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박양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복지건강실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복지건강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대표발의)(성백진ㆍ박진형ㆍ신언근ㆍ김형식ㆍ김인호ㆍ공석호ㆍ박래학ㆍ김용성ㆍ이강무ㆍ최강선ㆍ정희석ㆍ박준희ㆍ신승호 의원 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백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의원
존경하는 박양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1선거구 민주통합당 성백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장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울시민의 화장률도 증가하였습니다. 과거 1995년에는 사망자의 4명 중 1명이 화장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4명 가운데 3명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례문화가 크게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급속히 증가하는 화장수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서울시립 화장시설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시민들은 불가피하게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거나 멀리 있는 타 지방의 화장시설까지 가야 하는 등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의 불편이 컸습니다. 또한 이 같은 화장수요 대비 수요충족률이 낮은 상황에서 서울시립화장시설은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이용료가 서울시 인근 수도권 지역인 성남시, 인천시, 수원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서울시립 화장시설로의 쏠림 현상이 여전하였고, 이로 인한 서울시민의 화장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서울시립 화장시설 이용에 있어 타 지역 주민의 사용요금을 수도권 인근지역 화장시설의 이용료와 균형을 맞춰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에 대한 사용료는 기존 이용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시립화장시설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보다 고품질의 화장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장시설 이용료의 다른 지역 주민 사용요금 중 만 13세 이상의 대인은 현행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2세 이하의 소인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사산아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개장유골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동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민의 화장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립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인과의 마지막 이별의 시간을 보낼 때 보다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히 작별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성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백진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의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도 본 의원이 2011년 발의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제반사항을 시 조례 규정으로 명문화하였고, 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위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시장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을 해석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해석여지가 광범위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현장과 집행부 간에 동 규정의 해석문제로 인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 규범의 완결성 미비로 인하여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경비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런 해석집행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6조제1항 본문에 나와 있는 “필요한 경비”를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고 “그밖에 센터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만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만규 위원입니다. 먼저, 규칙에서 자립지원센터의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3항은 “그 밖의 센터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 센터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다음, 조례에서 원용한 「장애인복지법」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첫째, 조례 제2조제3호를 “‘활동보조서비스’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활동지원급여’라 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로 수정동의하며, 둘째, 조례 제4장 제목을 “활동보조서비스”에서 “활동지원급여”로 수정동의하며, 셋째, 조례 제12조 제목을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으로 수정동의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에서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하고, 조례 제12조제2항을 “시장 또는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에서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하고, 조례 제12조제3항을 “시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로 수정동의하고, 조례 제12조제4항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한 급여”로 수정동의하며, 넷째, 조례 제13조 제목을 “추가 지원”에서 “추가 제공”으로 수정동의하고, 조례 제13조 본문을 “시장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에서 “시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수정한 것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이상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고만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고만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만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고만규 위원님이 동의안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안건도 사전 논의한 이의제기된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진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진화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보다 완성적인 조례 성안을 위해 몇 가지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4조제2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 지원 대상 가운데 제1호에 해당하는 “연합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 집행단계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연합회 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정안 제4조의 내용은 제4조제1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 제목 수정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 제목은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시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의 제목을 “지원 대상ㆍ활동”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의 지원 근거조항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으로 안 제4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활동’에 관한 사항이고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의 지원 근거 조항을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조례안 제6조제4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보다 명확한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6조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김명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진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진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진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진화 위원님이 동의안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시설 7건, 장애인복지시설 5건, 정신보건시설 6건 등 총 18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서울특별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근거와 목적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치한 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하여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12년 7월 1일부터 ’15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업무는 중증 치매ㆍ중풍 노인의 입소보호,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 입소(이용)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5호부터 제730호까지 6건은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치한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의 관리ㆍ운영,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 재가노인, 복리후생, 지역복지사업 및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5호 서울특별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2년 5월 16일부터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2년 6월 25일부터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서울특별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서울특별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서울특별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2년 8월 14일부터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서울특별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2년 8월 14일부터 3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호, 제733호, 제734호 3건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다른 동의안과 같은 근거로 서울시에서 설치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재활치료,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1호 서울특별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3년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서울특별시립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2년 11월 8일부터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3년입니다. 