하고 아야진 13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계상한 숙소 임차료로 방을 얻어서 그분들이 거주할수 있겠금 하고.
함형완위원
얻는 다는 것은 전세를 얻어주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월세를 얻어줍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향후에 대진하고 아야진에서 일하시게 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일정 인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숙소를 건립하는게 향후적인 대책이라고 보구요. 지금은 몇 명이 안될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숙소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각 어촌계마다 어민회관이 있잖아요. 그런 어민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 이런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을거 아닙니까? 어민회관 임대주고 임대수익 올리는대로 다 해놓고 또 기천만원씩 들여서 또 시설해 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어민회관은 대부분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고.
함형완위원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민회관 실태를 보게 되면 어민회관이 거의 대부분 임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열해 볼까요. 봉포 어촌계도 어촌계 사무실 옆에 조그맣게 붙여놓고 다 임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진 어촌계도 다 남 주고 있지 않습니까, 횟집하고 숙박하고 다 남 주고 있잖아요. 조금 내려와서 공현진 어민회관을 보더라도 위층에 어촌계 사무실 쓰고 위에는 다 임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어민회관을 보더라도 아래 위층 다 임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쓰고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수익을 내겠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시설을 이렇게 어민들을 위한 외국인 선원들이 기거할 수 있겠금 쓰여지게 되면 어민회관의 본질적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게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어촌계를 설득해서 그런쪽에 기거를 할 수 있겠금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겠나, 단체에 건물짓어 주게 되면 전부다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내버리게 되면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답인 것 같애요.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함형완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빨리 하셔야 돼요. 외국인 선원수가 더 늘어날거 아닙니까? 아야진도 더 늘어날 것이고 대진도 더 늘어날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부득불 거기에 필요한 숙소를 짓어줘야 되는데 또 그러다보게 되면 비용이 쓸데없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이 조금더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될수 있냐면 형평의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채낚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외국인이 주로 채낚기어업에 종사하다보니까.
함형완위원
채낚기 외에도 외국인선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회의를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건물을 짓어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민회관을 쓸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냐.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잘 계도란 말은 우숩습니다만 잘 설득을 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할수 있겠금, 또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서 군비도 절감할 수 있겠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해삼, 전복 종묘살포하게 되면 우리가 종묘 어디서 해주죠, 우리군에서 해주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매입방류도 있고 무상방류도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시골사람이라던가 관광객이 와 가지고 해삼, 전복, 미역, 파래, 김 따게 되면 절도예요. 거기에 붙여놨어, “이것은 어촌계 양식장입니다. 뭐 할때는 절도로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왜 풀어준거죠? 풀어줄때는 관광객 유치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한거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김진
김진위원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지역주민이 극소수한테 들어갑니다. 어민이라던가 극소수한테, 이런 것을 각 마을 어촌계장들을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전복이라던가 해삼, 김, 파래, 지금 농촌사람들 어촌에 가서 미역 조금 따면 절도라고 고발해요. 전복 같은거 우리가 풀어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것을 관광객이고 와 가지고 잠수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게 되면 안되지만, 물수경 같은걸로 전복도 한 마리 잡아먹을 수 있고, 해삼도 잡아먹을 수 있고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잡은 사람들이 말로 퍼지고 퍼지고 해서 어느 앞바다에 가서 전복도 잡아본적이 있다, 해삼도 잡아본 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관광객을 많이 데리고 오는게 이게 소득증대가 더 됩니다. 그런데 각 마을마다 우리가 해삼, 전복 종묘 방류 해 주고 거기에 이렇게 붙여 놨어요. “절도입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어민들한테 다른 지원 방법을 찾아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관광객들이 와서 차세워놓고 낚시도 하면서 전복도 잡고 해삼도 잡고, 한두개 잡아가지고 자기네 먹는 거예요. 초장 찍어서, 거기서 술 사다먹고, 이게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되는거지 이거 해봤자 누가 잡습니까, 머구리하고 해녀들밖에 안잡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어촌계 마을어장은 산업법상 법적으로 어촌계 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어촌계가 자기네가 종묘를 사가지고 하던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도 자기들이 매입해서 방류하는 부분도 있구요. 저희들이 무상방류해 주는 부분도 있구요.
김진
김진위원
각 마을마다 어촌계마다 해삼, 전복해서 소득증대 자료 나옵니까, 얼마나 매상 올렸는지? 없죠! 다 해녀, 머구리들이 잡아가지고 자기네 매상으로 하지 하나도 없잖아요. 공동관리어선으로 해가지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일정부분을 어촌계에.
김진
김진위원
얼마 내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500이면 500, 1천만원이면 1천만원 1년에 내는 것 보다도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지금 용감이라던가 사람들이 파래김 뜯으러 오게 되면 아야진, 청간에 못들어가게 합니다. 미역 조금 뜯으러 갈려면 못가, 다시마 뜯으려 갈려면 못들어오게 해요. 이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사전에 어촌계장님하고 협의하시면 그런 정도는 허용을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날씨 잔잔한날 파래 뜯으러 오면서 어촌계장님한테 신고하고 갑니까, 이거 종묘살포 전복, 해삼 같은것도 잡겠금 해야지만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빠져가지고 못으로도 몇 개 뜯게 하고 이게 관광객이 늘어서 그 사람들이 사람 데려와서 거기 식당이라던가 회집이라던가 가서 이게 관광객이 늘어나고 이게 소득증대가 되는거지, 이거 해녀하고 머구리들 외에는, 어촌계 수입은 똑같애요. 잠수부 일정 관리어선 임대료 받는 것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이게 거의 동네가 얼마나 삭막한지, 촌 사람들 파래 뜯으러 오게 되면 절도라고 그래요. 미역 뜯으러 오면 절도라고 그래요. 어촌계나 다른 방법을 찾던지 해서 이런 것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도 어떤게 나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관광객들이 와서 전복, 해삼 잡는게 낫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고민하는게 아니라 우리 고성군 관광객 유치차원이라던가 소득증대에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나중에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명태종묘 생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종묘들은 배양이 어느정도됐는데 명태는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명태 종묘생산 기술개발이 안돼서.
명준
함명준위원
기술개발도 중요하고 채란이라던가 이런 것도 확보가 안돼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국에 일본이나 러시아에 이식 승인을 받아서 수정란이라던가 포란한 상태에 있는 어미를 반입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종묘 생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하고자 했는데 그쪽 자원관리의 개념인가 그래서 서로 협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는 얼마의 포상금까지 걸고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전혀 확보가 안됐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국내에서는 어미고기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국가차원에서 그런 것을 다 했는데 수포로 돌아갔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군이 나서서 해보겠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되면 다행인데, 지금 진행되어온 내용으로 본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해양수산부 차원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해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성군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다면 이건 획기적인거 아닌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해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정란을 외국에서 이식하던지 포란상태에 있는 어미 고기를 승인을 받아서 국내에서 심층수 자원센터를 활용해서 종묘를 생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해양수산부라던가 이런데서 그때 그것을 할 때 그게 왜 성공을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됐다고 보구요. 저희들은 명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도 있고 어느정도 국내 기술도 나름대로 개발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하면 키우는 것보다는 확보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이식 승인을 받아놓으면 가능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쉬운걸 정부에서 못하고 그냥 넘어갔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정부에서 명태자원에 대해서 국내에서 관심이 없고 러시아 이런데서 가져오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접근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그런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러시아 입장이나 일본의 입장이라면 너네가 키워서 잡아먹기 보다 우리것을 사 가기를 원하겠죠. 그런 면에서 종자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애요.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야, 너네 먹고 살아봐라” 하고 줄것이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그걸 정말 수월하게 풀수 있을까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9쪽에 보면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9,656만 6천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먼저 이걸 어느 사람에게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동호리 어촌계 양식장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더니 이분께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해서 이번에 내시가 된겁니다.
함형완위원
흰다리 새우 양식이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총사업비가 9,656만 6천원인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는 1억 2,070만원입니다. 자담분이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동호리 어촌계 급히 흰다리 양식에 서둘러야 할것은 감모율을 얼마만큼 줄이냐 문제입니다. 고성관내 있는 것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간무율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물론 있어요.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할수 없는데 지금 지원의 방법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 감모율 때문에 보급되어 있는 흰다리 새우 양식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비용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줄려면 감모율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감모율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는 한 흰다리새우 양식은 현재상태로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환을 해야 돼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런 어떤 기술적인 개발은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함형완위원
주도를 하겠금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답이잖아요.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국책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라고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흰다리 새우 양식하시는 분들의 지원이 이것은 후순위다, 선순위가 돼야 할 것은 감모율을 얼마만큼 줄여주느냐가 선행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구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게 되면 냉동탑차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고성수협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총 얼마나 들어가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한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50%를.
함형완위원
냉동탑차가 어느종류의 냉동탑차인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냉동시설을 포함한 차량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이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되잖아요. 어떤 종류의 차종을 하는데 그것이 현재 얼마다, 그래서 그중에 50%를, 몇%를 우리가 지원해줄려고 한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놓고 해서 지원을 해줬을 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2.5톤 냉동탑차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런 것을 청소차도 계속해 주고 냉동탑차도 계속해 주고 끊임없이 이걸 해줘야 하나요? 언제까지 해줄겁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당위적인 것은 되는데, 그러나 어떠한 방침을 세워놓고 지원을 계속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인데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협이나 이런데서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관내 수협이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양 수협에 대한 형평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양 수협이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경쟁적인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의 선을 긋고 그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선을 그을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치 않냐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줘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느선까지라는 선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정 해줄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것과 꼭 우리군이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선을 그엇으면 좋겠구요. 여기 불가사리수매에 대한 것이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불가사리 수매는 안하나요? 도비, 군비로만 하는 건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런게 아니구요. 분권 교부세 대상목록에서 불가사리구매 사업이 제외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비로 바꼈습니다.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감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충당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불가사리 사업이 나올때마다 하는 얘긴데 정말 잘 하십시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날짜에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제는, 수협에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분명한 것을 받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사무감사에 반드시 자료를 요구할거예요. 지금 불가사리 구매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수협에 줘 놓고 관리감독이 엉망이잖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엉망이라기 보다도.
함형완위원
과장님! 제가 불가사리 나올때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담당자 경찰서까지 갔다왔잖아요. 왜 갔다왔습니까, 얘기 안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이 실태를 듣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낫이 얘기하기가 뭐해서 계속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또 이제는 수매하는 날짜에 담당자가 가서 킬로수 다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신뢰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야 하는게 정상적인 사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걷어온 불가사리를 볼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가사리를 어디서 수매한다는 거예요. 몇일씩 쌓아놓는 통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제가 금년에는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서.
