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에 더 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75억 5,471만 3천원보다 16억 4,475만 9천원이 증액된 791억 9,94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93억 4,581만 6천원보다 16억 4,475만 9천원이 증액된 909억 9,05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부터 54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7억 9,50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3억 1,521만 5천원보다 14억 7,98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520만원, 보육정책 내실화 만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10억 4,725만 2천원, 노인복지증진에 경로당 신축사업 2억원, 경로당 한시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9,036만 2천원, 경로당 난방용품 지원에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9억 8,89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9억 5,985만원보다 2,90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지원에 102만 6천원, 아동복지 증진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에 2,8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1억 2,52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1,073만 5천원보다 1,4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 450만원과 녹색생활 실천 시민교육 및 탄소은행 홍보캠페인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0억 8,13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6,001만 6천원보다 1억 2,137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고용복지 내실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2,137만 9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2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된 7억 5,221만 3천원에 대하여 9개마을에서 마을공동사업 즉 주민수익사업, 단지내 이스콘 포장, 옥상방수, 문화시설 구입, 아파트 출입문교체, 주차장 CCTV 공사로 6억 9천만원을 사용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일반운영비로 1,044만원 등 총 7억 26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예치금으로 4,959만 3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로 2011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성립전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용백 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쪽에서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62억 4,009만 4천원보다 43억 6,500만원이 증액된 206억 50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17억 7,870만원보다 25억 1천만원이 증액된 42억 8,8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144억 6,139만 4천원보다 18억 5,500만원이 증액된 163억 1,63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16쪽, 도시재생과는 세외수입(’11년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 17쪽 건설방재과는 세외수입(’11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23억 6천만원과 시비 보조금수입 17억 45,00만원, 18쪽, 공원녹지과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수입 1억 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월남도시개발사업 선수금으로 기정액 186억 8,423만 5천원보다 101억 2,576만 5천원이 증액된 288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8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88억 2,355만 7천원보다 43억 6,500만원이 증액된 231억 8,85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부터 70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74억 8,199만 1천원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76억 3,199만 1천원으로, 추억이 깃든 경양 만들기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8쪽까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7억 996만 3천원보다, 41억 5백만원이 증액된 128억 1,49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30억원이 증액된 37억 688만 6천원을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에 4,500만원이 증액된 2억 2,652만 9천원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21억 5천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6천만원이 증액된 22억 949만 9천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사업에 7억원이 증액된 13억 7,2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억 9,699만 9천원보다,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18억 699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1억 1천만원을 증액한 1억 2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월남 도시개발사업비로 101억 2,576만 5천원을 증액한 28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주거환경사업 계속비 이월사업(변경)조서입니다. 주거환경 계속비사업 예산액은 59억 2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011년 이월액은 기존보다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113억 5,700만원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2011년도 특별교부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필수예산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2,200만원 보다 2천만원 증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2,787만 8천원 보다 2천만원 증액된 2억 4,78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물 설치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 검 토 보 고 ≫

김동헌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영향주변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4959만 3천원인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게 됩니까?

남은 잔액을...

어차피 이 돈은 주민들에게 주어야 되는 돈인데....

주민협의체하고...

협의체가 해산 되었잖아요.

14일부로 끝났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천상 그 쪽 영향 지역내에서 9개 마을에 했던 그런 형태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에 지원하는 방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니까 주민들에게 가야 되는데 적절하게... 여러 군데 마을이 있으니까 잘 안배가 되어서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복지지원국 사업중에 예산이이미 소진되었거나 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바로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이번 추경은 어차피... 다음 추경에서 그때...

이번 추경이 월남택지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이니까, 성립전 예산이 주로 반영된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한번 더 챙겨 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 추경에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더 여쭈어 보자면 이것은 예산과는 별로 관계는 없는데 왜 아직도 주민생활과가 있습니까?

조례는 다 되었는데.. 내일모레 사이에 될 것입니다. 아직 인사가 안 이루여져서..

3월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4월 4일자로 조례가 공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생활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만든 조례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변경하면서 부칙으로 몇 월 몇 일까지 하겠다라고 기한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인데...

김동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조직 개편에 대한 인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일모레 사이에 될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어차피 이번 추경이 도시국의 택지개발 때문에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행정기구가 변경이 되었으면 예산의 이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결국은 6월 추경때 복지정책과로 바뀌면 또 예산 이체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면 집행부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집행부가 준비했던 사업도 이렇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천상 우리 복지국 내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월남택지개발 때문에 된 것입니다. 지금 건설사에서 내기로 한 돈들은 전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건설회사에서 내야 할 돈이 약 130억이 됩니다. 이 중 현재 들어 와 있는 것이 26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 와 있습니다. 26억을 제외한 104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130억 중에 26억을 제외한 나머지 104억은 들어와 있다...

네.

그러면 이것이 들어 와야 할 돈이 아직 안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해서 늘리면 제때 돈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저 쪽으로 이전을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나머지 돈을 저희들에게 냅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해 놓아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지는군요.

전체 면적중에 준주거지역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 용지이고, 이번에 우리가 낸 매각공고는 준주거용지는 저희 구청에서...

매각은 우리가 하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월남택지가 공동주택 540세대에 일반주택 160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고된 내용을 보면 일반주택 부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다 공동주택 부지이던데, 우리가 처음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변경이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용지는 없고, 공동주택용지하고 준주거 용지하고 두 개로만...

그러면 공동주택용지가 몇 세대입니까?

