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미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저희는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부산시는 조례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수도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그 수도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근거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있는데 행정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있어도 그 밑에 조례나 시행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체는 이미 1월에 이관이 됐다

이관이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쪽에서는 또 이관은 됐는데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늘 폐지를 하게 되면 금정구에서는 폐지가 되고 부산시에는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중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붕 뜨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행정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혹시라도 엊그제처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홍성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주체가 없어지는데 당장 오늘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동의하시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중간에 저희는 폐지를 하고 부산시에는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해당이 되는 주민분들이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엊그제께 홍성처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여부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판단은 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쪽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자기들은 넘어만 왔을 뿐이지 우리가 책임질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방금 존경하는 정미영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폐기를 꼭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부산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다시 폐지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저는 이것만 이야기 하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저쪽에는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최봉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이 상수도 수도법에 관련된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운영 조례 안에 들어있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정확히 뭡니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질검사는 지금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1월달에 넘어갔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시지요?

확실하시죠.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