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변동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폐지된 법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기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태까지,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공공도서관이 지금 공립도서관에 관한 규정만을 지칭하고 있는듯하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울주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도서관은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조례 적용범위가 해당하는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4개 도서관이 전에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현재 동부도서관하고 울주도서관도 올해는 했습니다. 중부도서관과 남부도서관이 올해 하지 않았는데 이것 다 지금 적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 조례제정 권한이 설립자와 운영주체가 지금도 다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실제로 동부도서관이, 지금도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다른데 다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폐지된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있다 말이에요. 있는데 그것이 도서관법이 새로 강화되면서 더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게 만약의 경우 남부도서관과 특히 중부도서관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이고 공립 공공도서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조례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시행자와 설립주체가 달라서 규칙을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 실제로 도서관 활용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현황을 잘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부도서관과 남부도서관이 실제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전에 있던 법을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4개가 다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설립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그 조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공립도서관 중에서 그러면 군립도서관도 이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도서관이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 안에는 학교도서관도 포함되어 있다 말이에요.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진흥법이 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를 얻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다른 도서관에는 실제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폐지법에 의해서냐 새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를 근거를 찾아서 논의해 보고 다음에 검토보고를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다 말이에요. 빨리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방금 말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고 위임하기로 법으로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모든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대주게 되어 있어요. 근거가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심지어 학교도서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하나도 안 주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에 조금씩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선언적 의미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와 관련해서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미 4개 도서관 쉽게 말하면 공공도서관이 4개 도서관인데 울주는 교육청이 설립을 했고 나머지 세 곳은 지자체에서 설립을 한 것은 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전 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2006년에 도서관법이 전면 개편되어서 거기 24조 2항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게끔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것하고 질의요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은 별로 지금 여기서 논의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정도는 적어도 이렇게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공립 공공도서관이 이 조례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실제로 우리가 시행하는 도서관의 권한이 지금 교육감에게 와 있다 말이에요. 그 위임받아가지고 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고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 지난번에도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기초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은 법에 보니까 기초단체가 따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단체장이 말 안하고 기초단체장이 대응을 했다 말이에요. 그게 확실히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여태까지 여기 위원회가 할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이 운영개선에 관한 문제하고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지원하고 문화시설과 업무협력하고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는데 이 네 가지 사항 중에서 이것을 이미 구법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면 지방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알려주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새 법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가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5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했으면 그렇게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해서 도서관이 소유재산은 지자체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교육감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소속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관련하는 조례는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있으니까 만들어야죠. 그 적용범위가 어디 까지냐는 거예요.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교육감이 하는 것이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것은 우리 이 법에 안 있어요? 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에는 ‘이렇게 도서관을 한다’ 딱 한 줄만, 그게 정원 배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든 거예요.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그 법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도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아니,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이런 겁니다. 공립 공공도서관에 우리의 권한이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였다면 그게 먼저 전제되고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더라도 그 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행규칙은 운영위원장이 만들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도서관 운영위원장이, 나머지 것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법에도 이렇게 안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태까지 앞에서 논란이 되던 것은 이 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본 네 가지 기능을 5년마다 한 번씩 단체장에게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5년마다 보고를 해 왔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상대로 한 그러한 대응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의 주장은, 그렇다면 훨씬 더 이것도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매듭이 지어지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논란할 거리가 아니고 의견의 제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 만들고 나면 시행규칙 만들 거죠?

이것은 시행규칙을 만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운영세칙이라는 것이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그렇다면 이 세칙을 만들 때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안에 제4조 구성에 3호의 3에 보면 도서관이용자가 위촉이 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을 갖고 조례를 시행하십시오.’ 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를 연령별로 또는 계층별로도 위촉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만들게 되면 아까 어린이 책 하는데 어린이도 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몇 차례 도서관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운영위원회 명단이 올라왔기에 왜 어린이, 이용자가 가장 많은 부분도 그다음에 학생도, 계층이라면 주부, 직장인 이런 것들도 시행규칙에 넣어주십사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어린이는 거기에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의 경우에 공무원 결격사유 이것이 만약에 있어서 제한될 개연성이 좀 있으니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히 늦게 활성화됐다 말이에요. 그것도 민간단체에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이게 그것을 정부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두 개의 도서관법이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로 다 들어있다. 그중에 또 몇 가지 더 지적할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회수 이런 게 하나도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정기회와 임시회 정도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본계획이, 지금 네 가지 기능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딱 놔두면 법적 근거는 이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하위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지면 차라리 조례는 시행을 보다 더 원활하고 섬세하게 짚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것이 대단히 부족한 듯 하다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것도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이 안을 만들 때 참고는 무엇을 참고했습니까? 다른 시․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참고로 했습니까?

