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이재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소반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천시민의 안전과 발전,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동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방안전본부장으로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택화재는 2011년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1,851건 중 408건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108명 중 47명으로 전체 대비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 16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으로 81.3%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주택소방시설의 자력 설치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설치 대상 선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주택소방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나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비롯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택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의견으로는 제2조제2항 본문을 제1항의 내용과 부합시키고자 작성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제2호에 있어서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여부 확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및 확인 방법을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여부 확인 방법으로 수정하며 제3조 제목 주택소방시설의 우선설치 대상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목을 주택소방시설의 우선설치 대상 등을 주택소방시설 설치ㆍ지원 대상 등으로, 동조 제1항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소방시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5조 내용 중 인명피해방지를 위하여를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병위원장대리
정관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요구하실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와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요.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일반아파트하고 기숙사는 공동주택령에 의해서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따라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서의 주택이라고 하면 일반…….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공동주택은 빠지는 겁니다. 아파트는 빠지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공동주택 소위 말하면 공동주택…….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해당됩니다.
노현경위원
공동주택을 빼고 나머지 어떤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다가구주택 다 포함됩니다.
노현경위원
다가구주택 포함해서 아파트는 제외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아파트는 기존에 소방법령에 적용을 받아서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빠집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피해건수의 22%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43.5%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소방시설을 상위법이 규정함에 따라서 만드는 것은 저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시면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제2조에 보면 시책수립 시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차피 시장의 책무 다시 말해서 주택소방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좀 더 굉장히 적극적 표현이 저는 필요하다. 작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홍보 및 지도ㆍ설치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라고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5조에도 시장은 주택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저는 인명뿐만 아니라 결국 재산피해도 같이 간다고 볼 때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것도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권장해야 한다로 해도 사실 현장에서는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이것을 시장이 권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시장에 따라서 권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강력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통상 법령상 표현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여야 한다로 항상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 표현 기술상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감사나 어떤 행정적인 집행상에서는 하여야 한다로 받아들여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부과될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만약에 시행됐을 때 여기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이런 것을 단독주택이나, 보니까 신축, 재건축, 증축 다시 말해서 그런 경우에 공포가 되면 거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와 연계가 돼서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면, 어제 직원들이 오셔서 사전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소화기도 그렇고 단독경보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이유가 감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강제화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벌칙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현경위원
단순히 벌칙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이라든지 구 가옥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서 어떤 화재라든지 어떤 소방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게 벌칙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는 만들어놨지만 그것을 안 하거나 건축을 할 때부터 아까 얘기했는데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게 단순히 벌금 또는 과태료 이런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냐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은 5년 유예가 돼서 5년 후에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축, 개축 이런 사항은 각 구청에서 건축허가 내 줄 때 이게 설치가 안 되면 완공이 안 나갈 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새로 되는 신규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기존 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조금 저희도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지도해 보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뿐만 아니라 유사한 전례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 갖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도만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니까 거의 100% 설치가 됐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인명 피해가 50% 이상 감축되고 이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고 하니까 일반 주택에 고급화된 주택은 다 달 것으로 보고요. 다만 아까 지원하여야 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것을 저희가 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주택에도 제3조에 우선 설치지원 대상을 보면 여기 각호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주택을 짓거나 신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이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주택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한 가지만,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요. 지금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수급자하고 장애인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게 영구임대아파트거든요. 거기는 다 돼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는 기존에 소방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미 소화기, 소화전 그 다음에 감지기가 다 설치 돼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이것은 법적인 한부모가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 법적으로는 동거인이 되어 있지만 실제 한부모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4항, 5항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엄격하게 보면. 그런데 저희가 행정의 묘를 살려서 각 지역의 구청이나 동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부분이 되면 아예 3항에서 적용해서 저희한테 통계를 주면, 명단을 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가출하거나 해서 실제 한부모가정이 있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한테 명단을 주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내용은 파악을 했고요.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용어수정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다 동의하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미리 받아서 다 검토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감지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가구당 32평형 기준으로 보자면 방이 3개, 거실 하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는데 와이어리스 줄이 없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 하나 단가가 얼마씩이나 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2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2만 5,000원에서 3만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4개를 설치하면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신축하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1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소화기도 1대 둬야 되니까요.
