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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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용목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협력국 소관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보고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대표발의)(김인호ㆍ이강무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창수ㆍ박기열ㆍ박래학ㆍ성백진ㆍ신승호ㆍ양준욱ㆍ이경애ㆍ이정찬ㆍ장정숙ㆍ전철수ㆍ진두생ㆍ한학수 의원 발의)

10시 4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인호 의원님과 이강무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되나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학금이 이중수혜된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상에 다른 기관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만 일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금 자체가 거의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우리 하이서울 장학금의 수혜대상으로 제외해버리면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실제로 1,000만 원 가량 되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장학금만 한 10% 정도 받았다고 해서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복수혜를 허용하되 그것은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장학재단의 자료라든지 학교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운영상에 반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대상자들을 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스크린을 해야 됩니다. 이 장학금이 지금 국가 장학재단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고 또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것을 다 스크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말이에요. 이 장학금말고도 자치구 있잖아요, 자치구에서도 장학금을 주는 게 있고 또 각 소속 국회의원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상공회의소나 그런 데를 통해서도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해서 장학금 수혜가 꽤 있거든요. 꽤 있는데 편중돼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는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알 수 있는데 학교에서도 요즈음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게 장학금을 부모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또. 그래서 이것이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운영을 하시면서 이중수혜나 무자격자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잘 세심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장학재단의 이사진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새로 오셨고, 또 이사진 열한 명 중에서 여섯 분을 새로 개선을 하면서 이번에 사무실도 임대료가 훨씬 저렴한 대로 3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이사장과 이사진들이 재단을 잘 운영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재단으로 만든 이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외부에서는 우리가 재원을 좀 더 마련하자 이런 것도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보내 주신 자료 뒤에 보면 임원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랜드그룹 부회장님도 계시고 인터파크 회장님도 계시고 또 안철수 원장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경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약간 그래도 목표치랄까요 재단 이사회를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연도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해 보자 이런 게 있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이분들이 새로 지난 이사회에서 구성이 됐고 첫 번째 이사회를 아직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에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시가 운영하는 재단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모금행위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정기탁금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장학재단의 방침도 시의 예산이나 SH공사 기탁금 이런 데 의존하기보다는 그런 식의 자발적인 기탁을 많이 받아서 불우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사진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재단이 계속성ㆍ연속성을 가지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있는 지정기탁 형태로라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커지고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 다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개인적인 회사에서는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좀 생각해 주십사 하시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5월 1일에 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3년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3년 내에 어느 정도 규모를 모으자, 그리고 연도별로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하셔야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번에는 꼭 마련하셔서 의회에도 다음 회기 때는 보고해 주시고 또 같이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우리 박진형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하게 지적됐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직원들의 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게 있었고요. 부적절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재단이라면 명실상부하게 사실은 장학기금을 적립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서울시는 그런 의지도 없고 그동안 해오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어떻게 앞으로 적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비전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당초 기금을…….

김용석

(도봉) 위원 바뀐 게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당초 계획이 500억 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30여 억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의 재정여건상 그것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진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새로운 이사진들이 구성이 됐으니까 외부의 지정기탁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늘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1일에 첫 번째 이사회가 열리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2~3년의 장기목표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장학재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이 꼭 논의가 돼야 됩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처럼 SH공사에서 임시로 말이야 그 부채도 많은 데서 100억씩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지 이것이 됩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조치나 감사가 있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적하신 두 사람은…….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좀 나누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 2월에 업무보고가 있긴 했지만 저희들이 그때 정치일정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 감사 조치사항이 첨부가 됐으면 좋을 텐데 전혀 안 돼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직원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 종합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스크린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감사원에서 특별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채용과정에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실은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채용과정에서 재단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직원 둘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하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직원 채용과정이 더욱더 투명할 수 있도록 더욱더 장학재단을 감독하고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박진형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직원이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원자격 기준까지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서 자격미달의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일단 그 결과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중수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민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이것들이 또 다시 왜곡되거나 특혜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마련하실 겁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제 올해 장학금 줄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에서 더욱더 정확한 지침을 어떻게 스크린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검토보고 내용처럼 우려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바뀌셨네요, 장학재단?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분이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요, 그쪽 관련해서 업무를 하셨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장학사업과 관련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신 분은 아닌데…….

