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2011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산업환경국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상공인에 대한 추진 그동안의 실적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자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하였고,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개선 교육을 월 1회 3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은 1업체당 최고 5,000만 원 이내로 지난해에는 25억 3,000만 원 집행이 됐고, 2012년도에는 현재까지 4억 2,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련입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전통시장 문화공연 개최를 관고동과 장호원전통시장에서 2011년도 11월에 개최를 했고, 12월까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3개 시장에 대해서. 또한 금년 3월에는 관고전통시장 특화 화장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이 화장실은 금년도 8월에 준공을 해서 관고전통시장을 찾는 우리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SOS지원단 구성을 통한 기업 애로 해결 사항은 성복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업 SOS지원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애로 처리 관련해서 13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기업체 현장방문은 한 8개 업체를 했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 처리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기업 후견 활동을 통한 기업 애로를 수렴해서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 후견인제를 통한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24개 업체와 신규로 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이천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고재래시장 앞 이마트에브리데이로 인하여 지역 상인들이 지역상권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인 대표와 대기업 대표 해서 사업조정협약 체결을 지난해 5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그래서 12월에는 1km 이내 전 지역에 대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도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일 지정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이 아마 금년 이번 4월에 공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포를 하게 되면 우리 이천시에서도 조례를 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관광협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관광업체는 한 60개 관광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관광협의체 구성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금년도 2월에 관광협의체 구성 설문서를 발송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완료를 해서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광협의체 구성을 위한 1차 모임을 5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관광협의체 2차 모임을 가져서 정관이나 대표자 선출, 운영 방향을 설정해 만들어서 7월부터는 관광협의체가 구성ㆍ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개정과 시지 발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시사 편찬 및 발간을 위한 상임위원과 보조원 채용을 위하여 조례 개정 추진 의향과 시지 발간이 10년이 지나고 있어 시지 발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꼭 시지 편찬을 위한 내용이 아니래도 우리 지금 학예사를 통해서 문화재 발굴 자료를 수집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이천설봉서원도 복원을 했고, 춘향제 등의 행사 자료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료 수집을 지속적으로 하고, 시지 편찬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공연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마을 및 아파트 등을 찾아가 실시하는 공연이 있는데 공연과 또한 경로잔치,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등에 무대 설치하고 철거해야 하는 시간적ㆍ경제적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성남시 등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공연차량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성남에서는 무대공연차 1대와 발전차 1대를 구입해서 성남예총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그 초기 투자비용이 4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최소 2명이나 3명의 인건비 및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로는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당장 실현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공연차량 운영보다는 향후에는 예술 분야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점차 증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통합 및 축제 발전 방향에 대해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축제가 통합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나, 축제가 통합이 되면 각 축제가 가진 시기적인 특성과 브랜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통합 운영에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자산업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덕진시처럼 도시경관에 대한 도자이미지를 좀 보다 강화시키고 도자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도자 상징 가로등 설치, 뭐 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앞에 대형 청자 조형물을 설치하고, 세라믹 아트 육교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설봉공원 진입로 교량 도자벽화 사업과 사기막골 도예촌 입구 게이트 설치, 기치미고개 도자이미지 1차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자이미지 사업 기치미고개 2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도 이천시의 도자이미지 사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의 노후 폐슬레이트 지붕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를 3월에 각 읍ㆍ면ㆍ동에서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 초까지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 위ㆍ수탁협약 체결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서 금년도에 10월까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슬레이트 물량이 42개동을 배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전리매립장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모전리매립장에 대한 체육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백사면 송말리에 조성돼 있는 백사생활체육공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 추가 조성이 필요하게 되면 그 모전리쓰레기매립장이 안정화된 후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련해서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산업 육성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천쌀을 이용한 2ㆍ3차 식품 명품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루틴쌀, 쌀 파운드케익, 미강 활용 미용 제품 개발과 또 식품갤러리, 식품카페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2013년에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사업 신청서를 지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천쌀을 이용한 2ㆍ3차 식품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명품쌀 생산단지, 고시히까리가 되겠습니다. 150ha에 대한 생산단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ㆍ갈산동 지역 침수피해에 대해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산동 배수로 정비 사업은 길이가 한 1,116m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한 6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으로는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2월에 준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는 시행계획을 공고를 했고,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보상계획 열람 공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평가, 감정평가가 지금 이제 이루어져서 그 가평가된 금액으로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배수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완료가 되면 금년도 11월까지 갈산동 배수로 정비사업을 준공해서 향후 내년부터는 이 지역에 침수피해 및 농산물피해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ㆍ축산업 대책에 대해서 이광희 의원님과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한ㆍ미 FTA 체결은 농업부분에서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정도의 협정 체결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분야에서는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94농가에 90.3㏊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예산은 한 8억 3,500만 원 정도로 해서 우량품종갱신과 배수시설, 관정 설치,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92농가 127㏊에 대해서 9억 5,5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4농가에서 9.4㏊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34농가에 대해서 9.3㏊ 19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분야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 햇사레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그동안 계속 건의가 되었던 선별기 1대를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3월에 마무리해서 경쟁력 있는 쾌적한 축산환경사업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77억 1,300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방안에 대해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쌀 자조금 문제는 2006년과 2011년 정부에서도 쌀 자조금 정책이 제안된바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이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조금 대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370농가에 2,4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조금 조성방안 협의는 5월 중으로 농단협과 농협시지부와 협의해서, 한번 협의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과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로사업 예산 증액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천시의 배수로를 개선하려면 한 518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매년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30억 9,1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19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제1회 추경에도 9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읍ㆍ면ㆍ동 예산을 재배정해서 장마철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ㆍ축산농가 농자재 지원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료, 농약, 사료 등 등 농자재 가격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축산인들에게 시비로 사료와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농ㆍ축협과 협의해서 농ㆍ축산물자를 공동구매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맞춤형비료로 한 6억 원, 유기질비료 19억 원, 병충해방제로 5억 5,000만 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맞춤형비료로 3억 원, 유기질비료로 18억 6,800만 원, 병충해방제로1억 1,600만 원해서 총 22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면 인구 감소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율면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인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도 해결책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율면의 부래미 같은 농촌체험마을을 운영을 해서 찾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고동사정거리 공원화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그 주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황톳길 맨발체험 테마길 조성을 800m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봉산성 터 둘레길 조성을 600m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설봉산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걷기 좋은 길을 조성토록 하겠고, 이천시 홈페이지 관광안내책자 등에 수록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가로수 대체 식재관리를 해 달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은행나무를 대체해서 이팝나무나 단풍나무, 버즘나무 등 키가 작은 가로수를 상가가 밀집한 복개화 도로변 및 기타 도로변에 해서 상가들에 대한 광고판이나 이것이 잘 보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도 시내 가로수에 대한 일제 전정을 실시했고, 금년에도 도시미관 정비 및 일조량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 가로수 전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과 답변요지를 보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사실 우리 여기 보면 외식하는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했던 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각종 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바깥에 가서 중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답변은 없어 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시청도 아마 하루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요일에 안 하고……