앞쪽으로 가서 7쪽의 의안번호 제732호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근거는 다른 동의안과 같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시립 서대문농아복지관에 대하여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3년이며, 위탁업무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운영ㆍ관리, 지역사회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재활치료,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등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서울특별시립 곰두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른 동의안과 같은 근거로 서울시에서 설치한 시립 곰두리체육센터에 대하여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3년이며, 위탁업무는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장애인생활체육 및 복지사업, 지역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 사업, 체육센터 재산 및 기타 물품 등의 보존ㆍ유지ㆍ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6호, 제737호, 제738호 등 3건은 서울특별시 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근거와 목적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로서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아동에게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서행동 장애아동을 위한 단기 및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정서 장애아동 검사, 치료, 상담 및 평가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6호 서울특별시 노원아이존의 위탁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년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7호 서울특별시 동작아이존의 위탁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년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서울특별시 양천아이존의 위탁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9호 서울특별시 강북권역 의료지원형 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예정인 아동ㆍ청소년 사회복귀시설로서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아동에게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년이며, 위탁업무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별 및 그룹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치료 및 연계계획 수립, 부모교육 및 지지프로그램, 치료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호와 제741호 2건은 서울특별시 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신병원으로서 저소득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서울특별시 정신병원의 운영 및 관리, 환자재원기간 단축 및 퇴원환자에 대한 재활지원노력, 입원환자 권리보장 및 안전관리, 정신보건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0호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의 위탁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년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1호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의 위탁기간은 2012년 6월 18일부터 3년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위탁동의안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공통사항에서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총 18건 중에 기존 계약기간을 넘긴 것이 여덟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 형식적인 절차이고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겠느냐…….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상 맞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그 경과규정 자체가 미비해 가지고 금년 3월 29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그 전에 이미 기간이 돼서 저희들이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해 놓고도 시의회의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3개월, 2개월 이렇게 기간 연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미성위원
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실장님과 의회가 서로 잘 의논을 해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연장된 부분들은 지금 전부 다 위ㆍ수탁 연장 협약을 하신 거죠? 지금 지난 곳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랑도 그렇고, 보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일부 된 게 있고요, 또 아직은 절차를 안 밟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사실은 의회의 동의 절차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복지건강실에서 적격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조실에서…….
이미성위원
물론 그랬는데, 잘 알고 있는데, 이미 협약기간이 끝난 시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지금 연장 협약을 하신 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몇 개월. 한 3개월 뭐 5개월 이렇게…….
이미성위원
그래서 그 여덟 군데 전부 다 연장 협약을 하신 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되면 5년 이내에서 지금 서울시 방침은 3년으로 하고 있을 때 향후 3년은 오늘 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3년 기간을 7월 1일부터 하게 됩니까, 아니면 기존 것에 그냥 산입을 해서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기존 기간을 산입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니죠, 실장님. 6월 말까지 연장하셨으면 그 이후부터 또 3년 다시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연장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3년으로 그렇게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때도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미성위원
6월 30일 이후에 이 여덟 개 기관은 그렇게 가주시는 것으로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하고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건수가 많이 올라와서 의회도 좀 혼란스럽고, 특히나 또 피해는 현장에서 많이 지금 가고 있어서 이 문제들은 향후에 우리 위원회하고 실장님하고 빨리 좀 협의가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고맙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실장님, 이것은 어떤 법인에 대한 동의가 아닌 거죠? 위탁을 줄지 말지에 대한 동의인 거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추후로 하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의 적격심사라든가 또 기조실의 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직영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그 여력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인력을 늘리는 게 사실은 총액인건비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예상됩니다.
김기옥위원
그거 어렵다고 해서 현장의 그런 더 어려움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보면 축령병원 같은 경우 두 개의 시립병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내가 한 개 병원은 그렇고 축령병원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사항 말고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냥 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는 별도로 우리 실장님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위원님. 그런데 앞에 말씀 올린 것처럼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김기옥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오늘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보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립 곰두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권역 의료지원형 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간담회의 결과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도 벌써 4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본 궤도에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어 알찬 성과로 열매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