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 청원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정회요청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매매업이 활성화돼서 인천시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나대지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허용이 되고 하는데 옥상에다가 이 매매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건축법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자동차 전시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이 옥상 사용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서 다른 상업적인 시설이 아닌 자동차매매업에 국한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회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담회 결과 본 조례는 건축법 연면적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매매업에 한정해서 자동차 전시 연면적을 논의하는 것으로써 건축법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중론이었습니다. 또 나대지는 현재 전시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나대지에 대한 조세 관련법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반문하신 옥상부분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옥상부분은 이미 그 건축물에 조세관계가 다 성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중론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정회 등을 거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발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ㆍ정수영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교통유발시설 중 대형마트는 연중 주간뿐만 아니라 심야시간에도 승용차들이 출입하여 주변 교통혼잡 및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교통유발시설인 바 이러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시설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타시ㆍ도와의 비교 및 도시교통기초조사 자료 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2의 시설물이 교통유발계수 중 제7호 판매시설 내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지난 1월에 인천시로부터 제출돼서 2월 초에 본 위원회에서 5.46에서 6.52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검토하여 보았고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따로 적용시켜본 결과 기존 6.52에서 9.00으로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계수 9.00을 적용할 경우 8억 3,000여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조례안의 참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주요시설인 대형마트에 대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시설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교통유발계수를 타 시ㆍ도와의 비교 및 도시교통기초조사 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당초 6.52보다 38% 증가한 9.00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대형마트 시설에 대하여 교통유발에 상응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와 아울러 해당 시설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안병배 의원님한테 질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유발계수가 올라감으로 해서 부담금이 더 증액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8억 3,000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요새 한참 나오는 재래시장과의 경쟁문제 이런 데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재래시장에 도움을 주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ㆍ김병철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과 동료ㆍ선배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으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로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구성원별로 공사를 각자 분담해서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역할을 하고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ㆍ시공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공사를 계약하고 대금을 직접 받기 때문에 공사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대물지급, 장기어음지급 등 수십 년 간의 고질적인 불법,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근원적으로 제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한 직접 공사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품질제고는 물론 심의한 결과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 임금체불, 자제 및 장비대금 체불, 산재증가 등 사회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산성 향상으로 경영안전은 물론 기술개발 등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이 자연적으로 육성되게 할 수 있으며 종합건설업자는 시공능력이 앞서고 경쟁력이 강한 전문업자와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의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여 각각의 기여에 따른 공평한 이윤배분, 불법ㆍ불공정행위 근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건설문화, 공정사회 구현 및 건설환경 조성으로 건설산업이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다만 본 조례안 제5조의3 단서 중 다만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호,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호,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주자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사전 예방하고 각 공정별 전문공사를 전담하여 직접 시공함에 따른 책임시공을 확대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개정되는 내용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시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임의규정이 되면 현실적으로 이것 공동도급제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청원을 낸 우리 지하철공사에 관한 건도 보면 건설기본법에서 제시된 82%를 명백히 안 지켰거든요.

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보완책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약하게 둬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마나한 규정이 될 것 같은데 하여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실시한다라든지 보다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82%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강력히 적정성 검사를,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적정성 검사를 일주일 이내에 해서 82%에 못 미치면 재계약을 하든지 그것을 다시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의무적으로 보고를 받게끔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것을 강행규정으로 놨을 경우에 제가 분석은 사실 못 해 봤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종합건설협회의 역기능적 요소도 상당량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상생의 발전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가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 지고 공동도급을 의무로 꽉 법에 규정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역기능을 한번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2억원 이상 100억 미만을 그러니까 2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큰 공사를, 오히려 큰 공사인 경우에 더욱 더 공동도급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크면 그만큼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100억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약간 취지에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역제한금액을 본 것입니다, 위원님. 지역제한 할 수 있는 그 100억이고요. 284억은 국제입찰이고 그래서 100억을 아마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이라 제가 이의를 말을 안 했는데 더 많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면 그것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청원냈던 지하철공사 203공구 불법 하도급에 대한 문제를 그것을 청원을 내서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하도율이 7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0% 얘기했는데 지금 법에는 82%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정성 검사는 그때 하셨어요, 추후에?

그때 나중에 확약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확약서를 받았고 그래서 한 한 달 정도에 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짜 하도급업체가 부도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적정성 검사를 필히 해라 그래 가지고 사후에 나머지는 전부 필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그 건은…….