수요일에 중식 안 하지요? 나가서 먹게 되지요? 바로 그런 것을 좀 원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도 12월에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는데, 3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이 3개인데 사기막골 같은 데는 가스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거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고무호스로 된 것을 금속배관으로 연결해 준 것인데요. 그때 같이 조사해 가지고 전부 세군데 관고시장에 12개소,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니까,

아, 그 시설에 대해서,

가스를 갖다가 집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배관시설로 했다?

네.

기존에 LPG 가스 있으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위험하니까 금속관으로……

안타까운 것은 먼저도 협의를 해 보았지만 LPG가스 보다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사항도 있었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것은 여기 시장은 여기 시내 것은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가 사기막골인데, 사기막골은 지금 이제 그 가스관이 특전사 쪽으로 들어가는 가스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전사 쪽으로 가면 산업도로를 타서 왜냐하면 서이천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도자예술촌을 조성하면서 노선을 좀 돌렸어요. 가스안전공사하고 얘기해서 서이천 쪽으로 나가지 말고 관광대학 입구 도자예술촌을 통해서 관광대학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노선은 서로 협의가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가게 되면 천상 그때나 사기막골은,

글쎄요. 그래서,

아마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도 좀 상의해서 전통시장에 지원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어떻게 요구해서라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 끔, 그 3번 국도만 넘겨만 주면 주민들이 아마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하나.

