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 하루 동안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최영옥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임시위원장을 진행하고 계시는 최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지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부위원장 강지수입니다. 예비심사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위원장이신 최영옥 위원장님을 받들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리고 당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재 5개의 기금에 대하여 총 규모 21억 8천만 원을 운용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에 제안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금년도에 운용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은 총 1,800만 원이었는데 2012년 1월에 행정안전부의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억 3,100만 원을 국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익금 1,3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억 4,400만 원으로 수입부문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출부문으로는 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 및 대집행비 전액 감액과 예치금 일부를 감액하여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운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와 같이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 시범사업비 등을 반영한 운용계획이오니 우리 구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육상선수권대회할 때 도포사업이라는 것은 전등과 가로등에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페인트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붙여도 안 붙는 약제입니다. 약제를 가로등이나 전주에 높이 3m 정도 칠해서 광고물을 부착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합니다. 그것도 하면서 시에서 1억 100만 원을 재배정하니까 1억 3,100만 원 행안부에서 기금으로 지원한 것은 그대로 하고 기존 하던 불법광고물도 정비를 합니다.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시법사업을 칠곡 중앙대로에 꼭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상당히 넓고 많은데 이 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장소 선정 때문에 북구 관내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했을 때는 누가 봐도 다음에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잘 해 놓았다고 시범적으로 되기 위해서 장소선정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산격동도 보고 복현동도 봤는데 그 지구가 건물 높이도 5층으로 일률적으로 모양이 시범사업을 해 놓았을 때는 다른 곳에 비해서는 뛰어나다 해서 장소로 선정해서 시에서 각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에서 북구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당시에 간판개선 정비사업을 하려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했다가 미집행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에 반환을 했었습니다.

장소도 같은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와서 10억을 해 놓고 저희들이 5억인가 부담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매칭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사업을 포기한 입장이고, 지금 도시관리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구안국도 관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깨끗하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거기를 선정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약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1억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규모는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까?

59개소 점포,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요즘 각 지자체에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점업체 동의를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개선 간판은, 타 구는 작지만 아름다운 간판이라고 해서 규모를 축소시키고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출간판을 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LED등으로 해서 시의 표준모델에 따라서 간판업체를 공모해서 그 중에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선정된 업체에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간판이 아니고 브랜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상당히 비싸고, 그런 것은 제외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 잘 추진하시고,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간판을 아무리 잘 해도 현수막이 있으면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칠곡중앙대로가 간판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선정하기 전에 복현동, 산격동, 몇 군데를 보셨다고 했는데 산격동 쪽에는 엑스코가 있어서 국제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간판시범사업을 하게 될 때는 복현동, 산격동 쪽으로도 장소를 선정해 주셔서 간판을 깔끔하게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 거기만 시범적으로 해 주면 다른 곳에서 소외감을 안 느끼겠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해 놓고 다른 곳도 반응이 좋으면 구 재정이 약해서 전액 부담은 힘들 것이고 자부담해서 요청하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행사 엑스코를 감안해서 그 쪽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경안 2쪽에 보면 사업이 총 2억 5천만 원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1억 4,900만 원 예산이고 도시환경 정비에 1억 100만 원은 시 재배정이 된다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됩니까?

광고물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은 1억 4,9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신주나 가로등에 전에는 엠보가 많이 있는 것으로 광고물을 부착방지하는 것을 하던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광고물을 못 붙이게 엠보가 많이 된 것을 돌려놓았던데 지금은 약제로 하신다면서요.

디자인본부에서 그런 것은 미관상 안 좋다고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도포작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길에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에 그렇게 합니까?

2011육상경기대회 때문에 칠곡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대 북문 쪽에도 많이 하고 도청 앞으로 해서 산격동으로 큰 간선도로는 거의 다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눈비에 씻기고 약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3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5천만 원씩, 6천만 원씩 올라오는데, 오늘 회의를 해서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효과가 있던데, 좋은 사업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실장님이 예산을 더 잡아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2011 때문에 수성구하고 중구, 동구 쪽에는 많이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북구에는 소외되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지수입니다. 약식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