그 건은 그 당시에 적정성 검사를 안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그래서 그때 현대산업개발 아니겠습니까, 주계약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산에서는 감리를 통해서 적정성 검사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을 쓰셔서 그 부분을 따로 적정성 검사할 것을 제가 강력하게 의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하고요. 아주 공문도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은 적정성 검사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안병배 의원 소개)

안병배 의원입니다.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하여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역사는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수인선 복선 전철구간 내 역사로 중구 구민들의 숙원인 2015년부터 시작되는 내항 재개발은 물론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 등 지역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본 역사를 계획함에 있어 단순히 교통수단 제공이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와 아울러 주민의 편리성 등 백년대계에 관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여객터미널 역사는 그 출입구가 주거밀집지역의 반대편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용편의상에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현행 답동사거리까지 설치된 동인천 지하상가를 당해 역사까지 연결하여 인근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경인선과 연계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행 교차지점에 공조실이 설치되어 있어 향후 구상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흥동 방향으로 역사 공조실을 30m 이전하여 시공한다면 이용의 편리 및 주유소 기름탱크와 공조실이 붙어 있어 화재 시에 제2의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거리 이격 등 안전성 확보와 아울러 경인선과 수인선의 연계성을 통한 구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들의 편리성과 안전성 또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은 중구 주민들의 이용편의 및 향후 동인천역 지하보도 연결을 통한 수인선과 경인선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조실을 신흥동 방향으로 약 30m 이전하고 인천여상 방향으로 출입구 추가신설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수인선 인천~송도구간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이중 국제여객터미널역이 포함된 6공구의 공정률은 30% 이며 국제터미널역사는 현재 가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청원인이 요구하는 출입구를 신설하고 공조실 위치를 조정할 경우에는 주민이용편의와 아울러 향후 동인천역과의 지하보도로 연결을 보다 용이하게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입구 추가신설 등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84억 추가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사시간도 최소 1년이 추가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가되는 소요예산 및 공사기간 산정근거와 이를 최소화하는 집행부의 종합적인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과 건설교통국장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아, 또 설명할 게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현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설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른 평면도를 하나 더 제가 드렸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그런데 보면 이게 주유소고 이게 공조실인 줄 안 것이죠,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 공조실이 사실은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출입구를 낼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출입구를 안 냈는데요. 이쪽 부분이 3,000여 세대의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답동사거리 쪽으로 가는 쪽인데 이 공조실이 막혀있음으로 해서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약속하신 이 동인천 지하상가 쪽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공조실이 있다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면도에서도 다시 한, 제가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처음에 공조실이 여기에 있었는가가 의심스럽고요. 이쪽에 세워 놓은 것이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리로 오지 않았나 이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1, 2년 사용할 것도 아니고 지하철 한번 뚫으면 한 100년은 사용해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공조실이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조실에 막혀서 출입구를 못 만든 부분도 문제이려니와 여기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이게 기름탱크입니다. 공조실과 기름탱크가 벽 하나 사이로 붙어있거든요. 이게 제2의 대구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조실은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84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철도공단과 인천시가 어떻게 조율을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60여억 되는 부분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부연설명 또 국장님 설명까지 이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은 인근 주민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개선 가능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실 이 문제는 이 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것은 충분히 설명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드립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이 없는 것으로 사전에 인지가 됐고 해서요. 방금 이성만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 신설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501번지 이종훈 외 1,243명의 주민들께서 주민들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역사 출입구의 이전이나 추가 신설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역사 출입구는 설계도상 중앙공원 쪽에 위치해 있어 극동ㆍ간석금호ㆍ현대홈타운 등 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리막길인 25m 차도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1호선 출입구와도 약 75m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택단지 쪽 주민들이 아니면 타 이용객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시철도 출입구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다수의 주민편의가 반영돼야 하고 무엇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사를 진행하는 현 과정에서 출입구 위치를 주택단지 쪽으로 설계변경하시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 입장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기존에 설계도상 위치는 공원 쪽 이쪽이 시청을 주변으로 한 그런 공원 라인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상가, 인도 주변 쪽으로 신설을 요청하는데 지금 현재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한 법적인 문제, 안전대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 출입구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 해당 출입구 이전이 제도적 이유 등으로 어렵다면 새로운 출구를 주택단지 쪽으로 추가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한 시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 청원은 간석동 극동아파트 및 금호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역 출입구를 현행 중앙공원에서 청원인들 아파트 쪽으로 약 75m 이전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전체 공정이 44.7%이며 청원 관련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역사 출입구는 212공구 구간 내 221정거장으로 212공구의 공정률은 56%이고 221정거장의 공정률은 40.1%로써 현재 토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출입구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피거리가 증가되어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에 의거 대피시간의 기준 6분에 위배되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또는 출입구 추가 신설 시에는 집행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추가 공사비 약 85억원 및 공사기간이 추가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가되는 소요예산 및 공사기간 산정근거와 이를 최소화하는 집행부의 종합적인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 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과 도시철도건설본부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전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밑에 박스가 지나간다든지 하수박스가 지나간다든지 그런 장애요인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도면을 보면서) 지금 상대도로를 설명드리면 이 파란 라인은 1호선의 구성이 되겠고요. 이쪽에 동서간으로 잇는 것이 2호선의 구조물 평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합실의 기능은 이쪽에다 두고 이쪽에서 기능실의 기능을 이쪽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환승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환승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준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기능실에서 여러 가지 환기구라든지 그런 게 외부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출입구를 연장하게 되면 환기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환기구 이전이라든지 그런 다른 대응방안은 있는 겁니까? 만약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조물에서 토픽까지 4m의 이격거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술적 처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느낌이 어떤 도시철도의 환승이라는 차원에서는 열심히 접근하신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조금 황당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사는 데로부터 좀 떨어져서 정거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개념을 잡고 갔겠지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리적으로 저촉이 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사전에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약간 조정도 하시고 그런 준비를 갖추고 너무 장기적으로는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을 그래도 이렇게 싸안는 도시철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민들께서 청원소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 이용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사실 지하철이라는 게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 그 접근 동선을 지하보도를 통해서 접근하기를 누구나 원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지하보도를 설치하려다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요. 이 지역말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27개 정거장이 있는데 5개소가 이것하고 동일한 지하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 예산, 사업비를 분석해 보니까 약 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 보니까 한 80억에서 58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과 어떤 사업비의 우선 투입 측면을 잘 판단해서 할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하철을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세금 들어가는 문제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설계를 다 바꿔서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공정률이 40% 정도 50%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대응을 해 줘야 돼요. 시가 대응해야 될 의무를 당연히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적으로 향후에 극동아파트 쪽이나 이쪽으로 말하자면 출입구가 생길 수 있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어떤 물리적인 저촉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때 해야죠, 그렇게. 그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만 212공구의 221정거장뿐만이 아니라 이것 외에 4개가 더 있잖아요? 민원이요.

