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재웅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보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병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29일자로 행정안전부 소관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서울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외부위원 2명을 증원하고,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송병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의 내용보다는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현행 제1조 목적을 보면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개정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의하여’ 이런 것은 사실은 ’뭐뭐에 따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해서 알기 쉽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3조의 경우를 보면 현행 동법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은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같은 법이지요. 이런 부분 지금 뒤에 공무원들 다 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뭐뭐에 의한’ 이런 것은 ‘따른’ 이것으로 바꾸어야 되고요. ‘의하여’도 ‘따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일이 지금 열거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당되는 자 이것을 해당되는 사람으로 좀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이런 내용들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쉬운 표현이 있는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위원에게는’ 이렇게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부분은 삭제를 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감사관님, 법무팀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춘
송병춘감사관
5명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변호사까지 6명인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그렇죠? 행정사무관이 계시고, 6급 주무 두 분, 7급 주무 두 분이 계십니다. 6급 주무나 7급 주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행정사무관께서는 경험이 많으실 테고 또한 옆에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현부터 알기 쉽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교육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지 그냥 덜커덩 성의 없이 이렇게 갖다 내고 말이지요, 앞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실에 보낸 자료 4쪽에 보면,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9명으로 구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포함해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 법에 나온 그런 구성을 하지 않고 9명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과거에 9명으로 구성됐던 것, 그 이유는 잘…….
김명신위원
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된 거네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는 맨 마지막 제10조에 보면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시행령과 규칙을 준용한다는 조항인데요. 시행령과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접 적용될 수는 없고, 다만, 조례라는 것이 그런 시행규칙이나 또는 시행령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 제정될 수 있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고쳐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정의 필요 없이 바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 그런 편리함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 제10조를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실의 의견이지만 삭제는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본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원래 목적한 기능이 뭔지 한번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4급 상당 이하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거부자, 또는 재산등록이 사실대로 신고 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퇴직공직자가 취업승인 신청을 할 때 혹시 유관기관에 취업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가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간단하게 사례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작년 같은 경우에 2건 정도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주로 불성실 신고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 징계여부를 심의 했었습니다.
정상천위원
적극적인, 쉽게 얘기해서 현황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심사를 할 때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변명도 듣고 소명도 듣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도 감사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고…….
정상천위원
법적인 근거부터 활동 가능하다 말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하여튼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최소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두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의회에 말입니까?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서울시교육청의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위원으로서 이러한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으로서 본분 같은데 감사관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을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자료제출요구가 있다면…….
정상천위원
아니, 당연히 이와 같이 공직자 윤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하든지 알려주는 것이 기본 위원회의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러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만…….
정상천위원
그러면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전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으로서. 그러면 위원으로서 제역할을 못 한다 이거지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집행부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위원에게 일단 보고를 하든지 여하튼 형식을 통해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2조제1항 중 9명에서 11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3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교육자, 위촉한다”를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말 그대로…….
정상천위원
아니, 이와 같이 모호한 표현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이런 구체적인 평가, 쉽게 자의적으로 누구나 임명할 수 있는, 누구나 위촉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조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능하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 소양이 높든지 교육적인 활동 뭐랄까요, 표현이 교육적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한번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특정한 분야의 지식으로 한정하면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폭넓게 여러 분야의 학식을 가진 분들을 초빙할 수 있다,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서울시민과 함께, 우리 시민이 모두 관계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능하면 서울시민 이런 식으로 이제는 모든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금 현재 9명이지요. 9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 2명이 교육위원 중에 2명을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들어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미 들어가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교육위원 누가 들어가 계세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최명복 위원님과 정상천 위원님이 계십니다.
윤명화위원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체 보고 받은 바도 없는데 이미 위촉이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위촉된 두 분 포함해서 11명이 되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이미 없는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추가해서 시민들 중에서 둘을 더…….
윤명화위원
두 사람을 더 위촉을 하시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윤명화위원
사실 이런 위원회 건은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듣고서 적합하신 분들을 추천하겠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위원들도 공통으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계법령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법령 이것이 상위법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이것은 법령에 이미 있는 거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좀 포괄적인 표현인데 그것을 바꾸신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상위법령이 있어도 우리가 그 조항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표현의 문제라면, 이것이 표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한할 수는 없겠지요, 아주 좁은 의미로. 예를 들어서 교육학자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윤명화위원
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간담회 때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이것은 위원님들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처음 구성할 때 해서 그 순서대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명화위원
뒤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김상현위원장
네, 그것은 누가 자격이 있고 이쁘고 뵈기 싫고가 아니라 그런 순서에 의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착착착 추천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명화 위원님께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적어도 다른 전체적인 일도 아니고 여기에 구성의 인원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할 때에 9명 정도 위원들의 성함은 아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군대에서 특수부대에 있었습니까, 일반부대에 계셨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일반부대에 있었습니다.
