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창남 의원 발언
충진
오충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휴
오태휴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6건, 총 17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안 의결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안’은 2012년 4월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의안철회 요구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2년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삼다수 제2취수원 부지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고 2012년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철회 동의 결정사항이 보고되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포장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 포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여섯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동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의 대상이 의원, 위원회, 도지사 및 교육감이 발의·제출하는 의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교육청 주관의 교육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고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연평균 비용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몇 군데를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 단서조항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대여업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5%에서 7%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차량에 대한 취득세 특례가 자치단체 간 조세경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방재정의 전체적 지방세 세수감소를 방지함으로써 전국의 안정적인 세정운영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를 일반 세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의 건은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에서 실증절차를 완료한 풍력발전기 1기에 대하여 소유주인 효성이 우리 도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우리 도가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부채납대상인 풍력발전기의 재산가액은 40억 원이며 지난 2년간 실증 절차를 완료한 발전기로서 당장 풍력발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연간 10억 원의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신성장 동력사업의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최종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내용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사업내용은 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백합은 수출 1위 농산물로서 연간 1,000만 달러의 수출상품이나 백합종구는 매년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백합농가의 경영비 중 종구구입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지역 백합의 안정적인 수출확대와 농가소득향상, 순도 높은 국산종구 생산보급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산 백합종의 생산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들불축제행사까지 사용했던 기존 축제장 맞은편 주차장이 미술관 신축 중에 있어 원래 행사에는 JDC 소유 부지 6만 6,000㎡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JDC에서 현재 농가에 장기임대를 한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축제 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 따라 새로운 축제장 부지로 새별오름 인근, 애월읍 봉성리 산 38번지 외 여섯 필지 8만 9,154㎡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안이며 또한 이와 연계하여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13억 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4계절 전천후 활용 가능한 테마축제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 포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작목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해 현장실증시험 및 시범교육장을 마련하고자 서부농업기술센터에 인접해 있는 과수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한방약초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약용작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지역의 토양 및 기후에 적합한 유망 약용작물을 선발하여 보급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 작물을 선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실증시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실증시험 포장과 시범교육장 조성용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에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확보하는 재산을 도 소유로 전환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상기 재산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의 건은 앞서 보고드린 효성에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풍력발전기 1기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취득하여 행원 풍력발전단지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풍력발전기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실증 절차를 완료한 풍력발전기를 제주자치도가 풍력발전사업에 활용할 경우 재정확충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포장 부지 매입)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첨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7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7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 포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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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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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환경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주시 동 지역 하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완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과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제주지역 환경보전 및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보완사항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6조에 따라 보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보존자원의 지정 관련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정 등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하수·분뇨의 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규정 등을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안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자연녹지지역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녹지지역 등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외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룰 때는 도민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도민들을 위한 어떤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도민의 재산권을 제약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뭐냐, 이제까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을 4층까지 허용했는데 이번에 연립주택에 한해서 3층으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연립주택이냐? 다른 건축물, 단독주택도 4층 되고, 일반 공장도 4층 되고, 원룸도 되고, 다가구도 되고, 다세대도 되는데 연립주택만 3층으로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근거 제시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 지역에서 하수관거가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규제를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가 보전녹지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식당도 새로 허가해 주고, 또 건축허가를 줄 수 있게 만들어놓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물론 단서조항으로 기존에 어촌계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촌계가 운영하는 식당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만 허용하면 다른 어촌계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겠다고 했을 때 행정소송에서 과연 승소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다. 물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작년 12월에 제출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이렇게 난상토론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최소한 공청회를 열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에서도 분명히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무시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시고, 이게 집행부가 제출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근거도 없이……. 집행부가 근거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도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세로 집행부는 제출할 수 있지만 도의회만큼은 그래도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 의견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표결에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의장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나왔습니다. 안창남 의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토론의 장으로 변하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통하여 변증법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분명한 것은 어떤 오류를 가지고 말할 때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본연의 임무는 뭐냐? 도시생활의 쾌적한 환경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개발행위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노형, 연동, 아라지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창남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는, 읍·면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연립주택이라도 4층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단독주택은 4층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만 왜 제한을 강화시켰느냐?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연립주택은 투기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실수요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원한 겁니다. 자연녹지지역은 투기세력이 점유할 지역이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또 실수요자들이 거기에서 알맞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면서 처음에 완화한 과정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청회 과정이라는 것은 입법적으로도 했고, 지난 2011년 10월 1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수관거 200m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4개월 간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민원을 제기한 곳은 사업체들뿐입니다. 주택협회,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이렇게 세 개 사업체입니다. 개인 토지주들한테는 어떤 민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감사하다는 민원은 받았습니다. 하수관거를 없애줘서 감사하다는 민원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안창남 의원의 덕이라 해서 안창남 의원의 덕으로 돌렸습니다. 진솔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우리도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4개월 동안 토론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헌법재판소에서도―1998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가 선택해야 될 것은 도시의 미래비전과 균형발전과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선택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충진
오충진의장
네,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의원 발언 신청) (안창남 의원을 바라보며)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니면 반론입니까?
