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쾌적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태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이강호ㆍ안영수ㆍ윤재상ㆍ조영홍ㆍ이한구ㆍ구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화사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증진 유도와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고자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서 도시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 중 운동시설에 한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50% 감면 규정과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50% 감면대상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점용료 감면 신청서 제출과 사용료 감면 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0년부터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2018년에는 14.3%, 2026년경에는 20.8%가 넘는 초고령화사회로, 2050년에는 34%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2012년 3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9.1%를 차지하고 있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이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노후생활 준비로 신체건강과 경제준비를 우선시하고 있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연령을 기준으로 운동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 수입은 시 재정과 연관되는 바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짐에 따라 세입감소도 증가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외 6명이 발의하신 만 65세 이상 노인의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 관련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개정안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는 특히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볼 때 사용료 감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층의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이 목표이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시설에 한해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공원 내 축구장 등 운동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공원 내에 축구장 말고 다른 시설이 있나요?

저희 인천시 도시공원에는 운동시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유료로 받는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축구장, 테니스장 그 정도고 나머지 경제자유구역 송도에 보면 수상택시라든지 그런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감면대상도 아니고 또 운동시설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운동시설이라 함은 축구장 그러니까 운동장이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운동장하고 테니스장 그 정도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작년 2011년도에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10년 기준으로 공원 전체 시설하고 사용료 수입을 집계를 내보니까 47개 시설에 25억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운동시설까지 포함한 모든 시설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50% 감면하게 될 경우에 감가상각되는 그러니까 수입이 줄 것 아니에요. 그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추정치인데요. 저희가 2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추정?

네.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 뒤에,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례 신ㆍ구문대비표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65세라고 하면 만인지 그냥 65세인지 이것도 정확히 규정이…….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할 때 65세 기준은 65세를 증명할 수 있는 예컨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혹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객관적인 연령이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우대증이라든지.

그 연령을 만으로 할 것이냐 그냥, 우리나라는 나이가 만도 있고 그냥 나이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정확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있는 거죠? 조례안에 만 삽입이. 전문위원님 이것 보세요, 한번. 내용에 없는 것 같아요.

만 65세 이상은요. 신ㆍ구대비표, 페이지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공원 조례 17조에 보면 입장료 감면사항이 있거든요. 거기 6호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기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17조6항?

네.

면제인데 우리는 50%를 할인해 주자는 얘기죠?

네, 50%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지금 얘기한 것은 입장료이고, 17조.

그래서 보시면 17조는 입장료거든요. 입장료고 지금 이용범 의원님이 대표의원님으로 발의하시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18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보면 18조2항에 보면, 개정안 갖고 계시죠?

네.

개정안 2항2호에 보면 제17조6호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 6호가 뭐냐 하면 입장료 감면의 나이는 60세 이상의 노인, 죄송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우리 신ㆍ구문대비표에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18조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17조6호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입장료 감면이고요, 17조는.

아니요. 그러니까 18조 기존에 있는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항목에 그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개정안에.

그런데 지금 이것은 50% 감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낸 조례에는 50%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50%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신ㆍ구개정안을 대조를 했으면 좀 이해가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정확히 문구가 있었으면 이해했겠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18조 이번에 신설되는 항목을 보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시설 사용 시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용범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감면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라고 했는데 이것을 해당 사용시설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미리 그냥 신분증만 제시하고.

지금 사실은 인천에 마흔한 분이 각 군ㆍ구에서 65세 되는 실버축구단이 구성되어서 전국에서 우승도 하셨던 분들인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1년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100% 감면을 해 달라고 몇 차례 왔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여쭤봤더니 100% 감면은 어렵다. 50% 정도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합의했는데 이미 1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서.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되는 달부터는 아마 50%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7조에 이미 감면대상을 다 담았는데 이미 감면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라고. 그런데 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느냐 이거지.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이용은 주로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때의 단점이 뭐냐 하면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다른 소위 말해서 나쁜 악의를 품고 다른 사람명의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그 감면받은 것으로 사용을 했을 때 현장에서도 적발해 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면받는 분에 한해서는 직접 와서 65세 이상 사용자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번거로우시지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명 다 해야 되네요. 예를 들면 축구선수가 양 팀에 22명이면 22명이…….