곽재웅위원
특수부대가 우수하다고 봅니까, 일반부대가 우수하다고 봅니까? 특수부대가 우수해요. 게릴라 서너 명이 일반 600여 명 꼼짝 못하게 할 정도의 일들을 하거든요. 자, 업무의 간결성하고 효율성을 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곽재웅위원
왜 그래요?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곽재웅위원
숫자 늘린다고 일이 잘 됩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복무감사를 모 학교에 해봐라 그랬더니 단수업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단수는 몇 군데 하고 복수는 몇 군데 있는가 교육감께서 들어온 때부터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혹이 있어서 감사를 하라는 데를 안 해요.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데만 하는 거지요. 인원 늘려서 뭐해요,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할 것. 여러분들, 시간 없고 늦게 퇴근하고 아주 힘들고 그렇지요. 모 의원님께서도 교육청의 직원 3분의 1 줄여도 충분히 돌아간다는데 본 위원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많아서, 비대해서 일 더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서로 미루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가슴에다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급들이 본 위원에게 나타나면 꼭 두세 사람 대동합니다. 뭘 질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본 위원이 하면 서기관이나 국장이 직접 대답 안 해요. 밑에 밑에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들, 부리기 좋아하거든요. 한 사람 대동하기 좋아하거든요. 간결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업무가 국장 라인에서 알지를 못해요. 보고 하고 보고 받다가 다 끝나버려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진두지휘의 방법이 없어요. 뭔가 권위는 좋은데 권위주의로 끌고 간, 우리는 보좌관도 한 사람 있다 없다 그래요. 보좌관 가르치느니 아, 내가 하자 하고 직접 전화하고 말이지요.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작품 보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곽재웅위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인원을 늘리기 위한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교육청이나, 특히 교육청이 더 그래요. 시청보다도 교육청이 이번에 다 똑같이 들어야 될 상항이지만 의원수첩에 보면 1월 1일자로 이미 바뀌어진 직원들의 명단을 12월 말에 수첩주면서 그대로 다 내놓았어요. 이런 수첩 왜 만듭니까 그랬더니 위원님들께 1주일이라도 먼저 주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1주일이라도 먼저 주기 위해서 6개월 1년 사용하는 수첩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런 질타를 하면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서, 그것 알아오느라 보면 1주일 정도 걸릴걸요, 위원이. 그러니까 포기해 버려요. 모 부서의 과 전화번호가 바뀌었어도 말이지요, 여러 군데 전화해서 알아보아야 돼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일 하나가 제대로 안 됩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사람이 많아서 업무가 효율적이고 간결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숫자 더 줄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이것 늘리지 않으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교육감님 상위법하고 상충 잘하시는데 한번 안 늘려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구체적으로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명복위원
늘려야 되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곽 교육감 재직 시에 이것 몇 건이나 처리됐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작년에요?
최명복위원
네.
병춘
송병춘감사관
작년에 안건 두 건 심의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두 건 심의했지요. 저는 참석을 직접했습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제도이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법리적으로 이론을 따질 수 있는 이론가도 필요하고, 행정력도 필요하고,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성된 위원이 보니까 위원 2명에다, 교육청의 실장 1명에다가, 국장 3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실ㆍ국장은 제일 중요한 요직이고 제일 비중이 아주 높은 직책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두 분은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이 잘 짜여져 있었다 보고 2명을 늘린다라면 정말 시민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임기는 몇 년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임기는 지금 2년입니다.
최명복위원
2년이고 수당은 줍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얼마나 지급하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10만 원입니다.
최명복위원
1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수당 때문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교육청에서 자꾸 위원회를 늘리는 게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박명기 전 교수도 이번에 판결문에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직책을 부여받았니 안 받았니 그 내용을 보면 신문에 크게 다루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이나 위원들은 그 직책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그래서 수당도 얼마 안 되고 늘리는데 큰,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 늘릴 때 정말 내 사람이 아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사람으로 채워주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작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례 한 건을 이 기회에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모 4급인가요, 아버지 돌아가신 데 대해서 위자료 등록을 잘못해서 오신 분이 몇 급 공무원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6급 주무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6급 주무관이 재산등록을 잘못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그 사례가 아주 아이러니컬해요. 그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어떤 트럭운전사와 택시기사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말리다가 택시기사한테 맞아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 아버지가 싸움 말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후에 이 가해자하고 합의금 1억 2,000을 받았는데 그 합의금 1억 2,000을 가지고 엄마가 자식들한테 분배하면 말썽이 날까봐 분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남인 6급 주무관이 재산등록을 빼고 했습니다. 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징계다, 경징계다 윤리위원회에서 회부돼 가지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는데 판ㆍ검사 출신들은 무조건 중형을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법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법적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내 직책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늘린다든가,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다, 경징계 주자 막 이렇게 토론 끝에 다수결로 표결을 해서 경징계로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 기억나지요, 감사관도 참가하셨으니까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요, 하여튼 징계는 안 하기로 했던 걸로…….
최명복위원
안 하기로 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저는 징계 안 하는 것을 경징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1억 2,000을 엄마가 나눌 때 자식이 싸움이 벌어질까봐 장남이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ㆍ검사들은 공무원들은 연필로 펜으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행정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중징계를 주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정상천 위원님도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날 바쁘다고 그래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아마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수당도 얼마 되지 않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교육청에 너무 많고, 인원이 자꾸 증가된 데 대해서 거부감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 구성만 잘 되면 운영이 바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중에도 이것이 가장 실ㆍ국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중량이 비중이 높은 위원회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늘려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다 모르실 텐데 감사관께서는 혹시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교육청의 어떤 위원회의 자문위원이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거의 모든 분들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홍이위원
제가 문제 있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정부기관에 국회의원들이 이런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는 예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감사관 혹시 그런 사례 모르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면이거든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정부자문기관 들어가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비판하고 감사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신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합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4대, 5대 그리고 이번까지 세 번 하는 동안에 저한테는 교육청에서 단 한 번도 자문위원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여기 꼭 교육위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기관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최홍이 위원님.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위원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도록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왜 들어 갔냐고 질타를 하시면 자가당착입니다.
최홍이위원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어요?
김상현위원장
이 조례 들어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언제 만들었어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최홍이위원
오래 되었지요, 만든 지?
김상현위원장
제2조제1항제2호 제가 읽어드릴게요. 4인의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2명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문위원회 등등도 무슨 여러 가지 우리 교육 자문기구 자문위원히 조례를 만들 때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 그것이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면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개정안을 내십시오.
