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4월 25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복지 위원회 도병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10급 폐지와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문화재단 및 예술의전당 건립에 따른 기구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위원회 위원 중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천안시청장 집행 및 장제비 소요금액을 지원하려는 사안으로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부과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은 천안예술의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시간, 사용료, 감면기준, 관람료의 징수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부의안건 -----------------------------

도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천안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김영숙·신용일·유제국·최민기·유영오·주명식·김병학·안상국·주일원 의원 발의) 7.천안시 어린이안전 관리 조례안(정도희 의원 발의) 8.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9.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세우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영수, 김영숙, 신용일, 유제국, 최민기, 유영오, 주명식, 김병학, 안상국, 주일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어린이안전 관리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해주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도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병천 캠퍼스에 결정되어 있는 학교 및 하천 시설 등의 도시계획 시설 등에 대한 천안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금부과에 대한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산장려 시책에 맞춘 요금감면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수도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범위를 개정하였으며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안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부의안건 -----------------------------

김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시장제출)

천안시 라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입장면 지역의 주명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소중한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6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욱 의장님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성무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모두 발언을 생략하고 곧바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나오십시오.

건설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은 수도 서울의 한 시간 내 생활권에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진입하고 북부지역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성환, 성거, 입장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시적이고 역동적으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9년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큰 기대 속에 출발한 성거 북부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드러나지 않은 채 몇 년간 표류하고 있어 개발 예정지구 내 주민들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아니,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약 78㎡에 달하고 사업비만도 약 2,400억 원이 소요된다는 이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여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주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거읍 북부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북부지구 개발사업의 사업비는 보상비 1,037억 원, 공사비 720억 원, 각종 부담금 및 기타 비용 654억 원으로 총 2,4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등 토지사업비 1,190억 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나머지 사업비 1,221억은 체비지 및 자연택지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채 원금 1,190억 원은 잔여택지 전부의 매각이 완료될 경우 상환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8월 행정안전부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일정과 공사 관련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득한 후 지방채 발행이 결정될 경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재원이 확보되는 예상 시점인 내년 5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성공사는 지장물 보상 후 체비지 매각이 이루어지면 즉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공사완료 시기는 절대 공기를 감안 착수일로부터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경우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진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민불안 해소를 신뢰확보 및 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악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당초 계획보다 보상 및 착공 등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고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혼란 및 구역 내 행위제한 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대표와 사업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지연의 불가피함, 여건,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였고,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토대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행위를 최대한 허용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원확보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 다각적인 사업 분석을 통해 현 여건에서 추진 가능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안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내 경기불황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현 여건을 감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안 및 대책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안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현 혼용방식에서 전면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현 사업을 전면 환지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려면 우선 구역 내 토지면적 1/2 이상과 토지소유지 총수 1/2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가능성 분석 후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시기는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4월 전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선거 관련해서 못했고요, 5월이나 6월쯤에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봤던 이유는 현재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이 장밋빛 환상으로 가져 주민들에게 또다른 피해가 나지 않을까, 두 번 상처를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전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고 미래에 대한 설계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추진을 당부 말씀드리며 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명식 의원,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숙이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6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동욱 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질 100대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천안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소비와 물량 중심의 도시문화 곁에서 인내와 양보를 강요받는 농촌과 농민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관심이 늘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농촌과 복지에 관련하여 다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삼거리 복지타운에 관해서 복지문화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별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가족여성복지관 등의 시설로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 사업을 시작해 2014년 완공 예정인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생활체육공원 내에 천안시 복지타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BTL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2007년 BTL 사업부지를 시작으로 그동안 여러 번의 사업 변경 과정을 거치며 다시 2013년 착공해 2014년 준공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했지만 그간 지역사회에서는 각 복지 영역의 전문성을 살리는 단종 복지관의 설립에 반하는 복지타운이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BTL 사업이 무산된 후 다시 막대한 예산의 투입을 수반하는 천안삼거리 복지타운을 향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2014년 착공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산확보의 난항이 불을 보듯 예견 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계속 미루기보다는 전면적인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검토를 통해 동남구에 구축되지 못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남부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유휴농경지에 관해서 산업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더 많은 경작지를 필요로 합니다. 인구는 많고 국토는 좁고 더욱이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누구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최근 축산물 가격 하락과 수입 건초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는 이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유휴 농경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경지의 매매 등으로 인한 휴경지 발생도 빈번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유휴 농경지에 대한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그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유휴 농경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때 유휴 농경지에 대한 수량적인 파악뿐만 아니라 경작 가능 여부까지 세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휴 농경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농가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는 그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는 충청남도에서 사료작물 재배를 해서 물색하려 하다가 대상지에 대한 잡음이 있어서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어디에 그런 농장을 설립하는 것이었지만 이와 같이 도에서나 시에서나 축산업을 위한 사료작물 생산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체 생산을 유도하면서 수입 조사료에 대해서 커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천안시에서는 논에 이모작을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휴 농경지에 대한 실태파악과 유휴 농경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사료작물 생산의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해서 산업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중요한 것이 유통입니다. 