조상호위원

전혀 안 하셨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주거환경 쪽에 저명한 교수님이시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사장으로 온 이유는 뭔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분이 전공은 주거환경을 하셨는데 그동안 주거라든지 또 평생교육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장학재단에서 방금 우리 박진형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단체들이라든지 기업과 연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조상호위원

판단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과 친해서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하여튼 뭐…….

조상호위원

장학재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분이 이사장으로 오셔서 이분이 칼럼 쓴 것을 보면 평생을 주거환경에 대해서 남겠다라는 칼럼도 많이 쓰셨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박원순 시장도 아,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칼럼도 쓰셨고, 그런데 갑자기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주거환경을 전공하신 것은 맞고요. 또 주거환경 교수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 활동이나 또…….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학재단과 관련돼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거냐고요, 이분이?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앞으로 지금 장학재단에…….

조상호위원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이 장학재단과 관련돼서?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학교에서 교수 일을 하셨으니까 장학업무와 반드시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앞으로 장학재단의 과제가 민간의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확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장학재단의 큰 과제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활동영역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조상호위원

주거환경과 관련됐다 이겁니까, 장학재단이?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아니요.

조상호위원

관련 없잖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주거환경과 장학재단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은데 어쨌든 평생을 대학에 계셨으니까 장학관련 업무와는 반드시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시민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서…….

조상호위원

시민사회 활동?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시민단체 활동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장학재단에 일정영역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조상호위원

이사장님은 어떻게 채용되셨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이사장은 우리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공고 같은 것 냈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공공 같은 것은 내지를 않았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고도 안 냈는데 어떻게 이분이 주거환경만 하시다가 장학재단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것이 지금 무보수 비상임 이사이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네, 무보수에요, 당연히.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특별히 공고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시나…….

조상호위원

박원순 시장님의 추천으로 오신 건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우리 시와 재학재단이 협의를 해서 이사장으로 누구를 모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사와 이사진들을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이 되는 그다음에 시가 승인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장학재단의 이사장님은 무보수는 맞아요. 맞는데 보수가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오셔야지요. 전혀 장학재단과 관련 없는 직원들을 뽑아놓고 그 직원들을 지휘하는 이사장님도 전혀 장학재단과 관련 없는 사람을 모셔다놓고 어떻게 서울장학재단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학재단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지 않고요.

조상호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장학재단은 국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지요. 모집을 할 수 없지요,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적극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서울장학재단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구색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생긴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는 직원을 뽑고 전문성도 없는 이사장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시에서 출자한 장학재단이 적극적인 그런 모금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지정기탁이나 이런 것들은 장학재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학재단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사장과 새로운 이사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상호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가 좀 애매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신 것이 아닌데. 차후에 업무보고 때 더 심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출신 김인호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시정질문 했었는데요,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 때마다 교육협력국 업무보고 때 계속 줄기차게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영세문구점들 좀 배려해야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애들 선택권 제한, 그다음에 일괄지급 방식의 문제, 다음에 더 문제가 지금 본청이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해도. 제가 예결위 하면서 강하게 요청하니까 어느 학교 것 4학년 것을 좀 구해오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 문제점들이 발견된 거예요. 외국계 대형유통 문구회사, 그다음에 같은 지우개인데도 어디는 140원, 어디는 200원, 어디는 300원, 애들 학교별로 차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앞전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줄기차게 얘기를 했지만 학교주변 문구점에서는 민원이 없다, 불만이 없다, 우리 국장님 동영상 보셨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갑을 관계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팔아주면 감사할 일인데 그것을 안 팔아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김동승위원장

부위원장님, 업무보고 때 하시고요.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급식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 또 한번 하겠지만. 아, 조례안 하고요? 그러시지요.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지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고…….」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부터 먼저 처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김동승위원장

