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70호) 2.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4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반갑습니다.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이영해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행사인 미래둥이 나눔장터 테이프커팅식이 시청 본관 1층에서 개최됩니다. 사전에 협의한 내용과 같이 테이프커팅식에 참석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벽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이영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11년도말 현재 8만 400여명으로 시 전체 인구대비 7.1%로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소득창출은 물론 일을 통한 사회참여와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시점에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이진벽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경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이영해 의원이 2012년 4월 10일 발의한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박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도말 현재 노인인구가 아까 7.1%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노인일자리 예상과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형조입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계획은 4300명에 67억7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유형으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으로는 인력파견형과 공동작업형 그리고 제조판매형 이렇게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회공헌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인데 7개월 동안 월 20만 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고 인력파견형은 활용하는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사업수행기관은 24개 기관에서 10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예산이 57억6900만 원이었고 일자리는 434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일자리는 조금씩 늘어났는데, 예산범위는 늘어났는데 일자리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다 그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목표가 3700명이었는데 올해는 4300명으로 6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시에 있어 보니까 일자리가 자꾸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지는 것 보다도 아직까지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시나요?
동영
한동영위원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서동욱 부의장님, 질의 없으신가요?
동욱
서동욱위원
예.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울산에 중구하고 울주군하고 두 개 인가요? 혹시 더 확대할 예정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초단체에서 시니어클럽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니어클럽 확대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니어클럽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구·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몇 해 동안 제가 알기로도 기초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뭐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없고요. 요구가 오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공식적으로 요청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센터가 지금 생겼는데 혹시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19개 정도 기관이었는데 지금 24개의 기관인데 어떤 노인일자리기관이 늘었는지 그다음에 일자리센터가 생기기 전과 후의 변화들이나 아니면 노인일자리 부분에서의 성과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작년 4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과 또 노인지회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해서 24개였는데 작년에 노인지회 다섯 군데를 합하다 보니까 그게 19개로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군지회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구·군지회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 19개에서 24개 기관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대한노인회 노인지회에서 하던 것이 5개로 분화가 됐다는 거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노인회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센터도 있잖아요. 명칭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애당초 노인일자리센터가 전체로 좀 네트워크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취업개발을 1400여곳 했고요. 그다음에 구직자 접수를 3100명해서 알선을 1736명에 대해서 했고 상담도 6000건 정도 했고 그리고 민간취업업체하고 연계해서 취업시킨 것이 241명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런 기능 외에 일반적인 노인일자리기관들에서 다 그런 것을 하고 센터가 생기는 것은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24개의 기관을 네트워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런 것이 사실 주요 업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각 노인일자리수행기관들하고 수시간담회도 하고 해서 지금 네트워크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사업인데요. 교육사업하고 일자리수행기관 지원사업인데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5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각 수행기관들에 파견 나가서 교육도 하고 콜센터하고 연계해서 상담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6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이 지금 우리 시에는 노인일자리센터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전담기관은 우리 시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작년 4월에 개소한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더 설치가 되는 것은 없고 있는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인데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더 확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더 확대할 예정도 있는 건가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정은 아닌데 하여튼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구·군별 노인일자리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시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구·군별로 설치할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충분히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 센터에서 그 지원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17조에 시행령에 보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는 지금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한 어떤 기관에게 줄 것인가라는 것이 법 시행령보다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 의해서 그냥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조례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운영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관련 조례가 별도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행령에서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나 이런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어떤 단체나…….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없어도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꼭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이 6조 안에 포함이 되냐고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겁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지난번에 노인일자리센터 단체를 선정할 때 제가 거기에 심사를 들어갔는데 굉장히 이런 조항들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사실 우후죽순으로 이런 것이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좀 구체화되어서 명시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런 조건이 되지 않는 데는 못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 세부적으로 조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조례상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나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모집할 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조에 (생산품의 우선구매)인데요.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좀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례가 바뀌면 안 됩니까? ‘노력하여야 된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요. 문구상 ‘구매하도록 한다.’든지…….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노인뿐 아니고 장애인, 한부모가족, 복지수혜자들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시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법률적인 조항은 대부분 보면 우선 구매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법리적인 추세이고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인생산품을 우선 구매를 강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 더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조금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조례상으로는 선언적 의미와 노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선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혹시 질의,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강대길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대길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허락해 주신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는 시민생활과 아주 직결된 환경, 복지, 상·하수도를 관장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나름대로 민의를 파악하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선배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강대길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벽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이진벽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2012년 4월 16일 제출한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박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사항에 보면 5페이지 보면 제5조 여기 보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승화원과 유택동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지역 시설사용료 감면 현황을 볼 때 부산이나 인근 경주, 대구, 인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승화원과 유택동산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도 사용료를 면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유택동산 여기에 보면 장례식장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장례식장을 다시 넣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희생·공헌자의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이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의 사례들도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인천하고 홍성을 제외하고, 인천하고 홍성은 5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사시설에서는 전부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장례식장 부분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 이 부분을 포함 안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장제비 5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그 장제비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포함을 안 했는데 실제로 50만 원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조2항에 이것을 포함해서 수정의결 해 주시면 그에 따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군·경, 무공, 보국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고 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유공자, 참전유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의 국가유공자 고엽제, 특수임무, 참전유공자 등 이런 분들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1만 1000명 정도 있고 전국적으로는 5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울산에 있는 1만 1000명 정도가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네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5조 이 부분에 대해서 ‘승화원과 유택동산, 장례식장사용료를 면제하며’ 이렇게 수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
제5조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승화원과 유택동산, 장례식장 사용료를 면제하며’ 이렇게 ‘장례식장’을 첨언해서, 첨부해서 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대부분 타 시·도에 있는 장례식장에서는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하늘공원에도 장례식장은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첨언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수정안을 채택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다 질의 듣고 할 건데 일단은 질의를 듣고 수정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모아보죠. 이성룡 위원님 혹시 다른 질의도 있으신가요?