복잡한 유통 채널로 인해서 생산자는 싼값으로 출하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하는 문제가 어제와 오늘에 국한된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지역농산물 유통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산물 도매시장을 설립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도매시장을 세웠다고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의 특산물, 고급 농산품의 지역공급 역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는 전국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는 우수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농산물은 전량 서울로 보내서 서울사람, 외지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정작 우리 시의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우리 지역 농산물을 다시 외지에서 유입시키는 유통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유통관리의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들이 우리 지역에 공급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우리 천안지역 소비자들에게 우리 천안지역의 고급 농산품을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갖추고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유통관리사를 채용하여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을 세우거나 시설물을 세우는 것이 문제해결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에 걸맞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도매시장을 설립했다고만 해서 천안시의 농산물 유통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 것은 안일한 시각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을 제안하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 및 지하수 수질 관리에 관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의 상수도 보급률은 80.0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천면, 수신면, 입장면, 광덕면, 동면, 북면, 성남면, 풍세면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농촌지역 주택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낮습니다. 원거리 대부분의 농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과수원이나 축사 주변은 지하수의 오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의 지하수 사용 농가들을 위해 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민들이 상수도 설치를 원하더라도 설치비의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도농복합의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면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숙이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이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휴 농경지와 관련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유휴 농경지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경지정리 논이 총 면적 6,568㏊ 중 겨울 철 사용면적은 포도 965㏊, 오이 150㏊, 멜론 38㏊, 우리밀 90㏊, 기타 96㏊ 등 1,339㏊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면적을 뺀 5,229㏊가 겨울철 유휴 논 면적으로 배수문제 등을 감안하여 논 뒷그루 사료작물 재배 가능 면적은 약 2,60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 사료작물 재배현황은 2010년도에 390농가 1,930㏊에 4억 2,900만 원, 2011년도에 380농가 1,919㏊에 4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 사료작물 종자대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2,500㏊까지 확대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확대 방안입니다. 겨울철 논 뒷그루 사료작물 재배는 2012년도에 1,000㏊를 재배하였으며 금년에는 1,200㏊까지 확대해 재배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1억 2,6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성환 양령단지에 100㏊와 성남 서곡단지에 40㏊ 등 140㏊의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3,5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150㏊의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철 논 이모작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축협, 낙협, 낙우회, 한우협회 등과 관련된 단체 등의 참여 속에서 경작농가와 연계하여 지역별 재배 가능여부를 위한 시범포를 설치하여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조사료 재배의 중요성과 재배 방법 등을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생산된 조사료를 축산농가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천안공주낙협에서 100㎡의 규모로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물류창고를 건립 중에 있으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29호를 선정하여 36㏊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등 조사료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휴지 농경지 현황 및 조사료 재배확대와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거래품목별 원산지 현황입니다. 2011년도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량 상위 20개 품목의 원산지 농산물 중 우리 농산물 비중이 92%이며 이중 천안시 농산물 비율은 13%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생산 농산물의 서울 가락동시장 출고 현황입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에 출고된 상위 20개 품목 중 오이, 새송이, 배, 포도 순으로 거래되며 출고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출고 농산물의 우리 시 생산농산물 확보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은 고품질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 지역 소비 계층이 한정되어 있어 대소비처인 서울에 집중 출고되고 있지만 입주 법인과 협의하여 작목반 등 생산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 시의 우수 농산물 물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중부권 중심의 시장이 되도록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유휴 농경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의 이모작을 적극 권장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금 대단위 단지에서는 그런대로 가능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단체와 함께 농협조직을 통한다든지 읍·면·동을 통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범포 조성을 통해서 농민들이 실증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모심기의 시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 같아요. 조금 늦어지면 또 일이 늦어진다는 불안감이 있고, 지금 농촌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포토묘 같은 게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도 포토묘를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서 농민들이 불안을 씻는 쪽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시는 조사료 단지를 한지 한 3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보다 먼저 시행한 한 7,8년 된 곳에서는 약간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거 같아요. 거기서는 조합을 통하지 않고 개인, 법인이나 이런 쪽에 주었더니 본인들이 조합원들이 사용하고 남는 거를 따로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배량이 늘어나면 또 문제가 임차료 비용이 또 확대 되잖아요. 그런데 임차료 비용에 대해서 조합원이나 농민들한테 또 자부담으로 돌리는, 물론 농민들이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 또 재배에 대해서 회피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임차료 비용이 확대될 때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거의 8,9십% 이상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7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지금 조사료가 키로당 한 83만 원 정도씩 하고 있고 한 롤당 4만 원 대에서 5만 원 대 정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입사료나 건초나 다른 데에 쓰이는 청보리라든지 다른 것들보다는 가격적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각 조합에서 일정한 부분을 농민을 위해서 시혜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더 했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농민들의 수입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천안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고품질이고 서울에 있는 분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지역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가락동 시장 쪽으로 많이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부분은 지역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와 입주 법인 등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2014년도까지 끝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 좀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을 저도 방문을 해봤지만 이것이 앞으로 업무가 유통이잖아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다른 몇몇 부서에서도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행정의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관리사라든지 전문인을 채용해서 시스템을 좀 보완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지금 여기서 유통관리사 채용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관리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는 관내에 유통 전문 대학교수분들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유통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운영시스템이 잘 보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 FTA 체결과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농민들의 삶을 점점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농민들의 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지만 원금 상환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이자 갚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농촌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농민들과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우리 시의 농민들의 상황에 맞는 행정을 펼쳐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이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이 의원 질문과 관련 유휴 농경지 및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유영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산업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국장님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휴농경지 관련해서 조사료 생산단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예, 여러 가지 농민들 설득하는데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 농업인이나 시 관련 공무원들이나 우리 농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충남에서도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가장 모범적으로 전문 생산단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조사료는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농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좀더 늘릴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조사료가 가격을 보면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만 비싼 것은 키로당 500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비싼가를 예를 들면 과수 농가들이 배를 재배해서 봉지로 낱개로 파는데 보통 500원에서 6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초 이 수입 사료가 ㎏당 과일 한 개와 맘먹는 거예요. 엄청 비싼 겁니다. 그만큼 축산농가와 농민들한테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는 미리 조사료 이 생산단지를 확대하면서 축산농가에 일부분 도움을 주는 거는 확실한 거 같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숙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영농철 모내기철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농민들이 빨리 또 모를 심어야 되는 입장이라 기피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과감하게 시비, 도비를 150원씩 임차료를 지불했던 거를 과감하게 우리가 더 인상을 해서 평당 3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농가들 설득하면서 이런 확대를 해왔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이것은 공격적으로 잘한 거 같습니다. 조사료가 5월 중순에 알곡이 맺어야 우리 조사료로서의 영양분이 충분하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모내기 시기하고 겹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범적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아주 조사료 생산단지에 대한 노고를 우리 관계 공무원께 칭찬을 드리면서 도비 지원도 더 지원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도에서도 그 현장을 왔다 갔죠?

