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은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광산 제2선거구(운남, 우산, 월곡 1ㆍ2동, 신흥동) 출신 허문수 의원입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게재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은방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남구 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노희용입니다. 허문수 의원님께서 에든버러 공연단의 광주공연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에든버러 공연단 초청 사업은 2010년에 에든버러시를 방문 상호 경제문화교류를 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공연단 교류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에는 우리 시에서 자스민 광주라는 총체극을 제작하여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등급인 별 다섯 개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만들어나갈 대표브랜드 공연 작품이 해외로 진출하여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품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아리랑 축전 기간 중에 에든버러 공연단이 우리 시에서 공연을 하도록 에든버러시에 공연단 파견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에든버러시에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공연단이 없으므로 에든버러시와 협조하여 에든버러 축제에 참가한 공연단 중 우수공연 단체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중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든버러 축제를 총괄한 총감독 등을 초청하여 우리 시에 개최할 세계아리랑 축제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광주브랜드공연의 국제화를 위한 첫 걸음이므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욱현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상가 비율을 완화하여 위법건축물 양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의 산출방식과 부과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여 건축주 또는 세입자가 부과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지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이 특정구청 또는 특정부서에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5개 구청에 순환배치 근무를 검토하고 2011년 10월 28일 광산구 신창ㆍ수완 상가연합회와 실시한 「시민과 만남의 날」에서 논의된 민·관협의체 구성 권고 이행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상가 비율을 완화하여 위법건축물 양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근린생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규정(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3항)의 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의 산출방식과 부과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도록 구청에 지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 한 후 건축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건축주에게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토록 계고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또는 행위자가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4항에서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 현재 1년에 1회만 부과하여 위법건축물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출방식과 부과내용을 건축주 또는 세입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토록 각 자치구에 지시하고, 동시에 위법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설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매뉴얼도 작성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직 공무원의 5개 구청 순환근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 9월 29일 5개 자치구와 6개 희소직렬, 사서·녹지·수의·식품위생·약무, 방송통신에 대하여 인사교류ㆍ통합협약을 체결하고 12년 상반기에 4개 직렬 12명에 대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청장의 동의는 물론 인사교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희소직렬 인사교류를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한 후 점진적으로 다른 기술직렬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10월 28일 광산구 신창ㆍ수완 상가연합회와 실시한 「시민과 만남의 날」에서 논의된 민·관협의체 구성 권고 이행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구청에서 수완, 신가, 신창지구 내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당해 주민들께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완화, 위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과다, 위법건축물 단속의 형평성 결여 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과 만남의 날」이전에도 이해관계자 3명, 구 관계자 7명, 도시계획전문가 1명 등으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여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결론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또한「시민과 만남의 날」개최 시 시장님께서 (가칭)민·관 주거 및 상가개선 협의체를 구성 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제시한 바 있어 우리시에서는 광산구와 수완ㆍ신창지구 상가연합회 간 협의체를 즉시 구성 운영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광산구청장에게 지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대화와 협의를 유도하고 유사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대책, 관리운영권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통행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과 진행사항, 그리고 교통량 증대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순환도로의 재정경감을 위한 민자사업자와의 재협상 등 그동안 우리시의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허문수 의원님께서 평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 재정의 손실 문제와 기아자동차 물류 용지의 생산 시설 유치가 좋겠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조성원가로 분양하여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만 과도하게 할인하여 평동일반산업단지 사업손실금이 1,236억원에 이르러 시 재정악화를 가중 시켰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산업단지는 1991년 7월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1차단지 271만㎡(82만평)과 2차단지 225만㎡(68만평) 등 총 496만㎡(150만평)를 2010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차단지 조성 당시인 2007년 4월에는 분양계획에 따라 산업용지 70만㎡(21만평)를 평당 58만원, 지원시설용지 47만㎡(14만평)를 평당 169만원에 분양하기로 결정하고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분양 실시 3년이 지난 2010년 9월에 산업용지는 55.2%가 분양되었으나 지원시설용지는 수요가 거의 없어 3.9%만 분양된 실정으로써 진곡산업단지가 조성되는 향후 2014년 까지 산업용지 공급 문제와 지원시설용지의 투자비 회수지연에 따른 금융이자 증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당시에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원시설용지를 100% 분양하는데 16년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고 그에 따른 금융이자 부담만 1,496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 지원시설용지를 산업용지로 용도전환할 경우 기업성과는 2017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1,223억원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9,379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분석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고심 끝에 시 재정손실 1,236억원을 감수하고 지원시설용지로 조성된 32만 8,582㎡(99,396평)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전환된 산업용지를 원가 이하인 평당 65만원에 분양함에 따라 시 재정에는 부담이 되었으나 입주기업에게는 타 시ㆍ도 보다 저렴하게 용지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산업단지를 원가분양 하는 경우 초기분양이 저조하여 상당기간 동안 공장용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나 우리시는 이러한 지원시책에 힘입어 공장용지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고 특히 평동산업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동산단 내 기아자동차 집하장은 공장용지로 사용키로 하고 매매계약 하였으므로 대체토지를 만들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평동 1차산단 내 기아자동차에서 물류용지로 사용 중인 월전동 912-1번지 33만㎡(10만평)는 282억원에 계약되어 1999년 6월 기아자동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2002년 6월 건축 허가된 이후 2004년 6월까지도 공장을 건축하지 않고 있어서 전체용지의 절반인 16만 5천㎡(5만평)를 20필지로 분할하여 삼성전자 수원 가전공장 이전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생산에 따른 관련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 이들 협력업체에게 2004년 6월 재 분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만 5천㎡(5만평)는 물류시설용지로 전환하여 기아자동차 완성차 집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물류시설용도는 공장시설용도와 마찬가지로 공장용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평동산단 관리기본계획 상 물류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도 충족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자동차산업 육성 전략상 생산과 연계되는 수출 전진기지로서 그 부지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른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의 급증하는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평동 1·2차 산단과 연접하여 116만㎡(35만평)의 제3차 평동산단을 새로이 조성하고자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 하나라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추가 질문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진태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평동산단 분양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진행했었던 일입니다만, 이러한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고심 끝에 재정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이것을 이용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1,236억원이라는 손실금이 발생하였지만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에 어떤 활력소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용지 공급계획이 우선 진행 중인 것이 진곡산단이 있고 그것은 이미 분양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 첨단3차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동3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동3차나 첨단3차도 마찬가지로 토지개발이 되고 분양을 할 때 그 용지를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그 다음에 산업시설용지로 구분해 가지고 지원시설용지나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특히 상업시설 같은 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익이 발생한 것을 전부 원가 원칙으로 하다 보면 산업시설용지는 실제 평당 조성가격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맞는 방향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수요예측이라든가 또는 시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초기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전에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기아자동차 집하장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부지용도를 생산시설용지라고 해 가지고 아시아자동차에 매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건축허가도 내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된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빨리 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치에도 불응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또한 삼성전자의 백색가전이라든가 기아자동차의 부품업체가 용지를 필요로 하여서 그 땅의 일부를 지금 현재대로 전환하여 매각할 것을 종용하였지요?

