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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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총선과 관련해서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쌀쌀한 관계로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창학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랜만에 반갑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행정국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박기열ㆍ이원기ㆍ이종필ㆍ이지현ㆍ정문진ㆍ주찬식 의원 발의)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재경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창학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창학입니다. 남재경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662호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현재 클린재정시스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템과 연계하여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공사 등에 대해서 계약명과 계약금액, 업체명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대상 및 공개 범위를 1억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 계약 관련 정보와 계약 변경사항 및 예산과목별 집행내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관부서인 재무국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수석전문위원이 드렸습니다만 계약서가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지 않아서 클린재정시스템에서 바로 공개가 불가능한 상태로 추가로 공표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서울시 지방재정 운영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시민의 신뢰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명백히 법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계획으로 행정정보 공표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와 같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노원구 6선거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4페이지상에 계약서 업로드 기능의 제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비오입니다. 표현을 업로드라고 했는데 본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래서 2,000만 원 이하 수기로 하는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또 e-호조로 오고, e-호조에서 클린재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연계를 꺼리고 있는 이유가 조달청은 우리 국가, 지자체 외에 정부 투자ㆍ출연기관 또 민간위탁시설 해서 한 4만 3,000개 기관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전부 조달청에 대해서 사이트를 연계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니까 조달청에서는 그렇게 되면 보안이 너무 취약해진다, 그리고 계약정보가 누설되어 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입찰담합에 필요한 정보 이것 외에는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각 지자체 의견을 다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재경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셔서 기본적으로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e-호조로 온 정보는 저희가 e-호조 정보를 클린재정으로 옮기는데 업로드 기능에 제약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안부 e-호조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5월쯤이면 어느 정도 그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것을 갖고 오는 것은 계약서가 한 100여 페이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또 설계도서 이렇게 영업의 기밀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서 자체를 100여 페이지씩 되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라든지 기타 방법이 있으니까 계약에 관한 일반현황, 누구하고 계약했고 언제 계약했고 낙찰률은 얼마고 이런 정보들은 전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나라장터하고 연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앞으로도 강화해서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에 맞게 가급적 공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지금 말씀 중에 계약현황은 공개를 해도 상세한 것은 전체는 공개를 못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아니요. 계약현황에 관한 일반정보는 다 공개를 하겠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설계도서라든지 어디에나 쓰이는 약관과 같은 것,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쓰이는데 구태여 공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한 두 장 정도 되는 일반정보들은 그것만 해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협의가 되면 다 공개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저것 다 빼고, 차포 떼고 나중에 공개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알맹이 없는 계약서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염려 안 하십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지금 클린재정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별로 쓸 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한 네댓 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공개되는 것은 사업명 그다음에 차수계약인 경우 그 계약, 담당부서,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그리고 계약업체 이 정도만 공개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으로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하는데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보다 한, 지금 이것은 네 줄 다섯 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A4 한 장 정도로 공개를 다 할 계획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러한 공개를 통해서 지금 언론상에도 보도되듯이 지하철 9호선 문제라든지, 우면산터널의 문제점이라든지 계약서에 이러이러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사전에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한가요?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 올렸지만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협의가 되면 모두 다 공개를 하는데 그 협의에 대해서 조달청 말도 전혀 일리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모두 다 공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다가 향후 문제가 생기면 그런 독소조항 비슷한 게 나옵니다, 내용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헌 집 고치지 마시고 새 집 짓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이, 영업비밀 이런 것 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 빼고는 다 공개를 해 주십시오.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는 2010년 10월에 「열린시정」을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10억 이상 또는 1억 이상의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조례에 명시된 공개대상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계약명과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금액 그리고 계약업체 이름 이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부분 인정하시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김정중위원

현재는 그렇게 유지해 왔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충분한 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렇게 일부 공개만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공개의무에 관련해서는 귀 국에서는 현재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정확히는 공개가 아니고 공표인데요. 공개라 하면 신청인이 신청을 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신청 없이 저희가 법에 정해져 있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 정보들을 사전에 이러한 인터넷이라든지 올리는 방식으로 공개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공표부분은 이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시는 기본적으로 그 종류도 계속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표하는 정보가 또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내용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여러 가지 개선작업들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계획에 불과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개의무에 대해서 살짝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사실 조례에 대한 의무이행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표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서 형식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정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용 자체를 업그레이드한다든지 하는 개선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얘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행정기본법과 조례에 따른 행정집행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에 대한 위반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집행위반한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운영을 했다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클린재정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서 공개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조례에 클린재정시스템을 통해서만 공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홈페이지나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개가 가능한 내용들 아닌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클린재정시스템에 연계시켜서 공표를 하면 실무적으로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클린재정시스템을 통해서만 공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별도의 노력을 해서 달리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올릴 수 있는데 그 작업이 워낙 방대하고, 또 클린재정시스템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시킴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방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방대하다는 얘기입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따로 정보를 그런 데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클린재정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과 이원화 시켜서 공표를 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은 이것과 연계시켜서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못할 이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김정중위원

