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조성과 희망서울 나무심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공원녹지국과 최근 불법포획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돌고래 제돌이의 야생방사 문제와 관련 있는 서울대공원의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위원님들과 토론하며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보고하는 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목표와 우리 위원회의 방향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셔야 하는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과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께서는 현안업무로 바쁜 가운데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왔던 생물다양성 과학기구인 사무국 유치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파나마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선투표에서 독일의 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원효 서울대공원장께서는 돌고래 제돌이의 야생방사와 돌고래쇼 공연의 지속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추진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지와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고 빠르게 변화되는 시정의 흐름에 맞춰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향과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향이 조화를 이루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원녹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과 업무보고 한 건, 물관리정책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조례안 한 건과 업무보고 한 건 등 모두 네 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고 오후에는 공원녹지국 소관 신정동 자락길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보라매독서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보라매독서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최광빈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7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700호 서울특별시 보라매독서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라매공원 내 시설인 보라매독서실을 재단법인 서울카톨릭청년회에서 최초 운영개시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금년인 2012년 6월 30일까지 5차에 걸쳐 위수탁계약 협약서 체결에 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독서실 적자운영을 사유로 제5차 위탁계약 기간인 금년 6월 30일까지 만료 이후에는 더 이상 수탁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으로 된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서 제6차 위탁운영개시일인 금년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보라매독서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공원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독서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라매독서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과 질의방식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먼저 산사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작년 예산에서 생태습지, 이런 것을 조성하고 각종 동네 뒷산가꾸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 거의 다 엉망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축대를 쌓아놨던 데가 다 무너지고, 흙이 전부 돌과 이완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금년 우기 때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물며 지역 고속도로현장 같은 데 가면 겨울동안에 잔디를 심기 위해서 터를 잘 닦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첫 비, 지금 불과 몇 ㎜ 안 왔는데 벌써 그것이 무너지는 사태를 많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생태습지를 조성한 곳이나 동네뒷산공원화 했던 부분들이 그것이 단순 관리부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 우기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뒷정리를 아직 못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조사를 한번 해서 그 원인을 밝혀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 노심초사하는 것이 각 구청에서부터 산사태복구사업 해 오는 것들도 진짜 잘된 것이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번 구청 담당과장들 회의도 하고 해서 계속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기 초기에 비가 온 것 때문에 다시 슬라이딩 일어난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넘겨받아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잔디나 이런 것들 복구한 것은 뿌리가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겉이 덮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사도에 따라서는 일부 쓸려내려 가는 것들도 혹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도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식물들로 한 데는, 이번에 이번 비에도 우면산 같은 데는 사실 밀린 데는 없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특이한 경우 같은데 한번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면산 산사태 원인규명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내용이 없죠? 지난번 보고서에 나온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다른 내용은, 진척된 것은 없고요. 다만 원인조사에 대해서 재조사에 관한 것이 TF에서 얘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2차 재조사에 관한 문제가.

보고서 나온 것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단계 1차 원인조사보고서에 관한 것은 드리도록 하고요. 2차는 아직 세부적으로 용역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기가 닥치면 또 토사가 하수관거로 유입되어서 많은 비 피해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 산사태가 난 지역들은 밑에 침사지라든가 하수관로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대로 또 작년과 같은 비가 왔을 때 하수도가 막히고 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목하 그러한 지역들에 대한 설계나 일부 발주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도 판단하기에 위급상황에 A와 B가 있을 것이거든요. 등급 가지고 그것을 재검증해서 다 스크린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발주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나무식재 하는 것도 항상 닥쳐서 하는데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해서 거기 식재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꼭 4월 닥쳐서 이런 일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누가 나무 심을 사람이 정해지겠냐는 얘기예요. 그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1년 전부터 미리 세워서 내년 4월에 행사할 수 있는 일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고래쇼, 제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고래를 포획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포획해서 교육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는 작년 1월 3일 돌고래의 연구나 전시목적으로 돌고래 포획을 원하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돌이는 과거에 법적으로 포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잡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돌이를 만약에 지금 보내준다고 해서 잘 적응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인데 가서 정말 자유스러울 것이냐? 거기 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왕따가 되어서 죽음을 택할 것이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더구나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풍족하고 거기까지 신경 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자면 애기들이 유괴가 되었어요. 그 범법자는 처벌을 했어. 그 애기를 앞으로 충분한 교육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8억 9,000씩, 10억씩 들여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선 제돌이가 야생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고래의 수명을 평균 한 2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오래 된 개체는 40년 정도 산 개체도 있습니다. 지금 제돌이 같은 경우에는 10살 때 잡혀와서 지금 13살 되어 있습니다. 3년 정도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돌이가, 특히 제주도 근처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은 특징이 뭐냐면 제주도 주변만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돌고래입니다. 다른 곳의 돌고래들은 보통 해류를 따라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완전히 이동을 해 버리는데 제주도 근처의 돌고래들은 그곳을 왔다갔다, 소위 말해서 그곳을 순회하는 돌고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간이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원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돌고래를 과거에는 포획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포획을 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신법을 따져서 사실상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고래가 지금 우리 환경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모든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환경에서 아직 인간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인간들한테도 못하고, 우리 사람들한테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돌고래에 적용을 해서 굳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 이유가 뭐 있느냐는 얘기고. 두 번째로 그러면 돌고래쇼 우리 대공원에서 안할 것입니까? 결국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우선 앞의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돌고래도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주도 주변에 있는 남방큰돌고래도 있고, 또 납돌고래라는 돌고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돌고래가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남방큰돌고래라는 것은 제주도 주변을 회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있는 것이 114마리 정도로 추정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돌고래가 다른 돌고래하고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시에 할 일도 많이 있고 또 동물원에도 다른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동물원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사실 동물에 대한 연구와 종 보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시의 살림이고 그런 과정이지만 이런 일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연구과정을 통해서 서울대공원도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또 해야 될 일도 찾아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은 그 예산을 지금 있는 돌고래가 아니고 기타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또 관리를 잘못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동물들도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 돈을 거기 복지에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실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돌고래쇼를 안하면 다음에 대체로……. 대공원의 주수입이고 핵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돌고래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다른 행사나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일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 구조 중에 한 11억 정도가 돌고래공연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고래공연에서 유료공연이 없어지면 그 부분은 현재는 포기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다른 쪽에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수익을 더 늘릴 부분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국동물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돌고래 공연을 하는 곳도 있지만 돌고래 자체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 돌고래를 포기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더 저희가 서비스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여드리고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을 더 찾아서 집중을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돌고래쇼가 아직까지는 중단된다 아니다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경솔하게 말씀드리기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 생각은 돌고래쇼를……. 그러고 보니까 인간들도 서커스도 하고 애완견 교육을 시켜서 많은 일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돌고래쇼를 하는 것이 동물학대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모든 것을 할 게 없습니다. 우리 동물원에 있는 모든 동물 다 방사해야 됩니다. 다 학대입니다. 법이 이렇고 저렇고 따지기 전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돌고래쇼는 계속 지속되는 게 우리 인간들한테, 그리고 애기들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돌고래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꾸 시민들의 여론형성을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돌고래공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 왈가왈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 1,000명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시민토론회도 하고 사실 그런 논란과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까지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마무리 되고 저희도 시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이원효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인가 제돌이 방사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죠?

