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환입니다. 제20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과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6명 이내로 하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함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와 1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환경보전담당이 되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와 15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영암군 환경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입법예고 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4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5쪽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부터 19쪽까지는 관련법 근거 규정을 사본해 놓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11년 5월 30일 일부개정 시행되어 영암군 환경보전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번 집행부에서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암군 조례를 보면요 쓸만한 조례를 만들고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만 일년이 가도 위원회를 소집을 안 하고 이년이 가도 위원회를 소집 안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이 운영위원이 꼭 필요하고 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서류를 올린 것 같은데요 개정 조례안을 올렸는데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일년이 가고 이년이 가고 십년이 가도 이 조례안 이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본 조례를 만들게 되는 배경이랄까 목적이 지난 99년부터 지난 2001년까지 매년 천만원에서 오천만원씩을 차등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본 기금을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조성 원금이 총 4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주은행하고 농협에 예치한 이자가 일억 구백 팔만천원이 되어서 도합 현재 오억 구백 팔만천원의 가용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기금의 사용은 환경교육률이나 홍보활동, 환경보전대책 수립 조사 연구 용역활동, 민간 NGO 단체 등의 환경 활동지원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써 또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수요가 팽배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방치하는 일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아 많이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유용한 조례가 되고 또 우리 군민한테 이익이 된 조례이기 때문에 과장님 의사에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 지금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북 상수도 수원지에 대해서 좀 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개수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은 저수지에 허가를 내서 고기를 잡는 군은, 고기를 잡으라고 허가를 내 준 군은 영암군 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영암군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수도 저수지에 고기를 정식으로 잡으라고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점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례로써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지금 왜 환경보전과장님께 이 말을 건의를 하냐하면 얼른 생각하기는 우리는 상수도 소장님 관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는 환경보전과장님 권한이더라고요,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를 합니다.

네 수질 관리 업무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내수면 어업이라든가 해양 수산업무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바대로 일전에 의원님 방에서 소상히 설명을 올렸던바와 같습니다. 신북 상수원에 대한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지적을 하셔서 지난 20일날 그물을 뺐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 대비한 결과 허가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부에서 신북 상수원에 고기가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서 치수가 막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개선하라는 촉구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서 처리를 좀 획일적으로 빨리하고자 좀 서둘러서 일을 하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하라고 하시니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물론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누차 말씀 드린바와 같이 냇물처럼 흐르는 물은 고기가 역류를 하지만 수도 파이프로 내려가는 그 수도관에서 고기가 막혀서 물이 흐르기가 곤란하다는 말은 이유에 불과한 거 같고 또 그 작년 재작년 올해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잡았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작년에 잡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작년에도 잡고 이 고기가 과연 어디로 가는가. 제가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때 이 관계로 얘기를 드렸더니 고기를 잡으려면 정식으로 영암군에 오백만원이든지 천만원이든지 납부를 하고 고기를 잡아야 맞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취지를 과장님이 갖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의 고견 잘 받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하고 관계없이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궁금해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 촉진 등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안 제5조 3항입니다. 위원회 위원 증 수탁 운영대표자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10조 2항의 위탁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의 요율은 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공동으로 전시·판매하는 관련 단체 및 법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경우나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감경 및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5쪽 신구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현행에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원 2인,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단체대표2인 및 수탁운영대표자로 한다 이렇게 현행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수탁운영대표자를 삭제를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군의원 2인,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단체대표2인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0조 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사용료입니다. 수탁자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제2항에 대부료의 요율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의거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판매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4호에 따라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 제4호는 13쪽 첨부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에 4항을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4호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공동으로 전시, 판매하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조 사용료 감면에 4항 보면 제13조 3항 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이 항목에 관한 사항은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제13항 아니 13조 상용·수익허가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3항을 보면 법 제20조 2항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3항 8호에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14항을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 돼있습니다. 2같은령 같은조 5항에 따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탁사용요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암군에서 주관하는 농·특산물 전시·판촉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판촉활동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특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잡곡류, 두류, 조미식품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체 매입하여야 하며 수탁판매 등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촉활동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는 입법예고 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3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시 지적되었던 제10조 위탁기간 연장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한다는 내용을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사항으로 보완하고, 제15조 사용료 감면 및 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금번 집행부에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5쪽 5조 현행 생략했는데 그옆에 개정안에 현행과 같음 그렇게 됐잖아요. 이 생략이라는 문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앞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알 수가 있죠.

뒤에..

뒤에요?

8쪽에 구 조례안이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