예, 지난번에 왔다가고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도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와서 시범적으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들도 느낄 테니까, 또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도의원님한테 정책적으로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이 시범단지로서 전국에 으뜸 갈 수 있는 그런 시범단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고요, 도매시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국장님, 아, 답변자료 보기 전에 우리 천안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과수 부분에 있어서는 배하고 포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하고 포도가 될 테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공판장에서 판매되는 포도하고 배를 보니까 취급되는 양이나 액수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실이죠?

예.

물론 큰 시장에 가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쪽으로 많이 과일들이 경매장으로 공판장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전문 농협이 공판장에 참여하는 전문 농협이 전국에 한 35개 전문 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천안시도 이쪽 공판장은 어디어디가 유명한 거죠?

농협하고 청과….

국장님이 보시기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앞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국장님 답변대로 확대 계획이 있죠? 2014년도까지요.

예, 현대화 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는 차질 없이 잘 확보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2014년도까지 확대되는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면 우리 천안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농산물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천안지역이 농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릴 테니까요,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일리가 있으시면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공판장에 천안에서 생산되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들어 올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물론 설계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이 확대되면서 공판장이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에 따라 틀리겠지요. 설계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장을 공판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그런 시장입니다. 따라서 공판장은, 취급되는 농산물은 전문 농협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전문 농협이 참여 하면 여기 국장님 답변대로, 시에서 만든 답변대로 고품질의 농산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또 물량을 확보를 못한다든가 이런 애로점은 일시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전문 농협이 참여를 하게 되면 고품질의 농산물은 물론이고 물량까지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전문농협이 농산물 전문 품목을 다뤄야만이 농산물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농산물을 사러 온 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고품질의 농산물이 외지에서 중도매상들이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사러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바깥에 나가서 팔기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가락동 시장에 우리 농산물을 공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수료를 떼게 되잖아요. 수수료도 그 지역 자치단체의 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물량을 공판장에서 취급하다 보면 세수입도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세수입 확보 면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여실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확대 계획에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전문 농협이 전문 농산물을 공판장을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생각을 듣겠습니다.