최홍이위원
여기서 본 위원은 11명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상위법에 명문규정이 있으니까 늘리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 아까도 최명복 위원이 윤리위원회에 들어가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판ㆍ검사들 그분들 법리해석 밖에 못해요. 제대로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들이 과거에는 이 윤리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재산등록을 심의를 했거든요. 자기 재산등록을 자기가 관리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정직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거기에 관여 했던 분이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할 때 감사나 지적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겁니다. 과문한지 몰라도 국회의원들이 정부기관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먼저 조례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 가운데는 비영리단체에 있는 사람이 안 들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열한 사람이 되면 비영리단체 사람을 도입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여기서?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비영리라는 것은 법인단체의 비영리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법인 아닌데도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단체를 인정하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여기에서 시민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감사관님 정상천 위원님이 질문할 때 그폭을 넓히고자 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할 사항이 8개 쫙 있는데 이 내용이 전부다가 재산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에 관한 것인데 늦더라도 공무원들의 어떤 신변에 이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바깥에서 들어와서 조그마한 것도 자꾸 크게 만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깥에서 두 사람을 비영리단체에서 모실 때 심사숙고 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가족들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발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 말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좀 전에 두 위원님 최홍이 위원님 말씀과 최명복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제가 황희 정승은 아니지만 이말도 맞고 저말도 맞고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니뭐니하더라도 법보다도 인간성이라고 어떻게 그 법이 적용이 됐어도 그분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숫자 늘리는 것을 반대했는데 최명복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숫자로 어느 한 사람을 정말 억울하다 그럴 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법리로 봐서는 틀리지만 숫자로 이겨서 그 사람을 구제해 줄 때는 위원 두 사람의 몫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것을 보았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15만 원 때문에 견책까지 받아서 그래야 될까라고 보는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이렇게 보다가 말아버렸어요, 거기에 더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은 진짜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위원들하고 막 물밑교섭을 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봤어요. 참 인간사회가 다 법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 판결대로 할 수는 없지만 고민이네요. 감사관, 감사관께서는 2명의 위원이 꼭 필요합니까? 꼭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
곽재웅위원
감사관께서 영원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후진들을 위해서 꼭 늘려야 되겠다, 후배들을 위해서 늘려야 되겠다고 보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은…….
곽재웅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상위법 상위법 하시면 무상급식도 천천히 가야 되고 학생인권조례도 안 해야 돼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니,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곽재웅위원
법하는 사람들이, 법했던 분들 보면 자기논리에 빠져서 자기궤변들을 많이 늘어놔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맞고 저것은, 체계적으로 보고 다 따져보면 자기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뜯어 맞추고 저쪽에 뜯어 맞추지 마시고, 상위법만 따지지 말고 내 소신껏, 나와 지금 내 후배들, 내 감사관을 위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 따지지 마시고. 나는 법 잘 몰라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필요하지 않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의…….
곽재웅위원
아니, 감사관님 심정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관님은 늘리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에 내가 복무를 해 봤을 때 이런이런 경우로 봐서 2명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뭐 늘리나마나 그렇다, 어떤 게 맞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로서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별 차이가 없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신 쟁점사항을 보면 최보선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도 하셨지만 우선 큰 조례를 하는 데에서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법이라고 표현한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조례 제1조에 보면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하법이라 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단 제10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과연 9명을 11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쟁점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최홍이 위원님께서 과연 이런 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한 실효성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지적도 하셨고, 몇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감사관께서는 공직자윤리법 전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전문을 한번 펴보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전문, 우리 조례안 말고 모법 전문. 부칙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들은 이것을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답답하겠지만 부칙을 보시지요. 펴보셨습니까, 제일 뒤에 부칙?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상현위원장
제일 하단에 보면 부칙 2011년 7월 29일 법률 제10982호로 이것이 개정돼서 공포되는 것입니다.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1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상현위원장
아니, 위에 부칙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제1조를 한번 우리 감사관이 읽어보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상현위원장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금 안 제출된 것 부칙을 보면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우리 조례안 지금 제출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몇 가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에 걸리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금 제출된 안은 이 조례는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앞당겨 있거든요. 우리 조례안 지금 제출된 것 부칙 한번 읽어보시지요,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병춘
송병춘감사관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상현위원장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데 검토를 사전에 하셨나 안 하셨나, 가장 쉽게 공직자윤리법 모법 제9조를 펴보세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4항 한번 읽어보시지요, 위원님들 다 들으시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4항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김상현위원장
거기에서 제4항제6호.
병춘
송병춘감사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김상현위원장
그렇지요? 정하는데 그 시행일이 이 모법에 의하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단서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공포해서 바로 시행하면 법령보다 조례의 시행이 앞설 것 같습니다. 담당 뒤에 계신 분들은 이 문구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보신 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안 하신 것인지 그것을 누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것 뒤적거리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그렇다면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자세하게 검토는 지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잠깐만 시간을 주셔도…….
김상현위원장
잠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감사관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쟁점사항 몇 가지 하고 특히 이것, 이것은 잘못하면 상위법 위반이 돼서 웃음거리가 됩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는 우리 송병춘 감사관께서는 조례안 같은 것 제출할 때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도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 없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문진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3항 및 안 제10조를 삭제하여 수정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문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가시고 관계공무원 들어오시도록 하십시오. 2.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보선 의원 대표발의)(최보선ㆍ박운기ㆍ최홍이ㆍ김용석(도봉)ㆍ윤명화ㆍ장정숙ㆍ김기옥ㆍ정문진ㆍ서윤기ㆍ김문수ㆍ최명복ㆍ김형태ㆍ진두생 의원 발의)
14시 32분
그럼 계속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의원이신 최보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시지요.