특전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가면 마장지역도 아마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공급이 이제 오천리 일대에는 다 공급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저 고척리 쪽으로 배관이 더 늘어지면 수혜가구가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좋으신 생각이신데 이것 사기막골 쪽 가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진리동에 대형마트 허가에 관한 그 사항 있지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저희들보다는 그 다음에 지역개발국 할 때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요?

도시과에서 아마 신청이 들어왔던 것을 도시과에서 우리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 지역개발국할 때 자세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식 공연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 온 것 보면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데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실내가 아니라 이것은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아까도 여기 질문요지에도 나왔듯이 경로잔치라든가 각 읍ㆍ면ㆍ동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은 예산과 또 우리 공무원 인력 증원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좀 신중히 더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라도 하게 되면 예총이나 뭐 단체한테 일임해도 되는데 비용, 무대의 철거ㆍ설치비용보다는 아마 적게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기치미고개 도자이미지화 1차사업을 하고,

네.

다시 2차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차사업이 한 8억 원 내지 9억 원 들어갔지요?

네, 9억 원은 못 미치는 8억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간……

2차사업도 사업량이 비슷……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적게는, 적게 해도 2억 원, 이제 거기 지금 기존의 모형하고 어울리게 해서 줄였는데도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너무 8억 원이 넘게 들어간 기존의 1차사업 가지고도 여론에 사실 저희들이 많은 뭇매를 맞다시피 했는데 2차사업을 우리 실무선에서 갖고 온 것이 한 4억 한 5, 6,000만 원 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2억 원을 안 넘는 선에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자. 그래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문제는 도자기축제가 도자기축제 때문에 도예팀들이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가 끝난 후에 적정한 예산과 거기에 따른 또 주변 기존의 1차사업하고 어울리는 이런 이미지 있는 사업을 갖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예산을 줄이려고 그러다 보면 너무 기존 1차사업하고 좀 언밸런스가 되고 그것을 또 같이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서 만약에 그 공모안이…… 설계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그 문제는 먼저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위원회 한번 또 의견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그 작품이 뭐를 뜻하는 것이지요? 다니면서도 그것이 과연 뭐를 이미지화 한 것인지? 그래도 처음에 할 때에는 어떤 작품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글쎄요. 저도 그것을 지난해 와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저도 지금 그것을 당초에 조감도를 보면 그 안에 전체 형상이 도자기 형상이 나오고 둥그렇게 하는 것이 도자기 형상을 이미지 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이 조감도로 볼 때는 그래도 이미지 표현이 되는데 이게 길에서 가는 길에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눈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이미지 형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나머지 2차부분은 그것보다는 도자이미지가 들어올 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지금 구성을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봤으면, 우리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덕진 같이 그냥 법면을 놓고서 편하게 법면에 놓고서는 타일 붙이는 식으로 우리 파편을 쫙 했으면 눈에 더 잘 들어왔는데, 그 당시 실무선입장에서는 공간을 이용한 도자이미지 형상을 하느냐고 더 멋있게 사실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눈에 시야에 다 안 들어오게 조형물이 되는 바람에 사실 이런,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2차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았더니 육교에 도자전시관을 만들고 지금 이미지사업 한 것하고 연계된 그러한 작품성을 갖고 하려고…… 잡았었는데 육교에 도자기전시관은 계획이 이제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만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육교 작품하고 이쪽 작품하고 매치가 안 되는 그러한 작품이 되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량도 비슷하면 전부 다 하게 되면 한 뭐 17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소요되는데 과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도자이미지 개선이, 이미지화가 개선이 되는지 의문점이 가고요. 본 위원이 이제 여기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은 경덕진시를 가서 내리면, 아, 여기가 진짜 도자촌이다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신호등, 가로등, 또 휴지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다 도자기로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데 우리 이천시는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어제 여기 추진실적 중에 쭉 다녀봤어요. 신둔면에 그 가로등 설치, 한 12개인가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종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어제 한 10시경에 한번 돌았는데 일곱 군데, 여덟 군데가 고장나가지고 작동이 안돼요. 그것을 빨리 한번 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 없고 또 사기막골 그런 부분, 또 육교 부분. 낮에는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저녁에는 조명시설이 없다 보니까 전혀 뭐 이미지가 안 보여요. 어떤 모습이. 그래서 그 부분도 조명시설을 하면서 가로등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저녁에 경관을 볼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아까 기치미고개 건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신둔면을 갔더니 그 경관사업을 한다고 그 업자 선정이 됐다라고 아침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신둔면이나 다른 면을 보면 경관사업을 할 때 그 업무 협조가 서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각 부서마다 업무가 물론 틀리기는 하지만 경관사업을 할 때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틀을 잡을 때 각 업무 부서별로 협조 요청을 받아서, 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육교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랑 얘기가 되어야 되고, 도자이미지는 또 문화관광과 랑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되니까 제가 각자 얘기하면 이게 나중에 전혀 다른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경관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경관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요구는 육교가 없든지 아니면 새로이 신설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업무가 연결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부서별로 협조를, 협조 요청을 받아서 일괄된 어떤 사업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업 파트끼리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항상 듣는 질책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점차 우리가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관사업을 우리 시에서 정말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더라도 협조 요청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만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년도 사업물량 42동 아니에요?