창남
안창남의원
의석에서 : 네.
충진
오충진의장
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민철
하민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 이게 회의진행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창남
안창남의원
반대토론은,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까지 없었기에.
창남
안창남의원
이제까지 거의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철
하민철의원
의석에서 : 있는데도 안 했다?
창남
안창남의원
네. 물론 김태석 위원장님의 의견도 일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는 부분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길 공청회를 거쳤다,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 번 했다, 토론회는 200m 거리제한 해제에 따른 토론회였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을 제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의원
의석에서 : 건축물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창남
안창남의원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0m 거리 해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4층에서 3층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왜 연립주택만 이렇게 따로 강화되어야 하는지……. 원룸도 되고, 다가구도 되고, 다세대도 되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분명히 투기세력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실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그런 투의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연립주택에 가보시면 거의 실소유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투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연립주택에서 투기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오늘 김태석 위원장님께 처음 듣습니다. 아파트지역에 투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지은 아파트 지역에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서 투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 투기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도민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아까 건축사협회만 일부 이런 단체들만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은 거리 제한 200m 해제된 것은 알지만 3층으로 강화된 것을 모르는 분들은 이의제기를 못 하고요. 아는 분들은 지금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저한테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한테 들어오는지. 상임위원회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왜 저한테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주요하게 강화시키는 것이 1종 근린생활시설도 1,000㎡ 이하에서 지금 500㎡ 이하로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종도 1,0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종에서는 소매점만, 또 2종에서는 음식점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것은 강화 안 시키고 놔 두고. 대규모로 건축물을 짓는 이런 시설들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전부 1,000㎡ 이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음식점 그리고 소매점만 이렇게 500㎡로 강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강화시키는 명확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소지가 있어서 강화시키겠다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난개발의 주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께서 자연녹지지역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연녹지지역의 대부분이 지난 2001년도에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면서 자연녹지로 편입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제주시에서 정부에다가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주도는 한라산이 있고 오름이 있어서 녹지공간이 충분하다, 또 연접 개발의 우려가 없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다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면 해제가 되었다면 자연녹지로 방치한 집행부의 문제이지, 집행부가 도시계획기본조례로 뭔가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2015년도에 5년마다 한 번 오는 재정비 기본계획에서 변경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울산이나 전부 4층 이하입니다. 3층으로 제한하는 곳이 없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달라는 얘기이고 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의 의견을 더 들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개정 조례안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의장
네,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의원, 혹시 반론하시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의장
네,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4.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문화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술단 사무국에 오페라 기획담당 2명을 추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네,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민철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방문추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네,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현우범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윤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윤두호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독서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독서활동 습관화는 물론 창의력의 개발과 건전한 정서 함양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첨부)
충진
오충진의장
네, 윤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윤춘광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춘광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의원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윤춘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저녁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도의회와 10월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제주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가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5개월 만에 무엇이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을 변하게 했을까요? 그토록 지역주민과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 반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유일한 수원이자 공공재원인 지하수를 재벌에 팔아넘기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보다 재벌의 이윤극대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건은 지난해 3월 1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한국공항이 1일 200t을 증산하는 것으로 신청했다가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도의회 심의 시 부결되어 무산되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증산 폭을 하루 200t, 월 6,000t으로 재신청했고 당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입니다. 