최보선의원
최보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방문을 하던 과정, 그리고 교육청의 공무원노조원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근무시간에 있어서 교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원들의 점심시간 인정은 법에 의해서도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도 아니고, 단지 옛 문교부 시절 공문에 의거해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행정직원들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본 조례로써 그것을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최보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기관의 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에 부합하는 근무환경을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2에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처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이 조례안 발의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위원님 중에서도 여러분이 찬성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홍이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정문진 위원님, 최명복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몇 분이 찬성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동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김성갑 총무과장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히 소신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조금 전에 최보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현재 교원의 경우에는 점심시간 한 시간을 학생지도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1985년도부터 지금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서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된 8시간을 지금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교원과 달리 점심시간을 1시간 확보한 점심시간을 뺀 나머지 8시간을 근무하도록 한 그 규정 때문에 통합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저희 시ㆍ도교육청에서도 꾸준히 개선을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건의한 내용이 울산과 충남교육청에서 2011년도 12월에 시ㆍ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 시에도 근무시간 조정을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교과부에서는 일단은 중ㆍ장기 검토과제로 삼으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소관부처인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교과부에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시ㆍ도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 그다음 가장 최근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이와 유사한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개정사항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교과부에서 행안부에다 이와 관련한 근무시간 변경을 근무시간 때 이동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개정 내용과 같이 근무시간 단축연장 도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금년도 4월 4일자로 행안부에서는 근무시간 때 이동만 가능하지 그것을 단축이나 조정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의 입장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결론은?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행안부에서는 현재까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나 대구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시행하고 있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대구와 경북, 강원도는……. 강원도가 금년도 3월 30일자로 개정했는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지요?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현재 입장으로는…….
정상천위원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저희들 복무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는 이동만 가능하지 단축 조정은 안 된다고 회신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무가 조례에 있습니까?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각각의 직무가 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그 직무에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되는 직무가 들어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는 교원은 학생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을 저희 본청이라든지 지역청, 사업소 같이 별도로 한 시간을 운영하지 않고 그 시간대에서…….
정상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이 직무에…….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러니까 직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직무는 교원과 같이 학생지도가 아니고 민원처리라든지 실질적인 학교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논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같이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직무상에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것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업무 처리지요. 고유의 업무, 민원이라든지…….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민원업무 처리라든지 그 행정실 자체를 비울 수가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현재 선생님들은 국가직이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정상천위원
선생님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생활지도하고 교과지도하고?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정상천위원
학생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를 같이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특히 요새같이 학교폭력부터 여러 가지 인성지도부터 해서 교과지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직공무원의 직무에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직무에 생활지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한 가지 키가 되겠고, 두 번째 관점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일반직공무원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서울시에 근무하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하고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하고의 형평성의 문제에도 한번 의문이 제기되고, 그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라고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한 가지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께서 현재 근무시간을 한 시간 더 적게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업무에 지장이 있다 없다 그런 개념보다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점심시간을 저희들 본청 직원들 같이 완전히 한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인정하는 그런 근무패턴이 아니고 학교는 점심시간 자체를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대를 하면서 정상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근무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현실을 좀 반영해 달라는 차원에서 시ㆍ도교육청에서 아마 건의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알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간의 복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 문제를 이런 부분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시 공무원과 같은 내용에 따라서 복무를 저희가 준용하고 있고요. 다만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원과 마찬가지로 행정실 직원들도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업무의 특수성은 일반 관청에 가도 점심식사 시간에도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순환근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시간을 점심시간을 포함시킨다면 지금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공무원들을 보게 되면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래서 퇴근도 늦게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현재 한 시간을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근무해서 한 시간 미리 나간다고 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관계없지만 지금과 같은 근무가 필요하다면 한 시간 만큼의 초과수당이 예산에 수반되거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근무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도 당초의 규정된 시간 외의 어떤 업무 부담이 있다고 그러면 초과근무는 당연히 수반되는 사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단축함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더 지급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예산상에 수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업무 자체가 과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수반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은 저희들은 복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최근까지도 계속 이 부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정상천위원
핵심이 뭐냐면 현재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지급되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산 수반되는 것은 점심시간을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당연히 한 시간의 초과수당이 수반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출이 된다면.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는 법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는 직무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85년부터 학생지도 때문에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학생지도에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직무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 이 관점입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이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학생생활지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업무에 있어서 교내생활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포터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을 비울 수 없는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형평성 관점에서 그 문제는 본 위원은 일반 관공서에 가도 점심시간은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각 직군 직렬을 나누지 않습니까? 나눌 경우에 각각의 역할에 따른 일에 따른 책임이 전부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무에 대해서 직무 속에 이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점을 물은 겁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학생생활지도가 직접적인 업무다고는 저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교과부도 아니다는 얘기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원업무에 해당될지 몰라도 직접적인 생활지도는 저는 아니다.
정상천위원
학생교육은 어느 부서든지 간에 학생에 대해서 신경 쓰고…….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일정 부분은 할 수 있겠지요.