대표로 한 분만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의적으로 따지면 노인네가 신청하고 젊은 사람이 찰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전혀 배제는 못 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면 이런 것을 담으려면 좀 더 자세히 담든가, 아주.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속였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든가 그런 벌칙조항도 원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대표로 한다는 것은 좀 편의를 봐드린 건데 원칙적인 것은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다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번거로워진 거네요.

네, 그렇죠.

이분들한테는 혜택을 주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번거로워진 거예요, 이분들이.

수고로움이 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조3항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실 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무슨 운동시설의 단가가 아주 높은 고비용시설도 아니고 그리고 65세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은 수도 아니고 또 축구장 시설에 아주 한정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면요. 제가 봤을 때 조례내용에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사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유는 이미 발생된 거죠. 감면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그러니까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되지 그 안에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단지 미리는 뭐냐 하면 성수기 때는 축구장 사용인구가 많으니까 예약개념으로 그렇게…….

예약 개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감면 개념으로는 굳이 이렇게 문구가 복잡할 필요가 없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에 보시면 점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점용료가 콤마 찍고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하고.

콤마 그 앞의 것은 점용료이고 콤마 이후의 것은 사용료니까, 지금 여기는 콤마 이후 것이니까 사용 시에 증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용료는 65세 이상 감면과 관련없이 새로?

점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운동시설에 대한 사용에 따른 감면이기 때문에 사용료지 점용료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러면 3조 점용료 감면받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이용범 의원님이 발의…….

그것은 아닙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것은 아니지?” 이것은 아닙니다.

신설안을 이용범 의원님이 발의한 겁니까? 집행부가 한 거에요? 이용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발의안하고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집행부가 한 거랑 조례가. 이용범 의원님은 감면조례만 한 건데 신설조례는 누가 한 거냐 이거죠.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용을 담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더 복잡했거나 이왕이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좀더 시원하게 편의를 봐 드려야 되는데 신설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더 복잡해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차피 감면하는 것이 합당하니까 감면받는 절차까지도 이렇게…….

확인만 되면.

확인만 되면 되지 미리 이러냐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신주, 가스관 이런 점용에 대한 것은 어떤 공사가 들어가고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은 하는 거고 사용에 대해서 이용객 입장에서는 그 현장에서 증명만 하면 된다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선례가 될 수도 있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게 도시공원 내에 있는 것만 얘기하고 이용범 위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는 나이드신 분들의, 그분들이 60세 이상의 분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50대, 40대, 60대 축구회원들이 있다고요. 그분들끼리 전국대회도 하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선례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내에 학교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분들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60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이 돼 있는 단체면 괜찮은데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아까 말한 대로 65세 이상도 있을 수 있고 60도 있고 50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정확한 것들이 이 조례안에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되셔서 오신 것 같은데 이게 규칙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신설하는 조례에 이게 다 함축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공원뿐만 아니고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예컨대 시립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타 시설에서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30%. 단 요율은 저희보다 낮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천시에서도 우리 공원시설뿐만 아니고 시립체육시설에서 하는 것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단 요율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공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감면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의 대상자들만 되는 건지 아니면 단체가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정확히 이 안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하고 부산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도 저희하고 공히 50%인데, 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단체냐 개인이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핸들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저희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소요예산이 2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조례가 확정이 되면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준비하실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좀 하시고 함축이 되게 잘 해야 진정한 프로 아니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 갖고 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의아한 면도 있고 앞으로 조례 제정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점용료 부분도 체육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테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테니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자기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데로 쓰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경우도 그런 데서 본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용료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운동시설에는 점용시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갖다 놨다든지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동호회에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공원의 시설은 도시계획상의 시설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공원관리청에서 갖다 놓은 경우가 많고요. 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이 아니고 일부 나대지라든지 아니면 임야 일부 중에 베드민턴장에 갖다 놓은 그것은 공원지역의 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에는 법상으로 놓을 수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것은 불법으로 갖다 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거니와 또 그 지역이 공원이 아닌 지역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곳들 몇 군데를 봤거든요.

도시공원이 아닌, 네.

그리고 저도 김영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개인이 증명을 하면 되지만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

연령층이 다양하죠.