예, 일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참여해서 전문 품목을 취급하면 활성화 되는 측면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시설을 하는 1층에 경매장을 추가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전문 농협이 참여하고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별도로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문 품목을 더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책적 대안으로 제 생각을 제안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도매시장 확대 계획을 할 때 참고를 하셔서 어떤 방안이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 농산물을 보호하고 농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인가 심사숙고 하셔서 농산물 도매시장 앞으로 활성화 가능방안이라든가 확대 방안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시장이 중부권 중심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오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목천, 병천, 수신, 성남, 북면, 동면, 청룡동지역구 시의원 신용일입니다. 한 표 한 표 득표하려 동부 6개면과 청룡동을 뛰어다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지역주민의 응원과 지원으로 천안시의 일을 한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6대 의회 들어 구제역 및 대형사건들이 많았지만 천안시민의 일치된 단결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하여 오늘 현실에 일을 할 수 있었고 천안시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어 두 손 모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오늘 156회 임시회 시정질문으로 천안시 현안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룡동, 풍세면 일원에 위치한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하여 10여년이 넘도록 기반시설 후 진척사항이 없어 구룡동, 풍세면 일대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현재 영상산업단지의 그동안 진척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천안의 명소 삼거리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삼룡동 일원 20만 8,046㎡ 1968년 삼거리공원으로 지정된 후 공원으로서 천안시 행사의 장으로써 사용해 왔습니다. 2006년 삼거리공원 공원화조성 계획 이후 큰 진전없이 관리만 해오고 공원일대 서쪽은 박물관, 음식테마공원, 전통주 박물관 등이 위치되어가고 있지만 동쪽 민가에는 30년, 40년 된 주택에 행사 때만 되면 고성방가에, 불법주차에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천안삼거리공원이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가는 공원인지 공원을 새롭게 조성 전국 명소로 유치하고 공원일대 민가 주민들이 행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구상하고 있는지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자동차수가 23만 3,705대입니다. 인구 60만 명에 인당 3명에 한 대로 운행할 때는 편리하지만 정차나 주차를 하려면 정작 주차할 곳이 없어 빙글빙글 돌다가 불법주차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에 천안시는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의 정책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천안시민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정책 개선방법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야간에 범죄공간이 될 수 있는 대형차 불법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50만 인구가 넘으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활발히 진행해 오면서 원도심 주민들은 재개발로 인해 당장 새집이 장만되고 새건물이 들어서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재산증식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또한 천안시도 인구 50만 명이 넘으면서 원도심의 민자역사와 복합테마파크 유치로 천안시민에게 홍보하여 왔습니다만 경기침체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원도심 발전의 추진이 미흡하여 일부 원도심 주민이 전세와 월세로 전전긍긍하는 경제적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보완책으로 원도심을 발전시킬 것인지 이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남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보건소가 동남구, 서북구로 분리되면서 얼마 전 동남보건소는 기존에 있던 보건지소를 개량하여 동남보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동남보건소는 현재 행정조직 현황과 인력 그리고 주요업무는 동남구민의 의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건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수지구는 동남부권 행정타운으로서 그동안 법원, 검찰청 입주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법무부 행정처와 천안시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입주하고 미분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청수지구 택지와 행정타운에 관한 잔여 미입주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신용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새로운 일반산업단지로 재 지정한 현황입니다. 위치는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면적은 49만 4,000㎡로 총 1,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유치업종은 화학, 조립금속, 전자 등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2010년도 7월에 외국인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어 2010년 8월 코아필름이 충청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해제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3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 9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역 지정되었고 2011년 4월 산업단지 재지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2012년 1월 기반시설비 182억 원 환수소송 1심d[ 일부 승소하여 127억 원 환수판결을 받아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코아측과 소송에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코아측과 민간사업자간의 상생을 도모하여 2014년까지 완공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삼거리공원 현황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92-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0만 8,000여 ㎡이며 98년 8월 10일 지정되었습니다. 삼거리공원 개발계획입니다. 2012년도 금년도에는 연못분수 설치 및 조경수, 주차장 등 전통담장을 설치하고 2013년까지는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삼거리공원 주변 개발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 주차장 앞에 주막거리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집단주거지는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4구역으로 별도의 개발계획은 없습니다만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거리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영상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가 영상문화복합단지를 관리하면서 진행이 잘 안되었을 때 코아필름하고 문제를 법정소송으로 해서 진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82억 중 127억을 승소해서 환수받을 수 있는 것이죠?

1심은 승소를 했는데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코아측에서 또 이의를 제기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충청남도가 관리해오던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코아측에서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별도의 사업자가 새로 있다고 하면 코아측과 협의를 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말씀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떤가, 또 앞으로 기반시설이 끝나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보탬이 되고 주민들이 이러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거리공원이 영남에서 호남에서 삼거리공원에 와서 다시 한양으로 가는 정말 말 그대로 삼거리지역인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행사에 상당히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공원이 조성될 때에는 우리 삼거리로서 먹을거리, 볼거리, 머무를 거리, 기타 전통적인 것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질문하게 되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천안삼거리는 삼남의 거점이고요, 분기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도 삼거리공원에 관심을 갖고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많은 부분 토지가 매입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일부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주변 개발도 하면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행사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이 전국의 명소로 자리 매김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행사로 인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주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책자 132쪽 주차장 대책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30일 현재 등록된 차량대수는 총 23만 3,705대입니다. 주차장 면수는 공영주차장이 4,165면, 사설주차장이 20만 6,543면으로 총 21만 709면입니다. 대형차량의 주차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형차량의 경우 모두 차고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서 무단주차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상업지역 및 원룸주택지역은 도로상의 불법주차로 인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심권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지매입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검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책자 134쪽 원도심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의 경제상황 악화로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시행사 및 건설사들이 개발을 기피하고 있으며 은행의 PF자금 확보도 어려운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70개소의 정비예정 구역 중 34개 지역은 계속 추진하고 36개 미추진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그 대안으로 주민 스스로 자립형 개량방식 등으로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공관리제 추진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복합테마파크조성은 동남구청 부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협약체결을 위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 활성화 및 동서균형발전에 핵심권역으로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은 원도심의 기능회복 및 기능경제 활성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의 적극적인 추진과 민간사업자 선정 등 앞으로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일정별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 자동차가 계속 증대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증대되는데 있어서 주정차에 대해서는 크게 개발지역 말고는 원도심이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 주정차 과태가 1년동안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해에는 38억 2,500이고요. 2010년도에는 26억 6,500이고, 2009년도에는 36억 5,000입니다. 이것은 자가용 과태료이고요. 영업용은 2009년도에 3,200만 원, 2010년도에 3,800만 원, 2011년도에 6,100만 원 과태료 징수입니다.