예. 그 당시에 삼성협력업체나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가 광주로 이전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분양할 땅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당시의 분양 가격이 다른 시·도의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 상태였는데,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아협력업체 특별반, 또 삼성협력업체 특별반 해 가지고 대책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수도권에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었던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기아에 의도적으로 유도해서 절반 정도를 분할해서 한다 그러면 주변 다른 가격보다는 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요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강요에 의했든 일단 그 토지를 분양 받아가지고 애초에 저희와 약속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요?

원래는 공장시설용도로 저희들이 10만평을 분양을 했었는데 공장을 건설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에 위배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82만평 중에 9%인 7만 3,800평만이 물류용지로 쓸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는 애초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평을 준 것이고, 그 10만평 용도 자체가 현재 물류단지로 쓰고 있는 용도에는 맞지 않다 그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대로 한다면 그 단지는 이미 우리 시에 환수되거나 다른 조치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다음 걱정을 하면서 회수할 생각을 전혀 안한 겁니다. 이미 진곡이라든가 이런 데 개발을 하면서 용지는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왜 회수를 못 했습니까?

지금 이 사안이 일어난 것이 8년 전입니다만, 우연히도 그 당시 8년 전에 제가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 내용을 비교적 제가 소상히 아는 편인데요. 그 당시에 기아에서는 10만평 전체 토지를 우리한테 반납하겠다, 그래서 원래 원가에다가 이자비용을 부담해서 그 돈만 돌려주면 반납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수차례 건의를 해 왔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또 그 당시에 다른 여타 부지도 미분양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공장을 지어야 된다고 종용을 하고 있었지, 그것을 환수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 6월달에 현 부지 10만평 중에 4만 7,619평을 기아가 협력업체라든가 삼성협력업체에 매각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시가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권고할 때 보면 우리 시는 28만 2천원에 기아에 분양을 했는데, 기아에서는 41만원씩 매각을 해 가지고 약 63억 정도 차액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환수해야 할 토지를 환수하지 않고 대기업이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어떠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준, 그런 것은 아닌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만 2천원이 결정된 것은 그 토지매각한 2004년으로부터 무려 11년 전이 되는 1993년도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아시아자동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은 97년 11월달에 이전이 됐는데 그때는 28만 2천원에 한 것이 아니고 31만 5천원으로, 그 동안에 이자부담을 전제로 한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을 했고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기아자동차 토지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물변제 형태로 해서 우리 시가 기아에서 원하는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땅을 분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격이 31만 5천원 기준이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뒤에 다시 2004년 6월 9일날 이것을 분양 매각을 하였고 협력업체한테 다시 재분양하게 됐는데 그것은 「산집법」에 나와있는 대로 그 동안에 원래 취득한 가격의 이자, 그 다음에 비용을 합산해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7년간 이자를 쭉 하니까 41만원으로 증가된 것이고 정확하게는 41만 몇 천원, 이렇게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잔돈은 빼고 41만원에 하자, 이렇게 해서 분양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은 당초에 47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계산하고 양쪽 계산이 서로 합의를 봐 가지고 41만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본인들이 산 땅에 대해서 원래 법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손해는 하나도 보지 않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익을 취한 건데 어떻게 보면 금융이자 부분을 감안하여서 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떠한 토지를 사 가지고 오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여건에 따라서는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집하장의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땅의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양할 당시에 이미 거기에 지하철이 정차하는 역도 생긴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미래가치를 보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분양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땅의 입지 조건이나 또는 앞으로의 미래가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그 회사에서 분양을 받았을 것이고 또 우리 시는 대기업이 오면 어떠한 부분에서는 시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애초에 분양했을 때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우리 시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전혀 이익을 취하지 않고 단지 금융 비용만 계산해 가지고 받았다, 이 정도 이야기할 건데 저의 계산으로는 대기업은 충분히 이익을 취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신가요?

그때 상황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편이어서 그런데요. 거기는 겨우 손해만 안 보게 해 놓은 정도였지, 기업이 이익을 남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대물변제로 땅을 준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전에 기아에서는 저한테, 시장님한테도 그랬고 당시에 수 차례 토지를 다시 반납해 가져가시오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손해를 안 보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 이 정도 선입니다.

그때 당시에 반납하신다고 하셨을 때 생각하고 지금하고는 어쩌신가요?