함형완위원
배가 들어와서 그물을 뜯을 때 보십시오. 불가사리가 얼마나 항구마다 쌓이는지, 지금 1억원어치의 불가사리 수매양이라면 어마어마한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안보인다는 거예요. 바닷가 나가면 아침에 입찰할때보게 되면 거기 불가사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장부를 보게 되면 착착 다 집행이 돼 있어요. 과장님 정말이예요. 꼭 나가서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꼭 그때마다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철저하게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지를 확인 하셔야 된단말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유압식 양망기 20대 군비로 추가해서 해 주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신청자는 70명정도 냈다고 하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70명중에서 20명을 해주면 50명이 혜택을 못받죠? 그럼 20명 중에서도 방게 때문에 불법어업인 사람은 제외되죠? 보면 고성군 어항이 똑같겠지만 거진하고 대진은 방게 때문에 자기가 고의적으로 안했는데도 할수 없이 불법어업이 되고 있거든요. 아야진 쪽의 어민들은 이렇게 되면 혜택을 엄청나게 간다구요. 그쪽에는 그런 불법이 크게 없으니까, 이걸 형평성있게 맞춰서 명태 용역비도 세우는데 일본은 방게를 한시적으로 잡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국가에서 못잡으면 군에서 어민들을 위한다면 방게에 대한 용역을 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잡게 건의를 하면서 용역을 주는게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수협하고 군에서 같이 협조하는게 낫다고 봐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대게 암컷 관련해서 자원이 많이 회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시적으로 잡게 허용해달라고 강원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차례 건의한적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건의만 했지 용역을 줘서 이러이러해서 나오니까 없더라도 용역이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지금 서로 밀고 안하잖아요. 일본은 한시적으로 잡고, 우리는 거진항, 대진항은 아무데 갖다놔도 방게예요. 하다보면 나중에 지원사항에 불법이 있어서 안되면 50명 계속 신청해도 계속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봐요. 이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용역자료를 해서 도에 건의한다던지 국가에 해서 혜택을 볼수 있겠금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강원도에 건의해서 강원도 전체적인 연구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70명에 20대 해 주면 50명은 해 주고 싶어도 못해줘요. 분명히 불법어업에 걸린 사람들일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아닌 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다보면 아야진쪽은 다 해줄수 있어, 거·대진은 혜택을 못봐.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야진쪽, 봉포쪽에도 불법하다 걸리신분이 이삼십명 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건 단체적으로 누가 고발해서 20명이 한번에 했었던거지, 그건 별로 없으니까 형평성에 맞겠금 해주세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해양수산과장님께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추경 예산서를 보게 되면 약 10억 정도가 이번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왔는데 대부분 예산서를 보게 되면 각종 어민들 지원사업에 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예산집행을 해야지 안그러면 동료위원들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라도 우리군에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집행에 한건의 불미스런 예산집행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에는 특히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예산집행에 사전 점검을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93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금화정리 소나무 굴취 이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금화정리에 동트는 진등마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설계가 모두 완료가 됐는데 그 중에서 황토비누 제작하는 것은 먼저번에 건축허가가 모두 나서 그건 별도로 하구요. 또 금화정에서 황토벽돌공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새로 하게 되는데 황토벽돌 공장은 자기네가 땅을 샀기 때문에 벽돌공장은 그 땅에 신축을 하게 되고 벽돌공장이 있게 되면 건조장하고 야적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땅은 고성군유지를 임대를 하고자 해서 먼저번에 건조장하고 야적장은 신축을 하더라도 이건 고성군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득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거기가 소나무가 50대 정도가 있는데 사업 건축신고가 나면 맏바로 잘라가지고 없애야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학야리 농촌종합개발사업 부지가 12,000평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농촌종합개발 사업비로 하는게 있고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저번에도 황토비누공장 신설하면서도 34대를 이식한게 있어서 100% 다 살았습니다. 그것도 농촌종합개발 학야리 쉼터에 심었는데 이 사항도 50대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비를 들여서 소나무를 이식을 시켜가지고 하천쪽으로 하천이 있으면 그쪽에 먼저번에 연산홍을 심었습니다. 연산홍과 백일홍을 심었는데 그 사이에 군락으로 소나무를 이식하고자 해서 이식비를 이렇게 산정한겁니다. 물론 소나무가 아까운 것을 그냥 벌목을 하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절차를 밟는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녹색성장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함형완위원
가식이 아니고 이식을 하시는 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식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 패스티벌 및 박람회 참가보상은 몇 명이나 갑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상은 5월 4일부터 5월 6일날 서울에서 되는데 인원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30명에서 50명 사이에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여지껏 해준 것은 이분들한테 한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이분들한테 여비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비 보상을 한다구요? 하루얼마를 보상하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비 보상이 하루 얼마보상을 하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전체적으로 5만원 기준을 하다보면.
함형완위원
1인당 5만원, 그래서 30명?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30명.
함형완위원
그냥 여비만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차는 군차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저희가 개인적으로.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94쪽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이 왜 삭감이 됐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체험학습비가 있습니다. 이건 장신2리가 되는데 그것은 500만원을 계속 유지가 되는데 도에서 테마형 수학여행단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강원도에서 13개 정도는 됐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이번에 제외가 되면서 저희가 반납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돼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장신리에서 수학여행단을 모집을 못해서 삭감이 된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런건 아니예요.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판단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판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됐나요? 우리가 준비가 덜한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종합적으로 도에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삭감이 됐는데, 대신 체험학습비 500만원은 그대로 살아서 이건 장신2리에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체험학습비라는 것은 또 뭐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돼 있는데 그건 살리고 이건 도에서부터 그런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지원에 대해서 3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부기가 잘못돼서 고쳐놓은 것 같은데 설명을 해보십시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관련 되어 있는건데요. 삭감된게 있고 새롭게 편성목을 만든게 있고 이런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여기에는 조건불리지역이 저희들이 간성 흘1리, 2리, 3리, 진부, 구성리 이렇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밭작물이나 과수원 같은데는 50만원 헥타당 지원이 되고 토지는 2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5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 가을에 가면 7,100만원 정도가 이 부락에 지급이 되겠구요. 조건불리지역 행정비가 95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77만원이 삭감이 됐고 94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쪽에서 여기에 보면 7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새로 생겼는데 이건 과목만 변경됐지 내용은 똑같은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부기를 몰라서 이렇게 됐던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부기가 당초에 행정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에 보면 민간인들 참여하면 민간인들 보상을 하겠금 당초에 계획이 돼 있어서 민간인들까지 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지침이 그건 민간인 보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행정비로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만 변경됐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96쪽에 보게 되면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항은 명파리에서 두백이라는 감자를 심어가지고 이것을 농심하고 계약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해서 몇 년동안은.
함형완위원
계약이 돼서 하는데 금액은 계약재배에 관한 것이 전액 삭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 삭감된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렇게 해서 차액을 일부 지원해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도에다도 이걸 요청해서 작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명파리에서 두백이 작년도에 실패를 보고 또 농심하고 관계가 악화가 돼 가지고 지금 심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부락에서부터 반납 요청이 있어서 이걸 도에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뭐예요.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과 관련돼 있는 것이 2억 3,992만원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본 예산에 그이외에…….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2억 3,992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액이 2억 3,80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단말이예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를 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전액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2억 3,900만원은 본 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그 외에도 많은게 포함된거고, 이번에 감자 명파리에서부터 요청한 11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했더니 부락에서.
함형완위원
가공용 감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은 100만원이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100만원을 지원해줄려고 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게 차액이 있습니다. 일부 감자를 농심하고 팔 때.
함형완위원
묻는 것은 뭐냐하면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을 해 주는데 한 117만원을 갖다가 지원해줄려고 했다 이 말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11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애시당초 몇평을 심을려고 했던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천1리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정정하십시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어천에 있는 농산물 보관창고인데 부기가 잘못돼서 농기계 보관창고로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정정해서 유인을 하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숲가꾸기 사업에 10억이 책정됐는데 그렇다면 1차가 몇 명이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252명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2차로 할 사람은 몇 명이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2차도 252명.
김진
김진위원
그럼 1차는 언제쯤 끝나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10억은 합해서 양쪽 나눠보다보니까 4개월 정도, 실지 나가는건 90일밖에 안되는데 비도 오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 한 4개월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1차가 7월 중순경쯤 끝날 것 같고 2차는 6월 1일부터 10월 중순쯤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작년에는 48억인데 올해 43억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10억을 더 했을 경우에, 작년에 48억 1,900만원이고 올해가 43억이네, 그럼 작년보다도 많이 날짜가 줄어들겠네, 사람이 줄어든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날짜는 작년도에는 거의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그렇게 됐구요. 날짜는 그렇게 됐고, 인원도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20억 정도면 2회나 3회 추경에 안들어가도 될 것 같애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더 된다면 인원보다도 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97쪽에 꿀벌 사육농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예산이 줄었는데 꿀벌 사육농가가 우리 고성군에 몇 개 농가 정도가 되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양봉하고 토종하고 틀린데 양봉이 60호가.