원기
전원기위원
15만원 정도?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신규 때는 건축업자가 설치를 하고 비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모든 주택들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면 지금 납품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납품하는 업체…….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규정에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는 형식 승인이나 이런 규정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이것을 만든 회사는 전국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는 데는 그것을 공사업이라고 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내만 해도 수십 개 업체가 되니까 그건 굉장히 많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가 공포되게 되면 우리 시도 해야 되고 민간인들도 자발적으로 5년 안에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혹시 이게 독점이 돼서 어떤 일부 업자만 배불리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하는 업체가 됐든 또는 제조ㆍ생산하는 업체가 됐든 해서 충분한 광고를 해서 단가경쟁을 시켜서 좀 다운시킬 수 있도록 우리 소방안전본부, 특히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 나왔으니까 2만 5,000원, 3만 5,000원 하지만 이게 경쟁이 붙고 다량생산이 되게 되면 가격은 많이 다운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셔서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오는 일이 없도록,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수많은 수백 개가 될 것인데 수요와 공급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홍보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어쨌든 내년부터 약 13억 8,000, 약 14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고 2017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 물론 우선 설치대상이 되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50:50인데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합의된 사항이 있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50%를 지원하도록 해서 규정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그런데 반드시 전체의 50%가 오면 저희가 50%만 매칭으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50%가 적은 것 아니에요. 법은 중앙정부에서 다 만들고 이 사업은 하게끔 법을 지정해 놓고 매칭사업으로 하면 지방정부들이 이 매칭사업 따라가는 데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 약 7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7억이 매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 점도 고려하셔서 우선 설치대상을 선정하실 때 물론 규정에는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시 재정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지기 납품하는 단가, 우리가 매입하는 단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 것인지를 방재청에 건의하셔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처음 나올 때 10만원 갔었거든요. 한 5년 전에 10만원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만 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아마 조금 더 가면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소화기하고 이 부분이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독점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인데 다만 제조사가 8개 업체인데 이게 하다 보면 아마 중국 제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제품이 들어오면 더 값싸게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소방에 효과는 있는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흔히 얘기하는 다중건물, 다중이용업소에서 그동안에 인명피해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이 법이 굉장히 더 강화되고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도하고 그래서 화재가 거의 없고 인명피해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주택에서 지금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게 열감지예요? 아니면 연기감지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연기감지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연기감지예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집에서 연기가 감지돼서 연기가 이미 꽉 쌓여 있으면…….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이것은 조금만 나오면 바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집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다 울리겠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담배 피면 울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2조제2항 본문을 「작성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2항제2호를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및 확인 방법」을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여부 확인 방법」으로 안 제3조 제목 「(주택소방시설의 우선설치 대상 등)을」 「(주택소방시설 설치ㆍ지원 대상 등)」으로 동조 「제1항」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소방시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은 삭제한다. 안 제5조에서 「인명피해방지를 위하여」를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로 하고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의견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여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2010년 4월 26일에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써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 및 민원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2조의 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물로 제한하고 위반행위는 주출입구, 비상구, 피난시설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1만 9,800여개 건물에서 1만 500여개 다중이용시설로 한 9,000개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선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피난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화재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전문 신고꾼들이 포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매우 경미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추적 신고함으로써 영세사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위반 법률 적용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 본문에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ㆍ제11조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11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조례를 첨부물로 첨부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병위원장대리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자료요청이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일정부분 저는 타당한 부분이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초에 이런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관련한 상위법이라든지 기존의 조례라는 것이 결국은 피난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방과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것까지도 전문 신고꾼, 그러니까 파파라치처럼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영세사업자들한테 피해가 간다. 건당 5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5만원이고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가 됩니까?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까? 과태료 부과의 정도가. 영세사업자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되길래 이런 개정안을 내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기존에 기본이 50만원이고 최고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요.
노현경위원
그렇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러니까 최하가 50만원이고 최고가 200만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돼서 자료 좀 주세요. 예를 들면 피난시설에 대한 과태료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과태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위반하면 50에서 200까지 내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영세사업자들이 이러한 전문 신고꾼들에 의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라는 것은 한번 발생하면 피할 수 없는 정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과연 영세사업자들한테 과태료나 이런 전문 신고꾼에 의한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의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가치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상이 1만 9,000 업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2만개 정도에서 한 1만 1,000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 시설별로 큰 규모인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9,000업소가 준다고 하는데 어떤 업소입니까? 크기나 종류.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가 주로입니다.