조례안 처리하고,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감담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직, 파산,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을 장학금의 지급대상으로 추가한 안 제6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면서 재단이 따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 제6조제2항에 새로 신설되는 제5호가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제6조제2항을 수정하여 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를 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신ㆍ김동승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명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명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재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과 김동승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민관협의기구인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다자간의 대화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적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배움과 돌봄의 교육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정책협의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의견청취 등 협력사항과 방법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와서 또 질문을 먼저 하려니까 조금…….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셨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세세에 대해서는 저기하나 전반적으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전반적으로 김명신 의원님, 김동승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신 이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큰 틀에서 저희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성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거의 한 4~5개월 동안 관련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 교육청, 또 자치구와 긴밀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구성의 범위는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아마 김명신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김명신 의원님과 김동승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안이 그동안 협의한 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원안대로요. 그러면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것과 같이 원래 서울시에 관한 교육지원조례에 보면 표준조례가 각 구청에도 보면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조례라고 명명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격차해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 내용이 자칫 산만하고 저기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비추어서……. 지금 수정안을 보셨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수정안을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취학전 아동, 초중등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의 교육수준의 질적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격차해소라는 그 틀에서 강남ㆍ북이라든지 또 많은 그런 것에서 우선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서 지금 서울시가 제대로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역시 이것을 겉포장은 그럴 듯하게 보이나 내용적으로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이 저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수정안 가지고 온 것 이것 자체도 애매모호하다, 교육격차해소가 아니고 저기하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5%인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조례상 전출금이요.

김연선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돈 없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직성경비로서 한 65%가 가고 나머지 뭐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할래도 돈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조례에 3%에서 8%까지 얘기했으나 잠정적으로 지금 5%인가요, 3%인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우리가 7%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7%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얼마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올해 1,500억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1,50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무상급식으로 인한 급격한 시기에 하드웨어적인 고쳐야 될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불만들을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주면 다 좋고 하겠다는 사업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을 결정해 놓고 지원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말로 정책만 남발하고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오지 않나라는 점에서 이 점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와서 어떤 깊숙한 내용을 들은 것은 없지만 얼핏 보기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걱정되고요. 저는 재정적인 문제에서 제일 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11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과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진짜 막 울분에 떠는 게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에.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이것이 논리의 비약일지는 모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어서 서울시 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분들은 일단 하루에 일당 받는 경비만이 아닌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심증만 가지. 이것 또한 이것이 옥상옥의 교육이라는 그런 것을 내세우고 여기에 전문가적인 것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또 하나의 압력단체도 될 수 있는 저기가 아닌가? 저희가 지금 재경위원회 맨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 여기가 교육협력국이냐 교육국이냐 해가지고도 굉장히 우리가 싸웠습니다, ‘협력’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출발이 뭐였습니까? 시장이 돈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쪽에서 본인이 내는 사업을 업적을 생색내고 싶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연의 업무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를 또 만들고 경비가 수반되고 전문가들을 모실 때 과연, 우리 서울시는 지원업무거든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교육청이에요. 저희는 그 지원업무에서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도와 주느냐지 서울시장이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는 경비도 수반돼야 되고 또 이것의 위상, 기능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냥 하나의 위원회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이, 들어오신 분들은 뭔가 효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랬을 때 서울시와 교육청과 또 이 단체가 어떤 알력단체로서 갈등을 일으켰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또 시의원으로부터 집행부가, 시장님이 자유스럽겠어요?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다. 원본에 대해서 찬성한다까지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과연 국장님이 교육협력국장으로서 소신발언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한마디를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출발이 이럴진대 그다음에 이 협의회가 된들 많은 구청 거기서 6명이 오든 돌아가든, 또 의장단이 오든 거기에 왔을 때 가장 많은 수요가 교육수요입니다. 제가 구의원 해 봤지만 학교마다 가면 학부형들, 또 구청장님 자기 예산 아니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 다 하고 싶어해요. 교육이 1번이니까 생색내는 것 1번이 교육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출발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더불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준비단계를 거쳐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저는 말은 뭐 그럴 듯하게 했지만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혹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신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모두가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자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시고 그런 면에서 이런 협의체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 일단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협의체의 기능이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게 됩니까, 국장님?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자치 업무에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와 우리 자치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까지 조금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들이 기관별로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이럴 때 그런 지원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교육청과 또 우리 시, 또 자치구, 또 우리 시의회, 또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모여서 이런 장을 마련해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밑의 정책협의회에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정하자 이런 취지로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시가 교육 자치를 침해 하거나…….

박진형위원

아니,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 보지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것들이 됐을 때 협의회에서 논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는 이 전체 협의회에 그 각 기관의 장들이 와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각 기관에서 이 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대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요.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세월이 좋을 때는 이 협의체가 잘 굴러가겠지요. 그런데 서로 각각의 의견이 달랐을 때는 이 협의체가 굉장히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는 그냥 협의체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 협의체가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다만, 협의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을 뿐이지 각자 협의하는 단위는 있었던 것이지요. 구청하고도 협의 했었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개별적인 단위구조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책임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없었지요.

