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9일 대구광역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3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류 중인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오늘 상정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구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교육경비 지원의 제약을 받음에 따라 타 지역과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명문학교 육성, 자기주도학습, 교육의 국제화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 장학사업 외 교육지원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 학습지원 및 인성함양 사업, 학부모 소양향상사업, 기타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는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경위는 2011년 2월 감사원의 법인설립, 운영실태 감사결과 통보와 2011년 예산편성지침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연할 때에는 그 설립과 목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설립 조례에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한 권고에 따라 1항 내지 3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 및 제7조에는 위원회의 재산조성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후원회원의 찬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수입으로 하였고 위원회 및 설립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내지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기금결산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제재권한을 구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경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 및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는 급식경비지원은 대구시와 각각 1/2씩 분담하도록 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우수 식재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하였으며, 제6조에는 지원신청은 희망학교에서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서부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대구시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일괄하여 대구시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는 학교급식경비 지원 심의·의결은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구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경비를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신청에 의하여 교부하고 집행결과 정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에는 지원된 학교급식경비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 제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4월 6일하고, 4월 18일 두 번 제출했지요? 4월 6일 제출한 거 하고, 4월 18일 제출한 것 내용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

교육발전위원회,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이나 교육격차 해소 이런 부분은 교육을 담당하는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고유업무를 하는 기관이 엄연히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을 하면 되지, 왜 이런 교육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까?

교육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딱히 얼마라고는 안돼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으로 교육복지를 수행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위법령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학교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뒷받침을 해주지, 행정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가로채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특히 학교시설 개선 쪽으로 지원요청을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 왔는데 지금까지 상위법령을 핑계 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재정이 열악한 구 즉, 우리구 같이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핑계로 전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교육지원청의 관할인 북구와 저희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북구에는 이렇게 해주는데 서구는 왜 도움을 안 주나,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핑계를 대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서구가 교육 쪽으로 뒤떨어지고 그래서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세입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안으로 해놨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어딨습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지마라고 되어 있지요. 할 수도 있는데 그 핑계대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를 보시면 보조사업의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은 하지마라는 이야기거든요. 3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했다가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선심성행정 이런 거 때문에 차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것 만들어서 기금은 얼마나 만든다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보통 100억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는 30억에서 50억 정도 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또 필요하면 자본금으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30억 기금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30억 하면 한 1억 5000만원쯤 안되겠습니까?

30억에 1억 5000만원 맞습니까?

5%하면 그 정도 안되겠습니까?

1억 5000만원 가지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사무국 만들어서 사무국장 월급주고?

장기적인 장치고요. 지금 당장은 일반직원들이 사무국 직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관에 직원, 사무국장 두기로 되어 있잖아요?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만들게 되면 교육발전위원회 사무실 밖에 낼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구성도 안 되고 기금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게 되면 뻔하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사무실 낼 거고 사무국장 두고 월급 줄 거고, 그래 30억 기금 만들어서 1억 5000만원해서 사무실 유지하고, 월급주고, 5000만원 하고 1억 가지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약속드릴게요.

뭔 약속을 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당분간은 작년과 같이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는 마음대로 했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것은 뻔한 겁니다.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 법적근거를 해 달라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고나서 할 때 그 이후에 무엇으로 합니까? 조례에 그렇게 만들 겁니까?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하세요. 외부에 사무실 안 두고, 사무국장 안 두고, 유급직원 안 두고, 조례 다시 만들어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정관안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관대로 법인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관에 분명히 우리 구청 소속 직원이 하도록 명시를 하겠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설립하는 데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들 당선자 모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교육의 열의 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정치하는 데 발을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것 맞지요?