홈페이지에 계약서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프로그램상 매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10억 이상 또는 1억 이상의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례에 관련한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지금 현재 현행 10억 이상의 8호에 나와 있는 부분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1억 이상 부분하고 추가되는 부분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규정상 안 된다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따로 공표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굉장히 큰 또 다른 업무수요를 요구하고 있고, 또 클린재정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이원화시켜서 갈 때 그것이 또 실무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행안부랑 협의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공표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뿐이고요.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공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목적은 공개에 목적이 있으니까 어느 것을 통하든지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정되어 있는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경우 지금처럼 공개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충실히 이행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한번 실무적인 사안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에게 한 번 더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정중위원

과장이 물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지휘에 따라서…….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왜냐하면 이 사안이 운영을 사실 재무국이 하는 사안이라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비오입니다.

김정중위원

이 법안이 만일에 원안대로 가결이 될 경우 조례대로 그대로 공개 이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계약서를 공개하면 한 100여 페이지씩 되고, 1년에 1만 5,000건 되는데 그 계약서를 전부 공개하려면 결국 담당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원안대로 계약서로 되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계약 1, 2팀 있는 것만큼 직원이 또 소요되지요. 어떤 것은 PDF로 떠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업무수행 담당공무원들의 조금 불필요한 노고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공표를 하는 행정목적도 달성하면서 저희들 실무공무원들의 업무도 경감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큰 마음을 가져주십사 하고 저희들은…….

김정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무원들의 작업하는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개, 비공개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개의무를 다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 지금처럼 일부는 공개를 하고 일부는 방치해서 또다시 똑같은 행정행위가 될 것인지에 관련해서 묻고 싶고요. 문제점은 중앙정부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때문에 서울시 주요 예산 집행현황과 변경내용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역행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행, 불이행 자체를 가지고 묻는 것인데 지금 직원들의 업무과정이라든가 집행의 어려움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조례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잘못 설명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공개가 아니라 공표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의 의무는 저희들이 100% 의무니까 다 해야 되지요. 그런데 공표는 공개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개의 의무는 저희들에게 공개 신청하면 100% 다 할 것이고요. 공표는 의무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다 그것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조달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안부하고는 협의가 되었고…….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와 공표에 관련한 정의부터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조례의 명칭 그대로를 읽는다면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공개라고 하지 말고 공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정해야 되겠지요. 공표과 공개에서부터 다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개는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 관련법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따라서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신청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고요, 말 그대로. 그리고 공표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개신청 없이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그 두 개 제도를 연결시켜서 보면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표 부분에서 1억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기본정보를 다 올려주고요. 그러고 나서 그중에서 특별히 어떤 정보들을 심도 있게 계약서를 포함해서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신청방식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표에서 이러이러한 계약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들은 별도의 정보공개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뺀 나머지 정보들은 다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정보들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부담도 줄이면서 정보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공개 공표하는 두 가지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를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일단 기본적인 정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표를 다 하고요. 그리고 상세한 계약서라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면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지금 재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은 비공개를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몽땅 다 공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실무적인 부담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오늘 발의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일부 수정이,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계약변경사항과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와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전국적으로 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e-호조라고 합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전국 234개 지자체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자료가 e-호조로 오고 e-호조 것을 저희 서울시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쓰는데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의견 낼 때와는 달리 협의를 강화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정보에 대해서 다 클린재정에서 공표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e-호조를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일부는 시인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단에 불과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시스템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가 공개가 불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의견 낼 때와는 달리 저희들이 의회 의견 낼 때는 한 달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협의를 강화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문제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봐도 되는데요. 다만 조례 내용대로 계약서로 하면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1만 5,000건의 서류를 그것도 공개가 아니라 공표로 한다면 실무 공무원들의 어려움은 해량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 집행에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 내용에 관련해서 누가, 어떤 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것인지, 한 사례로 든다면 지금 9호선의 문제점이 여론에 많이 들끓고 있지요? 이 부분에서 사전에 계약공개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행정수단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시민들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목적을 두고 행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네, 늘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정된 내용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좀 더 세밀한 질의하기가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앞서서 설명 잘 들었고요. 두세 가지만 제가 정보공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인가 정보공개심의회 명단이 있어요. 국장님은 부위원장님이 되셨네. 부위원장,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심의회 명단이 7명이에요. 여기 위원장도 혹시 계시나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위원장은 저희가 못 정했고요.