박진형위원

이것을 정례화 하는 문제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정책협의를 받고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대단히 옥상옥의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도 있고요 시의회의 권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표자들이 뽑혀서 시정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시정을 이끌어가자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그 여러 명이 참여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조직들 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센터라고 만들어서 민간이 참여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 일 추진하고 나서 서울시의회에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해서 그냥 추인하라고, 저희 거수기로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국장님 좀 반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조직 아닙니까, 지금? 이 안대로라면 여기서 교육ㆍ복지에 관한 것들 모두 다 논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책협의회라고 만들어서 그 밑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도 논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능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면 이 조직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이제 개별로 위원님들 각 한 분 한 분께 이 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협의회가 우리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뭐 그럴 일은 저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협의회는 그런 우리 교육청이나 시나, 자치구, 또 시의회,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라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의회가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자문기구의 성격을 조금 더 넘어서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것도 관여하는 조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 조직을 만드는데 참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7%의 취등록세 중에서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 지원심의위원회도 이 협의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요. 실질적으로 다른 조례에 의해서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긴 하지만 협의체에서 내년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디다 중점적으로 쓰겠다라는 것을 정하게 되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따로 있지만 결국 그 안건을 심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2010년입니까? 그 조례가 바뀌면서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사업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를 명시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결정된 그것을 바탕으로…….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 편성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협력국에서 편성을 하면 그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이 시의회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의회가 공감대를 갖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을 테지만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협의체에서 내년도 사업은 예를 들면 복지사업 중에 어떠어떤 것을 주로 하자라고 정해지면 그런 것들에 맞춰서 또 심의위원회도에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박진형위원

이 권한의 대립이라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저는 이 협의체가 저 스스로도 조금 혼란이 있는 것이 과연 권한을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시장님의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러려면 저는 이런 협의체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문을 하는 수준, 거기서 조금 더 한발 나가서 자문을 하는 그런 조직체로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런 대로 뭐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각 개별 조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의 권능을 구체적으로 침범할 그럴 위험은 거의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관협의회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것은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최종결정, 예를 들어 예산과 관련되는 예산편성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권능까지를 침범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것은 침범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박진형위원

이 회의체가 예를 들면 회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의하면 안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 제2조, 기능에 보면 제7조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추인은 어떻게 다수결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의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정책협의회에서,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밑에 실ㆍ국장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정책협의회에 올리면 정책협의회에서 그것은 각 기관에서 이렇게 가자라고 이제 추인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박진형위원

추인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마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밑에 실ㆍ국장들이 실무자들이 모여서 논의했지만 그 위에 기관장들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운영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다수결로 하지 않겠습니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진형위원

다수결로 한다고 다 따르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데 이것이 다수결로 됐으니까 따르십시오 이렇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이 협의체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조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인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ㆍ복지에 대한 개념이 명료하게 적립돼 있지 않는 관계로 제2조에서 이를 새롭게 정의해 협의회의 성격과 기능을 바로 이해하고 자치법규로서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1/3을 교육감이 반드시 추천하도록 한 제3조제3항이 다소 의장의 협의회 구성권을 경직적으로 구속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의 구성이 기관 간의 균형이나 원인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안 제3조제3항제3호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임원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수정하고, 제4호를 신설해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인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김인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교육협력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교육협력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존경하는 김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신용목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육협력국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육협력국은 교육이 사람에 대한 최고의 투자라는 인식 하에 배움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사업을 보완 발전시키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최홍연,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종수, 평생교육과장 정정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부위원장