기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인천, 대전 제외하고는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참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참고를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좀 미비한 것을 우리는 좀 더 섬세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섬세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데 보고 그쪽 수준에 맞춰버리면 오히려 참고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하향평준화 쪽으로 가버리면 참고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 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공공도서관에다가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내용은 그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을 잘 살리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 여기 관련되는 시행규칙을 또 다시 만들고 하는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꼭 필요한 부분은 명시를 해놓으면 운영위원회 세부규칙에 어떻게 담보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면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도서관장님이 도서관의 운영을 도와주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서 강제로 뭐 누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주위의 뜻에 의해서 일단 도서관이 중요한 기관이니까 도서관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생각했고 골격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해당 공공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활성화되거나 그럴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덜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 안을 만들 때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공식기구는 아니지만 사서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관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위에 이 안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까?

예,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고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거치면서 이런 의논이 다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발의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각급 각 도교육청의 법규를 다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만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도서관 역할이라든지 도서관의 임무에 관해서, 그리고 금방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지원범위 등등 그리고 도서관이 개관해야 될 운영 전반을 두고 그 속에 운영위원회가 한 위원회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보통 조례를 두고 있거든요. 울산에 있는 각 구․군에도 보면 조례가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조례가 교육청 조례와 같은 공공도서관이고 도서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례와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조례가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교육청은 왜 이렇게 할까 도서관에 관한 전반에 대한 2006년, 2007년도에 도서관법 개정하고 난 이후에 조례라든지 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없이 교육청이 진행을 해서 온 거잖아요. 새롭게 규정을 한다 라면 운영에 관한 조례나 전반적으로 다른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조례를 보면 거의 다 오래된 조례잖아요. 새롭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고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조항으로 두는 형태였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운영위원회 조례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대로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세부규칙을 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할 텐데 저의 질의핵심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조 기능에 보면 다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실 이러한 기능을 과거에 법에 의해서 이미 공공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를 활용해서 도서관의 운영을 도모하고 활용을 해 왔는데 이 도서관법의 전면개정이 되어서 도서관법 24조 2항에 의해서 이것을 정비를 하고 다시 만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각급 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요. 교육청에서 지키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둬라고 했거든요. 두는 방법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 조례를 둘 수도 있고 그 속에 조항으로 둘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질의였고요. 답변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라 도서관의 기능과 도서관의 업무와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속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한 조항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할 수도 있다 라는 건데…….

그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울산광역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비록 도서관은 소유는 지자체 것이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할 때 그 조례에 예산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공도서관 안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도서관법 24조 2항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구 설치와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서 그것은 행정기구에요. 도서관이어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그 안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공무원임용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 자꾸만,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는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가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법이 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가 정신을 보면요.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의 기능과 업무와 내용들을 잘 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청처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자체처럼 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지자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똑같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똑같이 도서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교육청과 지자체가 달라요. 그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고요.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지자체는…….