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분위기는 아무래도 순수학문을 하시는 분들, 또 시민들 중 젊으신 분들은 돌고래가 야생에서, 특히 제돌이 같은 경우는 국내 110여 마리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보존이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 또 공연에 대해서는 젊은 분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은 공연도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시고요. 또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공연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된 정확한 이유와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위원회 구성은 사실 돌고래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에 관한 그런 성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인원은 총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하고 시민, 시의회, 행정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발족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방사 전에는 제돌이를 어떻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야생에서 방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장소에 설치할 것인가, 또 질병관계나 수송관계, 또 적응훈련관계, 그다음에 먹이를 먹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방사 후에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위원회 성격은 여론을 조사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방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로 봐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지금 들리는데 아닌가요?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돌이에 대한 방사, 두 번째는 돌고래쇼의 지속적인 공연 여부 이렇게 두 가지로…….

방사라는 것은 확정이 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수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여론수렴이기보다, 여론수렴 부분은 돌고래쇼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부분…….

그리고 한 가지 시민위원회를 자꾸, 어떤 사항이든 시민위원회가 나오는데 시민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시의회 무용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모든 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공무원이 있고 시의회가 있는데 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시민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사후에 통보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돌이가 2009년에 반입됐나요? 아까 서영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3년?

네, 3년 됐습니다. 2009년 7월에…….

짧은 기간이 아니고 더군다나 돌고래는 특성상 굉장히 지능이 높고 감성적이고 매일 조련사와 교감하는 그런 상황에서 3~4년을 지냈지 않습니까?

네,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돌려보낸다. 생존 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생존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래연구소에서 제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한 예가 있다고 하네요, 영국인가? 그쪽의 예를 들면 거기는 두 마리를 한꺼번에 방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적응된 것을 춥고, 홀로 내보내서 그 부분도 동물권이라면 그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동물보호의 다른 것, 말레이곰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말레이곰도 돌려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돌이한테 물어보든가요, 가고 싶은지.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한다면 우리 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다, 육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동물권이 있는데 다 먹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연지속, 아까 얘기하듯이 수익이 몇 %, 11억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11억입니다.

그런 부분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벤트성하지 마시라 그러십시오. 하지 마세요.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다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하셔가지고, 그리고 시민들이 쇼를 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사실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남방큰돌고래는 희귀종이고 그다음에 야생에서 종 정착이 필요한 그런 개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돌아가서 성공할 확률이 크냐 작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검토가 먼저 돼야죠. 그래야지 보내는 거죠. 이미 시민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놓고 방사추진위원회로 봐도 될 만한 그런 성격의 시민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었고, 그때 돌고래 나이가 어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됐던 건이고요. 그다음에 돌고래쇼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틀로 봤습니다. 하나는 시민 1,000명에게 의견을 듣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에 대한 대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시민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편파적이지 않고 정확하게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셔서, 그다음에 서울대공원의 동물권의 새로운 인식 정립이 안 되면 이것 상당히 존립이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뿐이 아니고 제2, 제3의 새로운 동물권 그런 것이 나온다면 다 해체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좀 신중했으면 합니다.

