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예.

개정내용은 실제 24시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는 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연 24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어떤 때에는 6시간 했다가 어떤 달은 안 하고 그런 불규칙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월 2시간 해서 24시간을 고정적으로 시키는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죠. 월 2시간씩 규칙적으로 시키는 것입니다.

예, 전에는 연 24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월에 5시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랬는데 규칙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월 2시간을 고정적으로 시켜서 24시간을 12개월 해서 맞춘 것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신규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등을 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이내에 8시간은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신규대원의 참여도도 높고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새롭게 신설한 내용입니다.

교육은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서 의용소방대에 관한 내용, 역할, 목적 그다음 기초적인 소방상식 소화기 사용법이나 옥내소화전 사용법 아니면 응급처지방법 이런 쪽으로 우리 소방대원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정기적으로 소방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되는 것은 아닌데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초해서 교육을 3개월 이내 8시간 이런 데가 없다보니까 시간관계상 교육을 못 시킨 좀 소홀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대원보다는 적응하는데 조금 적응력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점차 신규대원에 대해서도 소방상식이나 아니면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요령, 화재진압 기본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대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규대원은 8시간을 받고 그다음에,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신규대원은 별도로 8시간을 따로 받는 것입니다.

예, 신규대원은 아무 래도 공무원도 신규공무원이 되면 기본교육 받는 것처럼 별도로 8시간을 받고 교육훈련시간은 마찬가지로 같이 받는 식으로 합니다.

예, 교육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은 시·도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의소대로 줄인 것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의용소방대로 되어 있지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기 쉽게 그래서 의소대로 청에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처음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전국적으로 또 같이 의소대로 하자 그런 표준안을 만들 때도 청에서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여론 및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전국통일성을 위해서 저희 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표준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예.

실무자가 누굽니까?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자료를 내기 위해서 타이핑을 하면서 의소대로 했는 건지 법은 약칭을 못 쓰잖아요.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정식으로 쓰고 나중에 뒤에 명칭을 부를 때는 의소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원문에는 보면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다 나와 있는데 여기만 어떤 데 보면 의소대로 써 놓은 것은 실무자가 이것을 하면서 썼는 것이고 법조문에는 전부다 약칭을 쓰고 아니면 이하 뭐뭐뭐는 뭐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죽 이렇게 써야 된다 말이야. 앞에 맞잖아요. 무슨무슨 위원회를 뭐 위원회로 한다. 해서 이하 무슨 위원회로 한다 해서 밑에는 앞에 말을 빼고 위원회 이래 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김종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오늘 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켜서 다음에 한 번 더 상정 시켰으면 싶은 생각인데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약칭을 쓰려면 다 쓰든지 아니면 본칭 칭호를 쓰려면 다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한 군데는 의소대를 썼다가 하나는 안 썼다가 그렇게 하면 혼선이 되어서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소대라는 약칭을 그냥 통상적으로 쓰잖아. 그러면 전체를 다 그렇게 쓰든지 어떤 데는 그렇게 그 말을 쓰고 어떤 데는 그 말을 안 쓰고 하면 혼란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김종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본부장님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자구수정만 하면 되니까 위원장님 그 사항은 바로 이번에 개정을 할 때 바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