이강무위원

그러면 심의하면 국장님이 진행하시나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사실은 그동안은 이것을 전부 서면으로 심의를 해 왔습니다. 서면으로 심의를 해 오다가 지금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정보공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고 저희도 열린시정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직접 개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강무위원

작년도까지는 서면으로 하셨고 금년도는 현황 보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두 차례 직접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두 차례, 직접? 그런데 여기 현황에 안 들어 있는데 두 차례 하셨고 여기에 지금 30건이 나와 있어요, 공개심의회 처리건명, 처리결과가. 이것 금년도 2건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지요? 30건 중에 금년도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두 건 하셨다는 것.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2011년도 그 건이니까요. 직접 한 것은 거기에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가 두 차례 직접 열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2009년 이후 비공개 사유별 비공개 정보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딱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국방 등 국익침해에 대한 세 건이 있어요, 2011년도. 이 건을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비공개 정보현황 중에서 국방 등 국익침해 건에 대해서…….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어떤 건에 대해서 비공개를 했는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네, 이 건을 저한테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정보라는 것은 극소수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하고는 100%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와 e-호조시스템 개선 협의 및 공표수단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공표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보니까 행정정보 공표를 통해서든 서울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클린재정시스템으로 봐서는 지금 공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계약서 내용은 없어. 죽 훑어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계약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다른 것은 없었는데 소방항공대 청사 환경개선공사해서 수의계약내역인데 이 계약서 보니까 여기는 시방서, 계약서 내용, 수의계약 내역뿐만 아니라 시방서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방대한 계약서를 어떻게 올리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공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을 방안을 마련해서 공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맞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그 하나의 본 예예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여기는 전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 수의계약 내역, 공사시방서까지 이런 정도까지 공개가 되고 공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이고요. 정보시스템담당관에게 한 가지, 정보시스템담당관 나오신 분 계시나요?

성우

임성우정보화기획단정보시스템담당관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나오십시오.

성우

임성우정보화기획단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홈페이지 계약서와 예산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는 메뉴를 만드는 것은 홈페이지 운영회사에다 맡기면 되는 거지요?

성우

임성우정보화기획단정보시스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별도 비용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성우

임성우정보화기획단정보시스템담당관

그 기능을 개발하는 것은 업체에 맡기면 되는데요. 그 일을 하는 자체는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만일 공개메뉴를 설치한다면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 어떤 부분이에요?

성우

임성우정보화기획단정보시스템담당관

메뉴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김광수

(도봉) 위원 어렵지 않지요?

성우

임성우정보화기획단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적인 기능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굳이 행안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안, 깊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안까지 가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우

임성우정보화기획단정보시스템담당관

그런데 현재 계약이나 지방재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능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우리 국장님한테, 어찌되었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린재정시스템을 통해서든지 다 공표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공표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안을 연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현재는 범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예를 들자면 현재 조례는 총공사비 10억 이상 그래서 현재보다는 좁혀 놓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1억 이상으로 늘리면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적지 않은 업무상의 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클린재정시스템과 연계시키면 업무상 부담이 없겠지만 그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된 상태라서 처음에 얘기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공표를 의무화시키면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단지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조정을 한다면 해당업무를 처리해야 할 부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된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굉장히 많이 늘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e-호조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지요? e-호조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한 것이 언제였어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2008년…….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서울시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김동욱위원장

재정정보관리시스템으로 했었어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아마 별도로……. 그러다가 행안부에서 e-호조시스템을 하면서…….

김동욱위원장

우리 서울시는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했어요? 답변하세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우리 이비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동욱위원장

2008년도에 통합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서울시에서는 어떤 명칭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했어요?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저도 지금 팀장 이야기 들었는데 2008년 이전에는 서울시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가 세무종합시스템 같은 것을 먼저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e-호조시스템을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 것 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 안 하고 e-호조로 같이 쓰게 된 거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혼선은 안 생겼나 했는데 혼란이 계속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더 좋고, 더 좋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장단점이 뭐였지요?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2008년도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제가 듣기로 저희 서울시는 e-호조에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더 중요하다 해서 통합되게 되었는데 요체는 아까도 여러 번 있었지만 행안부 그 자체가 요체가 아니라 조달청입니다. 모든 계약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한 4만 3,000개 기관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안을 이유로 연계를 꺼리고 있거든요. 4만 3,000기관이 다…….