굉장히 뼈아픈 질책은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고요. 그 말씀도 굉장히 옳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어디까지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동물원에서도 상당히 관성적으로 움직여왔고 이제 그런 부분을 확립해야 될 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신중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민 1,000분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금 이차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았고 외부마케팅 전문기관에 확인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시민위원회가 순수하게 추진위원회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만큼 진도가 갔는지 처음부터 재고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입니다. 제돌이가 큰일을 한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진 서영갑 위원님하고 이차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돌이가 큰일을 한 것 같은데, 동물복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에도 이제, 하도 정치적으로 복지, 복지 하는데 여기에서도 복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를 새롭게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있죠? 1페이지,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사체험, 전통 농사법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농사짓는 노는 땅들이 많은데 발상을 그런 쪽으로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학습용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수질오염 관계로 텃밭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강변 주변의 수질오염이 굉장히 심각한데 자꾸 왜 농사로, 지금 정확한 이 땅들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계획이 잘 안 서셨나 봐요. 농사는 짓다가 그다음에 다시 새롭게 개발하면 되니까 이래서 자꾸 농사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혹시,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 마곡지구에 물론 SH공사에서 하고 마곡사업단에서 하겠지만 국장님도 분명히 관여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원이 자꾸 변형되지 않습니까? 공원 속에, 일부에서는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공원을 좀 줄이면서 거기에 농사홍보관을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본 위원은 그 자리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홍보관, 그런 것을 만약에 하신다면, 공원을 줄여가면서 홍보관을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찬성하시겠습니까?

아직 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접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사실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공개적으로는 안 되어있지만 굉장히 공원이 줄어들면서 실개천으로 바뀌면서 일부분에 거의 논농사를 짓던 장소이기 때문에 논농사에 대한 홍보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그것도 괜찮겠네요라는 의견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정책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고민스럽거든요. 물론 정책을 좋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다음에 일부분에 공원을 남겨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문화공간을 뭘로 할 것이냐 이거 확정도 안 되어있고, 이거 국장님 입장에서는 찬성하시면 안 되잖아요. 공원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나무 심고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분을 남겨놨다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는, 그러니까 계획이 안 선 거예요. 문화공간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누가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주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것 지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단기간에 공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바르게 공원녹지국에 맞는 공원 조성이, 계획이 원래 서있다면 변형을 안 하고 공원녹지국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야 옳습니다라는 그렇게 시장님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마곡의 경우도 진행이 되려면 꽤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의과정에서 임시적인 활용에 관한 부분이 있을 때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공원 내에 전반적으로, 공원과 텃밭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공원의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또 위원님 저한테 조금 한 마디 기회를 주시면 지금 텃밭이 상당히 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텃밭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텃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켜야 할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사유공간화 돼가지고 집에서 쓰던 다 떨어진 캐비닛 같은 것을 갖다 놔가지고 농기구 보관한다고, 이거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텃밭을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원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엄선하고 지켜야 할 규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기본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강서만 보더라도 조금만 나가면 노는 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울 근교에 보면 농사짓는 노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학습용으로 활용을 한다면 농사짓는 데 어떤 일거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쪽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하고요. 자꾸 서울의 근교 수질오염도 되고 마곡동에 개발 한창 하고 있는데 옆에서 5분만 가면 노는 논들 많은데 왜 거기다 홍보관을 지으려고 하는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보니까 정치인들이 마곡동 가지고 계속 마곡동 개발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오늘에서 계속 떠들고 다음 분까지 떠들어야 되는지 저도 미처 몰랐거든요. 그런데 마곡동은 여기서 접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공원, 좋잖아요. 푸른도시국, 원래 이름이 푸르게 만들겠다고 한 서울인데 거기다 다시 그 공원을 줄여서 뭘 만들까,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저도 마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데요.

네, 하십시오.

