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일현 의원 발언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1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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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존경하는 서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이선택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비고란 6번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8조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여야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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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일현
윤일현위원
이 규정이 무슨 내용이죠? 혹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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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 이 금액이 저희들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우리가 비용을 받을 때 부가세가 납부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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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규정 없어도 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가격표를 정할 때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일단 표시를 하고 부가세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리고 부가세에 관해 가지고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 보면 다 그것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본다 이렇게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 규정을 신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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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특히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1회 3000원인데 그런 돈들이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통상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고 있지만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냥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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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별표5에 사용료 반환기준이 있죠. 제9조 관련해가지고 사용료 반환기준 별표5 찾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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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1회 입장에 보면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시간 전에 사용이 취소 정지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반환하고 개인사정으로 사용권을 당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특별한 사정이 뭐고 개인 사정이 뭡니까? 어떻게 명문화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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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이 규정에 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저희들이 전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솔직히 깊게 분석을 못한 우리 나름대로 사유는 있었습니다만 검토를 해본 결과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보다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개인사정으로’하는 내용은 삭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천재지변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용시간 전에 사용을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환불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천재지변이 있어야지 그러면 100% 환불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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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천재지변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항이 뭐냐 하면 그 분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영장에 표를 끊었는데 표를 끊고 보니까 가족이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환불을 해준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선동 잔디구장에 예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보면 한 시간 전이나 이런 시점에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만약에 A팀 B팀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한 팀이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못하게 되면 결국 그 경기를 못하게 되니까 취소했을 경우에는 100% 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생각 해봤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 경우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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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봤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가 이때까지 선동잔디구장 오랫동안 대여를 해왔을 거니까 사전에 예약을 하고 난 뒤에 취소하는 경우 혹시 분석해본 것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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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현재까지 분석한 것은 없는데요. 전에 몇 차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하루 전에 한 것은 아니고 미리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현
윤일현위원
전액 환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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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차질은 없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정 여부 따지지 말고 반환할 것은 100% 반환해버리고 반환 안할 것은 안 하고 개인사정이냐 특별한 사정이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그것을 판단하기가 사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사정 갑자기 부모님이 아팠다 그것도 개인사정이거든요. 사실 뭐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부모님이 아프게 된 사유가 말 그대로 지진이 났다든지 이런 것으로 아프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감면해주고 개인사정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고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개인사정으로 사용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사례가 빈번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사정 개인사정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자의적일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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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일하겠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정은 되고 왜 내 사정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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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한 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생각합니다. 선동잔디구장에 예를 들면 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갑자기 한 시간 전에 와서 우리 못 하겠다 이럴 경우에 그동안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못줬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항을 하나 신설해야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선동잔디구장을 두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를 들어서 선동잔디구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당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이런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선동잔디구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기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자기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운동이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환을 안 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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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약을 2주 전에 했는데 그 다음날 취소를 했다. 그러면 14일이니까 13일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반환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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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반환하지요.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취소하면 반환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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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원칙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환하면 100% 환불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귀책사유로...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자기 귀책사유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약을 해놓고 2주나 3주 전에 예약을 해놓고 당일날 취소를 시켰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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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면 이런 사유라면 내어주고 그게 아니라면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시점이 2주냐 1주냐 그 시점이 이런 게 아니라면 반환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규정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지금 이 조항은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개정 요구된 사항은 아니고 전에부터 있던 현행으로 되어있던 것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시간 전에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했을 때는 환불을 해주는 것이고 밑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선동잔디구장에 말씀하시는데 수영장의 경우도 끊어놓고 안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후에는 환불 요구해도 우리가 환불해줄 수 없다 그런 쪽으로 제가 처음에 제정취지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이 제일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렇게 본다면 그 문구에 크게 이상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케이스별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10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5 사용료 반환기준 제9조 관련해서 ‘1회 입장’을 ‘1회 사용료’로 ‘특별한 사정에 따라’와 ‘개인사정으로’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정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운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