정상천위원
당연한 거지요. 고유의 직무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총무과장님, 기계적인 답변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전에 민원을 받은 것이 이만큼 있습니다. 초등학교 행정실장들한테 받은 민원인데 예산부서에서 공립학교 회계규칙 수정안을 내려 보냈는데 이 예를 들려고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2월 29일 개학을 앞둔 하루 전 6시 5분에 입법예고문이 나왔고 의견을 3월 19일까지 제출하라.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 그런데 에듀파인시스템은 3월 1일부터 시행을 해버렸어요, 의견 제출은 3월 19일이 마감일인데 3월 1일부터.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학교현장이 야단이 났었어요, 과장님하고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본 위원이 개입을 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다시 해 봐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조금 고쳤는데 거기는 회계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도 없는데 거기에 나와 있던 내용과 함께 본 위원이 받은 서류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나서 양치질을 좀 하고 싶다, 행정실 직원도. 그다음에 하복부가 팽만하기 전에 화장실도 좀 여유 있게 갔다 오고 싶다. 그다음에 저녁에 자장면 배달을 시켜 먹지 않고 집에 가서 가정 밥을 먹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정상천 위원님이 논리적으로 질문을 잘하셨는데 일반회사에서는 재택근무도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학교에 대부분 계셨던 분들인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행정직원들도 다 나옵니다. 왜 수업준비차, 행정실은 교사들의 수업준비라든가 보조를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홍이위원
학교에서 사고가 나도 구급차를 부른다든가 소방서에 연락한다든가 병원에 연락한다든가 전부 행정실을 통해서 합니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점심시간을 빼버린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점심시간에 딱 비워놓고 노느냐? 민원서류 떼러 오지요. 수납 관계에 있지, 학교민원전화가 오지요. 교대로 밥을 먹고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강원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경북, 인천이 또 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또 들고 일어났어요. 이것은 지방자치에 관한 조례 권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행안부가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법을 고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장 행정실 직원, 특히 초등학교 행정실은 대부분이 6급도 아니고 7급입니다. 경험도 일천한 사람이 거기에 보조인력이 9급짜리 하나 10급짜리 하나 옵니다. 그다음에 회계직 한 사람이 옵니다. 이 세 사람들이 사람답게 근무하고 싶다는 겁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장, 정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진부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상천 위원님과 최홍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서 교사 때부터 교장할 때까지 학교현장을 조금 그래도 근접해서 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두 분 말씀 다 옳습니다. 옳고 저는 근무할 때부터 그랬어요. 사실 아까 최홍이 위원님 말씀 그대로 입니다. 일반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절대 노는 게 아니고 또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통 교사들 오후 5시에 퇴근이고 일반직들은 6시 퇴근이 되어서 아주 급한 일이 있어도 눈치를 많이 봐요. 물론 학교마다 교장님들께 이야기하고 또 실장한테 이야기하고 결재를 받아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현장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잘 그래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근무시간 이동만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덕영위원
그런데 이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줄 때는 당연히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교사들한테도 주고 있고, 교원들한테도 주고 있고, 일반행정직도 주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조례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기를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벌써 했어야 돼요. 제가 현직 교장할 때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아, 이분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현장을 그때는 제가 많이 안 가봐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기관장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몇 분한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지방공무원이지만 우리 교원과 같이 이것은 해야 된다. 문제점은 조금은 있습니다. 예산 하나 수반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초과근무수당을 할 때. 초과근무 아무나 그냥 막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장 결재 하에 일이 많을 때는 당연히 초과근무를 하고 그 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공적인 우리 조례로써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취지발언을 하고 그대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초과수당하고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초과수당 문제는 근무시간을 1시간 점심시간을 병합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9시부터 18시까지 에서 9시부터 17시까지로 예를 들면 1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만약에 2시간을 하게 되면 1시간 공제한 나머지 1시간이 더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1시간만 하고 나가면 초과근무수당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것은 알았고. 그리고 다른 곳은 몰라도 학교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12시 땡하면 바깥에 나가서 밥먹고 있다가 그다음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전부 학교 안에서 밥먹고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왜 행안부가 일괄적으로 학교에 있는 지방공무원까지 일반공무원에 적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법부터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현재 학교에서 보면 일이 많을 때는 교장이 나가라고 그래도 이것 다하고 가야 된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지금 6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면 나중에 감사에 걸리거나 하면 신변상 문제가 있으니까 못 나가는 것은 틀림없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학교에 일단 발령을 받으면, 교육청에 가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발령 받으면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준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학교들을 보면 4시 40분이면 전부 퇴근해라 그렇게 시간이 되어 있고 그대신 앞쪽에 일찍 출근을 하니까 8시간 맞추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하고 밸런스만 맞추면 이러한 불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서울에서는 그러한데 감안해서 이 사람들에게 구제한다는 그것은 말도 어색하고 합니다만 형평성을 갖도록 하는 쪽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수정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원안에다가 조금 글자 몇 개를 보태서 제13조2의 중에 “조정ㆍ실시한다”를 “조정ㆍ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문진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제가 지금 수정동의를 했는데…….
