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허문수 의원·나종천 의원)(계속)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은방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남구 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노희용입니다. 허문수 의원님께서 에든버러 공연단의 광주공연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에든버러 공연단 초청 사업은 2010년에 에든버러시를 방문 상호 경제문화교류를 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공연단 교류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에는 우리 시에서 자스민 광주라는 총체극을 제작하여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등급인 별 다섯 개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만들어나갈 대표브랜드 공연 작품이 해외로 진출하여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품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아리랑 축전 기간 중에 에든버러 공연단이 우리 시에서 공연을 하도록 에든버러시에 공연단 파견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에든버러시에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공연단이 없으므로 에든버러시와 협조하여 에든버러 축제에 참가한 공연단 중 우수공연 단체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중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든버러 축제를 총괄한 총감독 등을 초청하여 우리 시에 개최할 세계아리랑 축제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광주브랜드공연의 국제화를 위한 첫 걸음이므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욱현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상가 비율을 완화하여 위법건축물 양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의 산출방식과 부과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여 건축주 또는 세입자가 부과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지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이 특정구청 또는 특정부서에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5개 구청에 순환배치 근무를 검토하고 2011년 10월 28일 광산구 신창ㆍ수완 상가연합회와 실시한 「시민과 만남의 날」에서 논의된 민·관협의체 구성 권고 이행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상가 비율을 완화하여 위법건축물 양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근린생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규정(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3항)의 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의 산출방식과 부과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도록 구청에 지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 한 후 건축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건축주에게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토록 계고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또는 행위자가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4항에서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 현재 1년에 1회만 부과하여 위법건축물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출방식과 부과내용을 건축주 또는 세입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토록 각 자치구에 지시하고, 동시에 위법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설명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매뉴얼도 작성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직 공무원의 5개 구청 순환근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 9월 29일 5개 자치구와 6개 희소직렬, 사서·녹지·수의·식품위생·약무, 방송통신에 대하여 인사교류ㆍ통합협약을 체결하고 12년 상반기에 4개 직렬 12명에 대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청장의 동의는 물론 인사교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희소직렬 인사교류를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한 후 점진적으로 다른 기술직렬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10월 28일 광산구 신창ㆍ수완 상가연합회와 실시한 「시민과 만남의 날」에서 논의된 민·관협의체 구성 권고 이행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구청에서 수완, 신가, 신창지구 내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당해 주민들께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완화, 위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과다, 위법건축물 단속의 형평성 결여 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과 만남의 날」이전에도 이해관계자 3명, 구 관계자 7명, 도시계획전문가 1명 등으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여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결론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또한「시민과 만남의 날」개최 시 시장님께서 (가칭)민·관 주거 및 상가개선 협의체를 구성 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제시한 바 있어 우리시에서는 광산구와 수완ㆍ신창지구 상가연합회 간 협의체를 즉시 구성 운영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광산구청장에게 지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대화와 협의를 유도하고 유사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대책, 관리운영권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통행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과 진행사항, 그리고 교통량 증대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순환도로의 재정경감을 위한 민자사업자와의 재협상 등 그동안 우리시의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허문수 의원님께서 평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 재정의 손실 문제와 기아자동차 물류 용지의 생산 시설 유치가 좋겠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조성원가로 분양하여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만 과도하게 할인하여 평동일반산업단지 사업손실금이 1,236억원에 이르러 시 재정악화를 가중 시켰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산업단지는 1991년 7월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1차단지 271만㎡(82만평)과 2차단지 225만㎡(68만평) 등 총 496만㎡(150만평)를 2010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차단지 조성 당시인 2007년 4월에는 분양계획에 따라 산업용지 70만㎡(21만평)를 평당 58만원, 지원시설용지 47만㎡(14만평)를 평당 169만원에 분양하기로 결정하고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분양 실시 3년이 지난 2010년 9월에 산업용지는 55.2%가 분양되었으나 지원시설용지는 수요가 거의 없어 3.9%만 분양된 실정으로써 진곡산업단지가 조성되는 향후 2014년 까지 산업용지 공급 문제와 지원시설용지의 투자비 회수지연에 따른 금융이자 증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당시에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원시설용지를 100% 분양하는데 16년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고 그에 따른 금융이자 부담만 1,496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 지원시설용지를 산업용지로 용도전환할 경우 기업성과는 2017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1,223억원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9,379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분석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고심 끝에 시 재정손실 1,236억원을 감수하고 지원시설용지로 조성된 32만 8,582㎡(99,396평)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전환된 산업용지를 원가 이하인 평당 65만원에 분양함에 따라 시 재정에는 부담이 되었으나 입주기업에게는 타 시ㆍ도 보다 저렴하게 용지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산업단지를 원가분양 하는 경우 초기분양이 저조하여 상당기간 동안 공장용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나 우리시는 이러한 지원시책에 힘입어 공장용지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고 특히 평동산업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동산단 내 기아자동차 집하장은 공장용지로 사용키로 하고 매매계약 하였으므로 대체토지를 만들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평동 1차산단 내 기아자동차에서 물류용지로 사용 중인 월전동 912-1번지 33만㎡(10만평)는 282억원에 계약되어 1999년 6월 기아자동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2002년 6월 건축 허가된 이후 2004년 6월까지도 공장을 건축하지 않고 있어서 전체용지의 절반인 16만 5천㎡(5만평)를 20필지로 분할하여 삼성전자 수원 가전공장 이전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생산에 따른 관련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 이들 협력업체에게 2004년 6월 재 분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만 5천㎡(5만평)는 물류시설용지로 전환하여 기아자동차 완성차 집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물류시설용도는 공장시설용도와 마찬가지로 공장용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평동산단 관리기본계획 상 물류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도 충족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자동차산업 육성 전략상 생산과 연계되는 수출 전진기지로서 그 부지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른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의 급증하는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평동 1·2차 산단과 연접하여 116만㎡(35만평)의 제3차 평동산단을 새로이 조성하고자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드립니다. 사전 집행부와 우리 의회,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는 두 분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서 강운태 시장께서는 세계한상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강원도 평창으로 출장하시고자 합니다. 이석하게 됨에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해 주신 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기사님들은 모두에 오전 질문을 할 때 약간 축약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고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타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골프장 내용이 있어서 아무래도 내용이 설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적절하게 하십시다.