노현경위원
아파트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요, 공동주택.
노현경위원
공동주택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공동주택이 주로 대상에서 줄어듭니다.
노현경위원
대상이 9,000…….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공동주택이 아마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파트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아닌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 법령이 보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목욕탕부터 영화관 등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런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여기에 쭉 보면 훼손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런 피난시설을 안 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이게 진짜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경미한 것, 경미한 것이 뭐냐 하면 방화문에 스토퍼라고 있습니다, 밑에 달린 것이요. 그것을 스토퍼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달아놓은 것을 찍어서 자꾸 저희한테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줄 수가 없어서 주고 있는데 아마아파트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그래서 그것은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인데 조그만 소규모 건물들이 있습니다, 개인건물들이. 그런 데에 와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소규모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개인이 활용하는 크게 다중이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여기서 근본적으로 다중들이 하는 다중이용업소라든지 또 대규모 점포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복합건축물로만 저희가, 이것은 항상 불특정 다수인이 주로 출입을 하니까 이 부분만 철저하게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위 말하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 이런 것이라든지 단란주점, 유흥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것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다 해당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지하시설 같은 데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해당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이 제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제외가 안 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노현경위원
해당되고 지금 제외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 통계 잡은 것 있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9,000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강화가 아니라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세업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발생하는 인명피해나 그런 측면을 보면 이 조례가 좀 약화시키는 조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검토의견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을 또는으로 바꿔서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이랬는데 그것을 또는으로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및으로 하면 그 2개를 다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는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범위가 조금 넓어집니다.
노현경위원
어떤 경우가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돼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노현경위원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포상금 예산이 얼마나 서 있죠? 2012년도에.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냥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 이렇게 했을 때 일단 포상금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포상금이 줄어들겠다고 예측하시는지?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전년도에 포상금 지급액이 1,50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 현재까지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혹시 또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1,5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파파라치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신고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 사람이 계양에 거주하는 김 누구인데 실명은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요. 총 26회 해서 13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혼자.
원기
전원기위원
혼자 26건을 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26회를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네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죠? 실질적으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신고를 해 주시면 아주 건전하게 잘 되는데 어떤 한 분이, TV에서도 저희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분이 아주 직업적으로 이것만 다니면서 계속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에는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경미한 사항을 자꾸 하니까 이 사람한테 자꾸 돈이 쏠려가니까 좀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지만 일단 포상금 지급을 적게 하기 위해서 조례는 개정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시죠?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고의적으로 포상금을 받기 위한 사람을 막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이런 데서도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네.
노현경위원
본부장님!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네.
노현경위원
현행 제2조1항을 보면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를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통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렇게 바꾸는 안으로 내셨어요. 그런데 방화문이라는 것을 없앴을 때, 저는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는 사실 학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연결통로, 그러니까 교사동과 교사동에 방화문이 있는데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방화문을 제거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그러니까 피해가 두 배, 세 배로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방화문을 설치할 때 또 방화문 설치 관련된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든 간에 설치를 했던 것을 제거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신고대상에서 빠진다라고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방화문을 제거하는 게 상당히 폭이 좁은 것인데요. 지금 현행은 방화문 제거행위라고 하나로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 보면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이 주출입구 및 비상구가 방화문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거하는 행위를 훼손이나 폐쇄로…….
상대
한상대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그런데 제거를 폐쇄나 훼손까지 했으니까 범위가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2조제1항 본문에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ㆍ제11조」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ㆍ제11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제3항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이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 세입 체납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일부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액 지급 기준이 다른 시ㆍ도와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을 형평성을 감안하여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징수포상금 대급대상을 시세 체납액 징수에만 한정하였으나 세외수입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을 2년차 이상 5%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2년차에는 3%, 3년차 이상 5%로 세분화하여 조정하고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ㆍ공유지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세외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기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내용과 다른 부분은 표준안에 일치시켰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구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제3조제2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를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중복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로 광역시 비교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전부개정안 내용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할 때 징수포상금을 포함시킨 내용이 가장 주가 되겠고 물론 일부 징수포상금 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 조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재정난을 고려해서 이 조례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 후에 추후에 다시 상정하도록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동의 요청합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요청이 들어왔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그러면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원기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항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항, 2항, 3항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6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