서울시에 마지막 남은 100만 평이 마곡과 용산공원입니다. 용산공원은 100% 공원으로 갈 거니까 안정적이죠. 마곡에 관해서는 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100만 평 중에 중심의 한 30만 평은 공원으로 내놔라 이렇게 업무협의를 보냈다가 아주 혼찌검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뜻은 똑같거든요. 공원이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현재에 사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런 의견도 제시합니다만 서울시가 보면 개발하는 파트에서 또 공원까지 움직여서 하다보면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으면 철저히 찾아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면산 기사를 보면서 “우면산 날림복구, 공무원ㆍ교수ㆍ업자만 돈잔치하고 있다” 이런 카피를 보고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수곤 교수가 TF팀 탈퇴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곤 교수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발논의가 있었고요. 그러나 이렇게 한 교수하고 서울시가 대립하는 구도가 결코 이 사람만 영웅으로 만든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참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수곤 교수가 주장하는 원인파악 제대로 하지 않고 날림으로 공사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논리가 이런 것입니다. 산사태 난 것 그냥 두자, 내버려두자. 그리고 5년, 4년 가면서 그것 가지고 핀세트 가지고 원인이니 뭐니 이것 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우면산과 같은 흙산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그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두자는 얘기이기보다는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하자. 산사태 전문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위원님, 그분은 누차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외국전문가들한테, 비싼 돈을 들여서 전문가 오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외국전문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창피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혼자 뛰쳐나가면서 신문기자나 붙들고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지반공학회가 원인발표를 할 때는 천재지변이라고 했고, 또 시의회라든지 다양한 목소리들은 인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런 것입니다. 원래 산사태의 원인에 관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기초원인은 그런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라 거의 한 달여 동안 거의 포화상태로, 이토상태로 이렇게 불려놨다는 얘기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급량의, 상당히 많은 양이 오면서 피크점을 이루면서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뿐이지 실지로 그것을 그 원인조사단은 천재다, 인재다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결론 유추해 볼 때 그런 것들을 기사화하면서 천재다. 그러니까 꼭 천재만 있느냐, 인재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 저희들은 아직 결론을 모릅니다. 천재의 원인과 인재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의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재차 한번 재조사를 해서 진짜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화해 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다는 것과 아직 국장님 입장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재다, 인재다 하는 것을 경계선으로 긋기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재인 것은 어디까지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천재다, 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갈래갈래를 정리해서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천재적인 요소도 있고 인재적인 요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갈 일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명쾌하게 나오면 좋은데 원래 한국지반공학회라고 하는 데도 대한민국에서 토목 중에서 지반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회입니다. 학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한 바도 없는데 그때 나오면서 얘기도 굉장히 어렵다, 구분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공군부대의 원인이냐, 그것도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히 저희가 이것을 구분해서 이 건은 인재부분이고, 이것은 천재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정리되는 방식으로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복구공사 설계 재심의 예정한다고 했거든요. 복구공사 설계 재심의 이전에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 져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면산 산사태 나는 현장에서 그 실시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지로 산사태가 나는 현장을 제가, 산사태가 시작된 시점부를 본 사람이거든요. 사실 별것 아닙니다. 멀리서 산이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그은 것같이 밀리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적인 것, 지형적인 것, 수풀의 상태,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수곤 교수 얘기대로 세월아 네월아 거기에 현미경 갖다 들이댈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수곤 교수의 토로를 전면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객관적으로 터져 나오는 보고서라든지 기사라든지 다양한 측면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자적인 양심으로 이수곤 교수가 그렇게 대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를 들어서 암반 전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반공학회나 이런 데서도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를,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겉돌았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희가 끌어안아서 TF에서 대책을 같이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TF를 구성해서 하자 그랬는데 결론적인 것이 뭡니까? 밤낮 원인조사 타령에다가 외국전문가를 모셔야 된다고. 그 양반은 솔직히 혼자서만, 편지 레터가 왔을 때 혼자만 달랑, 산사태 학회 중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반공학회, 지질공학회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위원회 모임에 자기 혼자 달랑 등록해서 한국대표다라고 떠들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분의 얘기만으로 맞았으면 서울시공무원, 교수, 업자만 돈잔치 했다면, 제가 돈잔치 해서 지금 엄청나게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 산사태 위험을 안고 있는 산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산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산사태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고.

네, 당연합니다.

그 부분을 들여다봐 주시고, 특별히 문제제기를 했으므로 저도 의구심이 들은 것인데 세세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그 이전 몇 년도에도 공사했는데 산사태가 났다라고 하는 논리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일인데요. 그분은 재작년도에 산사태 났던 것에 대해서 복구할 때 다 무너졌다 이랬다고요. 제가 국회에 증언 가서 농림수산위 특위 갈 때 그때 가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점사 계곡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 끄떡도 없었습니다, 복구가 80%가 됐었어도. 다만 그 옆에 덕우암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상류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중간부터 흘러내리면서 예전에 수로 있던 것을 뭉개고 내려왔다고요. 그런 부분을 일부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부부터 내려오는 압에 대해서 그쪽이 밀린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수공사를 하는데 선투자 했던 부분은 서울시가 재투자 못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산림조합에 돈을 원인자부담 하게 하고 나머지 윗부분에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보강하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습니다.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가 솔직히 공매를 많이 맞았어요. TF 과정에서 토목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이 들어와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어떻다 어떻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 애국자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복구하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감독하면서 그래요. 우면산 형촌마을에 그 엄청난 것 복구하는데 총 사업비 40억입니다. 뭐라고 웃느냐면 이것은 한강의 다리발 놓을 때 우물통 기초 값도 안 되네요 그러고 씩 웃고 나갑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돈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400억 원 가량을 시에서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산림조합중앙회가 있고 산림조합중앙회에 사업소가 직영사업소가 있어요. 토목사업소가 있고, 그리고 각 지역단위의 단위산림조합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현황을 저한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면산이 또 다시 올해 산사태가 난다고 하면 서울시 공원녹지국은 물론 시의회로서도 엄청난 책임을 같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 여름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공무원, 교수, 업자만 돈잔치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게 한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사업보고에서는 어디에 조경을 하고 있다라든지 다양한 연초에 계획된 사업계획 전반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가 빠졌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번 회기 때는 정확하게 반영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전이라도 한번 정리해서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늘은 질의를 하는데 매우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시민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제가 여러 차례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은 바도 있고 정말로 훌륭한 시민사회단체장이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시장이라고 하는 행정가로 전환한 후를 보면 지나치게 우뇌적인 판단, 서울시정을 너무 감성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다. 정말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자꾸 이러한 미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인간사로 보면 3월 12일이라고 하는 정확한 날짜가 있습니다만 제돌이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높은 분이 와서 본인과 조우한 후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야, 너 제돌이 제주도 앞바다 네 고향으로 보내줄게라는 결정을 해 버린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시민도 없습니다. 의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돌이 방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우리 시민의 혈세란 얘기죠. 시장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재지변처럼 시급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들여서 가두리장을 만든다 이러한 얘기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제돌이 정도면 지금 13년을 살았고 앞으로 2년 정도 적응훈련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 봐야 기껏해야 수명이 5년이라는 얘기거든요, 평균수명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제돌이가 제주도 앞바다로 가는 것이 제돌이로서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대공원의 좋은 시설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정말로 아무도 정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 얘기에 의하면 그날 제가 시민으로서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서울대공원의 환경은 매우 좋다라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돌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의 원칙이 있고. 이 부분에 반하면 그것은 위법 내지는 위헌입니다. 그래서 제돌이를 아무런 논의 없이 시장이라는 입장에서 방사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시민위원회를 꾸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매뉴얼로 가져간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책이다라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제돌이 방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 놓은 매뉴얼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예산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되어 있죠? 당연히 집행부는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행정이 수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의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의회의 결정이 없이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만약에 하면 아주 부당한 행정행위다, 세출행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실제로 1983년 10월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동물회의 과정에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8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고, 실제로 제돌이 같은 경우에는 진정으로 사육사와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써도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과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반려적인 역할을 했고 또 교육적인 효과, 우리 어린이들이 그림책에서 봤던 그 동물, 그것을 넘어서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제돌이와 그 외 여타의 동물들과 함께 작은 공간에서 숨결을 나누면서 호흡을 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돌이를 어느 날 갑자기 방사해서 고향으로 보내줄게,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원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멸종위기종, 예를 들어서 유인원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죠?