이처럼 같은 사안을 놓고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계속 회의를 열어 기존 1일 100t에서 100t을 늘린 200t으로 증산을 허용한 것은 도의회의 권위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08년 3월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한국공항의 지하수 시판에 반대하는 의견이 79.8%, 지하수는 공수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87.2%나 됩니다. 그동안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도민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한진그룹은 1984년부터 지금까지 27년이 넘는 기간동안 ‘먹는샘물’을 생산해 판매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상의 이익과 기업의 이미지 향상 등 커다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별다른 관심과 도움도 없다가, 도민들이 항공료 인하를 요구할 때는 콧방귀나 뀌다가 이제 와서 지하수를 팔아서 기금을 적립하고 문화장학사업을 하겠다는 등 돈으로 제주도민의 마음을 사려는 술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민이 한진그룹에 지하수를 개발한 대가로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한진그룹의 생각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지하수 증산을 허용한 제주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들의 결정에 울분을 참지 못하며, 도민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위원들의 즉각 사퇴와 교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부위원장께서는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 두 업체가 같은 수계에다가 물량에 큰 차이가 나는데도 어느 한 쪽만 허용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 형평성 차원에서 허용한 것으로 했는데 과연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와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취수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같은 사안을 놓고 5개월 만에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위원들은 누구를 위한 위원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금을 조성해 지하수 보전과 환경보호, 물 산업 연구 등에 쓰겠다는데 물을 팔아서 물을 보전·보호 연구하는 것은 한진그룹식 방식입니까? 아울러 어제의 결정은 대다수의 민의를 저버린 결정이기 때문에 전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될 시, 반드시 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일개 사기업의 개발에 이어 증량까지 허용하는 것은 지하수의 공익성에 맞지 않고 오로지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기업의 이익에 도움만 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 사회가 해군기지 문제로 갈등과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도정운영에 걸림돌로 이 사안이 또 다른 쟁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은 제주의 미래이기 때문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자산임을 강조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의장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강경식 의원)
14시53분
다음은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의원
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근래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활동해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난 1991년에 부활된 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한계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래 지방의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가 해군기지 사업부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고유한 도의회 의정활동이 해군 측의 말도 안 되는 국방부 훈령을 내세우며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물론 막무가내 무법천지로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집행부의 의회 무시와 부정 또한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데 의원들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증산 신청은 앞서 윤춘광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부결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다시 안건을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심각한 의회무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세계7대 자연경관 예비비 사용 또한 심각한 의회 무시행위입니다. 이 또한 앞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마는 의회가 버젓이 열리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고나 의결도 거치지 않고 20%나 삭감된 예산, 22억 원의 4배에 달하는 81억 원의 예비비를 전용 사용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직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우근민 지사가 의회 무시와 부정에 앞장서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해군기지와 세계7대 자연경관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과 의원들을 우근민 지사는 제주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와 세계7대 자연경관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우근민 지사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시비 거는 사람, 제주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근민 지사의 눈으로 보면 문제 제기하는 의원은 시비 거는 의원, 제주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의원일 뿐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지난 도정 질문이 끝난 4월 23일,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열리는 공개석상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과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언급하면서 주위에서 시비를 많이 건다,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시비를 많이 거는데 이는 창피한 일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원래 제주도 의원이 19명이 견제하던 것을 41명이 하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사께서는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서 의원들을 대폭 축소하고 지사의 입맛에 맞는 의원들을 임명하도록 하는 의원임명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근민 지사의 발언과 인식은 도민을 대표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도민과 도의회 위에 군림하고 오만과 독선을 넘어서 제왕적 지사가 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사로서의 자질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회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비판적 문제를 제기하는 도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오늘 본 회의장에서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의장
네,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우근민 도지사, 혹시 발언하시겠습니까?