네?

42동?

네.

그런데 신청이 몇 동이나 들어왔어요?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식입니다.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별로 어제 날짜까지 취합한 것이 67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42동 외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올해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가 예산이 8,400만 원 책정된 것도 경기도 전체 시ㆍ군 예산에 한 12% 정도를 저희가 많이 가져 왔어요. 그래서 타 시ㆍ군에는 양이 적더라고요. 우리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 제2회 추경 전에 물량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전체 몇 동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67동이요.

67동 외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실 것이지요?

연차적으로 하고 이게 계획이 2013년도까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아마 2013년도에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 처리는 아마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2021년,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 놓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21년도까지는 일단 지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시비를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얼른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장님도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이 제2회 추경이 되었던 내년도 예산이 되었던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게 한국환경공단에 위ㆍ수탁 협약이 체결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도 여기 투입되고 있지요?

35% 시비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추후에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필요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빨리 조기에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방에 우리 이천에 있는 사업체, 비록 그 조건에 맞지가 않는다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천에 있는 지방업자나 우리 하나도 여기 손 못 대지요?

손 못 대는 것이 아니라 이천에는 이것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집 운반 처리까지 뭐 갈 그런 업체가 없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천에서도 추후라도 우리 시비만 만약에 100% 들어가서 처리한다라고 해도 외부업자가 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요. 이 석면이 우리 일반폐기물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지역 업체가 있어서 지역 업체를 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어느 업체 지역 업체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 슬레이트 석면을 지금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만약에 그렇게 위ㆍ수탁업체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 했다라고 하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업체가 온다라고, 줄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업체가 어느 환경업체가 되었건 어느 분이 되었건 그 조건에 충족할 면허조건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예산 금액이 커진다라고 하면.

아, 그 문제는 뭐 예산이 얼마만큼 커지겠습니까마는 그 문제를 갖고 지금 우리 이천 것만 갖고 아마 업체를 누가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출연기관인 공단에서 이것을 아마 처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 같은 데에서도 노인정에 있는 흔히 얘기해서 천장 덴죠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하는데 천장에 그 석면 제거하는 것도 지금 다 제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한번 공사하는 걸 보니까 진짜 엄청 철두철미하게 하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지도 못 하고 슬레이트가 만약에 그 제품이 들어오면 비닐로 싸고 뭐 하고 난리들 치는데. 나는 이천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는 게…… 이 협약 체결해 가지고 과연 우리 지자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정의 우리 시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저것을, 뭐라 그럴까, 우리가 시비만 투입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또 혹시 조건이 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지만, 현재는. 앞으로 향후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손댈 수는 없을 거잖아.

그 문제는 여기서 쉽게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이 문제를 답변하기는 좀,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협약,

좀 깊게 해 봐야지,

이 협약,

시비가 우리가 들어간다 해도, 사실 우리가 시비를 투입한다 그래도 지금 올해 총예산이 8,0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합쳐봐야. 우리가 여기서 시비를 투입해서 1, 2억 원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그 1, 2억 원 때문에 업체를, 지역업체를 새로 만들기는 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이게 향후에 계속 나올 텐데 굳이, 지금 뭐 이렇게 지원 사항이 나오니까 이 자부담해서 가는 것까지 따지면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위ㆍ수탁협약 체결이 요 금년 사업에 한해서만 체결된 거지요?