네.

보노보노 종류는 있습니까?

보노보노는 없습니다.

없죠? 이렇게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동물들을 동물원에서 보호하고 번식시키는 이런 기능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남방큰돌고래가 멸종위기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동물원에서 예방을 하고 또 종 번식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찬반문제가 있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불쑥 시장께서 정책 발표한 것은 다시 한 번 잘못된 정책 발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돌고래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원 속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동물과 시민이 올 수 있는 소중한 문화를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또한 저는 오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돌이 문제가 많이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현장도 가보고 제주도 앞바다에도 가볼 그런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바다에 대한 성격은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는 쉽게 육지에서 반달곰 풀어주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방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만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가져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과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간단한 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위원님 구석구석 잘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돌이의 방사에 대해서는 서울대공원 자체 내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거죠. 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대공원이 다소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 책임자로서 커다란 반성을 우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연루된, 특히 멸종위기에 연루된 그런 개체였었고 또 한 부분은 서울대공원이 그런 불법적인 개체에 대한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제대로 된 물건을 주고 교환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에 잘못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결국 제돌이가 돌아가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시민들과 우리 시의회에서도 역시 같이 판단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발표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그 위원회에서 같이 토의가 되면서 정말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또 같이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얘가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장소는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면서 다시 한 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비비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시의회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예비비가 나왔던 부분인데 분명히 예산 쓰는 부분은 시의회와 협의가 돼가지고 돼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동물쇼 부분도 역시 논란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봐서는 이제까지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훨씬 더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그런 불법개체하고 연루가 안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곤혹을 겪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아무튼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동물에 대한 권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윤리, 또는 동물권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대공원은 그런 부분에 잘 발맞춰 나가고 정말 시민들 의견과 시의원님들 생각도 좀더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은 시효가 있습니다. 3년 전에 했던 잘못에 대해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적인 처벌은 받지 않죠? 아니, 우리 원장님께서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말씀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잘잘못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제돌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처리돼서 정말로 제돌이가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를 우리가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포획된 것은 분명히 잘못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한다는 것 또한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노들섬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했는데 도시농업의 개념이 뭡니까?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서울이 도시화된 곳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문화, 이런 쪽에서 특히 사람과 사람이 어깨 부딪침이 없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까운 곳에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보면 아마 저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도시농업에 근접한 정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당초에는 공원녹지국 업무는 아니었죠?

저희 업무 아니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하고 몇 차례나 협의를 했었습니까?

이게 원래 한강사업본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원래 한강사업본부는 일을 저지르는 데고요, 저희가 그것을 뒷감당해 주는 데거든요. 그런데 원래 출발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 실무직원들이 도시농업에 관한 얘기들이 조금 언급됐을 때 노들섬에 가보니까 그 땅들이 비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한번 써 보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실무적으로 건의가 돼서 한번 논의를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이촌지구 텃밭문제도 지역에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10 대 1이었어요. 당초에 1,000명 모집에 6,000명이 응모를 해서 10 대 1이었는데 지금 당첨된 분도 한 100명 정도 포기한 상태거든요. 한 9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그 부분이 이촌지구 청소년스포츠존으로 원래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 변경도 않고 턱 정책을 발표해 놓으니까 못 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로 심도 있게, 다시 말씀드려서 우뇌적이 아닌 좌뇌적으로 좀 판단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덥석덥석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죠. 아무튼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빌딩에, 빌딩농업입니다. 빌딩을 지어서 거기에서 채소를 기르고 농업을 하는 것이 도시농업화되어 가고 있는 건데, 잘 아시는 말씀 좀 드리자면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농촌이 되죠. 그리고 그 위의 땅에 아스팔트를 깔고 건물을 지으면 도시가 되는 겁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러나 우리가 도시농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정말 텃밭을 한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시민들에게는 8㎡를 준다고 했다가 다시 6.6㎡로 바꾸고 또 용산가족공원으로 한 200개 정도 옮기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이게 바로 행정적 낭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행정공무원을 20~30년 하신 분들은 정말로 행정전문가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이 시장에게 아닌 것은 아니다 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참으로 그런 부분이 이번 시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이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또 그렇게 바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 장시간 사용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앉아있는데 마음이 참 답답하네요. 말레이곰 잡아오는 데 얼마 들었어요? 말레이곰 집 나갔잖아요? 집 나가서 데려오는 데, 뫼셔오는 데 얼마나 들였어요? 예비비 들였어요?