그 당시에는 평동2차 2공구, 3공구 개발해 가지고 문제됐던, 아까 질문해 주신 땅, 그 땅을 우리 광주에서는 공장용지는 더 이상 필요없다 해 가지고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절 당해서 그대로 공장용지로 했던 땅입니다. 그만큼 분양이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지금은 그 부분이 공장용지 수요가 워낙 많아서 3차 단지를 계획하고 있을 정도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분양을 담당하셨고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용지는 분명 처음부터 당초의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시가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법적인 조치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다시 말씀 올리고 하는 것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계획도 충분히 세우고 여기에 따른 시의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전투비행장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셔가지고 어느 시ㆍ도보다도 비행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장서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투비행장 문제 뿐만 아니라 전투비행장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적 손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난 1960년대에 전투비행장이 들어서면서 비행안전구역,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법에 있습니다. 약 4,950만평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고도제한, 개발제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각 구별로 보면 광산구가 1,740만평, 서구가 923만평, 남구가 350만평, 북구가 822만평 등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 특히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부산광역시라든가 인천광역시, 이런 데 가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그쪽 광역시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물이 높다는 측면도 있지만 건물의 활용 측면에서도 우리 광주시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이욱현입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음 피해도 피해지만 방금 말씀드린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시민들이 재산적 손해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결을,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 누구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하면 누구든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든가 권리,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 시가 나서서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행안전구역이 약 4,900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고 45m까지 건축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0년 5월달에 광산 여덟 개 지역, 사월산이라든가 개금산, 여덟 개 지역을 비행안전구역 완화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월산은 주변 지역이 59.63m였는데 80.63m로, 또 개금산은 주변지역이 120m까지였는데 160m까지 비행안전구역을 완화를 했습니다. 여하튼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비행 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행안전구역 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완화 건의를 단순히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광주시내 중심지역이 거의 비행안전구역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제한을 받아가지고 고층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이 해결책를 위해서는 물론 전투비행장 이전해 버리면 금방 해결돼요. 그런데 활주로 주변, 우리 광주시청도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지역들이 이렇게 국방부가 제정한 비행안전구역이라 해 가지고 이 지역이 다 묶여있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저해하는 요소도 되지만 가장 큰 것은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려면 전투비행장 이전을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여건으로 전투비행장이 당장 이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의도 하겠다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군 공항 이전특별법」을 새로 제정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1960년대에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비행장이 생기면서 그것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투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때 썼던 기종들이. 이미 첨단화가 되어가지고 비행안전구역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군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저는 대폭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벌써 한 사오십년 전에 지정된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가 앞장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 이ㆍ착륙에 있어서 안전비행을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비행도 지키면서 재산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이 지금까지 변화가 없이 그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앞장서서 전투비행장 이전문제하고 비행안전구역 조정하는 것, 여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 서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2순환도로 문제라든가 에딘버러 축제 관련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에 맞게 충분히 답을 주셔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의문점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추가질문하면서 평동산단 내에 있는 대기업 용지에 대한 질문과 또 비행안전구역,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된 문제는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가 좀더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답변 주신 두 분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해 주신 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기사님들은 모두에 오전 질문을 할 때 약간 축약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고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타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골프장 내용이 있어서 아무래도 내용이 설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적절하게 하십시다.