아니에요. 앞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전국으로 다 똑같습니다, 전국에서.

전국으로 다 묶어서……. 지금 한 말씀만 조언드릴게요.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을 통해서 위탁 주어 가지고 업체를 지정하는데 그게 그냥 일방적인 지정이 아니고 낙찰을 봐요, 낙찰을. 낙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시범 사업해 보니까 지역업체에서 처리한 단가하고 거기에서 위ㆍ수탁 처리해서 낙찰 봐서 한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감안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네. 처리 단가가 참 많이 납니다.

중앙에서 하는 건 엄청 낮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단가는 여기 저기 업체에서 그 전문 업체가 낙찰을 보려고 그것을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여기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래저래 위ㆍ수탁협약은 체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이천시에서도.

아니, 우리는 저기 환경공단하고 위ㆍ수탁 체결하고 환경공단에서 낙찰을 봐 가지고 그 업체를, 지정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공단에 위ㆍ수탁 업체를 우리가, 우리 이천만이에요, 아니면 경기도가 다 하는 거예요?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이 다 하지요.

전국으로요?

네. 전국으로 낙찰을 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3개 업체 정도가 낙찰을 본 걸로 아는데, 지정이 됐는데 그 입찰금액하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업체에서 다른 것 뭐 처리하는 업체의 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내에는 없다며요? 우리 이천에.

관내에는 이걸 처리할 업체가 없어요, 석면은.

아, 그러니까 개인,

우리 이천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없는데 개인적으로 개인 처리해 주는 것,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 비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반 이것 국ㆍ도비보조 안 받고요.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개인으로다가 얼마 자부담해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네, 자기들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처리하는 비용하고 따져보면.

위ㆍ수탁협약 체결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다는 얘기지요?

네, 네.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 본 위원은, 글쎄, 만약에 이게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다가 나오는 시비, 우리가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도 다 그리로 갈 것 아닙니까? 알아서.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할 것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을.

그렇지요. 현재,

우리는 돈만 대주면 될 것 아니에요? 사업장하고.

그러니까 처리 그 정산을 해 주지요, 저희들이.

아니, 글쎄요.

처리한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 맞아요.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돈은 다 거기로 위탁 주니까,

다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리 주지요.

그리로 해서 저기 환경공단으로 해 주면 거기 환경공단에서 위ㆍ수탁 처리할 때 정산 보고 그러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관내에 업체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이 가능한 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가는 방향이 어떠냐라고 제가 질문드린 것인데.

글쎄요.

혹시 사업자가 생기면 그렇게라도 한번, 이게 지금 협약 체결했기 때문에 계속 갈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게 만약 가능하다면 관내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 관내 업체를 하더라도 우리 이천시 예산 갖고는 그 업체가 운영을 할 수가 없지요, 사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흔히 얘기해서 어떤 모 업체, 그 업체에서는 어디까지는 되는데 처리가 안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안 된다 그런 것 같던데 그런 건 못 들으셨어요?

그것은 저희하고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걸 저희가 관내 업체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위ㆍ수탁해 가지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환경공단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천,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천에 있는 관내 업체에 대한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처리가 되는지 좀 알고 계신 건 있어요? 과장님은.

아니, 그러니까 해체 정도는 하는데 운송이나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지금 다 없는 걸로,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어디까지는 되고 뭐 처리 운반이 안 된다던가 뭐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조건에 충족이 안 돼서 위ㆍ수탁,

네, 그게 전문,

거기에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전문적으로 그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자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지금 그럼 관내,

그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폐기물업체 있잖아요.

네.

이 노후 슬레이트 같은 것 처리하는 업체들이 지금 자부담 들여서, 보조 사업 말고라도,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그것 저 수,

아니지요. 그 처리가요, 제가 저 개인,

아니, 해체작업 하는 건,

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부발읍장을 할 때 그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환경이나 설봉환경이나 금강환경한테 얘기를 하면 그 친구,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그 친구들이 와요. 중간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 보니까 그때 부발읍에 한 집이 세 동이 있는데 그것을 1,000만 원을 넘게 요구를 하더라고. 우리가 공가 처리를 하는 데 지금 우리가 한 동당 120만 원을 주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게,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120만 원 공가 처리를 하는데 공가 처리는 슬레이트 지붕뿐만 아니라 벽체까지도 다 갖고 가는 것인데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것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김만식 과장 얘기처럼 우리가 지역업체들이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아마 어렵습니다. 그건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기도 어렵고, 보유해서 이천 관내 업체만 갖고 처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좀 큰 대형 업체들이 이것 갖고 가서 처리하기 전에는 일반 소규모 업체들은 아마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저것 한데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더 자세한 건 다시 추후에,

네, 하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20년 정도 걸립니다.