김동욱위원장

연계를 꺼리고 있다, 우리 재정시스템이 거기하고 연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크게 3개입니다. 하나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있고, 하나는 e-호조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쓰는 클린재정정보시스템,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저희들은 클린재정에다 공개를 하든, 홈페이지에 공개하든 여기에 대해서는 괘념을 않습니다, 어떻게든 공표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는 근본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4만 3,000개 기관이 있는데 그 시스템하고 나라장터를 다 연계를 하면 보안이 취약해지는데 그 계약서 한 100여 페이지 되는 것 구태여 뭐 하려고 연계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그것을 공표, 공개가 아니라 공표할 실익이 별로 크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단점으로 그러니까 공표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나라장터 본 사이트가 시스템이 보안이 취약해지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정보공개제도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공표에 관해서는 기본정보를 e-호조를 통해서 클린재정으로 하면 업무도 경감되고 하는데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은 키를 쥐고 있는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조달청에서 그것은 그렇게…….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예로 클린재정을 통해서는 서울시 정보가 다 공표를 할 수 있나요?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김동욱위원장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시스템 자체는 다 공표는 할 수 있나요, 클린재정에. 어때요?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조달청에서 오케이를 안 해 주면 그리고 조례에 발의된 대로 계약서를 공개하려면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요, 조달청과 달리.

김동욱위원장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네. 모든 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거기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계약서도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대로 된다면 계약서 자체를 공개를 한다면 우리 시에 자체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되지요.

김동욱위원장

어쨌든?

비오

이비오재무국재무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

김동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지금 공표하고 공개하고 자꾸 혼돈을 시키는데 여기 보면 여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체에 이미 7조, 8조,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클린재정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빌미를 들어서 자꾸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7조, 8조, 9조에 관련해서 공표하고 세부적인 사안을 들어서 계약서하고 포함해서 공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해서 자꾸 이 사안 자체를 흐리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위원님, 실제로 업무상 부담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공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태로 공표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규정에 반하게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들의 정보가 말 그대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취지는 계약서 자체인데 전체를 무조건 다 올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말씀드린 대로 공표와 공개라고 하는 것을 잘 믹스를 해서 운영함으로써 예를 들면 시민들께서 원하는 정보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또 실무적으로도 감당 가능한 선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공표와 공개를 잘 절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너무 계약서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또는 타부서에서는 시방서까지 첨부해서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 부서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너무 계약 건이 많고 방대할 경우에는 행정 간소화를 위한 법률에 크게 위반되지는 방법 내에서 탄력성 있게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 부분에는. 한데 문제는 계약서 자체의 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빠져나갈 궁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도봉구 출신 김광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62번 남재경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계약서 등 공표내용에 대한 유관부서와의 협의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보완 등 공개방안 마련을 위한 시행유예기간 부여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로 하고, 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남재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개월여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업무계획보고 이후 공정소통 등 6대 인사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인사제도의 일환으로 희망전보제를 3월 초에 시행하였으며, 9월 말 최종 선발예정인 공무원 신규채용 추진과 관련 장애인, 저소득자녀, 고졸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 현재 원서접수를 마쳤습니다. 또한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당초 교육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국외 장기훈련 분야에 대하여는 그간의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운영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 및 직원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국외훈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선발, 파견, 복귀, 보직관리, 성과평가의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운영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자치구, 전문가,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제도 및 운영 전반을 혁신해 나가고자 직원교육, 실태점검 등의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신청사 완공에 따른 사무실 이전과 부서 재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청사가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신청사 입주 준비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국 업무추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었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제가 넉 달 되어갑니다.

이종필위원

이제 완벽합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청사관계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남산청사가 왜 이렇게 다 비워집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남산청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종필위원

구체적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공원녹지국, 비상기획관, 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 도시안전, 물관리국 다 비는 거예요, 이 자리가. 시민단체에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필위원

청사 다 비는데, 이것 비는 이유가 뭐예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청사, 서소문청사…….