한 해에 한 20억 부과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예, 좀 상회합니다.

본의원도 자동차 하면 항시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만 우리 시가 20억 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있어서 이 20억 원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더 나을 텐데 지금 과태료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과태료 사용용도가 주차장 확보가 되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장 확보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시설구축에도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사실 시민이 5,000원짜리 약을 사러 갔다가 주정차 위반으로 4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부과를 했으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쓰여지면 그러한 사례가 없을 텐데 주정차 과태료로 다른 시설로, 다른 용도로 쓰니까 주정차 위반은 계속 늘어나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짜증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정책을 선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교통안전시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문제도 앞으로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셔서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 하면 지역 의원님들이 상당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어떤 확고한 대책을 제시하면 지역주민들이 시를 믿고 또 시에서 잘한 점을 칭찬할 텐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민자역사가 건축허가 취소가 되고 복합테마파크도 큰 진전사항이 확실한 게 보이지 않고 단지 지금 동서연결도로로 인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실 겁니까?

먼저 복합타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제안공모를 1차, 2차 하였으나 공모자가 없어서 사실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콘셉 발굴하고 개발계획용역을 수립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규모도 현실에 맞고 사업자와 공모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용역수립을 마쳤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가 유치가 되어서 지금 계약이 되고 있고요. 향후 5월에서 8월까지 민간제안사업자 선정을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하면 금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 검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인허가 사업 절차를 이행해서 2013년도 6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일정 수순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용역하면서 사실은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신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다시 또 믿겠습니다. 제가 좀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 도시계획에 도시계획과는 주택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고요. 도시개발과는 원도심에 대해서 주택문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우리가 통계를 내서 인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통계를 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조정해서 계획과 개발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떤 원도심에 미분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늦춰지고 이런 것이 없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계획적인 통계로 차질없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간판이나 환경문제를 활성화해서 원도심이 더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서연결도로가 상당히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것도 좀더 빠르게 사업을 해서 연결이 되고 복합테마파크 원도심 쾌적한 거리 해가지고 어떤 다른 도시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사업이 병행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길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동서연결도로는 원도심권과 신도심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시장님 의지대로 사업비도 확보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원도심 도시주거정비사업 70개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민의견이 최종 반영이 되면 조정이 되겠지만 현재는 33개소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37개소는 주민자립형으로 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합설립인가가 4개가 되어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성, 원성지구는 사업시행자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조합 총회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상당히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흥지구도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도심은 저희들이 정비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몇 개 지구는 복합테마파크 주변에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성 동남구 보건소장입니다. 신용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남구 보건소 운영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부권 인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구의 인구는 2월말 현재 26만 402명으로 남자 13만 2,111명, 여자 12만 8,291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5,025명 9.8%로 서북구 노인인구 6.8%에 비해 많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의 운영현황입니다. 동남구 보건소는 2과 7팀,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직원 74명과 공중보건의사, 방문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기타 인력 5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 진료업무 이외에도 예방접종,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난임부부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감염병 관리, 의료감시체계구축을 위한 상황실 운영, 방역소독, 금연·운동·영양·절주 등 건강상담과 특히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물리치료, 운동교실, 경로당 순회검진, 무료의치 제공, 만성질환관리 등을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구민 건강걷기대회나 남산중앙시장, 천안역 이동건강상담 등 동남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보건지소의 역할입니다. 현재 목천보건지소 등 8개 보건지소에 20명의 직원과 1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진료업무 외에 예방접종, 만성질환관리, 구강보건, 방문보건사업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읍·면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을 위해 우리마을 주치의제와 이동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남보건소는 동남구민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재 전 보건지소를 개량해서 동남구 보건소로 운영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기성 예.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성 장소가 이쪽 서북보건소에 비해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협소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사출신으로 보건소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동남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기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들이 많고 구도심권에는 아무래도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의료취약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좀더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남구 주민은 서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만성관리, 방문보건, 재활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동남구 주민의 건강에 더 노력의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남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신용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수지구 행정타운 입주 현황 및 일반분양과 미분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수지구 행정타운 입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남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3개 공공청사와 가온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청수고등학교 3개 학교시설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도시가스 4개의 업무시설이 입주하였습니다. 미입주 공공청사 중 법원은 2011년12월에 매각되었고, 검찰청, 소방서는 사업예산 일부가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센터는 예산확보 추진 중이며 전화국 및 도서관 용지는 지구단위계획변경 후 진행할 예정으로 대부분의 공공청사가 입주를 위하여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수지구 일반분양 및 미분양대책입니다. 현재 청수지구 전체 분양대상 670필지 59만 8,516㎡ 중 624필지 52만 8,810㎡가 분양되어서 2011년도 5월 이후 택지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져 분양률 93.1%로 미분양 택지가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입주대상 공공기관의 조기입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청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분양홍보 및 공급시책 등을 통하여 잔여택지 매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신용일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수택지개발지구 법원, 검찰청이 제가 5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부지확보를 했다고 언론보도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수택지개발지구가 93% 분양을 하셨다는데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을 하게 되면 항시 뒤따르는 것이 민원이고 미완성을 완성으로 가기는 시간과 재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LH가 재정이 없다 해서 남부대로 지하차도를 못했습니다. 93% 분양을 했으면 재정적인 여건도 되었을 테고 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남부대로 지하차도 관계는 현재 청수지구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요. LH공사와 협의해서 개선대책이 나오면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LH에서 같이 협의 중인데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협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LH에서 당초에는 자금사정 때문에 기간을 2014년도 이후에 연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촉구를 해가지고 개선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하차도로 인해서 한양수자인과 우미린 아파트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LH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청수택지개발지구에서 지금 현재 거의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면 소장님께서 다른 일 제쳐서라도 청수지구에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용일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의원 질문과 관련 원도심 활성화 대책 방안 관련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인치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다가동, 용곡동,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 천안시 나선거구 자유선진당 조강석 의원입니다. 156회 임시회에서 천안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6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선심성 행사,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뿌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간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 자치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정에 맞게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지방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인 것입니다. 현 국세 80%, 지방세 20%의 구조적 모순 하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재정운영의 한계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지방재정의 운영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천안시청에 대한 시정질문 열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로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관련, 두 번째 천안시 CCTV 관련, 세 번째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관련, 네 번째, 청소정책 관련, 다섯 번째 문화재단 관련, 여섯 번째 대형유통기업 관련, 일곱 번째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여덟 번째 도심 및 자연공원 관련, 아홉 번째 용곡동 천변도로 개설 관련, 열 번째 자살예방 대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국장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민에게 사랑받는 1등 공기업을 모토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출범 전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출범 초기이긴 하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현황과 확대 계획, 지금까지의 운영 중 파악된 장점과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하여 말씀 주시고, 향후 확대 시행 계획에 따른 준비 사항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길가던 무고한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무차별한 살인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시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치안 누수를 다소간 해소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치안 취약 요소인 원도심 지역은 상당한 민원이 골목의 치안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요청이 대다수입니다. 천안시에서는 방범용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8조를 근거로 하여 방범용,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용, 효율적인 주차관리용, 교통정보 수집용, 불법주정차 단속용, 재난재해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으로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치안에 대한 불안 요소를 불식시키고 범죄 등 불법적 행위의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되는 CCTV와 관련하여 부서별, 기능별 부분과 설치 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 CCTV의 기능의 차이 및 설치 예산, 관리현황, 그리고 CCTV 설치로 인한 기대 효과 및 수범사례, 향후 각 부서의 CCTV 통합관리 준비 상황, 소관 전담팀 설치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인 천안아산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분리 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설명을 주신 바와 같이 타 기관인 경찰청과 아산시와의 협조 부분이 있는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문화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문화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적 모델을 창출하여 질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고, 운영 중 파악된 장점과 개선사항, 향후 확대시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정액 요금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궁극적으로 줄여 처리 비용도 함께 줄일 수 있는 제도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급격하게 늘어난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 주변의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업환경국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2013년 국제웰빙식품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웰빙식품 산업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은 2013년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개최에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 사업예산 1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비 현황 및 소요예산,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대회 홍보 관련 현황과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 추진 중 발견된 행정적 오류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관련 육성계획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천안시 대형유통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2009년 9월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업 공고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 올해 1월 17일 유통산업 발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이내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시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전원 발의로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공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 영업 중인 대형 유통기업 현황과 매출 현황, 그리고 매출에 따른 지역사회의 기여 현황 및 향후 지역기업 확대 방안, 향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외부적 악재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세 증대와 지역경제 유발효과, 일자리 창출,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추진 중인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차입금 1,432억 원을 조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청남도로부터 52억 원의 이자를 과다 지급하였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저조한 분양률로 인한 재정운영 상의 문제점을 안고 추진 중입니다. 산업단지별 입주현황 및 단지별 기업의 지방세 납부 현황, 그리고 제5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 분양현황 및 향후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주5일 근무 등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주택가에서 접근이 용이한 도심공원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원의 상당수요가 도심공원 및 자연공원에 편입시설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심공원, 자연공원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질문은 사전에 실무 팀장님이신 공원산림팀장님이 충실하게 답변을 주셨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봉서산의 쌍용공원에 악취 민원 등으로 인한 화장실의 신축과 주민들의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한 일봉산의 시설물 보수 등 민원을 즉각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바로 서면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하여 10년이 넘게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도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용곡동 천변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 연장거리 1,745m, 도로폭 15m의 도로공사에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10년 전에 약속한 용곡동 천변도로 개설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북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자살예방에 대한 천안시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살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년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시 역시 인구 유입 등 시세 확장을 감안해도 200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살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자살유형도 다양해지고 연령층 역시 다양하게 분포하여 다각적인 대처를 통해 시민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고위험군과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정신보건센터 부설로 운영하였던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운영근거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질문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주신 대로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자살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강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관계로요, 사전에 시정질문 답변서에 주신 답변으로 갈음하고 막바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있기 전에 사전에 어제 그저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운영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아까 모두질문에서도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사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운영에 들어갔는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느꼈던 바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빠르다.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직영으로 처리할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결재 과정,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 민원인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한 가지 좋은 예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추모공원 사업에 제안을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쉬는 날이 있어서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쉬는 날이 있어서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는데요, 날짜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장 지내고, 4일장 지내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료의원님이 제안을 하시고 즉각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 주셔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그렇게 발표를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사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또 보고받은 사항 중에서 유사한 것을 몇 가지 질문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총 인력이 지금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6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확대되고 지금 현재도 단순히 보면 소규모 인원을 가지고 수익성도 상당히 좀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주셨고, 그런데 격무에 시달릴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이것이 처음에 준비하실 단계부터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타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을 비교견학을 갔을 때 우리가 지켜봤던 사항은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인력이 더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명이 지금 추진하시는 그많은 사업들을 과연, 물론 더 해보시면 안이 나오겠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몰아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뭐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200명, 300명이 하는 일을 우리가 60명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운영하시면서 5개 팀으로 6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인력배치의 어려움이라든지 운영하시면서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답을 주십시오.