그때는 직원들이 대부분 몸으로 했습니다.

비용 없이?

비용이야 발생이 됐죠. 됐는데 발생이 표현될 정도로 그렇게…….

작년에는 말레이곰, 이제 제돌이 했어. 그러면 내년에는 뭐 나와? 또 3탄 나와야 되잖아요. 13일~17일까지 여론조사 하셨죠?

네,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 확정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인데?

금방 나올 겁니다.

오늘이 25일인데 여론조사를 13일~17일에 했으면 지난주에 했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그렇게 해요?

제가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지금 뭐예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제돌이 지금 공연이나 야생방사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 내려지게 되면? 우리 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뭐…….

이미 시장은 방사하겠다고 했잖아. 언론플레이 다 했잖아요?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서울시의회에 이야기도 하지 말고 살짝 갖다줘버리든가 하지. 제가 예언하는데 만약에 이거 방사한다고 하면 방사하기 전에 잘못돼요. 그것도 비행기로 해서 실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그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8억 더 들어가요. 8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은 또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하지 말아요. 우면산 이렇게 해서 산사태해가지고 전문가, 교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공무원들까지 다, 공무원, 교수, 업자, 이렇게 다 싸잡아서 지금 얘기하잖아. 전문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문가는 우리 원장이 전문가예요. 교수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원장은 지금까지 계속 길러왔잖아요. 그것도 3년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돌이 방사하면 나머지 4마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금등이, 대포, 태지, 태양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네 마리는 보유하면서…….

이것도 방사해야지 왜 보유를 해.

그것은 두 마리는 일본개체이기 때문에 국내에다 풀 수가 없고요, 또 앞의 두 마리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방사할 수 없는 개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3년 됐으니까 나이 많이 먹은 거 아닌가?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이렇게 해서 방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내년도예산에서 얼마든지 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또 거기 전문가들 토론회도 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예비비까지 들여서, 뭐가 급해서 예비비까지 들여서 돌고래 하나 방사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야. 방사한다고 결론이 났어도 얼마든지 내년에 할 수 있어요. 이제 내년에 3탄이 기대가 되네. 한명희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개선방향과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것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모범적인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은 보다 더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한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우리 위원회와 협력하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물관리정책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정책관이 의안번호 제691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울시의 물재이용 장기계획 수립, 물재이용 시설의 설치대상 확대 권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 등을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에서 수립한 물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은 법규 의무시설의 설치대상보다 폭넓게 적용하여 일반건축물까지 권장을 하고 중수도 설치대상은 연면적 8,000㎡의 공공기관 또는 1일 물 사용량 400㎥ 공동주택으로 폭넓게 권장한 사항 셋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시설공사 완료 시 생산·공급을 위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급수공사 승인, 재처리수 사용, 요금 부과·징수, 시설관리 등 급수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 넷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 지원 및 지원금 반환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다섯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시설 및 급수시설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물 재이용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대비와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물 재이용의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처리수 요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등 일반적인 사항이 본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처리수 공급단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향후 조례개정을 포함해서 재처리수요금표를 신설할 것을, 단가는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재처리수 공급시설을 구체적으로 마곡지구에 저희가 재처리수 공급하기 위해서 서남물재생센터에 시설공사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들어가는 투입비를 따져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계산을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수도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더 저렴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조례에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2013년 말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고 2014년부터 부과를 하니까 2013년까지는 그 작업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투자심사를 할 때 계산해 보니까 톤당 450원 정도로 하면 수요가 입장에서도 유리했고 저희도 B/C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것보다 더 낮출 수 있으면 충분히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비 중에서 일부가 SH공사에서 부담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비가 많이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따져보고 적정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죠, 재처리수 이용요금 부과는?

지금 시 말고는 인천 송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460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요금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요금책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수자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본 조례안 제정과 더불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주요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지금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물 재이용 관리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3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은 장래에 물 재이용 수요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빗물 이용, 하ㆍ폐수 처리수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추계, 소요량, 그리고 공급방법,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재원투자계획 등등이 포함이 되겠고, 그 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정되게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의 핵심이 되는 물의 재이용이나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조례안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추가 정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위법에 용어정의가 나오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조례만 봐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도 한 번 더 해 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제11조에 물 재이용시설의 계량기 설치ㆍ관리에 있어서 상위법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일단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향후 가정집 실내에 설치되는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및 계량기 등의 관리, 특히 겨울철 계량기 동파로 현실적으로 계량기 관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소규모 시설까지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보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35%, 많은 부분 계량기 같은 것들이 겨울에 동파가 되면 그 수리를 본인 비용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안 하고 해서, 사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부담을 느끼면 오히려 설치를 잘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상위법에는 반드시 사용량을 측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계량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해서 소규모 가정용으로 하는 것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물관리정책과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소유자가 시설을 잘 관리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입니다. 권기욱 정책관님, 제가 간단하게 보면 빗물이용시설 기준 조례안 있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수처리, 그다음에 재처리수, 이것 정확하게 같은 거 아닌가요?