명준
함명준위원
전업농으로 따졌을 때하고,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명길 전체적으로 따지면 양봉, 토종 합해서 한 70농가 정도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거의 패닉 상태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현황이 어때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양봉은 계속 안되고 있는데 여기 원인이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TV에서도 보면 기후변화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적으로 차에 부딪혀서 죽는 양봉숫자도 굉장히 많고 해서 현재 도나 이런 곳에서도 뚜렷한 것은.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꿀뻘 사육농가들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다시 회복시켜나가야 될 상황이고 또 그것이 농업의 과실물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꿀벌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크진 않지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도에서 조달 단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52만원 정도 변경 내시가 돼다보니까 이건 이렇게 줄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18개시군을 다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조정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우리군에서 봤을 때 이것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던가 이렇게 해서 터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도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비의 문제로 다뤄줘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본 예산에 조금 올해는 세웠습니다. 군비 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 금액이 전체 아닌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본 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지원사업해서 많이 한거고, 이건 도에서부터 변경내시가 돼다보니까 이 사업만 가지고 하는거지, 다른 사업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1쪽에 임업기계 장비는 왜 구입하는 거예요. 뭘 구입하는 겁니까, 차구입하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새로이 임업기계 장비는 덤프 3.5톤 트럭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덤프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큰 2.5톤 트럭이 내구연수가 다 돼서 사용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구입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덤프 3.5톤 트럭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비가 10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10억이 증액이 된 것은 당초 계획했던 사람수 보다 일하시는 분들의 수보다 실제 고용하는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늘어난 것에 대한 추가분을 세우는 건가요, 200명을 할려고 했던 것을 500명 가량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원수에 대한 비용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500명에 따르면 저희들이 500명을 하자면 3개월을 미처 못하는데 이렇게 10억이 추가되면서 실제 500명에 대해서 4개월이나 5개월 그 정도하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전후반기 각각 3개월씩하는 건가요. 이 예산가지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10억까지 포함되면 4개월반 정도씩.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전후반기 다 4개월반 정도, 총 43억이면 500명이 전후반기 각각 4개월반 정도 할수 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개인소득이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식량생산지원에서 못자리 할 때 상토흙을 보조해줬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우리 관내 농가에 70세이상 농가 40가구를 무상으로 해주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40호에 대해서 50%는 자부담.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육묘생산하는데가 몇군데가 있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육묘은행이 4군데가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4군데에 50% 지원해 주는 상토흙도 지원해줍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상토흙은 일반인들한테는 우리가 30대 70 이렇게 됐고, 육묘상자 하는 분들도 50대 50해서 그건 약간 틀립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모상자의 값이 적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의 수익은 다 받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이거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영국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0농가에 10,280개가 들어왔습니다. 사업비는 3,598만원이 되는데 군비가 50%, 50%해서 지원되는데 저희가 고령농가 지원되는 농가들한테는 상토흙 지원을 안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고령농가에는 상토흙 지원을 안했는데 육묘하는 업체에는 공급을 했잖아요. 그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0세예요. 50%, 50%인데 상토흙을 배정을 안받았지만 육묘은행에는 지원을 해줬잖아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영국 저희가 두가지를 했는데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육묘은행한테는 지원을 안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고령농 한테는 신청하는대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농가는 자기가 받아서 그쪽으로 주겠다 그런 농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안받고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줘가지고 육묘은행에 줘가지고 거기서 사겠다고 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상토흙이 1만개면 1만개했었는데 지금 모자라서 추가로 다시 지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자른 이유가 인식이 좋다보니까 나도 안쓰다가 써야 되겠다 해서 지원해줬지만 육묘은행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냐는 얘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육묘은행에…….
상연
황상연위원
육묘은행에 지원해 주면 육묘은행에서 3천원이면 3천원 받지 말고 2,500원이나 가격이 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은행에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또 돈을 벌게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육묘은행에는 조금 비율을 낮춰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상토흙을 지원해줬는데 우리가 육묘은행을 만약에 상토흙을 지원을 안해 주다 보면 단가가 또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율을 낮춰서 조금 지원해줬구요. 하여튼 정확한…….
상연
황상연위원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01쪽에 구성리 산촌 문화회관 난방시설 보수인데요. 이건 어디에 할려고 그러시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산촌 종합개발사업으로 된 것이 현내면 배봉리, 그 다음에 죽왕면 구성리, 토성면 도원2리 이렇게 세 개가 됐습니다. 구성리가 산촌종합개발을 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기가 굉장히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거기에 와서 겨울에도 노시는데 심야보일러를 때는데 심야보일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올라왔어요. 이것을 조금 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한 3천만원 올라왔는데 그건 못해드리고 저희들이 심야보일러를 전기판넬 방식으로 하면 이게 저렴하면서 온돌이 따뜻해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가지고 산촌종합개발 안에다 이것을 설치를 해줘가지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해서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구성리 어르신들이 겨울에.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겨울에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심야보일러가 오래되고 낡아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달에 오십만원 내지 육십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봉선
홍봉선위원
102쪽에 보호수 정비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어디에 하시는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나무가 고목이 되고 오래된 것은 보호수로 지정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한게 고성군에도 20군데 이렇게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나무를 수술이라고 해서 봉합도 하고 하는건데, 작년에는 와우산에 보호수 정비를 한 사업이고, 올해는 봉호리 은행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건봉사에 향나무 큰게 있는데 이걸 올해 실지 하는데 도에서 보호수 정비 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2개소를 더 하라고, 이것은 아직 지정은 못했습니다. 2개소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고 추가 2개소는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보호수 정비 사업에 있어서 나무에 할때마다 계산이 446만원으로 돼 있는데 다 똑같진 않을거 아니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게 세웠다고해서 두군데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설계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잔액 가지고 다른 사업 할수 있으면 하고 이렇습니다. 그대로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국민들이 점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데, 정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로개설하는 것은 경제도시과에서 하는데 그 외에 부락에서 정자 세워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농정산림과에서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파트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저희들도 사업하면서 거기에 정자를 설계에 넣어가지고 정자를 하는 사업도 있고 경제도시과쪽에서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어디 정자를 하면서 한 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정자를 별도로 하고는 있는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하면 정자도 돈을 들이더라도 보기도 좋고 경관에도 맞는 이런 것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어느 한 계에서 담당을 하던지 농정산림과에서 담당을 하던지 해서 정자 해 달라고 하면 “그건 우리과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과가 아닙니다.”이렇게 하니까 난감하다구, 그러니까 가령 5개 읍면에 동일하게 2개씩을 더해준다라던가 몇 개씩을 더 해준다라던가 해서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건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서, 농정산림과가 제일 적성에 맞는 것 같애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쌈지공원 조성하면서 설치하는데 파트별로 달라서 그런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옛날 정자 같은게 있어요. 천진 같은데 가 보면, 아주 조그마해요. 옛날에 해 가지고, 그걸 교체좀 해달라고 하니까 군에서도 안되고 농정산림과에서도 안되고 관광문화체육과도 안되고 경제도시과도 안되고 이거 다 안된다고 하니까, 이거 어느 한 부서가 담당을 해가지고 해줘야지 그래서 창구의 일원화가 돼야지, 우리거 아닙니다. 그러니 주민들은 와서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올리라고 그러면 그거 올리게 되면 우리 예산이 적어서 안됩니다. 이러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5개읍면에 동일하게 2개면 2개씩, 4개면 4개씩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교체해 주는 것도 있고 신규로 해 주는 것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농정산림과장님 상의해서 한 개 부서로해서 일원화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98쪽에 가축전염병예방 단위 사업에 가축질병 근절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민간대행 사업비가 4천만원 증액이 돼서 섰는데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 약품공급은 대행하는데 줄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동안에는 행정에서 5개읍면에 14개 공동 방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네 번 어떨때는 이렇게 하고 구제역이 났을 때는 일주일에 한번씩.
함형완위원
아니요. 간단하게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약품을 구입해서 대행하는 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를 대행하는 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래서 14개소가 책정이 됐었는데 이게 올 1월 1일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행정위주에서 농협중앙회 위주로 변경되면서 시군에서는 축협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공동방제단이 축협에 하나가 올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축협에 주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지급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관련규정이 어떤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함형완위원
지침을 주시겠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걸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운영을 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하는데와 소독약품인데, 그럼 방제단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고 약품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보시면 되겠다는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사무감사든 결산검사든 그때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지금 왜 이걸 꼬치꼬치 묻냐면 대행사업비에 대한 결과가 정확하게 우리들한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길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 쓰여지는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실과가, 그래서 정확히 묻는 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래서 방제단도 축협에서 별도로 인원을 올해 채용을 했어요. 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소독약품도 별도로 축협에서 하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약품하고 이런 것을 같이 정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없습니다만 하여튼 감독에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약품이나 이런 구입에 있어서 빈틈이 없겠금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방제단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방제단은 축협에 하나가 구성됐기 때문에 축협에서 별도로 자기네가 올해 별도로 하나를 채용하면서.
함형완위원
한사람을 채용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한사람을 채용하면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제가 세세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독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게 1,25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인건비 산출이 이게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장비 임대료 하는게 700만원이고, 소독 약품이 600만원 정도되구요. 그 다음에 방제단 운영에 따른 유류비, 정비료하고 교육가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훈련까지 해서 9,900만원.
함형완위원
방제단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냥 한팀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인원은 한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태까지 방제단이 엄청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구역별로 방제를 해 왔는데 그 많은 사업량은 한 사람이 어떻게 방제를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축협에서 이것은 별도로 자기네 운영에 맞겠금 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아니죠. 이건 농협이 어떻든간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해왔던거와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럴 개연성이 너무 높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축협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또 다시 몇가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게 되면 부기가 오락가락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할려고 하는데요.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세부사업비가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일반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되고 재료비도 삭감이 되고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게 되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약제구입 포스팜에 대한 기정액이 삭감되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려오게 되면 다시 2,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편성목 시설비를 보게 되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해서 일괄 3억 5,700만원 정도를 했다가 기정에는 3억 8,700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이것을 위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부적으로 다 해놨어요. 기정에는 안섰던 것을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주사사업 얼마, 솔잎혹파리 방제 소나무 저해저감사업 얼마, 참나무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지금 금액이라고 하면 이 금액이 서게 되면 그 사업의 양이라는 것이 나와 있을 텐데 이 편성목에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일 양이 어느정도 산출이 된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그 밑에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참나무 시들음병, 잣나무 넓적병 이게 있었는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분화해서 세웠어야 됐는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모두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부터.
함형완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단말이예요. 뭉뚱그려서 세워놓은 것을 풀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하면 우량 소나무 보존을 하게 되면 보존해야 할 우량소나무의 숫자가 계산이 됐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잣나무 넓적 잎벌레 방제 및 일반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잣나무 넓적 잎벌레가 발생되는 지역이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면적이나 나무수가 계산이 되어서 “아, 이 정도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을 신청했냐”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이 사업비를 그냥 실시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가지고 금액이나 설계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냥.
함형완위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보존해야 할 우량소나무는 몇 개나 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년하면서, 올해는 토성면에 했으면 다음에는 죽왕면지역에 이런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올해는 5개 사업중에서는 소나무 재해저감사업은 간성읍.
함형완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올해 보존해야 할 우량 소나무 숫자가 몇 개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개수로가 아니고 그냥 헥타로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올해는 몇헥타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소나무 재해저감이 100헥타구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고성관내 보존해야 할 우량 소나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것 그냥 예산세워서 이 돈 범위에 맞겠금 사업을 해 가는 건가요?