하여튼 조강석 의원님 시설관리공단 우려했던 것보다는 운영 초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물론 공단이라는 게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용 효율성 때문에 인력 등에 상당히 긴축적으로 시작을 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운영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4개월 못되는 운영 기간에 나타난 일부 서비스의 문제 또는 문제해결 능력, 또 그때그때 신속한 조치 이런 것에 아쉬움이 좀 있지마는 앞으로 상반기 운영실적, 더 나아가서는 평가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1년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이나 보완, 수정해야 될 내용들을 보다 더 긴밀하게 분석 평가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더 시민들에게 훌륭한 공단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원론적으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듣겠고요, 이것이 1단계 사업이 7개 사업에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거고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을 하시는 거죠? 계획상.

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최초 계획부터 그렇게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가 아니고 2013년에서 15년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아, 2013년에 딱 시행하겠다고….

예, 못박은 것이 아니고 3개년도 사이에 전환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이런 추세로 최소한 1년을 운영해봐야 평가도 또 받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에서 하는 거죠?

예, 그 평가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확대시기를 빨리 당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선점을 보완해가면서 늦출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로라면 좀더 긍정적인 평가나 긍정적인 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은 업무분장 문제로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보수 관계 이런 것은, 체육시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과에서 또 예산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해결책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겠다는 답을 듣긴 했지만 이런 업무의 분장 문제 이런 문제들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까 조금 거론을 하긴 했지만 인력이 좀 과도하게 성과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면 좀 격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고요, 또 직원들이 이제 업무만 강조하고 성과만 강조하다 보니까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불만이 팽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물론 노동자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권리도 주장해야 되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공사의 직원 아니겠습니까? 꼭 노동자, 사용자 이런 개념보다는 함께 천안시의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면 수익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맞추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 목적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서 시민 여러분께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는 공단은 저희가 위탁 주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각 기능별로 정책결정이라든지 예산확보 이런 것은 관계 부서에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격무와 관련된 부분은 한 번 공단 측하고 협의해서 정원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범위 내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들은 바로는 우리가 전출금으로 올 예산 100억을 전출을 했는데 아마 우리가 보고 받는 바로는 100억 원을 초과해서 수익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본의원이 벌은 대로 다 써라.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볼 필요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성만 강조하는 공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장님 답변 내용인 CCTV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29쪽인데요, 보시면 지역적으로 좀 편중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여러 군데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되어서 여성가족과, 교통과, 구청,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각종 읍·면·동, 이렇게 기능별로 다 다르게 되어있고 그런 와중에 지역별로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이 CCTV는 원도심 지역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골목도 더 어둡고,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치안을 우선 해야 된다. 치안의 문제는 더 중요하고 시민 삶의 질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이 일을 하다보니까 지역별 불균형이라든지 우선순위의 문제라든지 밀집도가 높은 곳이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지금 말씀하셔서 종합적으로 수요를 판단하고 또 취약지 중에서 안 된 곳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령에 의해서 지금 7개소를 한정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가 아까 좀, 다음 청소 담당이시니까 복지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시겠지만 이 쓰레기 투기 문제도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신 것처럼 세심한 부분까지도 설치에 균형 있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관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물론 설치는 다 다른 부서에서 기능별, 용도별로 설치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유지 관리 내지는 효율적인 관리에는 상당히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소관 부서를 하나 정해서 정보통신과로 해서 총괄하라라는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행안부 지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부합되도록 통합관리 준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의 한 방편으로 전담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지난 조직 개편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당장은 필요없다.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향후 행안부의 정책방향이라든지를 보면서 보조를 맞춰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답변 주시고 약속 하셨던 것처럼 치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아까 7개 분야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 있게 설치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단 관련된 질문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죠? 물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거는 아니지만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죠?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직은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을 느낀 거는 없고요, 애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조금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문화재단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운영할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오픈하려고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은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예를 들면 엊그제 의원님들께서도 가서 보셨겠지만 예술의 전당이 바로 오픈을 합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2013년 이후 16년까지 이쪽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운영은 시에서 하려고 인력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의 인력은 총량제로 묶여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인력이 지금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당겨서 문화재단을 조금 일찍 인원을 확보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육책이죠, 고육책.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사실 의욕을 가지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문화재단 설립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의 질을 높여보려고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반 여건이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올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죠. 반딧불 가족음악회, 시민의 종 타종 행사, 흥타령축제,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인원이. 7명 아닙니까, 7명. 7명이 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물론 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거기 사무국장님으로 가시면 부시장님은 상징적인 거고 현장 실무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실무 물론 안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총괄은 하시겠지만 그 실무 인원이 6명이에요. 이 6명이 다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직접 지적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은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전까지는 일부 공무원을 파견식으로 해서 현지에 가서 새로 재단의 직원이 되는 사람들하고 업무도 같이 논하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흥타령축제 관련된 팀은 파견이 가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육지책인 겁니다. 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연관해서 향후에 2014년부터 해야 될 업무를 먼저 당겨서 인원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쉽게 말씀을 주시지만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다. 이것이. 너무 쉽게 이 계획을 접근했다.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문화재단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좀 지자체 여러 군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불과 6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천, 고양, 성남, 강릉, 김해, 익산, 이 정도고요, 더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들 모두 보면 출연금이 출연을 받아서 우리는 이거를 기금을 적립을 하지 못하고 사업비로 써버리고 마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사업수지 예산서를 사전에 받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출연금을 고양 문화재단 149억 원, 성남 문화재단 110억 원, 이렇게 받아서 이것을 기금으로 적립한 후에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기금이 지금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7억 좀 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7억 5,000만 원 기금 세워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의결을 받으실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설치 동의만 해주시면 어떻게든지 1년에 40억씩 10년 동안 400억 출연해서 기금으로 확보한 후에 그 기금 가지고 정말 문화재단을 제대로 한 번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는 안 보고요, 어차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기금 마련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실 사항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단에서 꼭 시에서 내주는 그 기금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기금 모금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주셨는데요, 그래서 전에 우리 의회에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이사선임 과정에서 이사님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주신 대로 이런 이사 선임을 할 때 지금 말씀주신 출연금 내지는 기금 적립을 위해서 고려해서 이사분들을 선임했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때 말씀주신 거는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행 초기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이사님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지금 현재는.

아직은 성과는 없고요, 내년 이 자리에서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정말로 운영을 잘했구나’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노력도 하시고 분명히 성과가 나와야 된다….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종량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주택가에서는 규격봉투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있죠?

일반 주택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정액제인데요, 한 달에 가구당 얼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걷고 한 곳에 모아서 버리는 형태죠.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홍보하고 홍보 이후에 언제부터 이거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2013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체 종량제로 전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가정은 지금 하던 대로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그냥 하고요, 아파트 단지 그쪽을 일괄 수거해서 일괄 그냥 똑같이 나눠서 얼마씩 내던 것을 내는 분량에 따라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는 시행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방식이 몇 가지 방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 시는 아직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요?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태그방식이라는 것과 칩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기에다 태그를 붙여서 넣으면 그 택이 자동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이 열리고요, 택에 얼만큼 버렸다라는 것이 입력이 되어서 나중에 돈을 내는 것으로 후불방식이 되겠고, 칩방식은 지금 봉투를 사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하듯 일정한 용기에 그 칩을 붙이면 그 용기에 물량을 반을 넣었든 꽉 채우든 똑같이 칩이 잘려서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시범 실시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어느 방식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름대로 곧 결정은 할 텐데요, 정확하게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국장님 이런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식을 한 가지로 정하면 나중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지구를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방법도 고려를….

그런데 그 기계를 설치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하셔서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려해보면 우리 비용을 안 들이고도 그쪽에서 제안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는 거, 그런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수거방식을 바꿀 때는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고 그 낭비되는 음식물을 줄임으로써 발생되는 우리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7쪽에 답변 주신 것처럼 처리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해양투기가 올 연말부터….