5개입니다.

이것 외에 5개입니까?

네.

그러면 총 6개소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거죠?

네.

이 민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태 아닙니까?

한 작년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2014년 개통이 목표이고 또 공사비가 한정이 돼서 쩔쩔매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하보도가 예를 들어서 설치가…….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지하보도가 꼭 뭐 주민 편익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야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보도를 통해 달라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도로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도로라는 것은 어디나 횡단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를 통해서 접근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의 어떤 편의성을 봐서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는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공사 중에 하면 85억밖에 안 드는 것도 나중에 중기적으로 봐서 몇 년 뒤에 이 부분을 한다면 85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뭐 공사의 물량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기간이 지나면서 물가변동,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상승분 그런 게 적용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인천시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검토를 앞으로 쭉 해 주세요. 이게 2014년 이전에 개통 또 정해진 비용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알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해야죠. 그리고 아까 횡단보도 얘기 자꾸 하시는데 만약에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 나서 무슨 사상 사고가 나면 본부장님이 책임질 것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확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은 곤란한데요. 이 도로라는 것은 횡단보도는 어디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게 이전을 하게 되면 한 75m 장대 통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75m 장대 지하보도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바로 조금 전에 수인선 청원을 했잖아요. 공조실을 이전하면 그런 장대 보도가 안 나오는데 이전 안 하고 출입구를 장대 지하보도를 내서 한 70m 이상을 내서 해 주겠다는 게 또 철도공단의 입장이에요.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하고는 전혀 반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기능실을 예를 들어서 사거리 쪽으로 옮기면 그 장대 지하보도 설치가 필요 없는 건데 환승하는 쪽을 사거리 쪽에다 기능을 주다 보니까 어차피 불가피하게 기능실은 아파트 쪽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해 주시고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청원이 빨리 통과돼서 2014년에는 안 되더라도, 개통될 때는 안 되더라도 향후에라도 중장기적으로 몇 년 안에 그래도 검토가 돼서 지하보도가 놓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시민들이 편리하다면 편리성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네.

도시철도와 상관없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민의 편리성으로 지하보도를 갖다가 건설한다면 반대 안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업무 처리하는데 편리성만 추구하지 마시고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면 그것은 반대 안 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자꾸 민원이 생기고 청원이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이 더 편리함을 찾고자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개념은 같이 공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 청원은 간석동 극동아파트, 금호아파트 인근주민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개선 가능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청원인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인천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 청원은 신동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이전(신설)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10시부터 의사일 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송도지구)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작전지구 외 2개소)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