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채명희 의원 발언
명희
채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단, 국, 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김흥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 3,958만 9천원보다 2억 3,780만원이 증액된 23억 7,73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억원이 증액된 22억 8천만 87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780만원이 증액된 9,651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7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외수입에 2억원을 증액한 2억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위생과 세입 예산입니다. 관광위생과는 보조금 수입에 3,780만원을 증액한 4,6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5억 3,489만 5천원보다 2억 3780만원을 증액한 37억 7,2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수도추진단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개 정책사업과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한 35억 6,160만 4천원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관광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개 정책사업과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대비 3,780만원을 증액한 2억 1,109만 1천원으로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로 수질관리에 3,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인사말씀은 문화추진단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총무국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1억 7,086만 4천원보다 7,090만 7천원이 증액된 202억 4,17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20만 4천원이 증액된 185억 1,984만 4천원,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대비 6,970만 3천원이 증액된 17억 2,192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9페이지 총무과 세입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보조금 수입에 5,170만 3천원을 증액한 6억 2,1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계정보과 세입 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는 보조금 수입에 1,800만원을 증액한 11억 3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에 120만 4천원 증액한 185억 1,9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79억 4,825만 4천원보다 7,090만 7천원을 증액한 380억 1,91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170만 3천원을 증액한 101억 43만원으로 자치행정역량강화 분야는 선진 시민의식 정착에 4천만원을 편성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자원봉사활동지원에 1,1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개 정책사업과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대비 1,800만원을 증액한 275억 3,342만 3천원으로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분야는 재산관리 내실화에 1,8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개 정책사업과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120만 4천원을 증액한 3억 8,530만 8천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분야는 지방세 관리에 12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보건소장 남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1,980만 7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9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등은 885만원을 증액한 12억 9,207만 천원, 시·도비 보조금등은 2,025만원을 증액한 11억 2,12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6,059만 7천원으로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정예산 대비 2, 9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은 기정예산 대비 1,480만원을 증액한 4억 6,279만 9천원으로 장애인 임신부 및 청소년 산모등 소외계층의 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430만원을 증액한 4억 2,332만 3천원으로 방문보건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구민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비 지원 및 내 건강수준 알기 캠페인 실시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명희
채명희위원장
박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단·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강
안병강위원
세가지 증액된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남현
남현보건소장
예. 올해 새로운 시작된 사업입니다. 장애인임산부와 청소년산모출산, 당화혈색소 검사비...당화혈색소검사는 방문이...
방문이 아니고 올해 당뇨가 있는 분들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일정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같이 연결해서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당화혈색소를 체크해드립니다. 그게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시에서 원래 내건강 수준 알기 행사에서 한단계 더 발전한 것이고 시에서 당뇨환자관리를 위해서 신설된 사업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청소년 산모출산비 지원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현
남현보건소장
18세미만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출산전에 산전관리비 본인부담금을 한 사람당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제가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산모출산의료비 지원하는 명단이 동구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남현
남현보건소장
이것은 신청을 해야지 명단은 파악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럼 홍보가 중요하겠네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홍보는 진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4월 25일 10시에 개회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