예, 정지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이산화탄소 절감 노력 이런 것들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상황이다. 그리고 함께 우리 시도 보조를 좀 맞춰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물 처리 비용이 처리 비용 대 버리는 주민 부담률이 현재 2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여서 처리 비용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주민 반발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용이 22%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버리는 비용이 5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하는 방식은 기존에 아파트 단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에 거의 27평 이하에는 월 1,000원, 27평 이상 아파트는 평수에 상관없이 1,200원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칩이나 태그방식으로 할 때 약 900원 내지 1,000원으로 아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량도 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혹시라도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셔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시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하루속히 자리잡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러번 만난 거 같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웰빙 소리만 들어도 그냥 경기하실 거 같은데, 하여튼 어찌 되었든 이 문제도 국장님, 그리고 소관 담당자 오셔서 성실하게 저한테 답변 주셨던 사항이죠.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다고 주셨는데 본인이 문제 제기했던 사항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셨고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무척이나 다행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한 번 국장님이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 문제점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하게 처리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 민족음식 테마공원과 함께 주제관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 자체를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건설사업소하고 업무 분담을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가 한 2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같이 세계음식 테마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엑스포 주제관과 함께 같이 사용하면 이후에 같이 사용하는데에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내용들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전에는 행정 과정에서의 행정적 오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그 오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가시화 되었고 그리고 또 그런 노력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50억, 100억 우리가 쉽게 말로 하니까 쉬운데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저는 평생,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 많은 돈 만져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하는데요, 정말로 내돈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혈세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피 같은 돈 아니겠습니까? 항상 시민의 세금은 소중한 것이고 그 소중한 세금을 허투로 쓰지 않도록 하는 이런 행정의 노력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도화 되어 있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이런 과정,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예산을 함께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본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천안시민께 잘못된, 그간 부적절했던 행정 절차의 오류를 다 치유했고 앞으로 이런 오류가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대형유통기업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형유통기업이 우리 시에는 너무나 많이 지금 입점되어 있고요, 정말 무차별적으로 들어왔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대형유통기업이 오셔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참 이런 적절치 않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벼룩도 낯짝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분들 하시는 거 보면 너무 하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매출을 연간 1조 원 이상 올리면서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금액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고용창출 효과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줘도 나무 낯 뜨거울 정도입니다. 국장님과 함께 우리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같이 일원으로 들어가서 회의도 같이 하고 그분들한테 우리의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분들 태도를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시가 좀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잘 알고 계시지만 작년에 본의원이 일부 조례안을 개정해서 세외수입으로 더 받아들인 그 사례를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교통유발 부담금 계수를 좀 조정해서 그분들 스스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각오를 한 번 말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대형유통기업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라도 필요하면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관철되도록 한 번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겠다는 것보다도 스스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강제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기여의 폭을 넓히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분들도 천안시에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결재라인이 본사라든지 서울에 있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스스로가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까지 좀더 기회를 더 주고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지역기업 환원 이런 수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강수를 둬서라도, 초강수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유발 부담금 계수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더 거둬들였는데요,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담당 국장님께서 대형유통기업에 기회를 주신 다음에 한 번 내년쯤에는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입니다. 산업단지 관련된 질문인데요, 작년 10월달에 우리가 시정질문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조성원가가 얼마인가, 차트까지 만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정부분은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말씀도 들었었는데 그것은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것을 여기서 다시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외 여건이나 우리 천안시가 처해있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 지금 지났는데요, 5산업단지가 지금 분양률이 23%, 분양업체수가 22개 기업체로 이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22개 업체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6개월 전에 몇 %였냐면요, 14개 업체 14.3%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 자료, 그리고 언제든지 만나면 원론적이고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본의원이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 토대에서 노력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전에도 본의원이 많이 서운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이고 시민 혈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이 이런 추세로 가면 결국에 가서는 제가 따지는 방법은 지금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으시니까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주장할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모두 다 분양이 된다고 해도 적자나는 사업인데 물론 향후에 100억 원이라는 지방세 수입이 매년 늘어나는 사업으로 기대가 되고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의 진솔한 자기 고백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천안시가 얼마나 상황이 좋았습니까? 그렇지만 행정절차라든지 공사하는 과정, 기간 이런 것을 다 반영했을 때 대외적인 여건이 변화되고 글로벌 위기, 외환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수도권 규제의 완화 이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산단 정책이 힘들어지는데 그런 답변은 안 주시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핵심을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52억 원의 이자가 과다 지급되었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 담당 실무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 들어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도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건과 지금의 여건은 전혀 다르긴 하지만 감사 지적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는 이자는 고정해서 1.42% 정도로 했고요, 해서 다시 이번에 저희가 2011년 12월 30일날 약정 변경을 해서 1년 고정 플러스 0.87로 해서 0.55를 조정을 했습니다. 0.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7억 8,76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해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 약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주신 내용을 보면 52억 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받아내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분 중에 조정을 해서 우리가 과다 지급된 부분은 다 상쇄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조정한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흔히 동료의원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소 잃었다고 외양간 안 고쳐서는 안 됩니다. 소는 잃고 외양간은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고치고 새로 준비를 해야 새로운 소를 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런 일들은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잘 하셨고 또 본의원이 민원을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다 개선해주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5산업단지 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온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표현을 드릴 정도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을 드린 사항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완공을 못 보고 있는 용곡동 천변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예, 천안 천변도로는 총 연장이 1,745m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지금 시공되고 있거나 준공된 지역입니다. 한라비발디에서 275m, 삼성쉐르빌 아파트에서 260m, 동일하이빌 아파트에서 225m는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도로가 개설되고 있거나 아니면 도로가 마무리 상태가 되겠고요, 나머지 두 개 구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바로 맞은편에 약 545m가 미개설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쪽은 상류 쪽으로는 아파트가 사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다가 추진이 포기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구간 220m는 우리 시에서 2010년도에 개설 완료한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25m가 아직 개설이 안 된 미개설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20억 정도라고 하셨나요?

예, 지금 325m에 소요예산이 2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 매입을 못한 필지가 몇 필지 되죠?

여기는 부지 매입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 예산액이 약 1,282㎡에 11억 정도만 들어가면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더 이상 주민들한테요, 제가 좀 부끄러워서 핑계 댈 게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 핑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당초에는 예산 절감 개념으로 아파트가 사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아파트 사업지구 내로 포함이 되면 아파트 사업자가 개설 지속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아파트 사업자가 포기가 되면서 우리 시에서 개설해야 될 부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최대한 빨리 해서 도로 개설해서 전 구간이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유, 국장님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4월 24일날 목진각 국장님께서도 시원하게 대답을 주셨고요, 그 이후에 2009년도 10월 29일날 우리 이재당 국장님께서도 시원하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을 주신 부분은 아주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사업추진 계획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공직자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진솔하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우리 여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천안시에 대하여 열 가지 분야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비계획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등 재정 지출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와 같은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선심성 행정을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낭비성 지출 요인을 억제해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고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서 시민들께 신뢰받는 행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의회는 감사원의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및 점검 결과 발표에 따라서 지난 1월 27일 154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의욕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조치결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이기도 하고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런 오류들을 개선하고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합심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천안시는 전시성, 선심성, 과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면밀한 투자계획에 의한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올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표를 얻기 위한 재원 확보, 대책 없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OECD에서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확장이 가져오는 재정의 압박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각국의 경제 위기가 재원 대책 없는 복지정책의 확대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중앙정부와 상급단체에 의무분담 비율이 과중한 대응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대응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소신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이 천안시가 지방자치의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석 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관련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전종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방금 전 조강석 의원님의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질문 잘 들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단이 사실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지만 또 사실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실제 기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출범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요?

예.