근민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석에서 : 네.
충진
오충진의장
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민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며칠 전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 있는 데를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제가 세계7대 자연경관이나 민·군복합항에 관한 저의 생각은 저와 당시 도의장님과 제주도 여야 도당위원장들이 같이 성명을 냈던 당사자 원칙,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급하게 말하다 보면 민·군복합항을 해군기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저는 큰 문제가 없고요.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발전적으로 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표현이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날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특별자치도법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법의 장점이라면 인허가 업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점이다. 이것을 살려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주도, 도의회, 여러분들, 주민자치위원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집행부 쪽을 바라보며) 혹시 거기에 녹음이 안 되었나요? 내가 얘기했던 것? 녹음 있으면 녹음한 것을 갖다 드리든지.
정숙
오정숙청정환경국장
좌석에서 : 주최 측의 희망사항을…….
근민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번 찾아볼게요. 녹음 있으면 갖다 드릴 텐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특별자치도법이 되면서 우리 제주도 의회도 제주도 때는 의원이 19명이었다. 19명의 견제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도의원님이 마흔한 분이다. 이 정도의 인원이면 인구 270여만 명 정도 되는 인천시 의원하고 맞먹는다. 이런 정도면 특별법의 취지가, 힘을 합쳐서 제주도 발전을 우리한테 맡겨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빨리 안 되면, 이 법을 만들어 주었거나, 통과시켜 주었거나, 외부에서 보면 참 제주도가 그것 만들어줘도 못한다는 우스개가 되기 때문에 힘을 합칩시다, 하고 격려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면서 토씨나 줄거리가 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제 의사는, 의원님들을 그 자리에서 욕해서 제가 덕 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말씀을 했다는 거고요. 의회도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다양한 이야기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의, 뜻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오충진의장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진 의원, 김도웅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9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올 들어 첫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벌이고 조례와 동의안 등을 처리했던 생산적인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역현안이 제기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제주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장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고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은 큰 실수다. 장애물에 따른 마찰이 있기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화두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고뇌도 크고 결단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정책과 대안들이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가는 소중한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일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서귀포시 1·2청사를 하나로 합치고 나머지 건물을 외국 분교 유치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제가 도의회에 입성하고 첫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6년 만에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시내 중심가라는 매력이 있는 이곳에 대학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 시민들은 도지사께서 산남의 발전을 위해 대학유치에 적극 나서주길 적극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주요 대규모 사업과 정책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들이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도와 의회 간 정책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안학교를 두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한미FTA 발효의 여파가 오렌지 수입급증과 가격다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한미FTA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FTA 대응 방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과 제도개선을 제안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제 한라산 사제비동산에 발생한 산불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께서도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줄 압니다. 다시는 한라산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여 진화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만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엄격한 질서는 없을 것입니다. 어김없이 이 땅에 싱그러운 봄빛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봄빛이 제주의 미래를 푸른 희망으로 빛났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승하 2.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7인)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신영근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반대의원(3인)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기권의원(4인) 신관홍 김명만 김진덕 강창수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기부채납)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승하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백합종구 구근종합처리시설 신축)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김명만 신영근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1인) 김용범 기권의원(3인) 안창남 김진덕 김영심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7인)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5인) 신관홍 현우범 한영호 강창수 김영심 기권의원(0인)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포장 부지 매입)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1인) 김영심 기권의원(2인) 안창남 이선화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 풍력발전단지내 실증용 발전기 이전부지 매입)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선화 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13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김경진 한영호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반대의원(15인) 신관홍 김승하 김희현 안창남 김진덕 손유원 위성곤 현우범 김도웅 윤두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윤춘광 김영심 기권의원(6인) 허창옥 안동우 구성지 오대익 방문추 박주희 1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선화 11.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오충진 김경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창수 방문추 1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안창남 강창수 이선화 김영심 14.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고정식 기권의원(4인) 김승하 김진덕 현우범 윤두호 16.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승하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신영근 안창남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