지자체의 도서관 운영하는 이 부분이 다르다는데 그것은 파악이 안 됐죠?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내용하고 견주어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운영위원회 조례만 일단 임시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통과 안 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도서관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 때 도서관에 관한 조례를 제대로 준비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그 행정기구는 각각의 관장을 어떻게 한다, 업무는 뭐 뭐 뭐 한다, 경비는 어떻게 한다 이 정도의 조항이 3개 정도의 조항이에요. 4개 정도의 조항이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딱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기구 전반에 대해서만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 도서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을 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장님 위원님들 얘기를 잘 안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청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설공단이라든지 나가있는 모든 기관들에 대한 행정기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거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서관을 넣어놔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법적인 문제 걸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둬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안 지키고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만 이것의 문제가 되는 게 운영에 관한 것이나 관장이나 몇 가지가 유아진흥원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관한 법은 그 정신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은 실제로 교육청 산하에 있지만 이 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의 사업들 또한 같이 함께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규정이나 내용들을 두면서 도서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울산의 특징에 맞게끔 고민을 하다 보면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조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가 굳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쓸 건가, 예를 들면 북구청에 있는 중앙도서관에서는 자율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든 관장이든 등등 여러 가지를 도서관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도서관 조례를 저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 속에 운영위원회가 들어간다면 정말 4개의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크게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 면모로서 다른 시․도 교육청 도서관 조례에 상관없이 제대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선에서만 딱 정리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만 지금 딱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공도서관에 관한 조례를 좀 더 검토하고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운영에 관한 이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아니오. 이 조례 제명이 다른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조례가 아니고 다른 조례를 만드셨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중에 하나, 일부라는 거죠.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간단하게 사실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타 시․도가 일괄적으로 이런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천, 대구는 아직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부산, 경기도, 전남, 광주 도서관 조례를 다 살펴봤거든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울산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그 선이라는 건, 그 선이라는 건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도서관에 관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창원시와 김해시라든지 이런 도서관 조례들을 비교해 보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다양한 것들도 있다고요. 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를 저는 교육청이 활발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 조례도 이제 만드는 것 보니 안일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뒤늦게 만들면서 똑같이 답습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과거의 법에 의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오다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가져간다 만다 하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어차피 운영은 우리가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좀 더 기능 부분에 앞으로는 필요한 걸 더 추가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벽에다가 얘기하는 느낌이 나죠? 벽에다 얘기하는 느낌이 날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더 가닥이 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느냐? 적어도 여기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위원들이 이러한 의견들이 제시되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떻게 부합된 시행을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도 자세히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운영위원회가 회기도 없고 이건 아무 것도 없다니 이것 근거만 갖고 있지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행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몇 마디 시행규칙, 위원회가 열렸을 때만 되는 거예요. 위원회를 열리게 하는 전단계가 하나도 과정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꼭 두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다른 시․도가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적어도 지식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도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식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집행부에서 이것부터 검토는 하기는 하겠지만 일이 거북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실제로 공립 공공 도서관에 한한 것, 아주 한정된 얘기인데 이것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도서관에 지금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못 되고 있는 학교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취지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법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설치하게 되어 있고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도 다 설치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한, 우리 학교도서관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공립 공공도서관에 관한, 그래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설립주체와 시행주체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혼돈 이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가 일선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장들의 의식을 바꿔내는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는 적어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운영위원회 한 꼭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뭐로 들어와 있느냐 하면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이라는 말로만 딱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이 업무협력에 관한 부분들을 현재도 지금 2개의 도서관에서 하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명단을 일벌해 보면 그런 거예요. 전문성이 어디에 어떤 전문성이 있기에 이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왔느냐. 전혀 운영위원회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직접 운영위원회 들어있는 사람에게도 모 위원도 있기에 ‘거기에서 운영위원이라고 왔죠?’라고 물어본 일도 있었다 말이에요. 이건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도서관장을 통해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운영위원회가 여기 그냥 낯 내기하는 장소가 아니다. 적어도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의견을 내놓고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도서관장은 적어도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내라.’고 여러 차례 감사 때마다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여기 지금 학교도서관도 두 가지는 꼭 지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셔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다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렇습니다. 있는 학교도 위원들이 돈을 갹출하여 도서관에다 책을 몇 권 주는 것 그것 이외에는 일체가 없습니다. 도서관 활용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협의회에도 이러한 의안들이 올라와서, 이건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 책임지지 않을 일들을 너무 많이 떠맡아서, 일부만 해야 될 일을 떠맡아서 사회로부터 비난을 또는 역량이 부족함의 증거로 사회 사람들이 많은 것을 택한다 말입니다. 도서관의 특혜에 관한 부분은, 왜 그렇냐는 거예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세분화되거나 특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식정보격차해소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없으시더라도 검토하셔야 되고, 연구 검토하셔야 되고, 이것 진짜 교육에서 꼭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 근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겠죠? 책임자가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이건 본래도 법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자, 담당자가 딱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도서관에서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것 연구하셔야 됩니다. 말고, 실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은 대표 도서관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구성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운영위원회 그 조례를 더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차후에 시행해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학교폭력대책관련업무보고 등 3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