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견이라기보다는 참고자료 임시 예상안건 중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예정하는 겁니까, 발의가 돼 있습니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94회에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특위위원님들이 하반기 원구성을 통해서 변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특위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 이것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도지사 제출 안건 중에 한국공항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의 경우, 이게 몇 번째 올라 왔죠, 전문위원님? 환경도시전문위원님 여기 계시죠? 이 안이 9대 의회 들어와서 몇 번째 올라왔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확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한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안 돼 가지고…….

아니, 이게 들어온다면 몇 번째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한 번, 본회의에서 한 번, 두 번 부결된 사항인데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9대 의회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고 본회의에서까지 부결된 사항을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성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임시회 예상안건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타사항에 하시죠.

예, 기타사항에 하십시다.

의사일정안을 처리한 다음에 그것은 기타사항으로…….

4월 23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하신 발언이죠?

예, 월요일 날 하셨습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해군기지, 7대 자연경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문맥이 빠져 있어서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든 간에 저희 의회 의원들이 41명이 되어서, 41명이 시비 거는 사람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저희 본연의 의정활동이, 도정당국에 시비를 거는 사람입니까? 어젯밤에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러면 지사께서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것은 다 시비고, 그럼 도대체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겁니까? 지사라는 직이 시민들의, 도민들의 비판의 소리도 듣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조정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적절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입니다.

예, 신관홍 위원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분명히 전하고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의회 의장, 의장이 또 공식적으로 도지사께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하라는 그런 통보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안이 대두가 되면 의회 집행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운영위원회에 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게끔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다라는 명분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조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회의에도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 심사된 것은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를 예를 들면, 도시계획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상당히 예민한 관계에 있을 걸로 봅니다. 소위 말하면 환경파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원들 간에 서로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도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박원철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분명히 제기하고 지사께서도 이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민들이 도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문제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비로 보는 시각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의원 수까지 거명하면서 옛날 의원 수가 적을 때는 잘됐는데 의원 수가 많으니까 일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한 것은―공식적인 자리입니다―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의회에다가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박원철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한 지사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문일답을 의원들이 피하는 이유는 40분이라는 시간 내에,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초선의원인 경우에는 서툰 초선의원에 비해 능숙한 지사가 답변하는 기술을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문일답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원에게는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제한이 있고, 보충질문도 15분으로 제한이 있는데 답변에서 시간을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의원이 정작 메시지로, 기승전결로 얘기할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이나 중간에 있는데 초반에 기술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도의원들은 공부를 안 해서 일문일답 형식이 아닌 일괄질문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공보팀에서 언론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이 됐는지 일단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또 지사의 답변시간에 대한 부분은 왜 없는지. 그리고 15분 내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간 의원은 정작 시간을 보면서 조절할 수밖에 없는데 영양가 없는 답변이 나오고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T/F팀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의 답변시간 관리, 그리고 의원이 일문일답을 안 하는 이유, 해야 된다고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저도 도정질문을 지켜보면서 과연 지금 형태의 도정질문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가 도정을 견제하는 기능이 돼야 하는데 도지사가 도 정책을 홍보하는 장이 돼버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난번에야 새로 도입됐지만 제한시간 40분이라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20분 질문하면 도지사는 한 의원당 30분 이상 답변하거든요. 그러면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벌써 50분 정도가 소요되고 보충질문까지 하면 7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문일답 시간 40분이 적절한가,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사실 깊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단지 일문일답의 좋은 점은 의원이 통제를 해서 지사의 답변을 좀 자를 수가 있으니까 자질구레한 답변은 못 하게, 그건 아마 기술상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다시 한번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