교육발전위원회는 청장님 취임하시고 연초부터 준비됐던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당선자 공약지를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열악한 구재정 상황에서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교육문제만큼은 어떤 행정을 하든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선배위원과 동료위원의 질의를 들어봤을 때는 밖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월급 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관에 반드시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도록 명기하고, 나중에 그 법이 등록되면 자료를 반드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전문위원님 설명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제5조 그 부분은 처음에 당초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서하고 예산편성지침을 나름대로 해석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제5조를 전면 삭제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시고 수정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완하시고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선배위원님 질의하신 거처럼 그렇게 한다면 찬성할 위원이 없을 거 같습니다. 설명한대로 해준다면 자녀교육을 위해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무국 그 부분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

약속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관을 만들었습니까?

정관안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정관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예.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달서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관련해서 학부모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에 했느냐? 저녁 7시에 했습니다. 저녁 7시에 해서 몇 시에 마쳤느냐, 10시 30분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서구청 같이 동원하고 각 동에, 각 학교에 학부모교육하니 오라고 독려하고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어린이회관 아니면 교육정보원에서 무슨 입시설명회나 자기주도학습법 관련해서 학부모 세미나 하면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우리 서구사람들 가지마라고 해도 갑니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갑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가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교육공급자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한단 말입니까? 교육 인프라를 만들어주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 했습니까? 학교 주변환경 좋도록 해주세요.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 학교 왔다갔다 하면서 돈 안 뺏기고 안 맞도록 해주면 이것이 교육 인프라입니다. 자기학습주도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교사들이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자기학습주도란 말입니다.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왜 하려고 합니까? 행정기관은 말 그대로 교육의 보조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하고 우리하고 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니 북구는 우리보다 재정이 나으니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서 출연금 이자가지고 지원해줍니까? 어떤 절차로 해주는 것입니까?

전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서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내버려뒀을 때 실제 교육수요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들의 어떤 불편함을 들어드리고, 그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우리가 어렵게 시도를 하는데 좀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중에 중간에 잘못되는 부분은 질타를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애시당초부터 부정적으로 보시면 저희들도 일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당선자한테 국비를 가져와서 서구에 교육 관련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지원이 행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구청이나 정부나 대구시로부터 각종 공무상 업무로 세 가지가 선정이 되어 국비를 받게 되는데, 중앙정부나 교육부나 대구시에서 서구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센세이션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토요전일 휴무, 방과 후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학교에만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 부분은 누가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교육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겁니다. 정말 교육을 제대로 걱정하는 사람은 말로 하고 입으로 안 합니다. 학부모들 만나 보세요. 서구에 있는 교사들 물어 보세요. 오죽하면 서구에 오면 가점을 줍니까? 교육청에서 서구에 근무하면 가점 주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점을 받아가면서 서구에 옵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뭐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구가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관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것밖에…….

등록되지 않은 안인데 이렇게 등록하겠습니다.

정관안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정관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을 빼가지고 왔습니다. 당선자가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서구교육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의중이 있고, 구청장이 의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선배위원 지적사항대로만 한다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것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토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면 서구에는 서구발전위원회가 있고, 또 장학회도 있는데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서구에 들어와 보니까 서구에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위원회를 다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육발전위원회를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하니 따로 하느니 장학회나 서구발전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진홍 위원님이 제시하셨듯이 이 기금가지고 어디에 지원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안이 되어야지 무조건 발전위원회에서 해서 ……. 장학회 지금 돈이 5억 정도 있지요?

11억 있습니다.

서구발전위원회는 지금 돈이 얼마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명무실합니까?