성룡
이성룡위원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하늘공원이 이제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가까워지는 것 같고 조례에 보니까 5조4항에 “삼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 후 승화원과 유택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이게 그때 삼동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요구사항이 80% 맞습니까? 면제해 주라고 왔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기간 중에 삼동면 주민이 승화원과 유택동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완전면제는 좀 어렵고 그래도 삼동면에서 자진유치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0%는 감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80%를 정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삼동면민하고 어느 정도 조율은 다 되었네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조율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그것 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잘 수긍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저는 전체적인 것 화장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현행 화장장사용료가 지금 공설화장장 사용조례를 보니까 성인이 관내 5만 원이고 관외가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우리 화장장시설사용료가 관내 10만 원이고 관외가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비싸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 울산하늘공원 시설과 타 지역 시설을 비교해 보면 이 금액자체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현행 받고 있는 금액에서 지금 하늘공원의 사용료를 보면 100%가 지금 인상이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울산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사시설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자치단체에는 장사시설을 설치하고 또 설치를 안 한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관외주민에 대해서는 관내주민과의 차별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그런 규정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현행 화장수수료와 옮겼을 때의 화장수수료의 차액이 너무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런 고민은 지금 공설화장장이 30년 넘게 노후된 시설이고 현실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장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시설노후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새로운 울산 하늘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국 최고의 시설로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도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주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의 수수료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국 최고의 시설이지만 사용수수료도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시설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시설건립과 관련해서의 현재 저희들 조례안에 있는 수수료가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을 저희들이 마련하였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충분히 저도 자료를 타 지역 시설사용료를 포함해서 우리 하늘공원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을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때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관외에서 40만 원을 받다가 80만 원 받는 것은 일반적인 서민들이 생각하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갑자기 100% 인상이 되기 때문에 체감에서 이것은 시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울산시의 이런 금액의 책정에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면 관내·관외에서 관외도 많습니까? 지금 동구에 화장장…….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관외가 15% 정도 됩니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상 관내, 관외로 구분하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죽은 고인 기준입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그렇죠. 돌아가신 분.