540세대입니다. 아마도 일반주택용지라고 하는 것이 준주거용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540세대 공동주택에 준주거용지, 어차피 주거도 할 수 있고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니까 160세대 정도의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매각하면 주택을 짓든 상업용 시설을 짓든 매입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체육시설만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가지입니다. 체육시설하고 환경시설로 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천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3천만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2천만원은 개보수하는데 쓰고 천만원은 신설하는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총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5천만원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 또 의원님들 두 분이 하는 것 등등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순위별로 해서 결정할려고 합니다.

5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잘 하셔서... 특히 개보수 비용은...

쉽게 이야기해서 신설을 다 해 주게 되면... 우선 부서져 있는 것을 못 고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개보수 할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항은 수시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약 5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액수로만요?

네.

몇 개소나 되는지...

7개소 정도 됩니다.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외의 질문인데요, 시설관리사업소 용역발주한 것이 있는데 끝났습니까?

내일 용역 결과보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스포집관하고 중간복토에 대한 결과보고가 끝나면 입찰에 부쳐서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 될 것인데,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을 못 지키고 있는 거라면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6월에 있을 추경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될 필요예산들은 확보노력을 하셔서...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장섭 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우리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선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칭「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상담지원, 의료재활, 교육·직업훈련 등 각종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장애인 복지 재활시설인 가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관 시설운영과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전문화된 양질의 재활서비스로 장애인들에게 재활 자립 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민간 위탁근거 및 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 하였으며, 사업대상으로는 동구 백서로 198번길 7 일원에 총사업비 3,525백만원(부지매입비 2,237, 건축비 1,284, 기타 4)을 투자하여 부지 2,519.9㎡, 연면적 1,407.14㎡의 면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복합건물로서 2012년 4월 25일에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각 층별, 시설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자 자격 요건 및 방향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대상자는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자생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재단, 단체에 위탁하여, 의존성 수탁자를 지양함으로써 구 재정 부담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여 시설활용의 극대화 및 공공성의 기능을 제고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능력과 구 재산에 대한 성실한 관리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및 범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서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를 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입니다. 위탁운영자는 동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탁운영자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고 위탁 대상자는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능력, 인력 및 기구, 시설 및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고 동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순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전문성을 갖춘 위탁자가 선정되어 내실 있는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2012. 4월 준공 완료 예정인 동구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구 재정 절감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 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시설현황 ? 위 치 : 동구 백서로 198번길 7(서석동 7-5번지) ? 건물용도 : 장애인복지관, 상담지원 및 재활서비스 등 복합 복지 공간 ? 시설규모 : 부지 2,519.9㎡, 본관 연면적 1,407.14㎡(지하1층, 3층), 부속건물(98.1㎡) - 지하1층 : 직업재활실, 정보화교육실, 다목적실, 식당, 주방, 문서고 - 지상1층 : 물리치료실, 집단활동실, 상담실, 프로그램1, 프로그램2, 자원봉사실, 사무실, 관장실 - 지상2, 3층 : 강당, 다목적회의실, 방송실 - 공용부분 : 발전기(펌프실), 대기홀, 창고, 화장실(지상 1,2층) 등 - 부속건물 : 다목적실 ? 공사기간 : 2011. 10. 10 ~ 2012. 4. 11 ? 총사업비 : 3,525백만원(부지매입비 2,237, 건축비 1,284, 기타 4) ? 준공완료일 : 2012. 4월(예정) 나. 위탁방향 ? 재무 구조가 건실하고 자생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선정 ⇒ 의존성 수탁자는 지양함으로써 구 재정부담 해소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자질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 선정 ⇒ 시설활용의 극대화 및 공신력, 공공성 기능 제고 ?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일정액을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 있는 성실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선정 ?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약(공증)체결 다. 위탁기간 및 범위 ? 위탁기간 : 3년 ? 위탁범위 :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전부 위탁 라.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수탁 대상자는「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 능력, 인력 및 기구, 시설 및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평가 지표로 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3. 검토의견으로는 2012. 4월 준공 완료 예정인 동구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역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독립채산제를 통한 구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신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간위탁 모집 공고에 앞서 현행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갔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5일이면 내일인데 내일 준공이 가능합니까?

모든 주요 시설들은 끝났고 지금은 주변정리만 조금 안 된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봤을 때는 못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갖추었거든요. 그런데 바닥출입구라든가 일부 시설들이 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획대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준공전에 일단 장애우 분들이 먼저 한번 둘러보시고,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시설이니까 그 분들이 둘러본 후에 불편한 점에 대해 이야기가 되고 준공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준공을 하신다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양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선정하셔서 같이 장애인 복지관을 함께 둘러보시고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혹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 미리 검토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차라리 손볼 곳이 있으면 손 보는 것이 훨씬 더... 물론 예산이 없는 것이 그 부분이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좀 미비한 점들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고려가 되어서 편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추후에 기능보강이라든가 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라도 둘러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미연에.. 준공이 되기전에 둘러보면 좋은데 내일 준공한다고 하니까....

지금 준공시점에서 둘러보셔서 지적사항을 해 주셔도, 모든 예산이 집행된 상태에서 물론 향후에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살펴봐서 시설등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있으면 연차적으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먼저 장애인분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복지관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것이 더 좋기도 하니까...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은 단체에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원해서 주는 것인데 실지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면 민간위탁을 주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세밀하고 배려가 있는 고민들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동헌 위원님 말씀에 참으로 공감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했으니까 지금 준공전이라도 아니면 준공후라도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니까, 또 업체가 선정되면 장애인 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들, 또 업체와 함께 둘러봐서, 당장에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위험하고 불편하면 허울좋은 시설밖에 안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김동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들, 또 동구의원도 한 두명 포함하고 또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도.. 선정될 업체는 재정의 건전성이 정말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잘못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복지시설을 활용도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재정이 튼튼하고 장애인에 대한 소신이 확고한 그런 업체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