재처리수는 기존 하수도법에 중수도 조항으로 하수도를 재처리해서 재이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빗물은 빗물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이제까지 없다가 이번에 물의 재이용 촉진법이 작년에 공포가 되면서 상위법이 생겼고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는 빗물 이용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저희 나름대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빗물시설을 이용을 하자 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폐수를 재처리해서 하는 것이 재처리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서울에서는 서남하수처리장 마곡동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시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빗물이용은 개인들이 일정한 빌딩을 지을 때는 의무화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에만 의무화되어 있고요.

이 물의 사용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일반개인 같은 경우는 조경용수로 쓴다든가…….

조경용수밖에 쓸 게 없잖아요, 다른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경용수로 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도로청소용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돈을 받지는 않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재처리수를 가지고,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지금 톤당 450원 정도를 받는다고 예상했을 때 과연 이게 수요자가 있을까요? 지금 새롭게 마곡지구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것을 투입을 시키는 내용이잖아요?

현행법에는 6만㎡ 이상의 연면적을 가진 건축물로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목욕장이나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의무화 규정이 있습니다, 중수도가. 대신에 하ㆍ폐수처리수를 집단적으로 공급해 주면 그 의무를 안 따라도 되고 그것을 써도 되는데요. 450원 정도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450원 정도였고 이것을 더 인하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재처리시설을 서남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할 예정이죠?

네, 지금 터파기공사까지…….

터파기공사 지금 하고 있죠, 칸 막아 놓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한 30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 공사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관로공사를 택지개발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 관로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다 지연이 되니까 그것과 같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이 줄었지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다른 것은 전부 계획이 바뀌어서 관로공사도 아직 결정을 못 지어주고 있는 상태죠?

지금 처리시설은 터파기공사가 들어갔고 외부의 관로는 아직 공사가 시작 안 되어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빗물이용시설 기준 조례안이 있는데 재처리수라든가 폐수처리, 이 용어 정립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 홍보 좀 부탁합니다. 앉아 있는 저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빗물이용은 사용되는 곳은 비슷한데 재처리수는 돈을 받아야 되고 빗물이용은 아직 시설기준 조례안은 있는데 그다음에 공급처는 없고 또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인지 이것도 아직 없는 거거든요. 재처리시설은 우리 국가가,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받는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빗물이용시설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주고 싶으면 주고 그냥 가둬놓으려면 가둬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빗물을 저장했을 때 사용자가 없을 때 물이 고여 있으면 썩죠?

그럴 소지가…….

썩거든요. 다행히도 지하수라든가 빛을 보지 않으면 좀더 오래 가지만 빛을 보는 데서는 빨리 썩거든요, 이끼가 더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서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 잘 판단해서 지침이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침 내리면 그냥 일반인들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그때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하게, 물이용부담금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조례를 ’13년에 만들겠다고 나왔거든요.

물이용부담금?

네. 그런데 조례를 그때까지 미룰 필요가 있나요? 올 하반기에 하면 되지 않나요?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질문 하셨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시민공개하고 하는 어떤 절차상의 내부적인 조례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토의했던 것은 환경부에 건의한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인천시나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고 해서 구체적인 그런 논의과정이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3개 시ㆍ도가 공통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환경부와 협의과정이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러저러한 것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것은 하반기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14년부터는 조례를 발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앞당기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결국은 누가 시정을 펼치고 어떤 의회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서울시민이 1조 5,000억 가까이를 냈는데, 사실은 환경부가 이 돈을 뭐에 썼는지까지는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세부적으로는, 개략적으로는 나오지만 세세하게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개략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도 내용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속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물관리국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미군기지 밖으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화조치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 한 것이 안 왔거든요.