이종필위원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왜 죄 비우냐고.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시민단체에 주려고 꼼수 부리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뭘 아니에요. 그것인데 왜 아니야. 다 비는데 원래 소방방재본부는 별도 건물이에요. 비상기획관 거기 같이 있었어요. 특사경 거기 있었어요. 그 건물은 그냥 있는데 나머지 꼭대기 건물은 다 빈다고. 왜 그러냐고, 이것이.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 시설용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용도가 최종적으로 정해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용도 없이 이것이 왜 빕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종필위원

만일에 경우 이것이 시민단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회에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먼저도 제가 경고했지요? 이것 의도가 불순해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단순히 시민단체에 넘긴다 이런 것보다도 그 용도가 뭐냐는 것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이 발표했던 것이고 그 발표 때문에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옛날에 창의, 창의 엄청 그랬는데 창의 자 하나도 없어요. 창의 자체는 의미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공동체로 돌아왔어, 공동체로. 이것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 노들섬에 밭 만들어서 그 비싼 땅에다 농사지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차라리 어디 변두리에다가 농사짓게 해 주고 그래야지, 그 비싼 땅에다 농사짓게 만들어요? 그것을 시장님이 잘못한 것 있으면 과감하게 국장들도 조언을 해 주어야 돼요. 절대 남산청사 시민단체에 못줍니다.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사 입주하는 순서는 신청사, 서소문청사 이렇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먼저 발표가 없었다면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몽땅 다 비니까 그것은 의도가 틀리다는 얘기야.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입주하는 순서는 신청사, 서소문청사 이런 순서로 입주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하다 보니까 남산청사는 유휴청사가 됩니다.

이종필위원

유휴청사의 빌미를 주는 거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겠다 덤비면 꼼짝 못하고 줘야 돼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원래 남산청사 들어간 것도 신청사와 연계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신청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일단 남산청사는 유휴청사가 되고요. 그래서 용도 부분이…….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청사가 다 들어갔을 때 임대하는 것 다 없어져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계획이 아니라 그래도 임대 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배정 잘못하는 거지. 임대 그래도 남아요. 임대 주면서 청사를 비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저희 목표는 임대청사는 없애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없애는 것인데 절대 못 없애요, 남상청사 없애면. 자신할 수 있어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종필위원

두고 봐야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 원래 잘못된 정책을 해 놓았을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담당국장이지.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임대청사 없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종필위원

계획만 그렇지 실제로 확실하지 않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런데 저희 계획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을 자료로 내놓으세요. 왜냐하면 동아일보나 상공회의소 죄 봤을 때, 프레스센터 절대 그것 안 돼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현재 분산되어 있는 임대청사에 나가 있는 실ㆍ국ㆍ본부들은 신청사나 서소문청사 동으로 다 대개 수용이 가능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종필위원

이것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 내가 볼 때는 냄새가 엄청 나요. 냄새 많이 나요. 이것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개인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유휴청사가 얼마가 되든지 나올 텐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있고 있으니까…….

이종필위원

좌우간 남산청사 비는 이유를 명확히 대 주셔야 돼요, 자료에. 그리고 임대청사가 얼마나 줄어들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너무 너무 자기 의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시장 바뀌면. 자기들이 다 해 놓고 그랬던 것을 다 바꾸더라고. 비단 여기뿐이 아니야. 다 똑 같아. 다 똑같아. 저희들이 기안했던 것 다 바꾸어서 현 시장한테 맞추느라고 애쓰고 있고 그런 것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가 소신도 없냐, 공무원 차라리 하지 마라. 그 생각도 저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만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는 눈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저희 공무원은 시의 방침을 성심성의껏 이행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는 것도…….

이종필위원

방침이 옳지 않은 방침은 과감히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NO할 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도. 해바라기만 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방침들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방침들을 정해 나가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개중에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도 옳은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섞여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절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남산청사 못 준다는 것, 그것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 뜻 이해하시지요? 동감합니까?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용도가 논의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동감하지요? 글쎄, 내 말하고 같이 동감할 수 있어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저는 그 용도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 시민단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이 어떻게 연관되어서…….

이종필위원

아유, 참말…….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드리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종필위원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임대청사 없이 시민단체에 주지 않고 그 두 가지예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동감하느냐고, 동감. 동감하냐고?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이것은 또 시 전체적으로 정해질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종필위원

동감한다고 그러세요, 좀.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위원님 입장을 제가…….

이종필위원

아니, 제 입장이야 제 입장이고 우리 국장님 입장 말이에요. 동감하지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위원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신청사 문제, 임대청사 문제는 본 위원장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근무배치도도 다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대표도서관이랑 시티갤러리인가요? 지금 들어가는 것이 대표도서관하고 둘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청사할 때도 임대청사를 쓰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신청사에 우리 전 직원들이 들어가고 임대청사는 없애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 재정에도 그렇고 그것을 제대로 계획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임대청사는 쓰지 않는다고 한 만큼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할게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임대청사, 외부에 나가 있는 청사가 합쳐지면서 임대 쓰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이해가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남산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청사관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정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논의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답변 자체를 왜 그것 시민단체한테 공짜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종필위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발표에 따라서 이 국에서 옮기는 것이지.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창학

이창학행정국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