김상현위원장
지금 들었습니다. 수정동의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물론 질의하시고 나서 수정동의안 받을까요? 잠깐만 계시지요. 수정동의안은 이미 제안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저도 마음적으로 같이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서 또 직무에서 법규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합리적인 합당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것이고,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점심시간에 교원은 학생생활지도 때문에 있는다, 포함을 시킨다 이렇다면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직무에 생활지도에 관련된 직무영역을 포함시키든지, 또 우리 행안부에서 상위법에서, 현재 우리 법체계는 조례는 상위법을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직공무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교육자치 지방자치하고 합쳐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지방직공무원으로서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직무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각…….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기관별로 직무분석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시간당은 어느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업무량에 대한 직무분석에 대한 백데이트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상천위원
일반직공무원 사회에서는 초 단위의 업무분석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있는 그 데이터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 따른 직무분석안도 마찬가지로 용역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담당부서인 자치담당관을 통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 문제의 초점은 본 위원은 먼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되는 교사와 같은 그러한 같이 근무하는 학교 내에서 생활지도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직무가 부가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개정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듣고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것이 처음의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오해를 했었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게 보통 외국에서는 양육의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고 이러니까 A조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B조는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해서 서로 근무시간을 다르게 하면서 육아의 편리를 봐주는 것이 많았거든요, 저도 외국 살 때 보면. 그래서 부인은 새벽에 출근했다가 오후 3시에 들어오고, 남편은 새벽에 아이를 봐주고 오후는 또 아내가 아이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듣고 보니까 교사들은 점심식사 시간에 아이들을 상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실에 생활지도를 하는데 행정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일을 하니까 교사하고 똑같이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길 수 있도록 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자 그런 것이지요.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정상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행정실의 업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등등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나오기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좋아서 학교장이 그냥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 정도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또 행안부에서 지금 그것은 자기네 시책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그랬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행정실의 인기를 끌려고 하니까 또 그냥 다시 원점 검토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사항이 있었는데 당초에 개정되기 전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 저녁시간은 18시에서 24시 사이에 1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이 시간들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 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점심이나 저녁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장 최근에 개정하면서 이것을 싹 빼버렸습니다. 빼버려 놓은 상태인데 아마 교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어느 규정에 어디를 갖다대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교과부에서 공문 하나 달랑 85년도에 보내놓고는 현재까지 내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냉철하게 따지면 우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교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85년도에 이미 공문으로 시행한 부분이 내려와서 현재까지 거진 내적으로는 정착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다만 행안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저희가 다시 건의도 드렸습니다. 교과부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건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행안부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은 기존의 답변을 그냥 그대로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거나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할 때 어느 정도가 교원과 같은 5시 퇴근으로 할 것 같은지 예상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1시간 경우 초과근무를 1년에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서 예산을 어느 정도 들 것인지 혹시 총무과장은 추정을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백데이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근무실정을 제가 알고 있는 범주 그대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상 한 8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장이 8시 40분까지 출근을 하라고 그러면 통상 4시 40분에 퇴근을 시키고, 8시 20분까지 출근시킨 학교는 4시 20분에 퇴근시키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시에 출근을 시키면 4시에 선생님들은 다 퇴근을 시킵니다. 그런 실정이고 저도 고등학교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고등학교에 제가 8시에 출근하게 되면 5까지 정확하게 근무하고, 그 이후에 근무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초과근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일의 업무량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저희가 1년 연중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한 시간 정도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명신위원
낮에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1시간이 줄어들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인원간의 서울시교육청에 예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는 예측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일반직원들도 일반회사의 경우에 보통 9시까지가 출근이라고 하지만 보통 7시,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사실 사전에 일들을 많이 하고 야근들도 많이 하고 사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세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다고 그럴까 예민하다고 그럴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이 들어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볼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추정치는 갖고 오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추정치를 언제까지 혹시 갖고 올 계획이 있습니까? 조례와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든가 대책을 세워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밀도 있는 근무시간을 시행해서 근무시간 내에 일을 마치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가 기본명제입니다, 사실. 그 외에 업무량이 추가로 발생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명신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과연 현실적으로 그러면 얼마만큼 더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분량이 나타날 여지가 있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실적을 혹시 재정파트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밀도 있는 근무시간 이것 자체는 각자의 희망사항이라고 보고요. 실제 현장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맥락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길지는 그래도 담당과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적어도 지난해 초과근무수당이 이러이러하게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정도는 저는 예상치를 갖고 오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언제까지 그런 예상치를 만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사실 있는 그대로 제가 아직까지 백데이트를 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죄송하긴 합니다만 학교에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상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초과근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근무시간의 단축에 관계없이 초과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량으로 인해서 파생됐다고 보여지고, 다만 단축되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초과근무를 늘리는 부분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보면 금방 5시가 돼요. 저희들도 시의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보면 6시도 금방 되고 일을 좀 한다 치면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것들을 갖고 조례를 개정하게 될 때 사실 이것은 지방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는데 그분들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저희 시의원들은 그것들을 수렴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집행부는 여기와 관련된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아요.
김영수위원
내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잠깐만요.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조례를 다룰 때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이외 교육감 산하의 지방공무원 모든 공무원이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적용 받지 않습니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만 이 조례를 적용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에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됐어요.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수정동의를 최홍이 위원님이 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이렇게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지금 괜찮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지요. 본안만 가지고 하시지요, 이것은 정식의제가 안 되었으니까.
김덕영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아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경상북도, 대구, 또 어디라고 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강원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강원. 인천도 합니까?
최홍이위원
인천지역도 시작이 됐어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시행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서울이 뒤쳐져야 되겠습니까? 서울이 먼저 가야지.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학교현장에서 이 조례와 연관된 지방공무원의 숫자는 과연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숫자는…….