신용목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43페이지 서울시민대학 운영 활성화 건과 관련해서요. 그동안 서울시민대학이 있지만 접근성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이 돼서 시민대학 추가설치 방안으로 신청사 지하 시티갤러리나 을지로 별관에 대한 것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는 보고는 매우 바람직하고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방형 운영체계 도입 및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민교양강좌 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시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시립대학에서 기존에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또 일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민 공모를 통해서 일부프로그램을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시민대학을 단순히 시립대학만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의 여러 분야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공모를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항상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예산을 지금 전부 우리가 민간에다가 떠넘긴 것, 말할 때 전문성이 없고 제대로 하고자 해서 전부 이것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초가 항상 잘 선택돼야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시립대학 왜 있나요? 가령 다른 광역시에 시립대학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없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립대학의 존립 근본취지를 봐도 전문적인 종합대학으로서도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플러스 내지는 시민의 어떤 다양한 욕구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하게끔 그동안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민간인에게 잘라주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은 그럴싸 하나 자꾸 이것이 분산됨으로써 관리감독도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원부서 조정이 조직담당관에서 평생교육과 우리 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조직담당관도 저희 국 아닌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입니다. 재경위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우리 재경위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교육차원에서 평생교육과에 온 것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공무원들도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고 시민대학도 그동안에 한 것을 해서 이분들이 정상으로 가야지 개인한테 넘길 때 민간이 됐을 때 또 우리가 본래의 목적과 그것이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우리 시립대학에 시민대학 관계자들, 전문가들, 교수님들, 또 민간의 전문가들로 해서 T/F를 만들어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려고 하고요.

김연선위원

그 T/F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해가지고 끼워넣기식이잖아요. 시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재정에……. 제가 지금 확실한……. 전문위원님, 민간위탁이나 민간투자 자본이 우리 예산에 상당부분 저기하는데 그 숫자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지요, 예산에? 11%인가 15%인가 해서 민간위탁 내지는 민간투자 자본이 상당부분 넘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항상 출발을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전문성이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 사업을 쪼개주기식이에요. 그렇게 넣어주면 사업운영비 줘야 되지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도 줘야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불가침 영역처럼 전부 떼어주기식으로 하다보니까 가면 끝이에요. 전부 직영체계로 해야 됩니다. 하나, 민간으로 이것을 이렇게 개방형이라든지 이런 형으로 가고자 할 때 그런 내용의 어떤 원초적인 고민 없이 전부 떼어 넘겨주기식으로 하다보니까 가고나면 다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를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이번에 확정 짓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민간위탁을 줄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시의회가 이제는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셨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T/F 이전에 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장소는 당연히 확보해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시민대학이 미미했던 것이 그분들이 있으나 오질 못하고 접근성이 나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립도서관 만들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 게 다 합목적적으로 상징성도 좋고 뭐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적정한 부지입니다. 또 별관도 하고 나오면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장소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평생교육, 원래 시민대학의 근본취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으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두 번째 개방형 운영 체계 도입 및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민교양강좌를 개설 한다, 이것은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 볼게요. TF팀 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단계는 우리 행정국하고 장소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이 가시화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국장님. 시민대학에, 저희가 시립대학이지요, 총 담당분하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이 내용을 좀, 본 위원이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경과과정을 계속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현재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여기 한 줄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17페이지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는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그룹 나누셨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 밑에 차등지원 대상 사업에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9개 224억은 별도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224억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격차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지원 사업이 올해의 경우에는 가짓수가 34개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 고루 가야 될 사업들이 나머지 25개 정도, 예를 들어 각 자치구별로 한 개씩 이렇게 하는 사업들.

김연선위원

잠깐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이 지금 224억인데 일 학교당 평균지원, 아 이것은 평균인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평균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224억을 이렇게 나눈다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224억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A그룹에 있는 한 학교에 평균 지원하는 금액이 약 2,300만 원 정도로…….