이것이 2002년도에 서구발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서구발전위원회는 그야말로 구정 현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심사하고 자문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법에 보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가 존속하도록 한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2010년 이후에 재위촉을 안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국장님들 세 분 외에는 위촉직 위원은 전혀 재위촉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만둬도 2014년 12월 31에는 없어집니다. 혹시 그 전에 구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고 보자라는 내부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을 두게 되었고요. 우리 서구장학회는 보시면 역사가 오래됩니다만 더 이상 출연금이 안 되어져서 그 이자가지고 1년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학비지원 소위 말하면 장학사업하고 학교에 교구비 지원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 다른 사업들은 지원이 안 되고 또 장학회가 그렇게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이사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 분들은 강제적으로 오랫동안 출연도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내보내고 새로 구성하기도 만만찮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가 발전이 되고 성숙이 되면 통합의 문제는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재론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한 100억쯤 되면 장학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별도의 통합재단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일 거 같고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구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했는 거 하고 안 했는 거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을 지원받으면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이것이 없으면 교육지원청에서 못 받아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획예산실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친환경 급식경비는 그 조항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일체 교육경비는 지원을 못합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아예 10원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줄 방법도 없고, 줄 돈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서구는 돈 10원도 안 보태고 말로만 다 하고 교육청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여건이나 법령 하에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지원도 해주고 우리구 자체에서도 교육청이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사업도 하고 집행의 문제는 어차피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사진이 구성이 되면 전부 심의를 받고 거기서 결정된 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집행을 못합니다. 장학회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일반 주식회사도 마음대로 하다가는 큰 일 안납니까? 그런 장치들은 충분히 다 하고 그렇게 집행이 이뤄질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되었을 경우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실제로 과장이나 기획예산실장이 바뀌어버리면 전자에 했는 실장이나 과장들 그 양반들이 해서 나는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책임전가를 못시키니 그런 거 때문에 명확히 하자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약속은 드릴 수 있지요?

예. 위원회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에 급식비 못내는 학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적으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못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WTO 국제무역기구하고 각국하고 무역협상을 할 때 자국민을 너무 보호를 하면 무역이 잘 안 되니까 10% 가이드라인 농축산물 생산비의 10%만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고 그 외에는 보호하면 국가간에 무역이 안 이뤄지니까 이렇게 제한을 해놨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경비 중에 친환경급식을 권장하자, 그 대신 10% 정도는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자. 그래야 자국의 농가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비 중에 우수농산물을 사서 쓸 수 있도록 급식경비의 10% 정도, 한 끼에 233원 정도 됩니다.

급식비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부식값을 지원해주는 지원 조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 8750만원입니다.

1/2을 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8750만원 저희들 구로 줍니다. 그러면 구비 8750만원 보태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학교가.

8천 얼마요?

8750만원요.

8750만원을 서구에서 보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8750만원 재배정이 되면 7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분기별로…….

그러면 1억 6000만원이 넘네요?

1억 7500만원입니다.

1억 7500만원에 해마다 반씩 우리가 보태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도 안 되었는데…….

조례는 시 조례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조금은 저희들이 주거든요. 시 것도 우리가 주는데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니까 지도·감독 권한이 명시가 안 되어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없어도 시 조례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가능하면 만들지 말지 뭐 하러 만듭니까?

우리가 돈 주고 지도·감독 권한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도감독 체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우선 그렇고 8750만원도 앞으로 좀더 늘어날 추세거든요.

언제든지 늘어난 만큼 우리가 반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 만들었을 때하고 안 만들었을 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별반 차이는 없는데 우리도 구가 전에는 1800만원 시작했다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잘못하면 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 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구비를 부담하자.

1800만원부터 시작해서 8790만원될 때까지 조례를 안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라는 권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도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만들어야 됩니다. 권고를 합니다.

이때까지 수년 전부터 이런 것을 해왔는데…….

2007년부터 했습니다.

2007년부터 해 왔는데 이제까지 안 하고 이제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만들므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분명해지고, 지원하는 데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료도 내라고 하고.

이때까지는 지도·감독 강화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 조례기 때문에 우리구가 직접 가서 자료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하여튼 행정도 그런 거 보면…….

이것은 행정이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형식에 몇 가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조례를 안 만들었을 때는 추가재원확보 마련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 조례에 이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담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1/3로 하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 제6조에 검토의견 해 놓은 거 있지요?

예. 이것은 전문위원 지적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하려고 했는데 사실 구에서 언급을 하면 권한 밖의…….

학교에 부식이 들어가는 것이 10%밖에 국산품이 없네요?