한명희 위원님, 그것은 업무보고 받으실 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정회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에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안 제2조의 “제1호부터 제6호”를 “제3호부터 제8호”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구청장”을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안 제10조의 내용 중 “구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시설”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시설(이하 “급수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3조 중 “급수설비”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설비(이하 “급수설비”라 한다)”로 한다. 안 제14조제3호 중 “수복하는”을 “복구하는”으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 중 “재처리수 사용자등의”를 “재처리수 사용자 등의”로 한다. 안 제18조제2항제2호 중 “전용 급수장치”를 “전용 급수설비”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제2호 중 “재처리수 급수시설”을 “급수시설”로 한다. 안 제26조제2항 중 “사용요금”을 “요금”으로 하고, 제33조제1항 중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요금”으로 하고, 제34조제1항 중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요금”으로 하며, 제35조 중 “사용요금”을 “요금”으로 한다. 안 제39조제3항 중 “다만, 정수처분 사유가 사용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를 “다만, 정수처분 사유가 요금 체납인 경우 재처리수 사용자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0조제1항 중 “사용료 또는 분담금”을 “요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안 제42조제1항 중 “사용요금”을 “요금”으로 한다. 안 제43조 조명 “연구·개발 촉진등”을 “연구·개발 촉진 등”으로 한다. 부칙 제4조제2항 중 “제1조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한다.”를 “제1조 중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한다.”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를 “제2장(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로 한다. 별표 1의 내용 중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영갑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영갑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서영갑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1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영갑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물관리정책관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저희 2012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홍수피해, 수질악화 등 악화된 도시 물순환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질 향상을 위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물이용부담금제도 개선 및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상·하류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와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물관리정책과 전 직원은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의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을 추진내용과 방법들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물관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기욱 물관리정책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항상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보면 상수원보호지역에 주말농장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광화문광장에도 벼농사를 짓겠다라고 되어있어요. 또 얼마 전에 보면 한강에 텃밭 한다고 했다가 무산됐어요. 여기는 중앙정부에서 아무 얘기 없나요?

이쪽은 이제, 한강 텃밭 같은 경우는 국유지 내지는 하천부지가 되겠고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하천부지. 그다음에 이 팔당지역과 강동구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하천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마찰은, 인허가 과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차이가 좀 있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의 정부잖아요. 그런데 주목적이 수질오염관계로 인해서 점용허가를 내주지 못한다, 여기서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강에 있는 땅이 국유지지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 농사를 짓는 것은 수질오염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팔당지역에도 수질오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주가 다르다고 해서 제재를 안 합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영농행위라는 것이 수질오염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팔당이나 강동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이 농사를 짓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이런 것을 임대해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농장주가 주말농장 하는데 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주말농장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개인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왕이면 나무를 심어라 그러든지 다른 것으로 해 주셔야지 수질오염관계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저 밑의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농사를 짓는데 지원까지 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 취지고요. 팔당 하면 인접이 논농사, 농사를 짓는 지역이잖아요. 노는 땅들이 많잖아요.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말 직접 시장님께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 농사하는데 지원해 주지 마시고 이왕이면 수익성 좋은 나무 심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 논농사 아무래도 수질오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부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한강에 텃밭 수질오염 때문에 못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질 지켜 갈 수 있도록 바른 소리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팔당 쪽하고 강동구 쪽은 하천 내의 부지, 그러니까 제외지라고 그러죠. 그 부분은 아니고 하천부지 외의 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적인 측면은 아마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쪽만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오염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거기 밀집지역으로 땅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땅 가지고 농사짓는데 왜 정부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 줘요? 그렇잖아요? 그것 또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 지원이 저희 수해기금 지원대상에 분류가 되어 있고 해서 일정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친환경 관계 때문에 농사법 이렇게 하느니 인접으로 보내시고 지원 할 거 갖고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변 주변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어찌 됐든 수질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침수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사당지역 서영갑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실장님이 오셨으면 더 간곡히 부탁말씀도 드리고 업무추진도 원활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유감이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빗물받이 수질오염관계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심도 저류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거기 가보면 어디나 담배꽁초나 오물로 꽉 차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비가 오면 전부다 수질오염을 시키는 근본인데 관리대상이 어디입니까?

빗물받이는 저희 물재생계획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정책관님도 오고 가고 하면서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법에 보니까, 조례상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7조 하수관거 유지ㆍ관리, 상태 점검, 청소 및 준설에 대한 것을 매년 1회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의 관리가 전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관리방안이 있습니까?

빗물받이 준설은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위 소관이지만. 저희가 준설은 1년에 우기 전에 전부 완료를 하려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하수관거 전체를 다 매년 준설할 수는 없고 한 20% 정도 준설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준설하기 위한 방법을 기계식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서 과거에는 인력으로 사람이 삽으로 파서 실어나르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구청에 준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빨아내는 준설장비가 한 대씩 보급이 돼서 금년에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자치구에서 자치구비로 전부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각 자치구에 총합으로 100억 정도 준설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는 달리 좀더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상 빗물받이에서 오염시키는 것은 대단할 겁니다. 아마 어느 빗물받이를 보든 담배꽁초가 수백 개는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오염되는 것은 대단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우리 조례 제7조에 단서조항을 두어서 점검이나 청소하는 횟수에 대해서 그리고 별도의 단서조항을 좀 뒀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관리방안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도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폐수처리업체들 관리는, 그 관리대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오ㆍ폐수 관리는 저희 물재생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갑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위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하나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폐수처리 전문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보다 보면 거의 직수로 빼고 가지를 하수관으로 둬서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공무원들 눈속임 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하수처리를 직접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또 세심히 해서 폐수처리업체들이 무단방류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까 대심도 우리 서울시에 7군데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2군데를 지금 시행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벽에 부딪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금년에 우기, 벌써 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우기에 어느 정도 대단 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서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도시안전실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침수피해가 일어나면 다시 우리 정책관님한테 모든 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욱 정책관은 서영갑 위원님께서 건설위의 것까지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의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회기 동안에도 성실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실시하는 공원녹지국 소관 신정동 자락길 현장방문에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 행정은 매우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 위원회와도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준비하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실시하는 현장방문에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