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철 의원 외 5명 발의)

안영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항목을 신설하는데 만약에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면 홍보를 하고 학교별로 안내판을 돌린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청소년 위주로만 결성이 된다면 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필요한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년들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지가 의문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할 계획이신지요?

감사합니다. 저희 구 의원들도 여기 청소년지도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각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청소년위원회라고 하면 고위층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청소년에 관한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새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9세에서 24세이니까, 물론 순수하게 청소년들만 생각한다면 이 연령들이 가능한데 방금 고문을 두셔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계시는 분 일부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이 3개 위원회를 합쳐서 위원을 선출하는 게…….

있는데,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고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새로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좋지만 9세에서 24세라고 하면, 물론 지금 세대들이 빨라서 이해하는 것도 많이 앞서지만 여기에 고문이라든지 이런 위원들을 조금 더 지도층에 있는 분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우리 청소년기본법하고 이런 걸 좀 맞춰서……, 왜냐하면 위원회만 많이 늘어나게 해서 개수만 많아지고 실행하는 것이나 취지에 맞는 활동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9세에서 24세라면 물론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겠지만, 혹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합당하게 진짜 9세에서 24세의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만 만들 게 아니고 꼭 이행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안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인들의 생각에 안 맡기고 청소년들에게 맞춰서 하자는 것이지요?

하여튼 법은 만들어서 지키라는 것인데 잘 되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영철 의원님, 제30조4항에 보면 참여위원회 활동과 청소년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고문을 1인으로 이렇게 숫자를 명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참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다수의 고문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고문을 1인으로 한정했을 경우 예를 들어 두 분 정도 고문으로 적합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 조항 때문에 두세 분을 위촉 못 하거나 또는 한 분의 고문을 둘 경우에 참여위원회 회의가 열릴 경우 그 한 분의 고문이 사정이 생겨서 참여하지 못 하거나 하면 참여위원회 그대로 회의를 해도 되는데, 혹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취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자치활동으로 두되 고문의 숫자를 1인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의원님, 지금 현재 서구 전체 위원회의 구성이 총 29개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통폐합을 하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없애려고도 생각을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의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의 재량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을 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총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지금 청소년하고 지도협의회가 있고 보육하고, 많기는 많습니다.

실무부서에 계시는 과장님 같은 경우 위원회의 활용도 부분에서 솔직히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도 참 많지요?

현재 이중으로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현재 조례로는 안 하지만 학교 폭력대책협의회도 있고 하지만,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위원회로 해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멀리 볼 때는 청소년들이 나라의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회 개최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가 형성되면 실비 지급이 이건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전혀 잡혀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참여위원들한테 실비가 아니고 고문한테만 실비가 나갑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으로 위촉 받은 분들의 실비보상비가 안 나갑니까?

기존 위원회는 거의 다 나가고 있잖아요?

고문 한 분한테만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없이 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하게 되면 그분들이 실비보상비 없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 조례에 한 조항을 넣어서 실비변상비가 지출이 안 된다는 뭔가 기재가 되어야 안 됩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다른 위원회는 실비변상비 나가는 액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참여하는 데 급량비와 교통비만 준다고 해도 인원수가 많잖아요?

고문은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그게 조금 안 틀릴까요? 전문위원님, 이건 상위법에 실비변상비에 대한 거 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실비변상비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꼭 줘서는 안된다 이런 건 아니고 여기서 조례로 명시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비변상 관계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건 조항을 넣어서 나중에 실무부서에서 방침을 받으면 됩니다. 조례로 정해서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는 판단은 실부부서에서 하면서 나중에 …….

왜냐하면 인원이 다른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 보면 많아도 10명 내외인데 30명이라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취지가 청소년들의 어떤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고심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번에 만들어놨습니다, 강제 조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하는데 아직도 어린 미성년자의 학생들 경우 돈의 문제에 너무 집착되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 돈에 집착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참석하는 데에도 의의를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위원회만 설립해놓고 참석하는 게 저조하고 이게 유명무실해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비변상비 책정이라도 되어 있으면 참여하는 데 조금 더 어떤 그게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영철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봉사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단체장 상을 줄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아마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아마 수당문제는 차후에 검토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시작부터 수당문제보다는 일단 여기에 있는 조례처럼 시행을 하고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수당 관계는 지급하는 것으로…….

이왕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0조4항 “참여위원회의 활동과 청소년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1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참여위원회의 활동과 청소년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2명 발의)

동료위원님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입주민들에게 관리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골자는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수, 보안등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단지 내 조경시설 관리, 공동주택 방역관련 지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하였고 심의위원회 간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입니다. “주택담당”을 “뉴타운재건축담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금액 변경은 안 제8조제1항 “50% 이하”를 “50%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재진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김재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서구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다 포함시켜서 하시는 겁니까?