김상현위원장
지금 뭣 때문에 와서 보시는 겁니까? 이런 조례를 다루면, 아까 김명신 위원님도 계속 답답해하시잖아요. 이 조례를 통과했을 경우에 예산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파악도 안 해 보고, 또 이 조례를 통과했을 때 또는 이 조례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지 차원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 복지혜택을 받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물론 각급학교의 교장 재량에 따라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거의 다 할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전원 한다고 봐야지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무원이 혜택을 받는 건지, 어느 정도의 공무원이 이것을 배려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건지, 본청에 최고위 공무원이 앉아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총무과장님 퇴근시간 출근시간만 따지고 남의 것은 안 따져요? 남의 사정은 필요 없다, 이겁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상현위원장
아니, 이것은 당연히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은 저희가 한 6,800명이 되는데 저희가 본청이나 지역청 직속기관을 빼고 학교에 있는 숫자는 어림잡아서 한 4,500에서 5,000명 정도 될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명신위원
찬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마무리 질의하시고요.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질의 맨 처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거의 모든 가정이 9to6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아이양육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구미 선진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다른 근무시간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교육 가족이나 대한민국 교육가족의 경우는 부부 교사라든가 또 부부 행정실 직원 출신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조례는 약간 이해관계성이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긴 드는데 플러스 알파로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행정실에 세 명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탄력시간근무제를 당신네들이 선택을 해서 그전날 밤에 하지 못한 것은 또 다음 날 새벽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맞벌이 부부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내는 식으로 됐다면 금상첨화적인 그런 조례안이 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 되었지 않겠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해당자가 얼마고 그런 꼭 필요한 기초자료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해사항이 없는 것이니까 그냥 인심 쓰지, 그렇게 이 조례안을 너무 쉽게 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하건 집행부가 발의를 하건 시대정신을 충분히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런 이해관계에서 될 수 있으면 다수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 총무과장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적절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시정됐으면 합니다.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명심해서 더 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탄력제 근무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당해 기관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근무시간대가 달리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근무시간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주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종이 한 장이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6,834명입니다. 그중에 시의회가 10명, 본청이 1,313명, 지역교육청에 743명, 공립의 각급학교에 4,768명, 그러면 공립의 각급학교에 4,768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종이 한 장이면 되는 거예요. 정상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이 조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법이 충분한 기초자료나 분석도 없이 그다음에 조례 개정 후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이렇게 서둘러서 통과를 위한 조례가 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와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하위법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근거부터 해서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장님의 가장 기본적인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러한 소임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서울시민을 대의하는 의원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로 이 자리에 앉혀 놨습니다. 그와 같이 준비도 없이 충분한 대책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는 우리 시민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경상북도나 대구에서는 이 조례를 시행해서 행안부나 또는 교과부로부터 그 어떤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가장 최근에 개정한 데가 강원도인데 2012년 3월 30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도 조금 오기 전에 교과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 조례개정과 관련 되어서 어떤 제재조치가 있었나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못 보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제재조치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리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2분만…….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여러 위원님들 깊은 자세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서울교육청을 예를 들어 볼 때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보건직 몇 가지 직종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왜 본청이나 지역청에만 몰리고 학교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학교로 가면 승진이라든가 여기서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대에서도 이것을 개정을 해라,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은 학교중심으로 해서 근무평정을 하고 본청이나 지역청은 그 단위로 해라, 그래서 작년에 김형태 위원도 행감에서 그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해서 지금 형식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시행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의문제기하는 초과수당이 추가로 얼마나 들어갈 거냐, 당연히 논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5시 퇴근 할 사람이 초과수당 달기 위해서 6시까지 붙잡고 있는 일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공무원들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6시에서 5시로 이것은 단축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3년 동안 군대생활 했는데 점심시간 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공무원들의 실상을 매도하거나 불손하게 보지 마시고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소위 말하는 초과근무수당이 1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안 나가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안 나갑니다.
김상현위원장
2시간 이상이었을 때 1시간 제외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시 퇴근하는 공무원이 6시간 근무해도 초과수당이 없고 7시까지 근무를 해야지만 1시간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 것이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찬성하시는 것으로 보고 이 인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방금 전에 최홍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안과 관련해서 상정해서 정식의제가 성립되기 전에 김덕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관련된 질의 한 번 받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리 최홍이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차이가 있었던 것은 국가공무원 국가직하고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의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랬고 한 20% 정도는 지금 중요시 되고 있는 학교여건, 개별적 학교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안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안을 말 그대로 입니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이렇게 원안이 되어 있었는데 가감 없이 참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또 최홍이 위원님께서 이것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문구를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뒤에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못박았습니다. 학교장의 판단을 조금 자율적이지 않은 그런 감이 있는데 이것은 이 일반직공무원들은 일의 종류와 특성이 교원하고 다릅니다. 또 학교여건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같이 원안에도 교원과의 형평성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다는 말이 있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학교의 장이 잘 조정해서 실시한다는 말이 더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하고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도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 이렇게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귀속을 시키면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말이 원안에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보다는 제 생각에 원안 자체로만 해도 이게 지금 해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만약에요. 그리고 최홍이 위원님 요즘 고등학교는 교사들이 8시에 출근을 하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행정직 직원도 8시에 출근해야 된다는 그 뜻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행정직 직원들 다 8시 출근을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다 8시 출근합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똑같이 출근합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
퇴근은 더 늦고요. 왜냐하면 교원들의 여러 가지 일을 보조해 주다 보니까 퇴근은 더 늦고요.
김상현위원장
그랬을 때 최홍이 위원님 이 단서조항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홍이위원
저는 이것은 노조와도 상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일반직, 기능직 이분들의 사기도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까?
김덕영위원
혹시 교장님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봤습니까?
최홍이위원
네?
김덕영위원
교장님들 혹시 의견도 조금 들어봤습니까?
최홍이위원
아니, 저는 교장선생님들은 이것 찬성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럴까요?
최홍이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덕영 위원이 애초에 서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동의해 주셨잖아요, 좋다고.
최홍이위원
다행히 인식이 돌아온 것이고.
김덕영위원
돌아온 것이 아니고 현장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하려고…….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 이 부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수정안 하는 것?
준석
이준석전문위원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아침출근 시간이 교원과 지방직공무원이 다 동일하게 합니까, 다하면?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고 그러면 다 8시 40분이고, 8시 20분이면 8시 20분이고, 8시면 8시에…….
김상현위원장
그렇다면 김덕영 위원님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걱정을 했느냐 하면 교원은 8시 출근하고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은 9시 출근하고 이렇다면 이게 문제가 뒤섞여지고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출ㆍ퇴근 시간이 똑같다, 다만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거기 보다 한 시간 뒤늦게 퇴근한다, 이것 아닙니까?
최홍이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간부회의를 해도 행정실장이라든가 차석도 다 들어와요.