일을 할려면 우량 소나무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보존해야 할 우량소나무수든 면적이든 전체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하에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을 얘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휘부에 보고를 받습니까, 지휘부에 보고를 해야지, 일의 방법을 여기와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성군 관내 전체량을 파악을 하고 파악된 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계획하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체 뭉뚱그려서 했다가 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진단 컨설팅 용역은 무엇을 해서 어디에 맡길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300만원이예요. 300만원짜리 민간진단 컨설팅 용역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위한 건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학교 이런데 있습니다. 학교 여기에 보면 숲이 우거져 있는데요. 이건 병충해 방제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방제를 했으면 되냐 이런 것을 설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학교주변에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고성군 관내 학교에.
함형완위원
관내 학교면 경동대에 주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경동대는 아니고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 거죠.
함형완위원
컨설팅 내용이 뭐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주로 나무하고 병충해 어떤게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걸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방제계획도 수립하고.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101쪽에 숲가꾸기 사업 보게 되면 전부 인건비 관련되어 있는 시설부대비가 되는데, 여기 특이한 것은 뭐냐면 500만원을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해놨어요. 정책 숲가꾸기 이건 어디에 줄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위에 시설비 01에 시설비가 그게 삭감이 되면서 정책숲가꾸기 이게 우리가 관에서 직접해서 산림조합에 위탁주는게 있고, 그 다음에 산주가 직접 하고자 하는게 있습니다. 산주가 직접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그것을 이행을 해가지고 사업이 모두 이행이 되면 산주한테 직접 자금이 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5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몇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면적이 얼마나, 그러니까 숲가꾸기가 군유림이던 국유림이던, 사유림이던 일정지역이 걸쳐 있는데 그 중에 사유림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주는 거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특이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요. 102쪽에 보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것이 1,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몇일 안 있으면 산불감시가 끝나게 되는데, 이건 왜 이게 증액이 됐나요? 다 끝나는 시점에서?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가 먼저번에 산불유급감시원이 36,000원씩 일당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38,000원씩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고 해서 2천원이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다보니까 1,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이것은 이번 기회에 주는 것은 아니고 가을까지 포함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올려서 지급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주는 거예요? 가을부터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38,000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시작때부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것에 대한거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81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82쪽에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바다래프팅하고 카누, 딩기 요트 교실 이 부분은 누구한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바닷가에 해 주시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2011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육성차원에서 관내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 여름 해변기간인 7월부터 10월, 4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800여명 관내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맡아서 했던 업체는 설악레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게 봉수대 해수욕장에서 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도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지원되는데 올해도 일단 국비가 내시돼서 계획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요트도 하셨었나요, 요트는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딩기 요트라는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조그맣게 배처럼 생긴 것을 그 안에 타 가지고 노를 젓는 그런거라고 하는데 저도 실지 보지는 못해서 정확한 개념은 실물을 봐야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84쪽에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망원경 어떤 종류를 살려고 그래요? 종류가 어느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쌍안경이 5층에 10대가 있습니다. 3층 전망데크에는 고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율이 낮아서 잘 안보이고 해서 이건 배율이 높은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하면 고정형입니다 이건, 고정형으로 해서 돌려가면서 돌아가겠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천조류생태박물관도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구요. 배율이 높으니까 멀리 있는 곳까지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놓게 되면 송지호 철새도 보지만 주변 관망타워에서 보면 신선봉부터 멀리 있는 산까지도 조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5층에는 별도 사진까지 게시가 돼서 망원경으로 그걸 맞춰서 볼수 있고 한데.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통일전망대처럼 500원 넣으면 보이는 그런 식인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타 지역을 다니면서 느꼈는데 500원씩 넣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게 따져봐야 금액적으로 얼마안되고 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5대까지 필요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쌍안경이 10대 있는 곳을 4개로 놓고, 3층 전망데크에 1대를 놔서 그건 해양심층수 앞에, 죽도 앞에 바닷가 거기도 갈매기부터 바닷가에 새들이 있더라구요.
상연
황상연위원
형식적으로 보기 좋게 하겠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형식적이 아니고 철새관망타워도 이용객이 조금씩 많아 지는데 고성군에 열악한 관광자원이 와서 볼거리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연
황상연위원
알았구요. 85쪽에 진부령 미술관 소장품 650만원, 어느 물품인데 1점에 650만원, 어느것을 구입하는데, 아주 우리 고성군 것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술관에서 자료 요청을 한겁니까, 우리군에서 할려고 한겁니까, 어느 종류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진부령 미술관이 군립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고 명예관장인 전석진 관장이 연세도 연로하고 해서 언젠간 우리 군립 도서관으로서 사서직까지 근무하면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상설 전시관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연으로 2005년부터 매년 구입을 한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오육백만원 들여서 했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와 더불어서 김 한 작품을 150여점 기증받는 계획으로 118점을 3월달에 받았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이번 추경에 수장부서 부터 서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했는데 확보가 안되는.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에 보면 1점이라고 했는데, 1점이 650만원이라고 해서 의아해서 그런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도 1점에 650만원 거의 다 들여서 구입했고 2010년도에도 거의 그 정도대에서.
상연
황상연위원
아니요. 물품을 어느것을 구입하고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기획전시를 하면서 1층, 2층 전시관에 많이 하는데 거기에 상설 전시 할려면 우리가 그래도 군립미술관으로서의 기본을 갖출려면 앞으로 계속 구입이 돼야 됩니다. 기증도 받고, 그래서 김 한 작품이 기증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기증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상설전시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렇게 물품을 계속 하면 도난 당하지 않게 보관창고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 물건이 계속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관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한거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수장부를 확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김 한 작품 118점이 온것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상대책을 강구할려고.
상연
황상연위원
걸을 자리만 놓고 물품만 계속 사놓고 형식적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기증작품도 받고 해서 하반기쯤 가서 기증이 마무리되면 상설 전시관으로 해서 이걸 체제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인력확충 문제부터 그런게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86쪽에 도서구입비 문고지원 했는데 3개 문고는 어디 대상?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서 20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관내는 천진, 죽왕, 문암에 문고가 4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진 복지도서실이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폐관 잠정하는 걸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함형완위원
거진은 복지도서관하고 죽왕은 어디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죽왕은 오호리에 오호장로교회가 있고 문암진리에 새문교회라고, 그 다음에 천진은 천진중앙교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진 복지회관이 폐관됨으로서 일단 거기에 따른.
함형완위원
이게 관광문화체육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나요 이 부분이? 이건 관광문화체육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과에서 지원이 되는.
함형완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보존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에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행사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비가 1,050만원이예요.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세부내용으로 설명드리기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민속체험 축제가 처음 시작돼서 2006년도까지는 복권기금이 지원돼서 1억원이 훨씬 넘는 돈으로 행사가 그동안에 성황리에 잘 됐는데, 그 이후에는 복권기금이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자체적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작년까지 한 결과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이 행사가 점점 활성화 돼야 되는데 퇴색되는 것 같다, 또 왕곡마을 거주하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또 참여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면단위 축제로 승화한다던지 그래서 고민중에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5천만원의 예산이라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죽왕면 에 협조를 구해서 자생단체, 봉사단체라던지 같이 마을하고 보존회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해 갈려고 하는데 세부내역상으로는 5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기는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나온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87쪽, 화암사 보수정비 사업 명세를 보니까 거의 옥외 소화전, 물탱크, 계단, 전기 승압 이건데 건봉사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들이 거의 신도들이예요. 신도나 이런 사람들인데, 화암사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근 시군 사람이거나 객지사람이 90%이상입니다. 거기 저도 가끔 갑니다만 가게 되면 차량이 말도 못해요.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수리도 중요하니까 수리하지만, 거기 위에 보면 수바위라는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신선대라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쪽도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가령 접경지원사업단하고 해서 갈래길이라던가 등산로를 하던지, 거기 올라가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신선대에서 조금 위에서부터 화암사 뒤로 해서 신성봉 밑에 7, 8부 능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원1리 계곡도 6, 7부 되는지 그 능선으로 해서 이게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2003년도에 포함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성장 있을때도 신선봉 걷기길로 개방문제로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는 더 진전을 못하고 제가 이리로 왔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수바위로 해서 신선봉 그쪽에 사람들이 무지 많이 가요. 고성군에서 그걸 개발을 하던지 해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미시령 정상에 휴게소는 폐쇄가 됐습니다만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무실이 일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콘테이너로 해서 근무자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적으로는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 것을 자꾸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령 예산이 없다면 접경개발기획단하고 상의를 하던지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경치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바닷가 안갑니다. 해뜨는거 바닷가에서 안봐요. 다 거기서 보게 되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우선 문제는 저도 화암사의 의견을 피력했고 그런데 수바위부터 신선대까지 가다 보면 그전에는 소로길이 교량 유실이 안됐는데 기존 다니던 길은 골이 져서 사람이 전혀 못가고 그 옆으로 가다 보니까 또 골이 생기고 지금 2차, 3차 토양유실이 돼서 엄청나게 훼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보수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진
김진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니까,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전통사찰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섰었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산상에는 1억 2천만원으로.
함형완위원
추경에 관광문화체육과에 전통사찰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추경에 증액된 총액이 3분의 1이 돼요. 이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공교롭게도.
함형완위원
공교롭게나마나 한 과에 10개 정도 사업인데 총액이 36억정도 된단말이예요. 36억에 사찰에 관련된 돈이 10억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연연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함형완위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물론 문화재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고성군 집행부의 정책수립과 관련돼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자체 정책수립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예요. 이러한 부분도 그 맥락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렇게 언제까지 할거냐 이거죠. 어느정도의 기준선을 긋고 해야 될거 아니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어느과는 그 옆에 군비 들여서 화장실까지 만들어준단 말이예요. 이게 전통사찰 보존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전통사찰을 문화재로서의 보전이나 복구할려고 하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속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서 내용도 바뀌고 방향이 어느건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문화재와 관련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꽃나무나 심어주는 이런 예산까지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이거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 주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줄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간 이후라도 어느정도 우리 고성군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보전 및 복원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틀안에서 지원이 되고 그 틀안에서 통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왕곡마을도 2013년도부터 10개년 종합계획 지난번에 용역중간보고회도 드렸고 문암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도 장기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지정 요구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전통사찰도 그렇고 문화재청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불쑥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빨리 지원받기 위해서 확보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문화재청은 전국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그동안에 한 것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문화재청에서 건봉사에 대한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돈을 내려보내준다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문체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문화재청이 아니고 전통사찰은 문체부에서.