연령대가 다양한데 대표자가 그러면 된다라든지 아니면 과반 이상이 되면 된다라든지 아니면 전원이 돼야 된다라든지 뭔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한 사람이 가서 대표로 65세다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정말 이런 것이 조례로 생기면 영입을 해서 조기축구회 같은 것은 4, 50대가 주로 하는데 연세드신 한두 분 영입을 해서 그분을 앞장 세워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엄청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다시피 규칙에서 보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시간에 3만원이라는 것은 개인당 3만원을 받는 게 아니고 단체한테 3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65세 이상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원이 다 65세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버축구단이라든지 극소의 제한된 단체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어쩌면 조례에 대해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시행규칙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이용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부평구 산곡동 58-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뫼골 어린이공원을 뫼골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뫼골 어린이공원이 위치한 부평구 산곡1동, 청천1동 일원은 노후화된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지입니다. 다수의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문화ㆍ여가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공원주변 7개 주민협의체와 주민 602명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부평구청에 청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평구청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공원부지 내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응모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6억원을 포함한 문화회관 건립비 총 8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휴식과 커뮤니티 교육ㆍ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결정안은 기존 어린이공원을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여가공간 및 전 연령층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주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인 뫼골공원은 1944년 1월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1991년 조성된 곳으로 주변지역은 대부분 구도심 일반주거지역 내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편의 및 여가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복합여가공간으로써의 주제공원 조성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사업시행자인 부평구는 공원 내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주변지역의 주택재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및 공원조성의 중복성 등은 없는지 그리고 주제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인천시 관내에 많이 있나요?

네, 어린이공원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만든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근거리에 있는 지역의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고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든 게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렇죠. 어린이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린이들만은 아니고 어린이 보호자까지 포함한.

어린이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어차피 지역사회에서는 합의를 거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일단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내용하고는, 조례하고는, 조례가 아니라 변경안과는 상황이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이 났을 때 이런 것을 조서에다가 총독부에서 고시했다는 내용을 담나요? 원래.

네, 그것은 최초 결정을 담게 돼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인천에도 계양공원이라든지 총독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공원이 결정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45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총독부 고시라는 게…….

그런데 그게 연혁을 하기 위해서 최초 결정을 통상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기를요?

네.

표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총독부에서 고시한 것 기분도 안 좋을 테고…….

자랑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희망만들기 사업에서 결정이 돼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예산을…….

8억 3,000만원 정도.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죠?

용처의 세부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8억 3,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 국비가 4억인가요?

지금 8억 3,000은 일단 사업비가 모인 것은 국비가 6억이고요.

국비가 6억이라고요?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1억이고 주민협의체가 3,000만원 그래서 총 8억 3,000만원이고요. 문화회관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층수는 2개층에 한 동짜리 건물이고 건축면적은 205㎡가 되겠습니다. 공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건폐율은 2.3% 그리고 용도는 다문화센터, 학습센터, 문턱 없는 밥집 이런 용도로 쓰여질 거고요.

변경된 사항 안 갖고 있어요? 1층이 무슨 문턱 없는 밥집이에요? 카페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집행부에서 그것도 잘 모르고 갖고 오셨어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평구청의 담당자가 나와 있는데.

아니, 뭐 됐습니다. 됐고 내용을 이런 것 올릴 때 국장님, 아까도 그렇고 숙지를 하시고 나오세요. 저희만큼도 모르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일단 굉장히 좋은 변경된 사업이, 어린이공원을 지금 대체적으로 구마다 가 보면 어린이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른들 시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것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칭은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시설은 놀이터 하나만 있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어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해야 되겠고, 이것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할 거죠? 운영자체는, 내용 모르세요?

(관계관과 협의 중)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부평구청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녹지과장님이세요?

네.

지금 이게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게 주민들 전체가 동의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사 저기도 구성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중복되거나 같이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부평구에서.

청천2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산곡4구역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어린이공원이 청천2구역 공원 3개, 산곡4구역에 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뫼골공원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원확보는 이미 다 되신 거죠?

네, 재원확보는 다 됐습니다.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가 확실하십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재원확보도 잘 되어져 있다니까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리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됐는데요. (관계관과 협의중) 아, 주민협의체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