예.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입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장이나 아니면 경제부시장이 나와서 대답해야 할 그런 내용인데 축제가 있어서 우리 경제부시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치축제가 19회째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 25억 정도 썼고 2010년도에 16억 썼고 2011년도에 15억 5,000만원 썼고 2012년도에 15억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개년도에 쓴 것이 71억 7,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축제로. 1회 때부터 15회까지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 안 해 봤지요?

예. 평균 5억원 정도 매년 사업비로 썼습니다.

자, 5억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75억 정도 되지요?

예.

15년이니까 내용이 한 90억 써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다가 4개년도에 71억 7,000만원을 썼는데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이 단편적으로 보기에 대단한 축제고 좋은지 모르지만 일회성, 소모성으로 저희들 눈에는 보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축제한다는 것만 있지. 생산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투자를 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축제는 지난 94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빠짐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 축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문화관광 차원에서 도시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실 김치축제에만 107억원이 직접 투입이 됐습니다만, 축제 성과는 네 가지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첫째,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해서 세계김치연구소 유치하게 된 배경도 우리 도시에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김치축제를 활성화시킨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김치연구소는 아시다시피 국비 전액으로 182억원 투입이 되었고, 앞으로도 상근 70여명의 인력이 광주에 와서 근무하면서 연간 운영비로 100억원 정도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치타운 조성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혁신산업의 같은 맥락으로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출액이 김치축제의 직접적인 파급 효과로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200억, 300억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가십시오. 축제는 그 정도 해요. 왜냐하면 이 축제 자체가 아무리 봐도 매년 15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 생산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부대 효과가 많이 있다 하니까 앞으로 또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김치타운 건립비가 347억 1,4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이 내용에다가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박물관도 만들어보겠다,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거기에 알맞은 김치가공공장도 만들어 보겠다, 체험장도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관광화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속에서 진행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김치박물관이 세팅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치공장도 감칠배기, 광주김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체험장도 전남과학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 신청하신 분들해서 김치 만드는 체험 행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김치타운이라는 자체가 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투자되는데 거기에서 생산성보다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체험장이라든지 가공 공장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관광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한 것이지요.

그 효과라는 것이 부대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돈으로 계산한다 하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김치의 산업화네, 세계화네, 과학화네 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생산성이 있어야지 투자했으면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들어간 것이 있으면 나온 것이 있어야지, 투자해 놓고 우리가 국내외 사람들에게 관광여건으로 보여주기 좋고, 누가 관광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또 공장 가서 구경하고 체험장에 가서 그렇게 하자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냐, 소기의 목적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김치타운이 개관이 된 것이 2010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김치공장이 가동이 된 것은 작년부터라고 보면 되겠고요. 김치타운이 지역적으로 봐서는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일단 방문객들이 찾기가 힘들고 또 세워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김치공장 가동한 이래로 상당히 많은 매출도 올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든지 매출 올렸어도 오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출한 것이 2톤, 3톤이에요. 2011년도에 3톤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했다, 안 했다,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체들이 투자는 엄청나게 되어가지고 뭔가 나온 것이 있어야지, 우리 경제논리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업의 내용 속에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으로 해 가지고 무엇인가 먹었으면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양을 내고 있으면 우리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순환도로에서 200억씩 적자보전하고 있지, 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370억, 이런 속에다가 지금 노인타운 같은 것은 투자가 되면서도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이라도 주는데 김치타운은 와서 구경하라고 그러고 관광여건 만들어주고 과학화, 세계화 찾고 그러면서 돈만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직원이 10여명은 넘을텐데, 소장 외 1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ㆍ관리하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면서 수익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우리가 말하기를 돈 먹는 하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마 격에는 못 들어가고 악어새끼 격이나 될는지 모르는데,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치타운이 2010년도 10월에 개관이 됐고 올해 세계김치연구소가 10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 일대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만, 전통식품발효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쪽 일대가 도로 여건이 되고 하면 그쪽에서 앞으로 세계김치문화축제도 개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믹스화되어서 잘 운영이 되면 향후에는 잘 될 것으로…….