함형완위원
문화재청이던 문체부던 전통사찰에 대한 복원계획이라던가 보존계획하에서 돈을 내려보내주는거 아니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이건 전통사찰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함형완위원
고성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이 사찰에 대해서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보수를 안하면 안될 상황이니까 그 차원에서 보수를 하는.
함형완위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꼭 해야 되는 보수내용이 있고 굳이 안해도 되는 내용들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별해서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교체돼야 할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해줘야돼요. 누가 뭐래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물탱크 만들고 수원확보 공사까지 이걸 해줘야 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방제시스템의 일환으로 다 연계되는 시설이니까.
함형완위원
그럼 계단까지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어느정도의 내부적인 그런 방향을 설정해 냈고 그 방향을 지양해 가는데 있어서 내부적 지침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해 주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해야 하죠. 그런데 해야 한다라는 그 당위 때문에 편성해서 가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당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추경에 전통사찰에 관련돼 있는게 3분의 1이 있어요. 지양됐으면 좋겠구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89쪽에 보면 강원 FC 에이보드광고료라고 해서 들어 있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주식회사에서 각 시군에 금년도에 광고협찬 제안을 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금년도에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가 11경기 정도되는가 봅니다. 지난번 3월달에 할때도 홍보문안을 보면 “고성태는 행운이다”이렇게 해서 광고도 나갔더라구요. 그러면서 거기서 협찬을 왔는데 내부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광고안을 추가해서 본 경기때마다 홍보문안이 나갈수 있겠금 하는건데, 각 시군이 다 협조를 해서 처음 제안은 3,3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너무 많다, 시군에서 많다고 그러니까 2천만원으로 하자 해서 시군간에 협의가 돼서 2천만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8개시군이 다 무조건 참여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강릉 같은데는 1억원 정도하고 춘천도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은 2천만원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 하는거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강원 프로축구단이 분위기도 그렇고 각 시군이 동참해야 되고 또 출판 자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재정지원의 방안으로 그냥 지원하는건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정기회원권도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 실과 공무원들이 협조해서 600만원이 조금 넘게해서 입장권 구매도 해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시군에서도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88쪽에 거진종고 사격부창단 훈련장비 지원 해서 나와 있는게 있어요. 그 내용좀 설명 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고성군에 사격 실업팀이 있으면서 그 실업팀에 계열화 한다면 측면에서 초·중·고, 중·고등학교, 고성도 있고 거진도 중·고등학교가 창설이 됐는데, 그동안에 각 학교마다 창설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지원해준 부분을 살펴보니까 한 50%정도 수준에서는 지원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거진종고 사격팀은 지난봄에 창단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물품인데 신청은 2,900만원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각급 학교지원해준 사례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형평성에 맞춰서 50% 선에서 1,450만원을.
명준
함명준위원
내용은 알수 있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공기 소총도 있고 사격복도 필요하고 사격화 등 여러 가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창단할 때 가봤는데 거긴 전자표적지도 완비가 돼 있고 각종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더라구요. 이게 다른 학교 기 사격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안돼 있는데 여긴 잘 돼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상연
황상연위원
그건 중학교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쓰던것도 임시로 무상으로 대여도 해 주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전자표적지를 강하게 요구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때 같이 놓고 동일선상에서 검토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청은 2,900만원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학교별로 지원해준 내역이 나오는데, 그래서 50%선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82쪽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바다래프팅 카누교실, 딩기요트 교실, 이건 민간 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이걸 어디에 보조를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어디에 보조하는 것까지는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작년도에 처음 국비가 수반돼서.
함형완위원
아니요. 어디에 할려는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관내에서.
함형완위원
이거 그냥 삭감해도 되겠네요. 어디에 할지도 모르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계획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계획이라기 보다 작년에 처음 시작 하면서, 이건 체육회를 경유해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민간보조를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이건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인데.
함형완위원
최소한 이걸 민간경상보조를 하겠다고 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민간대행에 관한 것을 예산편성하는 초기단계부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꾸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우리가 하겠다, 누가 하겠다 해서 이래저래해서 시끄러워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 할 때 초기단계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간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운영단계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 업체가 여러개 있다면 공정성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거고 한데, 그건 차후에.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계획적인 국고보조금 신청이었냐,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내려주니까 어쩔수없이 받은거냐, 그걸 물을려고 하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우리가 봉수대 해변을 운영하면서 도에서도 고성군에 체험사례가 우수한걸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도하고도 얘기가 돼서 그래서 신청이 된겁니다. 봉수대 해변이 우수해변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 5천만원.
함형완위원
이게 봉수대 해변에서 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봉수대 해변으로 가면 뻔한거 아닙니까? 뻔한거 아니예요. 과장님 뻔한걸 가지고 감출려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보다 운영을 할 때 우리 고성군에 할 분들이 있다면 공정하게 공모절차를 한다던지 해서.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수 해수욕장 시설개선 있지 않습니까? 우수해수욕장 시설개선이 봉수대예요. 봉수대 내용을 보게 되면 화장실 보수, 화장실에 지금 물이 새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래서 보수할려고 하는 거고, 족구장 1식이 있고, 급수대 비가림 및 벤치 설치가 돼 있는데 족구장은 왜 할려고 그러나요. 가뜩이나 사람들 밀리게 되면 텐트칠 자리도 없을 텐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봉수대 해변이 금년도에 우리가 조경 개념으로 일부 나무도 보식할, 캠핑장 내에 조화롭게 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는데 족구장 부분은 야영을 안하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소규모적인 체육활동도 백도도 있습니다만 이런게 확충이 돼야만.
함형완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해양수산과에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사업에도 일부가 있고 해수욕장에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많이 경관이 좋아지고 있단 말이예요.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봉수대 해수욕장은 설악레저가 번영회하고 이용에 관련되어 있는 계약을 맺으면서 장사하면서 남겨둔 시설들이 콘테이너 속에 그냥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치우라고 내가 거듭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컨테이너도 그대로 놓고 있어요. 보기 흉하게, 그리고 해변가를 가보십시오. 해변가를 보면 여름에 어린애들 물놀이 하겠금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돈투자하고 한쪽에서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추하게 만들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봉수대 해수욕장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선을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업체의 사업장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일전에 말씀이 계셔서…….
함형완위원
과장님! 잘들어야 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된다구요. 왜냐하면 “알겠다”하고 여태까지 안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관광문화체육과는 “알겠다”해놓고 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행정사무감사때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하고 예산심의때도 얘기했는데 개선되지 않으면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갖다가 하겠어요. 알았다고 그래놓고는 개인 사업장화 시켜준단 말이예요. 그건 안되잖아요. 그래서 싹 들어내 고 또 때가 되게 되면 그분들의 계약관계까지는 운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시 운반해서 한철 영업을 하고 또 폐장이 되게 되면 옮겨놨다가 다시 하게 되고, 이래야 정상적인거잖아요. 그거 비용 얼마나 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야 할 해수욕장이 그렇게 추한 모습들로 남아있으면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업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투입하는건 아니란 말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일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신경을 썼습니다. 일부 남아 있는지는.
함형완위원
과장님, 거기 폐타이어도 치우고 해야 돼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치우긴 많이 치웠는데 일부분.
함형완위원
싹 치워야지 많이 치웠다는게 말이 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재산관리이자 정상적으로 동해안을 아름답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어떤 감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84쪽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해서 건봉사, 화암사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지로서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것을 왜 이런 곳에 주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도비가 수반됐는데.
함형완위원
이런 도비를 받아야 돼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탬플스테이가 별도로.
함형완위원
도비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내려온 도비인가요? 예산계장님 도비가 민간경상보조 건봉사, 화암사 375만원 이렇게 찍혀서 내려왔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각시군 공동으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건봉사, 화암사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딱 찍혀서 내려왔냐는 거예요. 도비 보조가, 관광지에 대한 것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그쪽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일괄 이것은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한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도에서 “민간경상보조 어디어디해서 거기 민간경상보조 줘“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까? 그 다음에 86쪽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용역, 이건 심의를 거쳤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전액 국비로서 비지정 문화재로서 역사적 가치가.
함형완위원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건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받아야 할 대상인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국비나 도비 사업은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기금사업이라도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함형완위원
받아야 됩니다. 상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절차상의 것인데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물론 형식적으로 갈 그런 것은 농후해요. 농후한데 그래도 절차는 지켜줘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왜 할려고 그래요. 향후에 선유담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그전에도 용역도 한번 거친걸로 알고 있는데.
함형완위원
그때는 계획을 세운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학술적으로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용역을.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하고 계획을 갖다가 완결시키고 실현시켜가는 과정에서의 이게 사전 작업이다,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럴 경우에는 됩니다만 그냥 “이런 얘기있고 저런 얘기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하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예” 하는 것은 삭감해도 좋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89쪽에 보게 되면 스포츠산업 육성있지 않습니까?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12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3억에서 2억 8천만원이 늘어서 1회추경 총액이 5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보면 통일고성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외 9개대회해서 10개 대회에 3억이 섰는데 추가된게 2개가 더 있어요. 추가된 2개가 어떤 것들인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묶어져서 지난해에 6억 2,500만원의 예산이었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여건상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반영이 안되고 3억원만 반영이 됐는데 2억 8천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지난 2월달에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MOU체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자동차 경주대회도 저희들이 해빙이 돼서 흘리 임도길을 현장답사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함형완위원
자동차 대회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자동차 경주대회도 한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에 할려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제안은 미시령쪽에 들어왔는데 그쪽은 안전이라던지 해서 종합운동장부터 흘리 임도길 그걸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은 결과에 의해서 확정할 부분인데요.
함형완위원
친환경마을을 아주 망가뜨릴려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훼손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함형완위원
그게 그냥 훼손이 아니라 배기통에서 나는 것이 문제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우리가 유치하는데.
함형완위원
어쨌든간에 2개 늘어난 것이 씨름하고 자동차 경주대회다, 그래서 더 증액이 됐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딱 잘라서 두종목이라고 얘기하기 그렇구요. 금년도에 구상하는게 더 있습니다. 고성금강 배구대회는 내년도에 국회의정연수원.