문화재단이 실제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역할에 관한 다양한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그 필요성들도 현재 관 주도로 우리 시 문화정책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문화재단을 두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공무원이 하기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느 정도 하다가 인사이동이라든지 또 담당하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문화에 관련한 전문분야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해서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차이는 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본의원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관주도의 문화정책이라든가 문화예술의 다양한 활동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또 문화재단을 설치하는 것이고 문화재단을 설치하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창의적 활동이 보장되고 또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만끽하게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재단을 설치할 때 그 인적 구성요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한꺼번에 채워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누어서 지금 문화재단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입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도입기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고, 각 단계별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있을 텐데 초기에 자치단체장을 이사장을 통해서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상태에서 일정한 그동안 민간을 통해서 위탁해왔던 흥타령축제라든가 또는 각종 판페스티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것이 목표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기단계에서 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동의하더라도 첫 단계부터 이후에 많은 과정으로 나가기 위한 지향들이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행정 안에서의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번 문화재단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와 실망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견해도 언론을 통해서 밝히기는 하셨지만 이곳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당초에 얘기 듣기로는 이사선임 문제부터 이사를 공모를 하지 않고 선임을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 치고 이사를 공모로 해서 하는 경우는 저도 못 봤고요, 나름대로 행정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쪽의 문화재단의 주요기능이라든지 설립 목적에 맞는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선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앞으로 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이라든가 경제 쪽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사항, 문화 쪽에 전문적인 필요에 의해서 미술계라든지 각종 예술 관련하는 분들도 저희들이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또한 재단 하면서 사무를 이끌어나갈 사무국장이 문화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하지만 행정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설립 목적이 어느 한 두 개의 문화예술을 확장시키고 넓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람에 대한 문화 혜택을 주자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결국은 전 시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진흥을 위한 재단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기능은 문화예술의 진흥, 또 앞으로 문화예술을 진흥할 건지, 정책 수립, 지원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을 창작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할 건지, 이런 복합적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일 건가 많은 고심들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해서 많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 힘으로 사람 선임한다는 게 너무도 어렵고 해서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 다소 긴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 지금 일전에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사항만 하더라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장님의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도 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신뢰를 회복할 그런 명분을 갖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저는 지금 이 채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채용 전문기관이라고 하시면 커리어캐어라고 하는 인력채용 업체에다 위탁해서 뽑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채용에서 과업 지시서상에 서류전형이라든가 면접에 대한 각종 기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탁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공고내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거 외에 실질적인 선정이, 인력의 수급이 결국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 기준표가 우리가 작성했다는 거 자체가 결국은 어떤 스펙의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을 위탁을 줘서 공정성을 기했다고 하는 주장이 맞을 수 있는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단순히 우리 서류전형만 보더라도 각 기준표에 의하면 경력에 대한 것을 근무경력을 70%, 또 이후에 응시분야의 경력을 또 별도로 10% 해서 경력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경력에 대한 대부분의 점수는 일정한 공직을 5급 이상의 공직을 3년 이상을 했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문화예술 단체 기관에서 7년 이상 했거나 이것은 이 기준만 충족하면 만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문화재단에 특별한 목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는 기준으로서는 분별력이 없는 기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화재단이라고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방향성이 이 선발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의 설립 목적으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이정도의 경력은 있어야 이끌어 나갈 것으로 행정 쪽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능력에 대한 것이 경력에서 검증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문화재단의 특정분야의 목적을 수행하는 경력이 별도로 요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 경력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고 특수한 경력에 대한 배점, 예를 들면 응시 분야의 전공여부라든가 응시분야의 경력 등은 상대적으로 10점, 10점 해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곤란했던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공적 논의에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 고위직 공무원 분이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 응시하고 실제 이 선정에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부서의 상급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동시에 공개적으로 위탁을 했다고 하지만 위탁전문기관의 서류 전형이나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면접 과정에서 우리 천안시 공무원이 면접관으로 나간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아주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는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했다고 하지만 실제 자기 부하 직원에게 면접을 받는 그런 아주 우스운 형국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정성을 전제로서 이렇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민이 요구하는 천안시민이 원하는 바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 이외에 더 많은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정한 분야만 봐서 전문가라면 모르지만 전체적인 행정을 하면서 천안시 전체를 바라보는 눈은 저희들 같은 공무원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상의 분들이 없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의 간부를 채용을 하면서 모든 부분들을 총 망라를 했고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신 분이 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재단의 격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은 의원님, 저희들도 커다란 고심 끝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담당 국장님께서 말씀은 문화재단의 격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 아니냐, 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재단의 격을 높였다라고 주장하신 적이 있지요? 실제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격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지금 그 문화재단에 사무국장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분이 부이사관급입니다.

이사관….

아, 죄송합니다. 2급 이사관인데 이사관이라는 위치에서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은 실무적 성격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사관이 평상시에 공무원 직에서 수행하는 업무하고, 실제 그 자리에 가서 해야 될 업무가 성격상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격이 안 맞는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 아무리 문화재단이지만 그것은 천안시 행정조직과 뗄 수 없고, 실제 천안시 행정조직의 문화관광과가 문화재단과 유기적 협조 하에서 때로는 통제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외적 위상과 관련해서 이사장이 충분하게 그런 행정력이라든가 발휘한다고 볼 때 이사장의 역할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려고 했던 그 목적에 부합되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야 함에서 실제적으로 외부에 채용을 위탁했다는 미명하에 실제적으로는 그 채용의 주체가 그 시험에 참여해서 그 직에 뽑인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단순히 공정하고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목표에 부합되는 인력채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용의 절차, 채용의 주체, 행위, 상당히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시고자 하는 분의 직급도 중요하지만 앉아계신 2급 이사관이 어느날 갑자기 2급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많은 경험과 이것으로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이지 어느날 갑자기 그 급수를 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에 일견 많은 부분 동감을 합니다. 해서 우리 문화계 쪽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문호를 활짝 열었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천안문화재단을 이끌어나갈 분들은 참여를 해 주십사.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반응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번 전형 결과를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인력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특정분야에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예.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천안시가 문화재단 설립에서 첫 단추를 잘 끼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인력 수급하는 과정에서 만든지 얼마 안 된 문화재단 정관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현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무국장의 지위를 상임이사급의 본부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지요?

오해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행정을 함에 있어 일부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사무국장이라는 직제 얘기 자체는 조례에도 없고 정관에도 없습니다. 당초에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일부 얘기로 사무국장 얘기가 나왔었고요, 앞으로 2단계에 가서는 상임이사 형식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를 하다보니까 2단계를 당겨서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는 그 정관에 있는 그대로 사무국장 체제가 상임이사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시는 분 직책이 높은 분이 오신다고 해서 그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최근에 물론 지역 언론에 보도된 문화재단의 정관 개정, 사무국장을 특정 지위로서 승격하기 위한 정관 개정이 있다고 주장된 내용이 거짓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거짓이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아니라고 주장하셔도 지금 지역사회에는 우리 시에 부단체장급의 인사가 문화재단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를 통해서 사무국장의 지위가 명칭에서부터 그 격에 맞지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실제 정관을 변경한다고 잘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면 제가 처음부터 이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문제의식, 천안시가 여러 가지 논의에서 문화재단에 가겠다고 한 방향으로 처음부터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미제출 문제도 있고 해서 문화재단 인력수급과 관련해서 일련의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그것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관 고치는 얘기는 바깥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문화재단 출범에 즈음해서 제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할 때 몇몇 기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름을 사무국장보다는 본부장이라든가 상임이사로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제가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전종한 의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