그래요. 앞으로 잘 해 보시기를 바라지만 지금 한국명품김치를 만들어서 산업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산업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업화하겠다.

잘 만들어서…….

산업화의 궁극적인 내용이 뭐예요?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돈 벌 자신이 있겠어요? 투자한 내용과 앞으로 투자될 내용을 볼 때에 돈 벌 자신이 있겠느냐고요?

지금까지 하는 형태로만 한다면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명품김치 산업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십시오.

김치센터를 운영하는데 1년 관리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나 들어가지요?

한 11억 정도 됩니다.

처음부터 10억 정도는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요?

예.

그거라도 나와야지, 우리가 남들한테 집 지어가지고 구경하라고, 김치 이렇게 만든다고 선전하려고 거기다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김치명품 산업화시킨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 운영비만 해도 10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3개년 동안에, 2011년부터 13년까지 명품화, 산업화하는 그 목적으로 56억을 투자하거든요. 국비 24억, 시비 24억, 자부담 8억 해 가지고 56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56억을 투자하는 것 자체도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다가 1년 운영관리비 10억 씩 보태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면서 그대로 놔두면 풀 나 버리고 녹 쓸어버리고 버려버릴까 무서우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가려면 돈이 계속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해외마케팅이라 해 가지고 여러 번 했어요.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올해도 9월달에 워싱턴D.C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예.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도 하지 않습니까?

매년 식품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3,000만원 정도 됩니다.

3,000만원 가지고 3개국에서 이 행사를 해요?

아니오. 박람회 하나 참여하는데 참가비가 3,0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곳에서 3,000만원이니까 매년 1억씩 쓰고 있는 그런 셈인가요?

매년 두세 군데씩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나 했습니까?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4년째인가요? 9, 10, 11, 12,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이 돈이 많이 있는 도시에서 우리 광주도 선전하고 우리 광주에 이런 공장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 자체가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다시 보기로 하고,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시지요.

행정부시장 이병록입니다.

저 혼자 열난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이리저리 심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내 개인의 회사이고 내 집안 일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망해버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시도 할 수 없이 투자를 해놓고라도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서민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떤 혜택이 가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픔이 있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김치센터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 누구에게 혜택 주지도 못합니다. 선전해봐도 그런 것 하나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광주 점유율이 3년 동안에 애를 써서 올려놓은 것이 1%예요. 3년 동안에 애를 써서 해 놓은 것이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해 놓은 것이 1%,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에 이것이 어떤 것으로 보여지냐면 용역발주에 대한 잘못이 아주 많았다. 처음에 김치센터가 남구에서 올 때부터 이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주장했는데도 뭐 좋은 것인 줄 알고 덜컥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 모양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십시오만, 단언컨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력 많이 해야 하고 애 좀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용역발주부터 문제가 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노인건강타운 같은 것은 용역발주를 잘못해 가지고 30억 나온다 했더니만 10억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노인들한테 혜택이라도 줘요. 김치센터 같은 것은 그러지도 못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 돈이 투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용역발주 공무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적용하도록 해 보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용역을 남에게 주기도 하고 그 모든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잘못 됐어도 아무 책임도 없더라, 이것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라도 이것을 방지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시장님께 고할 때에 정말로 고뇌에 찬, 아주 애써 연구ㆍ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자, 그런 용역발주 공무원 무한책임제 같은 그런 내용을 좀 구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 말씀 정리합시다.

김치타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경우에는 사업실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평가라든가 내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되고 현실하고 동떨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치타운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시작해 가지고 남구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시로 인계가 됐고, 우리 지역 자체도 현재 남구 지역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잘못 내지는 미흡했던,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설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어나가고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느냐 하는 것은 시에서 전력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역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관여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제안을 하듯이 앞으로는 공직자도 그렇거니와 회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그러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발주에 대한 것은 반드시 앞으로 무한책임제 같은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관여하는 공무원도 그렇거니와 거기에 참여한 회사도 이 부분에 대한 일정 책임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장시간 얘기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님과 행정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의원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소관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질문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경청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감 소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