지원조례에 보면 10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용검사가 10년이 지나고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구관내에는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 우리가 68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게……, 제가 준비는 해놨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평리청구에 10년을 살았고요, 지금 현재 푸르지오 아파트에 입주를 한 지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아본 결과 아파트 관내에서는 단지 내 도로 개·보수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관리비에서 공동충당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각자 방역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그 큰 아파트에서 이런 것을 알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제정된 해를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2007년 6월 29일 개정된 후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정리가 되었지만 작년 2011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도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신상숙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관내 공동주택이 개선충당금을 적립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신상숙 위원님은 좋은 아파트에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구아파트라든지 푸르지오 아파트처럼 신설된 아파트에는 개선충당금이라고 관리비에서 충당금을 적립하는데 기존의 노후된 아파트, 10년, 20년 30년이 된 아파트에는 충당금이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원 범위도 50%, 50%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금액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도 김재진 의원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된 부분이 많고, 노후된 아파트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포괄되게 전부 공동주택으로 하면 큰 아파트 평리 푸르지오나 중리동 롯데캐슬, 평리동 롯데캐슬이나 이런 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50세대 미만이라든지 1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을 좀 세워서…….

지원조례 기존의 개정내용 외에 보면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을 하고 또한 공동주택 지원함에 있어 전용면적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원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선정해서 지원을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장님.

예.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 서구관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사용검사한 지 10년 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도록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지원 대상이 3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 항목이 더 추가되어서 총 9개 항목으로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8개 구·군의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서구가 지원대상 항목이 제일 적었습니다, 3개 항목으로. 대부분 중구, 동구, 남구, 북구에 보면 8개 내지 7개 항목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한 6개 항목을 거의 다 다른 구에도 지원대상으로 넣어놨습니다.

시행할 경우에 예상 금액은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예산,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이었습니다. 타 구에는 저희들이 지원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수성구나 달성군의 경우는 4억원, 적은 데는 1억원, 제일 작은 데가 1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1500만원으로 사실상 지원해 주고 싶은 데는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타 구에 준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2억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을 한 가지 내고 싶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내 도로 및 인도보수하고 단지 내 조경시설 관리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상숙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 공동주택 수가 총 67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67개 중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준공이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가 총 4군데입니다. 평리 푸르지오 아파트, 중리롯데, 평리롯데, 비산 4동의 휴 아파트 이 4개를 제외한 총 63개의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또 지원 조례에 보면 사업기간을 당해연도에 마무리 된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이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신청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5개 공동주택이 해당되어서 올해는 총 57개 단지가, 저희가 지원 조례를 하게 되면 57개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님, 설명도 잘 들었고 신상숙 위원 질의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공동주택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서 제가 이의를 제기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주택가에도 사유지라고 해서 솔직히 골목사업도 못 해주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 우리 일반주택 같은 데도 사유지 때문에 못 해주는 게 많고 공동주택은 여럿이 모여서 사는 데기 때문에 방금 전 우리 신상숙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나 공동주택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데 지금 우리 일반주택의 골목길 같은 데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솔직히 사유지라고 해서 안 해주잖아요? 못 해주는 데가 많지요?

예, 제가 듣기에는 건설방재과에 그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사업을 한다는 건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되면 모든 거 다 해주면 좋지요.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단지 내의 인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물론 담장허물기 사업은 어차피 구에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조경시설이라든지 도로보수는 우리 예산으로, 아까 63개라고 했지요?

예.

이런 데에서 신청하면, 물론 연차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게 알려지면 우리 예산으로는 어떻게 조정이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주택들도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김재진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작년에 저희들 2011년도 첫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했을 경우에 신청한 공동주택 수가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게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지원사업비 50%를 자부담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50%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냐 하면 개선충당금을 적립해놓은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그런 아파트에서는 굳이 구청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련된 예산에 공모를 잘 안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관련 사업에 공모하는 단지는 정말 어려운, 개선충당금 적립이 안 된 아파트가 좀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명혜 위원님 말씀하신 사유지 관련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골목길 사유지에는 이용 빈도수가 적습니다. 이용 빈도수라고 해봤자 골목 안의 세대수 두 세대나 세 세대 같으면 한 세대 10명 잡아도 스무명밖에 안 됩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제일 작은 세대수 기준으로 잡으면 내당4동 대평아파트는 세대수가 40세대입니다. 곱하기 세대원하면 400명입니다, 10명씩 잡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유지 개념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 안 해줄 부분은 뭐냐 하면 그만큼 사용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의 복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사유지는 그만큼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서구에도 사유지 막힌 골목에도 도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조례에 단지 내의 조경시설 관리 부분을 넣은 이유는 단지 내에 건축법상 조경시설이 몇%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몇%를 해놓은 상태에서 변경이라든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나 아니면 많이 손상된 것은 해준다고 하지만 조경시설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지 내 조경시설 관리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조경을 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대지 면적의 15% 이상 조경을 설치해야 되고 이게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조경이 몇 프로 이상이라고 법상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단지 내 조경시설 관리라는 건 크게 조경을 100% 다 바꾸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달래 군락지에 나무 심듯이 그런 부분이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조경을 한 번 하려면 수반되는 예산의 50%를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0%의 자부담이 입주민협의체라든지 입주민 회의에서 통과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진 의원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1500만원 예산으로 예를 들어 단지 내 조경시설까지 우리가 다 대처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줄 걸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관리를 다 할 그런 형편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단지 내에도 사유지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는 건 예산상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어서 신상숙 위원의 의견처럼 조금은 조정해서 새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영철 위원님 설명에서 다 나왔는데 예산만 되면 다 하면 좋지요. 예산이 안 되니까…….