김연선위원

A그룹에. 그래서 이것이 1,000원이니까 어떻게 되나, 한 학교당?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2,3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2,300만 원이고 여기 중구는 500이에요. 제가 이제 중구 출신 시의원입니다. 제가 이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중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서 항상 수치가 위에 나오는고로 저희들이 항상 뒷 순위로 밀려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저희로서는 이런 일률적 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나 강남은 말 그대로 70년대 이후로 80년도에 지어진 학교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중구에 있는 학교들은 평균적으로 40~50년 되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연도들이 다르다 보니까 시설의 노후도는 비례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서 못하는 것을 중구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부교육청에서도 중구가 항상 밀려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고민이 뭐냐 하면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양중ㆍ고등학교 이전과 관련되면서 사립학교들의 형편을 알아봤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오래된 학교를 고치는 수선비나 개ㆍ보수비가 엄청나요. 지금 50년차가 되면 안전도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 문제로서는 상당히 저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그대로 학생들이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막상 해당구청장이 되면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한계 범위 내에서 쪼개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 살림이 쪼개기가 어렵고요. 중부교육청에서도 중구만이 아닌 해당되는 구에서 또 꼴 순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으로부터도 못 받아요. 저희는 전부 95% 내지 100%가 거의 저희 중구 살림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들이 굉장히, 평지에 있는 학교들은 또 괜찮은데 좀 높은 학교들은 굉장히 안전도 면에서 어려운 학교에요. 장원중학교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들이 어떠냐 하면 팔고 가고 싶어 해요. 국장님, 그런데 팔지 못하는 신세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학교를 팔고자 할 때 서울시에서 조례로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지금 학교를 100을 지었으면 팔고 갈 때는 50%밖에 짓지 못하는 도시계획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지은 사립재단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시에서 이것도 막아놓고 가지도 못하고 시설투자도 못하고 이런 진퇴양난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교육적 어떤 니드, 오늘 오전에 잘 해보겠다는 것은 많으나 항상 돈에 대해서 배분을 할 때 이것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전시성,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에 미미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중구는 아까 예로 서울시 정책에 의한 역차별을 받아온 오래된 학교시설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아셨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 점에서 중구는 좀, 제가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까짓 500만 원 몇 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도 못 받고 여기에서도 못 받는고로 이것을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중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학교가 500만 원씩 받아갔다는 것이고…….

김연선위원

원칙 정하는 것 좋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수천 만 원을 받아간 학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선위원

저는 아예 학교를 안 돌아다니고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시지요.

김연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의원이 됐고 대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해당 관계인들은 전부 이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재정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제가 뭐 우리를 많이 달라 그렇게 뻔뻔스러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로서는 지금 중구의 현실이 어떻게 해 줄 있는 여건이 없어.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런 안타까운 여건을 국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이것은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정상 참작하여 우리가 일률적인 지침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여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학교 하나하나의 사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에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학교가 부자학교도 아닐 테고…….

김연선위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게 또 노후화된 학교의 경우에는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김연선위원