예.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입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장이나 아니면 경제부시장이 나와서 대답해야 할 그런 내용인데 축제가 있어서 우리 경제부시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치축제가 19회째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 25억 정도 썼고 2010년도에 16억 썼고 2011년도에 15억 5,000만원 썼고 2012년도에 15억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개년도에 쓴 것이 71억 7,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축제로. 1회 때부터 15회까지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 안 해 봤지요?

예. 평균 5억원 정도 매년 사업비로 썼습니다.

자, 5억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75억 정도 되지요?

예.

15년이니까 내용이 한 90억 써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다가 4개년도에 71억 7,000만원을 썼는데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이 단편적으로 보기에 대단한 축제고 좋은지 모르지만 일회성, 소모성으로 저희들 눈에는 보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축제한다는 것만 있지. 생산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투자를 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축제는 지난 94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빠짐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 축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문화관광 차원에서 도시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실 김치축제에만 107억원이 직접 투입이 됐습니다만, 축제 성과는 네 가지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첫째,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해서 세계김치연구소 유치하게 된 배경도 우리 도시에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김치축제를 활성화시킨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김치연구소는 아시다시피 국비 전액으로 182억원 투입이 되었고, 앞으로도 상근 70여명의 인력이 광주에 와서 근무하면서 연간 운영비로 100억원 정도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치타운 조성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혁신산업의 같은 맥락으로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출액이 김치축제의 직접적인 파급 효과로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200억, 300억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가십시오. 축제는 그 정도 해요. 왜냐하면 이 축제 자체가 아무리 봐도 매년 15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 생산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부대 효과가 많이 있다 하니까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김치타운 건립비가 347억 1,4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이 내용에다가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박물관도 만들어보겠다,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거기에 알맞은 김치가공공장도 만들어 보겠다, 체험장도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관광화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속에서 진행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김치박물관이 세팅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치공장도 감칠배기, 광주김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체험장도 전남과학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 신청하신 분들해서 김치 만드는 체험 행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김치타운이라는 자체가 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투자되는데 거기에서 생산성보다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체험장이라든지 가공 공장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관광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한 것이지요.

그 효과라는 것이 부대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돈으로 계산한다 하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김치의 산업화네, 세계화네, 과학화네 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생산성이 있어야지 투자했으면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들어간 것이 있으면 나온 것이 있어야지, 투자해 놓고 우리가 국내외 사람들에게 관광여건으로 보여주기 좋고, 누가 관광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또 공장 가서 구경하고 체험장에 가서 그렇게 하자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냐, 소기의 목적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김치타운이 개관이 된 것이 2010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김치공장이 가동이 된 것은 작년부터라고 보면 되겠고요. 김치타운이 지역적으로 봐서는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일단 방문객들이 찾기가 힘들고 또 세워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김치공장 가동한 이래로 상당히 많은 매출도 올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든지 매출 올렸어도 오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출한 것이 2톤, 3톤이에요. 2011년도에 3톤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했다, 안 했다,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체들이 투자는 엄청나게 되어가지고 뭔가 나온 것이 있어야지, 우리 경제논리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업의 내용 속에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으로 해 가지고 무엇인가 먹었으면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양을 내고 있으면 우리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순환도로에서 200억씩 적자보전하고 있지, 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370억, 이런 속에다가 지금 노인타운 같은 것은 투자가 되면서도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이라도 주는데 김치타운은 와서 구경하라고 그러고 관광여건 만들어주고 과학화, 세계화 찾고 그러면서 돈만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직원이 10여명은 넘을텐데, 소장 외 1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ㆍ관리하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면서 수익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우리가 말하기를 돈 먹는 하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마 격에는 못 들어가고 악어새끼 격이나 될는지 모르는데,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치타운이 2010년도 10월에 개관이 됐고 올해 세계김치연구소가 10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 일대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전통식품발효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쪽 일대가 도로 여건이 되고 하면 그쪽에서 앞으로 세계김치문화축제도 개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믹스화되어서 잘 운영이 되면 향후에는 잘 될 것으로…….