아닙니다. 지금 개인주택에 혜택을 다 주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유지 골목같은 데에 지금 포장이나 이런 것 잘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안 해주고 있지요?” 하고 그 얘기도 물어봤는데, 우리가 예산만 되면 타 구하고 비교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년도에 진달래 아파트 수선해 주셨지요?

예.

그런 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되면 타 구하고 비교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부 다 불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지 내 도로와 인도 보수해 주는 건 조경시설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보안등 보수도 우리 예산 잡혀있고, 또 일반주택의 담장허물기도 예산 잡혀 있는 겁니다. 방역 역시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만 되면 모든 것 다 해주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산을 쓸 생각을 하니까 아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차차 하는 건 예산만 되면 물론 차차 해야지요.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좀 형식적이긴 합니다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의결 들어가면서 토론하도록 할게요.

예, 그럽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록 중지)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2년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되어 구청장이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매월 1일에서 2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중소 영세상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2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의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련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정하는 업소가 대규모 점포 중에 대형마트로 등록된 업체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날짜는 2012년도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만 조례안의 발의 시에는 시행령이 아직까지 개정 공포되지 않아서 부칙 조항을 넣은 것인데 2012년도 4월 10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부칙 제2조는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구에서는 대형마트 2개소, 즉 이마트 트레이더스 비산점과 홈플러스 텍스코 내당점, 그리고 준대규모 점포 일명 기업형 슈퍼마켓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중리점과 롯데슈퍼 내당점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영향이 없다는 건 주민들도 많이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안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휴무 전날 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 자체가 재래시장으로 우리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법이잖아요?

전통시장도 있지만 동네 구멍가게, 동네 슈퍼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대형슈퍼 이런 데에서 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재래시장이나 구멍가게 같은 데에서도 그런 데에 준하는 시설 자체를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 회의하시지요?

예.

하실 때 그분들한테 재래시장으로 손님을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걸 많이 교육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금방은 안 되더라도 차차 재래시장이나 구멍가게로 손님들이 갈 수 있도록 지도층에서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그분들한테 계도가 되도록, 재래시장 상인들이 앉아서 안 온다고만 할 게 아니고 빨리 의식을 바꾸고 시설을 바꿔서 우리 소비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즉각 우리가 관내 전통시장의 상인들한테 교육을 하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건설방재과장 김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되어서 2011년 10월 26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의 의무예치비율 등을 조문 일부 및 법조항 일부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2011년 11월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건데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의 의무예치비율을 적립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상 명시된 법조항 일부를 현행법의 법조항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뒤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행령의 금액 하향에 따라 남는 금액은 어느 정도 발생하겠습니까?

남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약 15억 1600만원쯤 되는데 이중에 30%를 적립할 때는 15억 중에 30%를 우리 금고에 정기예금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15% 하향되면 정기예금 금액이 변동되는 겁니다.

변동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동되는 금액을 가지고 당해에 재난이 발생하든지 하면 그 금액을 국·시비 받으면 함께 매칭해서 지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최진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27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 흡연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에는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구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금연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금연홍보 및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국가 경제활동에서 생산 및 소비감소, 부양부담 증가, 국가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11년 저출산 고령화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의 60%가 자녀양육·교육비 부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민에게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에는 자체예산을 확보할 경우에 한하여 시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예산을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지원대상 조건을 영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금의 지원절차를 출생신고 후 6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하고, 동장은 그 달의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고, 보건소장은 송부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계좌입금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 지원의 중지와 환수조치 조항을 두어 잘못된 지급으로 인한 지원금의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상정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금연구역을 앞으로 계속 넓혀 나갈 계획이잖아요?