함형완위원
여러 가지 중에 두가지를 하겠다 이 얘긴가요?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당초에는 육상경기대회외 9개였었는데 여기에는 12개 대회라고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증액요인이 2개 대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요인이 됐는데 그 늘어난 2개 대회가 어떤 거냐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을 정확히 안하시기 때문에.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나열을 다 못해서 그렇지, 기타 상황에 따라서 유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대회가 씨름대회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씨름대회 유치하는데 얼마들어가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1억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씨름대회협회에 1억 2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운영비조로, 전국단위 대회이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도 예산이 부족한데 여기에 맞춰서.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산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물으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가 정확히 대답을 안해요. 그러니까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갑갑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액이 됐으면 분명히 해당부서에서는 무엇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증액을 해달라고 했을텐데, 예산을 요구한 해당부서에서 뭣 때문이라고 대답을 못하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대통령배 씨름왕 대회는 1억 2천만원 예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경주대회는 확정이 될 때 5천만원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양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는건데, 그건 우리 고성군에 스킨스쿠버 다이버 리조트가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개 리조트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변 운영기간에 해양스포츠로서 접목하면 좋겠다, 아이템도 제가 봐도 좋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고성금강 배구대회는 내년도에 국회의장배 정도로 우리 고성군에 국회의정연수원이 확정이 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전단계로 고성금강배구대회로 명칭으로 해서 전국단위로 해서 3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시로 협의들어오고 이런 사항에서 3천만원 이렇게 해서 2억 8천만원이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를 잡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빨리빨리 넘어가지, 그냥 뭉뚱그려서 얘길하니까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성게이트볼장 이전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경제도시과 도시계획계에서 해야 할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상리에 현재 간성 게이트볼장 부지를 아파트를 유치하면서 군유지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주관부서에서는 앞으로 업무진행이 군유지에 하게 되면 공모절차를 걸쳐서 이렇게 갈 것 같구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게이트볼장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부분은 검토하는 예정부지가 저쪽 골프연습장쪽에 식당동 그 앞 부지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 갈때는 실내 1면하고 야외 1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재무과나 고객봉사과에 2차 협의과정에서 건축비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토지매각에서 그걸로 정리하는 부분이 되고 이것은 체육시설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2,500만원 반영한 것은.
함형완위원
관리계획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용지 변경.
함형완위원
지금 운동장에 체육시설 용지에 하는데 이걸 왜 또 변경을 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목에 대한 용도변경은 안해놨나요? 이해가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이라는 것이 체육시설인데 지금 종합운동장 일원이 전부 체육시설을 할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면 이치에 안맞는거라서 묻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도시계획변경인데, 건축물이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없고, 도시계획의 변경이라고 하면 토지 이용에 대한 내용이예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건축물은 거기에 맞지 않은건데.
이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법이요?
군관리계획이 뭐예요?
법적 근거좀 보여주실래요?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지금 얘길하게 되면 도시계획변경 용역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돼 있는 변경인데, 관련조항을 보여주십시오.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것이고, 지금 얘기한 내용은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된건데,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비지정 문화재 선유담 초선의원때 군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황광율 전문위원 있을 때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던 사항인데 근거자료가 있을 텐데 왜 또다시 용역을 하죠? 황광율 전문위원 있을 때 3천만원 예산이 서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있을 거예요.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의아해서 그러는데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선유담 전체에 대한 관광지화를 위한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한걸로 알고 이것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선유담 가학정 정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상연
황상연위원
그때 용역을 해서 선유담을 개발하거나 보전하기 위해서 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한 용역을 3천만원을 들였으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겠죠. 정자가 있었다던가 자료가 다 나왔을 텐데 그 용역보고서를 봐봐요. 3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는 현재에 현존하지 않는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개발계획에 관한 용역이구요. 이건 역사자료를 발굴하기 위한거니까 그렇게 학술적인 걸로 하는.
상연
황상연위원
용역을 하면 다 나와야지 거기에 뭐가 있었고, 그 자료를 한번 봐봐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정회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73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석호습지 수초재배섬유지 장비임차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화진포에 습지 조성을 했는데 탐방로가 있습니다. 탐방로를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데 환경자원사업소에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데 장비를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바뀌기 때문에 게다굴삭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탄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초재배섬 유지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습지 조성하는데 생태탐방로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탐방로 관리를 위한.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훼손돼 있는 부분이 있고 복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비 위탁이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 하는게 변경된 것을 이번에 반영한겁니다. 도비죠, 도비보조 사업중에 변경내시돼서 그걸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군비 9,600만원인데 도비가 615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군비를 1,015만원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증액이 5,800만원인데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5,500에서 1억 1,300만원으로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5,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요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 당초예산이 끝난 다음에 도비보조 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액이 변경된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거진1리에 시내버스 종점에 공중화장실 취약지더라구요.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았구요. 그 다음에 개선사업하는데 청간정하고 대진항, 봉포항에 기존에 화장실을 시설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변경된겁니다.
함형완위원
개선은 봉포항이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봉포, 대진, 청간정 신축은 거진1리 시내버스 종점 거기에.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초도리 항내에 화장실 동파 사고로 인해서 겨울내내 어민들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때 얘기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추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함형완위원
어떤 화장실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어떤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항포구에 있는 것은 모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관리하고 다만 청소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죠. 예산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일원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설치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떤 일정부서에서 해야지 들쑥날쑥하게 되면 혼란만 빚는단 말이예요.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서로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볼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걸 관리를 일원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일원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신축하더라도 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일원화 할수 있겠금.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께서 청소는 우리가 하고 신축은 해당부서에서 한다고 한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설치하는거와 관리까지 하던 아니면 부서간에 그런 것이 있어서 부득이 해당부서에 설치를 한다면 신축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원화 시켜서 일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분장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간성비위생매립지 진입로 포장인데 이건 어디에 할려고 하는거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 인근에 기존에 간성 비위생매립장을 안정화 사업으로 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경찰서 위에 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침출수 관리하는게 하단에 있어요. 거기까지 진입하는데 보면 포장이 안돼 있어서 관리하는 차량이 들어간다던가 이런데 문제가 있고 또 우기때 붕괴되고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제삼주택 있는 쪽으로!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76쪽에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수통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우선 화진포호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 2억을 지원받아가지고 화진포호 생태복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예산액이 173억 5천만원 되는데 일단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추경예산이 있으면, 해수통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화진포가 나무하고 이승만 별장 화진포 교량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나무하고 호수하고 교량해서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수통로를.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그러면 바다쪽하고 호수쪽이 아니고 호수하고 저쪽 다리 있는데 밑에 쪽에 준설해가지고 소통하게 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수로를 놔가지고 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거죠. 이것에 관한 것은 기존에 환경부에서 강원대학교 허우명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화진포호 생태복원을 하기 위한 용역.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다리 밑에 통로말고 도로 밑으로 수로를 놓겠다는 얘긴가요? 도로 밑으로 물이 왕래할 수 있는 그걸 만들겠다는 얘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건 어떤 방법을 강구할거냐는 용역을 해서 일단 결론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생태적으로 큰 의미가 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화진포에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해보면 남호하고 북호하고의 수질상태가 다르고 그게 일단 남호하고 북호하고 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한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지금처럼 된게 도로 놓으면서 좁아지면서 소통이 안됐나요. 원래 지금 모양그대로 였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화진포교가 옛날에는 목교였잖아요.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보시면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수심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심이 낮아진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수심이 낮아져가지고 문제가 발생된건지 아니면 다리 사이에 소통하는 통로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쪽 길까지도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정상적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궁금하고, 해수통로라고 하는 것이.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게 기존 교량을 철거해서 통로를 넓힐수는 없는 것 같고 이승만 대통령 별장 그쪽 도로, 그쪽을 해서 통로를 만드는 방법,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법을 용역과정에서 찾아야 될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저도 비전문가인데 통로를 몇 개 놔뒀다고 해서 물이 원활하게 교류가 되면서 염기라던가 농도 자체가 다 교류적으로 하면서 똑같아 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과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수시로 그런 논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용역의 단계인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이 서야 용역발주도 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기간이 1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3억 3천만원인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총 사업비가 3억 3천만원.
명준
함명준위원
전체 예산이 173억이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용역이 종료된후에야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우리가 추정치로 잡은거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이게 1차에 3억 3천만원이 용역이 포함된, 실행될 수 있는,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완충습지조성하고 해수통로로 돼 있어요. 이것은 3억 3천만원으로 두가지 일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용역비만 15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화진포호 생태복원사업하고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환경부에 여러 해 저희들이 방문하고 했는데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년에 2년차로 하니까 일단 발주하고 내년 예산을 국비를 더 받아서 용역비도 충당을 해야죠.
명준
함명준위원
용역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76쪽에 보게 되면 광포호 수질개개선 약품구입이라고 있어요. 이게 수질개선이겠죠, 수질개개선이 아니고, 수질개선 약품인데, 광포호의 수질이 어떤 상태인데 어떤 개선약품을 구입해서 투입을 할려고 그러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친환경미생물 약품을 시험을 한번 해본적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석호중에 가장 수질상태가 안좋은데가 광포호입니다. 광포호는 보면 광포호 상류에 수산물 가공업체나 한일건업이라던가 서울물산이 있고 지금은 운영안하는데 미소올 도살 도축장도 있었고 군부대에서도 하수가 정비대대 그쪽에서도 하수가 일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광포호가 가장 우리관내 석호중에 수질 상태가 악화돼 있는건데 저희들이 이걸 왜 할려고 그러냐면 실험적으로 해볼려고 해요. 그렇다고 광포호를 어떤 화진포처럼 생태복원사업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시험해서 향후 이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 이런 방법으로도 석호의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려고.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건 너무나 위험한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광포호에 대한 전반적인 수질의 상태, 그 수질이 그 정도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원인, 이런 것들이 다 규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번 시약을 해보겠다, 시범적으로 투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나,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간략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막연한거란 말이예요. 만에 하나 이걸 해서 이 상황으로 한다고 해서 투약을 해놓고도 철저하게 관리가 안될거란 말이예요. 그 상태의 변화를 누가 조사를 할것이며 뭐 할겁니까? 그러니까 광포호라는 전체에 걸쳐서, 광포호가 좁은 면적은 아니잖아요. 좁은 면적도 아닌데다가 무작정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다른 생태종 문제를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냔 말입니다. 수질개선 약품을 구입해서 투입을 했는데 또다른 환경 문제가 야기됐을때는 어떻게 할거냔 말이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광포호 같은데 수질이 악화된게 퇴적층에 의해서 부역량화 돼가지고 수질이 악화되는게 상당히 영향에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준설할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함형완위원
부역량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하면 부역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을 투입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자활에서 배양하고 있는 EM을 넣는다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EM아닙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뭘 넣는 다는 건가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경동대 옆에 있는 것과 같이 조그마한 그런 곳에 넣어서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더라도 쉽게 적은 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거대한 광포호에다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타 지역에 석호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질이 개선된 사례가 있거든요.