그래요. 앞으로 잘 해 보시기를 바라지만 지금 한국명품김치를 만들어서 산업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산업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업화하겠다.

잘 만들어서…….

산업화의 궁극적인 내용이 뭐예요?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돈 벌 자신이 있겠어요? 투자한 내용과 앞으로 투자될 내용을 볼 때에 돈 벌 자신이 있겠느냐고요?

지금까지 하는 형태로만 한다면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명품김치 산업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십시오.

김치센터를 운영하는데 1년 관리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가지요?

한 11억 정도 됩니다.

처음부터 10억 정도는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요?

예.

그거라도 나와야지, 우리가 남들한테 집 지어가지고 구경하라고, 김치 이렇게 만든다고 선전하려고 거기다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김치명품 산업화시킨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 운영비만 해도 10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3개년 동안에, 2011년부터 13년까지 명품화, 산업화하는 그 목적으로 56억을 투자하거든요. 국비 24억, 시비 24억, 자부담 8억 해 가지고 56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56억을 투자하는 것 자체도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다가 1년 운영관리비 10억 씩 보태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면서 그대로 놔두면 풀 나 버리고 녹 쓸어버리고 버려버릴까 무서우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가려면 돈이 계속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해외마케팅이라 해 가지고 여러 번 했어요.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올해도 9월달에 워싱턴D.C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예.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도 하지 않습니까?

매년 식품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3,000만원 정도 됩니다.

3,000만원 가지고 3개국에서 이 행사를 해요?

아니오. 박람회 하나 참여하는데 참가비가 3,0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곳에서 3,000만원이니까 매년 1억씩 쓰고 있는 그런 셈인가요?

매년 두세 군데씩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나 했습니까?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4년째인가요? 9, 10, 11, 12,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이 돈이 많이 있는 도시에서 우리 광주도 선전하고 우리 광주에 이런 공장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 자체가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다시 보기로 하고,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시지요.

행정부시장 이병록입니다.

저 혼자 열난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이리저리 심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내 개인의 회사이고 내 집안 일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망해버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시도 할 수 없이 투자를 해놓고라도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서민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떤 혜택이 가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픔이 있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김치센터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 누구에게 혜택 주지도 못합니다. 선전해봐도 그런 것 하나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광주 점유율이 3년 동안에 애를 써서 올려놓은 것이 1%예요. 3년 동안에 애를 써서 해 놓은 것이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해 놓은 것이 1%,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에 이것이 어떤 것으로 보여지냐면 용역발주에 대한 잘못이 아주 많았다. 처음에 김치센터가 남구에서 올 때부터 이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주장했는데도 뭐 좋은 것인 줄 알고 덜컥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 모양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십시오만, 단언컨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력 많이 해야 하고 애 좀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용역발주부터 문제가 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노인건강타운 같은 것은 용역발주를 잘못해 가지고 30억 나온다 했더니만 10억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노인들한테 혜택이라도 줘요. 김치센터 같은 것은 그러지도 못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 돈이 투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용역발주 공무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적용하도록 해 보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용역을 남에게 주기도 하고 그 모든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잘못 됐어도 아무 책임도 없더라, 이것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라도 이것을 방지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시장님께 고할 때에 정말로 고뇌에 찬, 아주 애써 연구ㆍ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자, 그런 용역발주 공무원 무한책임제 같은 그런 내용을 좀 구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 말씀 정리합시다.

김치타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경우에는 사업실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평가라든가 내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되고 현실하고 동떨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치타운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시작해 가지고 남구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시로 인계가 됐고, 우리 지역 자체도 현재 남구 지역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잘못 내지는 미흡했던,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설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어나가고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느냐 하는 것은 시에서 전력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역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관여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제안을 하듯이 앞으로는 공직자도 그렇거니와 회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그러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발주에 대한 것은 반드시 앞으로 무한책임제 같은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관여하는 공무원도 그렇거니와 거기에 참여한 회사도 이 부분에 대한 일정 책임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장시간 얘기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