50년 된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굉장히 정말 시설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여건이 허락지 않습니다. 교육장님이 미워서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럼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그러면 국장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11페이지 학교급식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는데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주5일제 시행이 되면 방학일수가 줄어들어서 수업일수가 늘어난 겁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 하면서 평일날 급식을 해야 될 날들이 늘어난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미리 예측을 못했네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 관련해서 현재 자치구 20% 부담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된 곳이 네댓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라고 하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는 예산지원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자치구 부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로는 일단 시와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가도록 해야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25개구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랑이라든가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는 예산편성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아예 처음에?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 말씀이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편성을 안 한 구가 4개구가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일단…….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는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무상급식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자치구 20% 분담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가 예산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이 다 됐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를 반영한 것이 21개구고 그다음에 4학년 분을 반영한 것이 4개구, 그다음에 중학교는 전체 구가 20%를 반영했고 한 개구 중구가 미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는 일단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해서는 25개구 전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 하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20% 반영된 데가, 다 전체를 반영한 데가 21개구, 그다음에 4학년분만 반영한 데가 성동, 마포, 관악, 강동 등 4개구. 그래서 이 4개구는 부족분은……. 아, 이것도 4학년 분을 편성했으니까 전체 20%를 편성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한 개구 중구가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중구만 못했는데 추경에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우수 농ㆍ축산물 식재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학부모가 20% 부담을 하면 시나 구 재정으로 6 대 4 비율로 해서 재원분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지요, 우수 농ㆍ축산물을 만약에 쓸 때. 이것 25개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해야지 또는 예산이 편성돼야지 우리가 분담하는 거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개구가 신청을 해서 몇 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사업에 미 참여한 자치구가 중랑, 은평, 서초, 송파 4개구입니다. 그래서 그 4개구를 제외한 다른 데 구에서 신청한 학교가 253개 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80% 가량이 늘어났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늘어났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이 44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253개 교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00~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조금 모자랄 것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약간 모자란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내역도 자료를 주십시오, 작년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게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제 신청을 받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7월하고 12월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겠다 이것인데 이 재원 41억 가지고 다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지금 충분할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관건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로 저희들 100% 파악이 가능한데 그런데 서울시내 고교 출신으로 서울지역 외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일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저희들 희망으로는 계속 홍보를 해서 해당자가 다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간다 하더라도 예산은 이 41억 가지고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인 사람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장학재단으로부터 받았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소득분위별로 예산까지 다 우리가 대충 계산이 돼 있겠네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것이 한 24억 정도 소요될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이 24억 정도, 그다음에 서울시내 고교출신인데 서울지역 외에 지방에 있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추정은 한 14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이 신청을 어느 정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남을 경우도 있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남을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다 같이 주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법정전출금 1~2월에 평균 92.2%를 전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내역도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조례를 잘 준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학교보안관 그래도 우려가 좀 있었는데 고용승계도 93%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25페이지에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관련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62개 교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미 조성이 됐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 45개 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현황을 자치구별로 파악을 해서 주시고, 자기주도학습실을 조성했는데 지금 폐지된 데도 있겠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있겠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내역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9페이지에 보시면 주말활동 관련해서 지금 주5일제가 전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학부모들도 피곤해 하고 애들도 피곤해 하고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갈 데는 없고 프로그램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들을 다 학원으로 내모니까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오히려 싫다고 그래요. 차라리 토요일이 있는 게 낫다, 학교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만 계속 돌리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대처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뭔가 정형화 된 모범적인 그런 것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29페이지에 1ㆍ2ㆍ3ㆍ4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지금 2권역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응모해서 땄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각 권역별로 공개모집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경쟁이 어땠습니까? 치열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경쟁이 꽤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 대 1 정도가 됐습니다, 권역별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각 권역별로 심의를 다 해서 대상을 선정했다 이런 겁니까,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광운대학교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한다는 거지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학생들이 그리로 찾아가야 됩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공고를 하면 정원이 50명이면 50명의 신청을 받아서 한 군데에 모여서 주말에 역사기행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관광버스가 동원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지하철로 운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봉에 사는 학생이 광운대를 찾아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눈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서울을 딱 4등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민ㆍ관 거버넌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치구별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치구에 자체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고민을 하니까 자치구가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준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보태준다든가…….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31페이지에 지역연계 주말 프로그램이 자치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런 내용들도 한번 시행을 해 보시되 제 생각은 25개 자치구에다가 뭔가 연계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인데 그것은 한번 시행을 해서 평가를 해 보도록 하시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39페이지에 보시면 동행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예산 25억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준 상태라서 자원봉사센터로 주는데 주로 들어가는 게 교육비라든지, 또 지금 아마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 학기당 대학생 일인당 8만 원인가 이런 식의 관리비, 운영비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이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을 만나봤더니 이 대학생은 그냥 자원봉사예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무것도 지급받는 것도 없고 그런 게 없는 거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일인당 8만 원을 자원봉사센터에 관리비로 준다는 거지요, 교육비?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 8만 원을 학교에 주면 그 학교에서 교실이나 이런 데서 대학생들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같이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거나 활동을 할 때 1년 내에 예를 들어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도록 각 학교에 주는 돈이 일인당 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는 또 별도로 25억 중에 자원봉사센터가 교육하고 이럴 때 쓰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관리비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위탁비로?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별도의 위탁비가…….