정부에서 인정한 우수농산물 자격을 획득한 그런 것이 잘…….

그 부분이 1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아무 것이나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학교 재량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친환경 무료급식 학교마다 선정해서 주는 거 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이것입니다.

그것은 전 학교를 다 안 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7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일이 많고 번거로워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구에 있는 학교를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요.

우리는 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학교마다 많게는 2000만원 좀 더 받는데 돈은 조금 받고 회계를 해야 하고 이것이 실제로 사고 확인서 받아서 제출해야 되고 이 작업에 두 사람이 붙어야 하거든요. 저소득층이 적은 학교는 기피하고 어려운 계층이 많은 학교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은 몇 푼 안 되는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급식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뤄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전에 공약에도 우리 청장이 내놨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떨어져서 못 해줬다고 홍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서구라도 시범적으로 무료급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천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이고 아까 그 조항에 걸려서 시교육청을 통해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무상 전면급식안 하고 그런 안들을 시하고 시교육청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좀 지원을 해달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시나 시교육청에서는 지역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면 할 수는 있어요?

못하고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접수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하고 심의한 결과, 결론이 안 나서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찬반투표 용지를 준비해 주세요. 무기명 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표기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무기명으로 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타당성이 없다 이럴 때는 자기의사를 그대로 밝혀주셔도 됩니다.

이왕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일단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교부) (투 표) (투표용지 회수)

아닙니다. 다섯 사람 중에 찬성이 많아요? 반대가 많아요?

예, 이것이 좀 애매하게 나와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2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동안 논의된 내용대로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서부교육지원청’을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삼균입니다. 먼저 평소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구정 업무추진에 대해 지도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총 5건으로써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의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12월 21일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명과 관련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 제2항의 한글전서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의 제2항의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2 제2항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안 제6조의2 제3항의, 기획예산실장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하여 법령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공인등록 신청), 별지 제2호 서식(공인대장), 별지 제2호2 서식(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6호서식(공인사고보고서)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7조 기존 “별지2호서식” 뿐만 아니라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2호의 2 서식”에 대한 관리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 “전자이미지 공인제외”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변경하였고, 현 행정운영에 불필요한 제10조의 제1항 및 제11조의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공인신고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 폐인대장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으로 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와 제2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개정하여 본 조례의 목적과 연서 주민 수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조례의 운영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을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개정하여 본 조례의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의 임기규정을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통·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에서는 통반설치에 관한 법령조항이 변경되어 그 변경조항 지방자치법 제4조6항을 제4조의 2 제5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통·반장 위촉 시 자격조건 일부 문구수정과 통장 위촉 시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통장은 임기 2년, 2회 연임을 임기 2년, 3회 연임 그리고 매 임기마다 위·해촉 하도록 하고 반장은 임기2년, 2회 연임을 임기 2년, 연임하며, 단서조항에 반장의 지원자가 없거나 반장의 위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반장 공석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3호는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적부 관리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통·반장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번 상정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화된 행정환경과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대구광역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반장조례가 몇 번 올라왔었지요?

작년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되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의회에 제출되어서 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듣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심사보류 되었습니까?

주된 내용은 통장의 임기를 2회 연임에서 3회 연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을 더 연장하자고 하고 현행대로 하자고 해서 심사보류가 되었잖아요?

예.