함형완위원
수질이 개선되더라도 상태가 비교될수 있는 그런 사례일 경우라도 신중해야 할텐데 그곳에 했던곳과 이곳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가 원인인지 어떻게 됐는지 뭐가 주된건지 아무런 분석이 되지 않은 결과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그리고 이 밑에 깔려 있는 EM을 여기에 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런거란 말이예요. 어쨌든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보다나은 설명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뭐냐하면 철저하게 환경학적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환경학적 접근이 전제되지 않을때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조금전에 함명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 해수통로하고 완충습지 조성, 생물서식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생태계를 복원하는게 아니라 오염원을 차단할려고 하는 내용이 주된거예요. 복원이라는 것은 통로를 만드는건데 그런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주겠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해수통로도 생각해보고 완충습지조성도 생각해보고 생활서식지도 생각해 보겠다는거 아닙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완충습지 조성, 생물서식지 조성, 해수통로 이 내용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현재 파괴된 그것을 과거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과 현재 호수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오염원에 대한 이런 것까지 총 망라한 기본설계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무슨 이 내용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이 주 내용인데 그런 사항까지 포함.
함형완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되냐면 습지도 좋고 생물서식도 좋고 해수통로도 좋은데 근원적 화진포 호수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농경지에서 오는 비료성분,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오는 생활폐수, 그런 것들이 주된 것일거란 말이예요. 주된건데, 그렇다고 보게 되면 그쪽 화진포로 유입되어 있는 하천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발생되어지는 생활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쪽으로 중요한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에코시티를 만든다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협의를 하고 했을 때 그때 대학교수들하고 환경부 직원이 내려왔을 때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쪽에 있는 화진포로 유입되는 하천 부근에 마을에서 유입되고 있는 생활오수 이런 것을 어떻게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한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호수가 주변으로 해서 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 도로에 비가 와서 그 도로의 빗물이 호수가로 들어오는 것이 왜 나쁜지는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화진포호수 주변 도로변에 그 물이 어디로 다 들어오게 돼 있냐면 구거(溝渠) 놓고 요만한 파이프로 해서 호수로 다 들어오게 돼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기름성분, 타이어 마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호수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기에 있는 완충습지 조성이라는 것은 농경지에서 유입되고 있는 비료성분들을 완충해 주는 작용이 큰거 아닙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생활하수 같은 것은 산학리부터 죽정리, 원당리에서 발생되어지는 생활오수를 거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 문제는 화진포 순환도로에서 발생되어지는 빗물이 호수로 유입되지 않겠금 수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함께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일단 화진포에 생활하수 유입 되는 부분은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지만 호수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마을하수도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화를 해서 화진포로.
함형완위원
과장님! 마을상수도가 뭐가 됩니까? 그냥 탱크 새게 되면 줄줄줄 다 넘쳐서 하천으로 흐르는데, 어쩔수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에 끌어들이기에는 많은 비용과 무엇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간이 처리에 의해서 되는거지, 가능한한 최적의 방법이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끌어들이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화진포 호수를 지켜야 할 만한 자연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고 생각한다면 그 방법이 근원적인 방법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방법을 접근해 가자 이거죠. 많은 돈을 들여서 할거라면, 그래서 그러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함 위원님, 솔직히 석호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사실 그게 하다보니까 재정적인 예산관계가 수반이 된다면 그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죠.
함형완위원
그걸 상하수도사업과 같이 해서 그 부분도 다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순환도로 돌아가는 도로의 빗물 호수로 유입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다 용역과정에 전문가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업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선택을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함형완위원
그런 것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완충습지 조성 한다는 것은 주변의 농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로 하고 다 필요로 한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핵심과제로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다리밑에 남호하고 북호를 가로지르는 다리 밑에 보면 그전에 다리공사하면서 다리 부숴놓은 폐 골재라고 하나요. 그것들이 밑에 쌓여있는 것들은 준설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준설 아직 안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것부터 준설해야 하지 않나요? 거기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요만큼만 들어가도.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 사업하고 시행이 되면 그것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해수통로할 때 그 문제도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실시계획을 할때는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겠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걸로 하고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환경사업소에 인력부족한거 대체 했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상반기 중에.
김진
김진위원
상반기가 낼모레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6월말까지.
김진
김진위원
그것좀 해 주고, 곧 해수욕장이 시작하는데 청간있지 않습니까? 청간스쿠버 있는데 뒤에 군부대하고 벽을 치는데 옛날에 이강희씨가 덤장하다가 이강희씨가 죽었잖아요. 가리비 자재들이 말도 못합니다. 해수욕장 바로 앞에요. 그거 해수욕장 전에 냄새고 뭐고, 이강희씨가 죽으니까 자식들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말도 못해요. 청간 사람들 자기네도 손쓸수가 없데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청간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상의해서 사람 동원해서 해수욕전에 해 주세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광포호 수질개선 약품이라고 했는데 약품에 대한 설명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것좀 부탁좀 드릴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게 약품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준
함명준위원
하여튼 꼭좀 그걸 주시고, 그걸 보면 그 내용을 알수 있을 것 같애요.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냉온장고 구입해서 나와 있는데 전에 이걸 구입했을 때 차량에 볼트를 확인하지 않고 사는 바람에 다 폐기가 돼버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도 크고 작고 가 있을 거예요. 볼트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세세하게 밝혀가지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차량별로 맞춤형으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맞는 걸로 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65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1,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당초에 국도비 가내시됐던 내용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확정돼서 내려올 때 이게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65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 자체 사업이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이 사업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집수리를 30가구 해주신다고 계상이 돼 있는데 집수리 사업단 1동당 16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가구수를 꼭 30가구를 한정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15가구든 20가구든 가구수를 줄이고 이건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제대로 되게 집수리를, 그냥 외벽만 칠해 주시고 도배나 해주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생활에 안정되고 그분들이 시설이 편하게 할 수 있겠금 집수리를 저소득층들이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겠금 꼭 30가구를 선정하지 마시고 몇가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집수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수리한곳을 가봤는데 칠한번 하시고 도배하고 이런 정도로 끝난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정말 그 집에는 필요한게 창문이라도 탄탄하게 샤시라도 고쳐주셔서 바람막이라도 되겠금 이런 식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배, 장판하고 창호 샤시 라던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해줄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대중교통육성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대중교통 거리 요금제죠, 단일 요금제가 아니라, 18개 시군에서 단일요금제 하는데가 어디있고 거리요금제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웬만한 시내는 다 단일 요금제예요. 우리는 거리 요금제인데, 실지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저소득층들입니다. 거의 자가용들을 갖고 다니는데, 이런 단일요금제로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거 얼마정도 더 지원해 주면, 고성입구에서부터 거진이나 대진까지 가게되면 속초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비쌀거예요. 거리 요금제라고 그래도, 그래서 단일요금제로 용역을 주던지해서 춘천시내는 한군데만 돌아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홍천에서 춘천 가까운 거리 가게 되면 상당히 비싸요. 그런게 다른 지자체들이 다 문제가 되던데, 우리도 만일에 저소득층들이 시내버스를 타는 거기 때문에 단일요금제로 했을 때 지금 지원해 주는거에 얼마를 더 지원해 주면 가능한건지,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거 아무래도 지원해 주는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얘긴데, 고유가시대에 군청직원들이 카풀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버스를 활용해서 출퇴근시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카풀로 해서 오는거 가령 토성 어디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고, 또 몇시까지 가고 이걸 해 주면 차량을 그렇게 많이 이용안해도 된단 말이예요. 다 주차장 저쪽에 차를 데고 그러는데, 그것도 할수 있는 이것도 직원 복지관계도 되면서 좋은 안건인 것 같은데, 그걸 기획감사실장님과 경제도시과장님 연구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거리요금제하고 단일요금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 다음에 출퇴근시 군청 버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성군 공무원노조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검토한 결과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가 적자운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계에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그건 잠정적으로 운행안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어느정도 봐 가지고 사실 군청 버스를 가지고 직원들만 출퇴근용으로 쓴다는 것도 그런게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지금 당장 하자는게 아니라 숙제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나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67쪽에 보면 사무관리에 거진전통시장 유지보수비 500만원 뭘 할려고 하는 거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전통시장내 난장 만들어놓은 거기에 대해서 보수.
상연
황상연위원
보면 수평이 안맞아서 비가 오면 가게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몇 번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돈이 모자라면 지금 억지로 5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용역을 줘서 마무리를 깨끗이 해서 상가에 피해가 없겠금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모자라면, 어떻게 하던지 이게 적을 것 같애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상연
황상연위원
장마철 오기전에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대진 시외버스 터미널이 파출소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거기에 진입로 포장할데가 어디 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버스가 들어가서 서고 그럴 때.
함형완위원
여기에 진입로라도 돼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국도에서 연접해 있는데 들어가는 부분하고 거기하고, 터미널 앞쪽에 버스가 델수 있는 그 구간만 짤라서 포장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공현진 보행자 신호등은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공현진 마을 갈라지는 곳하고 육교하고 중간 사이에, 53연대 들어가는 육교 그 위쪽하고 공현진 마을로 들어가는 길하고 간성쪽으로 갈라지는 그 사이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국도유지관리하고 경찰서하고.
함형완위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삼거리하고 군부대 들어가는 중간에?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국도에서 중간 했는데 잘라주겠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중간에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갈까, 그건 그때가서 논의 하기로 하구요. 그리고 소도읍 육성에 가서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삭감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환을 하는데요. 이 이유가 뭐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통신사하고 개략적인 설계가 나와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끝나고 나서 이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 보상비하고 하리 소공원 조성에 철거보상비 1억 5천만원을 삭감해서 이걸 지중화사업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50% 부담내용에 1억 5천을 더 증액시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철거보상은 어떻게 할거예요. 철거는 안할겁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철거보상비도 1억 5천만원 정도 삭감을 시켜도 철거하고 보상비는 충분히 다 됩니다. 보상비는 다 나갔고 한집만 안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을 돌려쓰면.
함형완위원
그럼 지중화사업 하는데 총 얼마인가요.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액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전체 총 36억 6,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18억 정도.
함형완위원
36억 들어가게 되면 18억이 맞잖아요. 19억이면 38억인데.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건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다시 받을 겁니다. 정산을 받아서 하는데.