김용석

(도봉) 위원 인건비예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예산집행 상세내역에 대해서 주십시오.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고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아까 장학재단 할 때 보면 대학생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서울시 장학금을 받으면 사회기부를 저는 그만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이 동행 프로젝트에, 특히 시립대학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동행 프로젝트를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시립대학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참여비율은 몇 %나 돼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적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봉사하고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선순환구조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장학금만 받아가고 나머지로 봉사는 또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대학, 좋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서울시립대에 서울시민대학 학장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해 왔고. 그래서 감사 때 뭔가 운영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활력이 없다 이래서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강좌가 생기고 하면서 좀 활력 있게 이번에 수강생이 모집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시립대에다가 좀 자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시민대학 학장을 비롯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서울시가 좀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지 못해서 뭘 하고 싶어도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립대가 이 시민대학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나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립대에다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첫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학이고,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반성의 여지가 없이 말이야 운영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줘서 경쟁체제를 붙이는 건 의미가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시립대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도 안 해 줘놓고서는 갑자기 그냥 떼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붙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1순위는 시립대에다가 뭔가 힘을 실어주고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뭔가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랬는데도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 된다 그러면 반반해서 경쟁체제로 가는 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의견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영어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경제가 사실은 빠르게 미국 중심에서 이제는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역의 1순위는 지금 중국이에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건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영어마을이 아니라 중국어마을을 운영을 해야 될 때가 저는 이미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영어마을 세 군데에 대해서 수요가 좀 부족하다든가 운영이 좀 부실하다면 저는 한 군데 정도는 과감하게 중국어마을로 전환하는 것도 좋겠다. 아니면 세 군데가 잘 운영이 된다면 중국어마을을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서울과 베이징에 아마 자매도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매도시가 형식적으로 그냥 자매도시를 체결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 교류라든가 이런 교육교류를 통해서 뭔가 서로 간에 이익과 노력이 됐으면 좋겠는데 초장기에 아마 자매도시 될 때는 경제적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실에도 보면 중국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다들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요즈음은 교육과 문화 쪽으로 뭔가 계속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데 베이징대학에 있든지 우리 시립대학에 있든지 아니면 베이징에 시립대학이 있든지 뭔가 연계를 통한다면 우수한 강사진이라든가 검증된 강사진들을 가지고 서로 돈 들이지 않고 베이징에 한국어마을을 만들 수 있고 서울에 중국어마을을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 서로 교류가 되면서 문화협력으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볼 때가 됐다. 그냥 자매도시 해서 시장, 시의원들 만날 왔다갔다 그냥 접대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내실 있는 교류를 해 볼 때가 됐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내에다가 CCTV를 추가로 100대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지요, 국장님?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학교 내에서 예컨대 외부인들이 침입을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하는 그런 안전에…….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CCTV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일단 제대로 된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또 CCTV가 해상도라든지 기능상에 제대로 된 제품이 설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지난 3월, 4월, 지금 현재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수합해서 5월 초에 추가로 설치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설치가 완료된 학교나 또 올해 설치할 학교에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현장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현장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는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CCTV 모니터링을 낮에는 교무실에서 하고 밤에는 당직실에서 하고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니터링이 아니지요? 교무실에 그것이 설치돼 있으면 어느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무실에 돼 있으면 관찰이 되나요, 선생님들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CCTV를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말씀하신 모니터링과 제가 말씀드린 모니터링의 개념이 조금 달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모니터링은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CCTV가 적정한 위치에 설치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실제로 현장에서 누가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퇴직공무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CCTV를 설치를 해 놨는데 학교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장소를 바꿔야 될 테고요. 그래서 퇴직공무원이 매일 한 10명 정도가 200개 교를 지난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김선갑위원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것이 설치위치가 부적정하면, 그러니까 CCTV가 있는 이유는 그것을 누가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CCTV만 설치해 놓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그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김선갑위원

의미가 없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지만 교내에서 폭력사건이 나도 방치되고, 그것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2010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육협력국에서. 그리고 그때 대안으로서 얘기한 게 학교보안관과 연계해서 CCTV를 모니터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보안관이 이 모니터링을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아니요, 보안관실에 모니터가 설치된 학교가 지금 199개 학교로 나오고 있고요.

김선갑위원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학교보안관은 사실상 학교를 전체적으로 순찰하고 다니시는 게 일단 주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하다면 보안관실에서 이 모니터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그래서 이 199개 학교 외에 또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행정실이나 교무실이 아니고 학교보안관실에서 모니터가 가능한 학교가 있다면 거기에다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설치된 경우는 이런 학교보안관실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거나 장소가 협소하거나 이런 경우일 텐데 지금 학교보안관실 설치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되는 대로 학교보안관실에서 원칙적으로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초등학교에 지금 보안관실이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초등학교는…….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보안관실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달리 우리 교육협력국 담당부서에서는 CCTV 모니터링 그 장비를 보안관실에다 설치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는데 보안관들이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 같은 데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걸랑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보안관실에서 설치된 CCTV를 통해서 학교의 상황을 보안관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시간대별로 현장순찰도 같이 해야 되고요. 아마 우리 담당…….

김선갑위원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어쨌든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CCTV 중요하지요,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CCTV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설치만 해 놓고 그것을 관찰을 안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고 나도 못 보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과연 어디다가 이 전담의 역할을 맡길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서 하시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보안관실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안관실은 어쨌든 아침부터 밤10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안관실에다, 그것 컴퓨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영상만 나올 수 있는 모니터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안관들이 인터넷 검색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가 제 역할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이것을 방안을 딱 정하셔서 지침을 내려야 돼요. 그냥 예산 투입해서 CCTV만 계속 좋은 자리에다 설치만 하면 뭐하겠어요. 강구해 주세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용목

신용목교육협력국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