영해
이영해위원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1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이것 진행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삼동면에 우리 울산시가 굉장히 많은, 200억 원 가까이 지원도 했었고 체육시설 인센티브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5조4항에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삼동발전협의회로부터 입법고시 된 동안 제의가 들어와서 회의를 거쳤습니까? 그래서 80%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80%의 기준은 어떻게, 지금 그쪽에는 100% 면제해 달라고 했는데.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물론 주민들은 100% 면제이지만 저희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장사시설 소재지역 주민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전체를 면제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장사시설이 소재하고 있지만 조금 부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른 시·도의 사례를 저희들도 보고 했을 때 다른 시·도에는 50% 정도 감면하는 계획이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저도 적정수준은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어떻든 다른 지역에는 시에서나 그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감면한 사례이고 저희들은 삼동면민의 자진유치에 의해서 장사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해 주자, 그게 전체적인 전국의 최고의 시설로서의 그런 이미지와 자진유치에 따른 주민들에게 큰 혜택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인상도 줄 수 있는 선에서 전액 면제보다는 20% 정도는 부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주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50%나 80% 감면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사실 이 장사시설 운영하면 시에서 굉장히 많은 적자폭이 예상되는 것이 13억 원, 그렇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감면하는 것을 80%라고 지정하는 부분은 뭔가 좀 일괄적으로 아까처럼 50%라든지,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적자폭을 하면서도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80%를 꼭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회 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줬는데 굳이 또 이것을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실제로 타 지역을 보면 감면해 준 것은 없는데 인근 부산 같은 경우에 이것을 노포동이라든가 금정구 남산동, 청룡동, 노포동 선두구동 이런 데 감면을 해 주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몇 % 감면해 줍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80%로.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우리는 어쨌든 이게 시에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적자는 조금 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지금 관내10만 원 받고 있지만 이게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한 수준인데 어쨌든 삼동면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진유치를 했다, 거기에 200억 원을 줬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안 되고 자기들이 요구를 강하게 하고 하니까 80% 정도는 감면해 주자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형평성과 공평성이 꼭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이 50% 감면 받으나 80% 감면 받으나 예산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분명히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적자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보는 느낌은 50%와 80% 왜 또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문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다른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인근 주변에 주민들이 50%임에도 불구하고 80%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저는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 드린 거거든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 봉안시설 있잖습니까?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감면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타 시·도는 어때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감면해 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봉안시설까지도?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약한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부의장님.
동욱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관내·관외 구분이 망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주민등록이 화장신고 할 때 다 그게 첨부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보삼마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법인도 설립하고 했던데 협의 잘 되어 갑니까? 협의는 끝났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협의는 거의 끝났고 협약서 초안을 자기들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거의 종목은 다 결정하셨어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종목은 다 결정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자기들도 다 수긍했고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수긍 안 해도 수긍할 정도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꾸 좀더 요구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확고한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기들도 수긍하리라 생각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서동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종목 정해졌다고 금방 얘기하시는데 보삼마을하고 어떻게 정리가 좀 되었나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식당하고 매점하고 꽃집 그다음 카페테리아 이 부분은 지금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삼마을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장례식장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울산 시내에 있는 장례식장들도 전부다 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상해보건대 보통 식당이나 매점 이런 데서 번 돈으로 장례식장을 메꿔 넣어야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시가 굉장히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 예상하거든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 시가 복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그래서 적자폭을 13억 원으로 보시는 겁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매점이나 식당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화장장사용료를 굉장히 인상해야 되는데 그것은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10만 원 선에서 하다보니까 어차피 적자폭은 나는데 그 적자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해서 메꾸어놔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화장장 유치한 인근지역에서 전부 그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적자폭이 어쨌든 예상된다 하더라도 아까 저도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인근의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시·도별 평균가격보다 5만 원 정도 높다고 보지만 지금 방어진하고 비교하면 100%가 인상된 거거든요. 그래서 체감되는 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됐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얘기한 적정 사용료보다도 사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 의뢰한 것은 12만 8000원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러니까 관내는 그런데 관외는 또 그렇잖아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관외는 우리 지역외니까 실제로 이것을 기피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른 지역에는 이것 20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렇게 보면 방어진화장장도, 관외가 여기서 아까 관내를 동구라고 예를 들면 관내는 울산시로 다 포함되는 건가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울산시민은 전체로 다 10만 원이다?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만 원에서 10만 원 한 것이다, 관외는 울산시외를 다 보는 겁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15% 정도.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그 관내가 울산시가 다 해서 15%, 외부가 85%.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을 화장하는 비율이 15% 정도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아, 타 시·도가 15%.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예상은 아마 양산 쪽에서 저희들 화장장을 좀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양산주민들은 직접적인 추가부담은 없는 것이 양산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그 차액을 부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크게 부담이 없죠. 관내주민과 같이 10만 원 부담하면 나머지 70만 원은 양산시에서 그 상가에 보조를 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산주민들도 크게 그런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이 장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권명호 의원님께서 시에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40년 가까이 운영되어온 방어진공설화장장이 이제 하늘공원으로 옮겨집니다. 울산시에서는 이 방어진공설화장장 부지활용에 대해서 동구주민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울산시에 어떤 대안을 바라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진공설화장장 부지활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안 그래도 오늘 보도에 의하면 권명호 위원장께서 서면질문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장이 40여년간 소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활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아직은 우리 울산시에서 전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그러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구주민을 위해서 공설화장장 부지는 반드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치에 맞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주민들을 위한 문화나 체육, 사회복지가 좀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아까 수정동의안 제가 정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등)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된 수급자, 희생·공헌자 등의 사용료 면제대상이 승화원과 유택동산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항에 ‘장례식장’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장직무대리
이성룡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성룡 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성룡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