저희들 이 조례안대로 보면 대상지가 약 231개소가 됩니다, 서구 전체에. 그 정도 되는데 단번에 231개소를 지정해서는 저희들 전체 인력도 그렇게 안 되고 예산도 어렵고 해서, 우선 근린공원 몇 개소, 어린이공원 몇 개소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해봐서 점차 확대해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쯤 되면 계도요원으로 기간제 요원도 쓸 예상이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흡연자들 설 자리를 자꾸 좁히는 건데 우리 건강을 위해 좋긴 하지만 또 그분들이 반감 갖는 것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지정을 해서 자꾸 계도하는 것도 좋은데 흡연자들을 위한 것도 생각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8조에 보면 흡연구역 설치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는데 그 기준이 환기시설, 칸막이, 표지판 등 여러 가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구청 뒤 평리공원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흡연구역을 일정부분 만들 겁니다. 그래야 흡연자 권리도 일정부분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같이…….

금연구역 표찰을 달 것이잖아요?

거기 홍보, 시설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듭니다.

혹시 흡연자들이 거기 금연구역이라는 걸 모르고 못 봤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하면서 신경을 써서 이중 삼중 예산 낭비도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흡연자들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연운동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조례로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서구 관내에서 1년간 홍보기간을 갖는다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건강검진사업을 행하는 단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청소년지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캠페인 활동을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데에서 와닿는 게 좀 다르겠고 한 단체만 임의적으로 한다면 그 효과가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몇 개 단체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홍보기간에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서구청 3층에서 함께 실시한다면 그런 분들한테 스티커 발부나 이런 것을 붙여서 거리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하고요, 또 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 기존의 30대, 40대, 50대분들은 습관이 되어서 잘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지하는 교육도 겸하면서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운동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걸로 우리 구청이나 담당부서에서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연조례는 기존 흡연문화가 자유롭게 되어 있어서 초기에는 상당한 반발과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 이런 문제는 저희들 특정단체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모든 단체에 홍보를 오히려 부탁하고 또 그쪽을 활용해서라도 알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소년 금연교육도 지금 저희들 기성세대의 흡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자꾸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학교 쪽으로 흡연 방지교육 금연교육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쪽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중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항제3호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고 제3호와 제4호는 각 제4호와 제5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타 구의 지원내용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전부 대구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출산축하금이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그리고 양육지원금은 둘째아는 5만원씩 24개월, 셋째아는 20만원씩 18개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치단체별 지원 조례는 저희가 처음이네요, 8개 구·군 중에서?

아닙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되어있는 데는?

중구가 출산축하금을 둘째아 50만원 주고 셋째아는 15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30만원과 100만원을 더 줍니다. 달성군은 첫째아한테 축하금을 10만원 주고 둘째아는 저희들보다 50만원을 더 주고 셋째아는 100만원을 더 줍니다. 공히 두 개 중구와 달성군은 출생률이 인구가 많이 낮은 곳이지요.

저희 구는?

20만원, 50만원.

아니,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30만원, 1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준다는 겁니다. 기존 지원하는 금액에서 그만큼 더 올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렇지요. 중구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재원은 조달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해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꼭 출산축하금이나 양육지원금뿐만이 아니더라도 접종비라도 지원할 수 있고 하여튼 출생과 양육에 필요한 어떠한 부분이든지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현재 양육지원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보육비 양육수당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부에서 정해지면 양육지원금이라는 이 사업은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위원장님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광역시 중에서 부산하고 대구만 접종비를 100% 지원 안하지 다른 데에는 지원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사업비를 돌릴 수 있고, 대구시의 의지 문제입니다만, 아니면 양육지원금에 우리 구비가 30% 지원되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접종비를 100%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에 따라 전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보육비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과장님, 우리 영유아에 대해서는 진짜 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일은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정말 예산 돌아가는 게 있으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한 자녀 갖기 운동하는 것처럼, 아니면 안 갖기 하는 사람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들 출생률 높여주려고 사실은 사소한 것부터 업소연계, 교육, 홍보 또 임산부 관련 교육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하는데 딱히 그것 때문에 나아진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 33년만에 보건소에 처음 왔습니다만 1년 정도 있으면서 느낀 점은 사실은 접종비 그것만이라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100% 해주면 아이가 출생해서 22번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도 아주 만만찮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국가에서 행위료 1만원을 지원해주니까 그래도 낫습니다만 사실 부산하고 대구만 빼고 다른 광역시는 전부다 무료입니다. 시비를 지원해 줘서 무료로 다 하고 있는데 대구, 부산에서 유독 5000원을 자부담하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재정력이 곤란한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단체장들의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만이라도 옳게 된다면 사실은 출생률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하여튼 무료접종해 줄 수 있는 여건만 되어도 좋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무조건 요구할 겁니다. 구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서 편성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이 예산 파트가 아니라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요구는 100% 합니다.

예산이 되도록 좀 잘 맞춰서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일합니다만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무료접종 해준다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것이네요?

좋지요.

예, 이 예산을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26일 고령 강정보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