함형완위원
이런 법이 어디있어요. 36억 들어가는데서 50%면 거기에 상응하는 18억만 주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금액이 36에서 38로 증액이 된다면 추후에 세워야 되는거지.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37억 정도 들어가는데.
함형완위원
이거 이렇게 계상하게 되면 39억이잖아요. 민간대행사업비 19억 5천만원을 했으니까 곱하기2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9억이지, 그렇다고 하면 36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3억 정도를 초과지급을 하는건데, 초과지급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볼때는, 여기에 보게 되면 일단 토지보상하고 주택에 대한 보상하고 남은 잔여금액 1억 5천만원 해서 이쪽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이쪽으로 전환할 사항이 아니라 이 금액을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써야 될 돈이잖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한전 것은 어느정도 설계가 나와서 한전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4개 통신사 사업비를 설계를 해서 산출해봤더니 이게 1억 5천만원 정도 저희가 부담하는게 모자라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1억 5천만원이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총 공사비의 50대 50을 가지고 서로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총 공사비의 50대 50이 아니구요. 우리가 지중화 매설작업을 하는데 가복구까지만 50대 50이고 그 다음에 전체 영구 복구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부담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가복구 하는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총액이, 그게 36억이라고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거의 39억 정도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보여주세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나중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4개 통신사에서 한 것 중에서 중복된다던가 하게 되면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다시 정산을 해서 저희가 할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더 준다던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큰 금액이 중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가려서 할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 맞겠금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어쨌든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1억원을 돌려서 충당을 해야 되는건지를 확인해보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자체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철도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이건 무슨 도시개발 자체개발사업에 철도부지 사용료가 들어가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전에 천진·봉포 취락지 도로를 개설할 때 천진·봉포간 철도 부지를 포장했습니다. 포장했더니 철도를 사용하는거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고.
함형완위원
그거 한지가 오래됐잖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한지가 오래됐으면 당초예산에 들어와야지, 이 뒤에 있는 미불용지 보상비를 삭감해가지고 여기에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12년도부터 물게 되어 있나요 철도부지 사용료를?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몇 년은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건데 이걸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에서 400만원 삭감해서.
그럼 작년부터 해야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조건부지가 개인들이 불하받아서 문제되는거죠.
천진 철물.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61쪽에 고성 갈래길 운영비 지원 550만원, 550만원이 어디에 나가는 거죠?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당초에 고성갈래길 본부에서 저희들한테 1,600만원을 예산요청 했었어요. 거기에 간사 인건비라던가 운영비, 고성갈래길 구경길 만든데 대한 시설보수라던가 이런 부분, 안내 홍보를 위해서 총 1,6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550만원은 사무용품하고 홍보책자 인쇄비 14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구경길 홍보비 제작 5천부 정도해서 250만원 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전화, 팩스, 우편료 해서 160만원 그래서 55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던가 일반 경상적 경비는 없고, 말그대로 갈래길 본부 임원들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가 거의 들어갑니다.
김진
김진위원
간사라던가 사무실은 주고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문체부에서 3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안돼서.
김진
김진위원
간사라던가 월급은 어떻게 대체해줍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자체 회비도 내고 해서 1인당 연간 30만원 정도씩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는데 간사는 현재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해줄려면 똑바로 해주지, 내년이라도 사무실 내주고 고생하는 사람들 돈은 못줄망정 각출해서 하면 되나요. 내년이라도 똑바로 세워가지고 일을 시킬려면 댓가를 해주면서 시켜야지,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62쪽에 독일 바이로이트군 소공원 조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담회 식으로 독일에서 미리 2,500만원을 들여서 냉장골에 시설조경을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쪽 옆을 해서 같이 하는쪽이 낫지 아까 말씀들으니까 송정 다리건너가기 전에 왼쪽으로 흙을 메운자리 거기다 갖다가 할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한스자이델재단하고 협력을 맺은게 2005년도부터 맺어서 금년도 5년차가 되는데 2010년도에 한스자이델재단에서 2,500만원을 들여서 올라가는데 생태탐방로라던가 안내판이라던가 그런 것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 부지 자체가 개인사유지다보니까 그럴려면 저희들이 별도의 공원을 만들려면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또 그걸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입구는 소공원을 만들 수 있는 터가 마땅찮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쉽게 와서 볼수 있는 부분이 송정리 다리 못미처서 왼쪽에 거기가 상당히 넓은데 저희들이 거기에 조그마한 소공원 하나하고 농정산림과에서 건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4천평 정도 거기 공원 및 쉼터 조성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거하고 거기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거기가 전체적인 공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학생들이나 누가 와서 소풍도 오고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뚜렷하게 소공원만 5,500만원 가지고만 조성한다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얘기한겁니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1회 한독포럼, 한국하고 독일 포럼이 금년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DMZ박물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한독 포럼이 개최되는데 그때는 60여명이 한국하고 독일에서 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독일 한스자이델재단하고 저희들이 바이로이트군하고 우호협정 체결했는데 바이로이트군 군수가 그때 현장에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공원 만들어놓은 곳에서 공원 준공식을 같이 개최를 해서 송정리 마을 주민들하고 독일 바이로이트군하고 협력이라던가 한스자이델재단하고 협력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연
황상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해파랑길 안내체계 구축 4,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해파랑길 안내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해파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은 중앙에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총 사업비가 4,500만원 되는데 종합안내판 7개소하고 안내표지판 6개소,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안내판 11개소 해서 총 24개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함형완위원
안내판이 뭐뭐가 들어간다구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종합안내판.
함형완위원
이걸 어디에 하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해파랑길이 평화누리길하고 마찬가지로 통일전망대부터 용촌리까지가 전체적으로 노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완전히 안됐는데 중간중간 지점에 잘 보일수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 종합안내판 7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은 길 입구 커브 틀어진다던가 그런데, 해파랑길 안내표지판을 이정표 같은 것을.
함형완위원
이건 몇 개나 한다구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6개정도합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해서 총 13개인가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13개하고 해서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안내판해서 11개소.
함형완위원
이거에 대한 총 사업비가 4,500만원인가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문체부에서는 안내체계 구축 사업비가 다른 것을 할려고 그러다가 그게 잘 안돼서 안내체계로 바꿔서 이번 추경에 내려준 돈이예요.
함형완위원
해파랑길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 있어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기본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범안이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동해안 전부, 그래서 고성군이 4,500만원, 속초도 4,500만원, 양양 4천만원, 강릉시 7천만원, 삼척시 1억해서 동해안 해당되는데에 전부다, 해파랑길은 우리 고성부터 포항까지 동해안으로만 이어진 해파랑길입니다.
함형완위원
평화누리길도 마찬가지로 안내체계 구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그런게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평화누리길도 해야 되잖아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평화누리길은 고성까지 오는거고.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산소길도 할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산소길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중복되지 않은 것은 좋은데 길하나만들어놓고 온통 간판이예요. 있어야 되겠죠, 만들어놓고 그걸 표시하는 표시판은 있어야 되겠는데 자전거를 타고 새벽을 달리다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광고판 때문에.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나온다고 해서 다 과연 이걸 해야 되냐, 지금 길을 다니다보면 무분별한 광고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다가 광고판에서 피해서 갈수 있는 자전거길도 이 안내판 때문에 시달린다구요. 상당히,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나왔으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몇 개입니까, 24개를 명파부터 용촌에 세운다고 하면 예상되는 지역이 뭐냐하면 사람들 왕래가 빈번할거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 안내판 같은 것은 그런 것이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래가 빈번한 곳에는 여러 가지 간판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럼 또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은 좋은데 개수를 조정을 하면서도 해파랑길을 따라 갈수 있는 그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안내표지판이 종합안내판이 5개소, 안내표지판이 15개소, 그 다음에 리플렛하고 리본들 이런걸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리본설치는 가급적 안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되는거 나중에도 흉물로 남아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이 사업들이 저희들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부처에서 전반적으로 해당시군에 해파랑길 사업을 해당되는 구간 시군 자치단체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계획을 제출해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그 해당시군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함형완위원
하는건 좋은데 좀 남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광고판에 스트레스 받겠금 안했으면 좋겠다,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또 나머지 부분은 예산서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 해파랑길, 평화누리길, 산소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거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침에 북천부터 쭉해서 아야진까지 가다보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양해줬으면 좋겠구요. 여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운영 지원에서 출연금 2억이 있어요. 이런 것은 내용이 무엇이며 왜 하는지를 설명좀 해주실래요?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부분들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기술이라던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2006년도 9월 20일날 고성군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2006년 9월 20일날 당초에 1억을 출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출연하면 1억 가지고 총 4배수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보증을 저희들이 서는 것이 아니고 이 출연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다시 그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영업중이라던가 연체 이런게 없다던가 신용이 불량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얼마까지 서주는 거죠?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의 4배, 그러니까 1억을 보증하면 1억이 섰을 때 4억.
함형완위원
그럼 담보없이 이걸 가지고 신용보증해 주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그걸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아무나 다 해 주는게 아니고 신용불량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안되고 그래서 1억 가지고 4억을 해 주는데, 업체당 2억까지 한도입니다. 그러면 1억 했을 때 2개 업체를 4억까지 보증해줄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출연했고 추가로 2억 하면 3억이 되겠습니다. 총 3억이 되면 4억까지 해줄수 있으니까 12억을 보증을 서줄수 있는 겁니다. 보증을 설수 있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신보에서 보증을 받은 사람이 부도가 날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출연하는 부분이 보증금액의 40%를 더 해야 되고 60%는 신보에서 떠안고 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연내에 이것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돈을 어떻게 합니까?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계속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활용할때까지?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다 갚게 되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업체가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담보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지원이 1억이 더 증액이 된거죠, 1억이 2억이 되는거죠?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건 어떤 요인이 있어서 1억을 더 증액을 했나요?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예산서상에는 수입란을 보게 되면 농공단지 불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토지매각에 대한 수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을 예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지원액을 1억을 더 증액을 했는데 이건 어떤 요인에 의해서 1억이 지원이 됐나요?
형기
이형기신성장개발과장
고성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시설업체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의 5%를 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 정도를 예산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상에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못하고 있다가 지금 햇반 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반 업체가 들어왔는데 햇반 업체가 대강 30억 정도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5%면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1억 더해서 2억을 현재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적정 투자비에 대한 산출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확히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구입비는 아니고 시설투자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억이 넘을 때를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그래서 40억으로 보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25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