김덕영위원
지금 그것이 이 원안이에요. 원안인데 그뒤에 또 교원과의 형평성을 다 고려해서 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원의 근무시간과 무조건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하는 일의 종류도 다르고 학교의 특수성도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끼지 않는 교장들 하나도 없어요, 일반직이. 이 원안만 해도 훌륭한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80%는. 그런데 이것을 귀속시켜서 꼭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못박으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의논을 했는데 교장하고는 안 했다, 학교단위기관의 가장 법 집행의 우선기관인 최고의 기관이고, 학교여건을 제일 잘 알고, 전체를 다 보고 아우르고, 전체 학교가 잘 가게 하는 교장하고도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으면 안 되지요,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사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원안은 아주 좋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정상천 위원님은, 시간 5분만 하세요.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실제 같은 가족으로서 학교에 근무할 적에 가족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있었습니다만 미리 이런 조례를 이렇게 다룬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파급되는 영향부터 해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하는 게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이렇게 시급하게 이 조례를 처리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아, 그것은 위원들한테 묻는다니까요. 그것을 위원장한테 따지면 안 되지요. 김명신 위원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표결할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조례에 대한 이런 것을 다룰 적에는 충분한 우리 사회의 조례라는 것은 법에…….
김상현위원장
충분히 알겠어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위원님들이 부결시키면 부결이 될 것이고, 가결되면 가결이 될 것이고 그런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천 위원님이 반대고 김덕영 위원님이 이의를 달으시는데 만약에 표결을 하면 이것이 부결될 것 같거든요,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원하시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최홍이위원
아니면 이것 유예시키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유예는 여기서 표결을 하면 유예가 될지 부결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최홍이위원
합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김상현위원장
보류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보류하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보류는 할 수 있으나 표결하면 이게 부결될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여기서 김덕영 위원님과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뜻 받아들이는데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마지막에 확실하게 이것 하나 더 집어넣는데 왜 이것이 안 넣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러는지 독소조항이라고 그러는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관리자로서의 지도권을 행사해 본 분들하고 그 밑에서 교장이 틀렸다 하고 이 사람 보내라 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 사람의 처지 같은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교권조례를 태어나게 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요청한 학교가 2개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학교장은 이 사람 내보내라, 행정실장은 교장이 부정이 있다, 이런 감정싸움까지 나갔기 때문에…….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 이럴 수는 있습니까? 교원의 근무시간이 지금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방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시간 더 해라, 학교장의 재량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1시간 더해라.
최홍이위원
그뿐 아니고요, 조금 말씀드리는데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도 전부 행정실로 넘어갔어요.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유라든가 가정통신문까지 이번에 다 행정실로 넘어갔어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교원과 지방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은 혹시 교장의 재량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때 교장이 그러면 근무시간을 교원은 8시 출근, 또 일반직 지방직공무원은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최홍이위원
불가능해요. 교사업무가 시작될 때 행정실은 다 나와서 준비를 해요.
김상현위원장
학교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최홍이위원
더군다나 이번에 행정실, 미래인재교육과에 행정실장들이 몰려갔어요. 왜 몰려갔느냐? 학교운영위원회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최보선 의원님, 최홍이 위원님하고 해서 김덕영 위원님을 어떻게 이해와 협력을 받기 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것이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안이 아니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보류하세요.
최보선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제안의원이시니까 마지막 한번.
최보선의원
제안자로서 말을 아꼈는데 지금 4,768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분들이 지금 이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5년도부터 우리 선생님들은 공문 한 장에 의해서 점심시간이 인정이 됐고 상대적으로 우리 행정직원들은 그것을 그냥 바라만 봐 왔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는데 무엇을 또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원안통과, 오케이.
최홍이위원
원안이요? 아니요. 보류합시다.
최명복위원
정족수?
김상현위원장
정족수 되지요.
최홍이위원
원안한다고 그러면 나는 퇴장합니다.
김덕영위원
아니, 그것은 투표는 해 보아야 아는 거고.
최홍이 위원 퇴장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이 나가시면 표결 못합니다. 이제 자동 보류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잠시 정회해요.
김덕영위원
정상천 위원님 오라고 해서 이 발의자가 원안을 이렇게 원하는데 느닷없이 수정안을 이렇게 내놓는게 말이나 돼요.
정문진위원
잠시 정회…….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의원님, 정회해서 잠시라도 이해를 시켜 보시고 안 되면 유회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게…….
최명복위원
저도 한 마디.
김상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최명복 위원님.
최명복위원
저도 이것을 정말 공무원들의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기는 해 드려야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 상충된다고 그랬지요, 아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해석상에 지침을 내려준 행안부에서는 시간대 이동만 가능하다고 내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을 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신 말씀…….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대구, 경북, 가장 최근에 한 데가 강원도교육청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상위법하고 상충…….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보다……. 아까 최홍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가 있는 시ㆍ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가장 최근에 행안부가 기존의 지침을 그냥 그대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서 통과되었을 때 행안부에서 교과부를 통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최명복위원
의문이다, 이런 얘기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래서 이 조례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권조례도 그렇고 자꾸 곤란에 빠뜨리는 것 같은데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주문드리고 싶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정말 5시 퇴근해도 6시에 퇴근한 것과 같이 수당에는 문제가 없다라든가, 그다음에 출ㆍ퇴근시간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혜택을 받는 공무원이 몇 명이라든가, 상위법 충돌예상은 어떻다라든가, 전교조나 교총 교장들의 의견수렴도 교육청에서 충분히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과장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예산 계수 조정할 때도 처음에는 반드시 안 된다고 해 놓고 본예산에 가서 다 수용하고 이런 일도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 아까 정상천 위원님이 약간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말씀을 삼갑니다만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보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또 불러드릴 수도 없고. 다시 오늘 표결에 붙인다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의원
아니, 질의라기보다 우리 수정안은 사실은 강원도에서 최근에 통과된 내용입니다. 물론 진일보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난색을 표명하시니 제안한 본 의원으로서는 보류하면 또 언제 이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 후에 그다음에 또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본 의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므로 그래서 이 안건처리는 보류……. 하여간 보류도 못합니다. 의결을 못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곱 분이기 때문에 보류다, 처리다, 어떤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하지 말고. 의결하는 것이 잘못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레든 또는 말일 날이든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는 4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