연장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지말자는 사람도 주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를 시켰는데 그러면 다시 이것을 연장해야 된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통반장 임기 관계 이 부분은 지난해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어서 다시 올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제안이유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장들 임기는 2회 연임 6년에서 현재 타구에서도 시행날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장들의 임기를 2회 더 연장하는 부분이 통장들의 사기문제라든지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하다는 하에 타구에서도 대부분 3회 연장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통장들의 임기부분을 타구하고 형평성이나 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3회 연임으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때 올라올 때도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조례를 연장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대로 놔둬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는 것은 전번에도 다 들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연장을 하려면 합당한 근거자료나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타구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2년 더 하고 덜하고의 통장 사기진작이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통장 임기에 관한 이런 부분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일부 찬성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것으로 봐집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들이 대구시 전역에 각 구별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구도 연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반장은 지금 여기 보면 필요치 않을 때는 임용을 안 해도 된다 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예 반장을 없애는 조항을 넣으면 안됩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반장의 현재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구에서 폐지하는 구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장들의 역할이나 활동이 지금은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반장들이 현재 위촉이 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일률적으로 없애는 부분보다 현재 위촉된 반장들이 활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반장을 위촉하기가 어렵다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위촉을 안 하면서 줄여나가다가 나중에 향후 여건을 봐서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차후에 어떤 시기에 전면 없앤다는 것은 상황이 변할 수 없고, 그러면 앞으로 임기 이후에는 있더라도 무조건 반장을 채용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임기가 소멸될 거 아닙니까? 반장이 할 수 있으면, 임용하고 할 수없으면 그대로 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할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안 뽑는 식으로 수정을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장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라든지 국장님 설명하는 대로 하면 그것을 언제 가서라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반장 문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규정하게 되면 결국은 규정되는 시점부터 반장 자체가 위촉이 안 되는 규정으로 명문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없애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개정안은 조금 여지를 둬서 반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두되 반장을 위촉을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여지를 둬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탄력적인 운영방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없더라도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없애려고 그러면 제가 얘기한대로 임기 끝나면 위촉 안 하는 단서를 다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통장 임기를 2년 연장하려고 하면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법을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현재 개정조례안 부칙에도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현재 개정되기 전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한 통장들은 개정이 되고 난 후에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잡음이 생겨서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연장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개정조례 이후에 위촉이 되는 사람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전번 조례 개정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고, 앞으로 하는 사람만이 지금 조례 개정했는 사람한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보완이 되고 또 임기연장 문제도 그런 것이 보완되었을 경우에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찬반여론은 똑같은데 우리가 아무 근거 목적도 없이 1년 있다가 다시 조례를 연기를 해준다는 것은 저 개인생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서를 분명히 달아서 임기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임태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2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이니까 재위촉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현 통장이 임기가 2년이니까 올해 끝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끝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보완해야 하고 왜냐하면 조례를 보류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런 보완책이나 명분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반대는 똑 같거든요. 퇴직을 했는 사람들이야 반대하겠지요. “뭐 하러 이제 와서 연장해 주노?” 할 것이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사항을 완전히 못을 박읍시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국 개정조례안에 부합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들이 임기가 끝나면 2년이 지나면 다시 위촉을 받거든요.

그때부터 적용하면 되잖아요?

위촉을 받는데 그때부터 적용을 하더라도 앞에 2년을 하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적용하면 4번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태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규위촉 때는 통장의 적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개정조례안에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들을 결국은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간에 위촉이 되면 4번까지 위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년 했던 사람도 새로 재위촉을 받으면 앞으로 연임을 세 번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위원장님이 틀린 부분이 앞에 현 조례로 위촉이 되어 있더라도 연임규정은 4번까지밖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했는 거까지 다 연임?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애매하잖아요?

앞에 것도 인정을 해서 4번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태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위촉 되는 사람만 연임을 하자,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로상태에서 올해 새로 위촉받는 통장이 안있습니까? 그 사람은 4번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 재위촉 받는 사람은 앞에 거까지 합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안에 기 부칙에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에 위촉이 되어 있는 통장들이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재위촉되는 연임제한이 3번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조례안하고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안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태상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태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새로 신규로 위촉되는 사람만 적용하자 그런 뜻으로 봐집니다.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규로 하는 사람은 연임 3번이 되고 지금 하는 것은 이 조례안 부칙에 보면 “통과함과 동시에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것도 정정한다 안 한다를 명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수정안에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그러면 앞에 2년 근무한 것이 없어지는 쪽으로 되어 버리면 연임적용을 더 길게 만드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앞에 2년을 했든, 4년을 했든 간에 연임은 종전에는 6년까지밖에 못하는데 이제는 8년까지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개정안이 낫다고 봐집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 임기는 2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하고 재위촉하잖아요?

예.

위촉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위촉하는 과정에 통장위촉 권한은 각 동장들한테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장들이 동에서 2년간 통장이 근무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3번 이상 연장해서 하려는 것은 서로 하려는 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2년이면 2년 끝나고 다시 공고 붙이고 플랜카드 붙이고 이 통에 통장 모집한다고 공고 붙여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위촉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2년하고 나갈 수 있고, 4년하고 나갈 수도 있고, 6년하고 나갈 수도 있고, 8년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3번 연임해 놓으면 8년까지는 통장은 따놓은 당상이란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 다자녀 이런 분들이 해서 그 통에 장학금도 받고 아이들 때문에 일을 못하는 이런 주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어야 되는데 나이 많은 분 한번 해버리면 8년 하니까 요지부동입니다. 이것 법 만드나 마나입니다. 왜 2년이면 2년 놔두고 매년 2년씩 해버리지 왜 8년을 할 수 있게끔 왜 만들어주나 이겁니다. 임기는 다 없애버리고, 2년으로 해놓으세요.

지금 김일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왜 연임제한규정을 두느냐 하면 동장들이 위·해촉하는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것은 집행의 시행문제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연임규정이 없으면…….

쉽게 하려고 하면 자꾸 바꿔야 됩니다. 8년 하고 나면 말을 안 듣습니다.

바꾸는 부분은 동장이나 청장의 권한이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임기가 2년이면 임기 끝나고 왜 플랜카드 붙이고 공고를 안 하나 이 말입니다. 그냥 연임하도록 놔두지 왜 위촉하나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재위촉에 관한 것은 집행상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재위촉하는 것도 단서를 하나 넣어야 합니다. 공고하고 플랜카드 몇 개 통에 붙이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임기 2년 해서 계속 연장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서로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재 조례상은 임기는 규정을 하고요. 시행규칙에다 명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태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것 단서를 넣어야 됩니다. 재위촉하고 할 때는 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통장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임명되니까 연임하고, 또 연임하고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고 또 통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안 되고, 되면 당상이고 이런 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할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1시까지 하면 다 못하겠습니까? 다 합시다. 다른 것은 읽어나가면 되고 이것만 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4항은 지금 우리가 의견을 안냈습니까? 회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5항, 6항, 7항은 질의할 사람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서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일단은 보류합시다. 보류해 놓고 다음에 수정하면 되잖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올라와야 되는데요?

또 하면 되지요.

또 올라오니까 하나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명분을 세우려고 그러면 지금 해도 욕 얻어먹고, 안 해도 욕을 얻어 먹으니까…….

욕 얻어먹을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 욕 얻어먹으니까 일단 전번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대로 임기 끝나고, 앞으로 위촉하는 사람은 이 법에 적용한다는 단서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행 조례로 임명된 사람은 그 임기대로 끝나고 조례 개정 이후에 되는 사람은 2회, 3회 8년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람은 6년이란 말입니다.

지금 위촉되어 있는 것은 6년이고 다시 새로 임명되는 사람은 3번 이상 할 수 있다. 그런데 2년마다 위촉할 때 플랜카드 걸어서 공모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연임이 있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던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지요.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잠시 듣고 진행하도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구세 감면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조항은 삭제하고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감면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적용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조항과 대구광역시에 해당사항이 없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1개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등 6개 항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적용시한이 종료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로 제4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2로, 제6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적용시한이 종료되었고, 제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제85조의 2로 제8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로, 제9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로, 제10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제3항으로, 제12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으로 이관되었고, 제13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대구광역시 전체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안 제3조, 제11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안 제4조, 제14조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5조, 제15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6조, 제16조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7조, 제16조의1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안 제8조로 하고, 제17조부터 제23조를 안 제9조부터 제15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