아니요, 20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맞습니다.

네.

이게 ’94년 12월에 매립 종료됐습니다.

네.

아니지요. 한 2년 남았지요.

2, 3년 남은 거지요.

2년 남았지요.

네.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

…….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배수로 설치에 대해서 예산까지 수립해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수고 많으셨는데, 이번에 저것 되는 게 6억, 그러니까 한 7억 원 가까이 되지요? 6억 9,000만 원이면. 배수로하고 그 갈산동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관계하고 이 돈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산에서.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네, 그럼 이것은 배수로만 하는 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답변한 사항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된 그런 농가에 대한 그런 지원 대책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쌀농업직불제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소규모로 하는 것은 자가 소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농업을 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더 추가로 해야 될지를 연구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목재펠릿 난방기를 저희가 이천시에서 지금 몇 대나 지원을 받았나요? 올해 ’12년도에.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사업이요?

네.

금년도에 계획이, 잠깐만 좀…… (조명철 농정과장 자료 찾음) 목재펠릿이 지금 네 농가가…….

우리 지난번에 지원 현황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 경기도 다른 지역은 뭐 빼고라도 인근 지역에 양평군은 100대 지원을 받았고요. 여주군은 20대, 우리 이천시가 10대를 받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지요?

금년도에 10대라고요?

네.

금년도에는 저희가 네 농가가 신청을 했거든요.

네.

작년도에도 네 농가를 해 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네 농가인데 다시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대인데,

별도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게 우리 지역 농가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는 차원에서는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런데 이 관계는 있잖아요.

네.

그 목재펠릿 난방기가 그 펠릿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저희는요. 그래 가지고 안 한다고, 기존에 나온 것도 안 한다고 그런 저것이 있습니다.

홍보가 지금 덜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일단은 그걸 설치하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호법면 송갈리에 이 난방기 설치한 농가를 갔다 왔어요. 이원호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그걸 잘 사용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펠릿 연료가,

연료가, 네.

너무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그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난방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지역에서는 선호를 하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서는 비선호를 하는 것인지 그 이유야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내년도에 사업 신청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더 파악을 해서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FTA 체결에 따른 농ㆍ축산업의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이건 대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하던 그러한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제가 어쨌든 이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연구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어떠한 품종 개발이라든가 또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하고 있는 부분.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FTA가 3월 15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열거해 놓은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FTA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 지원을 어떤 것을 더 확대를 해 줄 것인지 그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다가 이것을 농가들한테 이 FTA 저것으로다 해서 대체 사업으로 얼마를 해 주겠다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금액적으로다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어떤 사업, 지금 먼저 발표한 것 보면 그 발효 후에 15년 동안에 12조 2,252억 원이라는 것을 농가 손실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게 24조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이 앞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도 그 시비 부담이 있으면 시비 부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보상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피해보상, 피해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겪어 봐야 될 부분이지만 피해를 예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해 났을 때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2, 3년 지남으로 해서 피해가 안 생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가를 한번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총 피해 보는 것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 그런 것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 정책도 있지만 이천시 나름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피해보상이 아니라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인 연구개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천시에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쪽의,

우리는 그런,

어떠한 대책을 개발하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FTA에 대한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도, 솔직히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학술적인 문제나 정보 부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FTA 문제는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의 대책보다는 지금 지내보면서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이천시에서 우리 이천시에 맞춘 또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천시에 특성화돼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됐을 때 우리나라 한우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한 160만 두. 그런데 그때는 1등급이 한 50%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한우가 한 300만 두 정도 되지요. 지금 1등급이 한 90% 이상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개발을 하면 FTA도 위축되는 저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을 하면 이 한우 사업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독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 답변요지에 보면 관광 유치를 하는 사업이지 인구 증가 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율면 인구 감소 대응 방안하기는 사실 저희들도 이 해결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모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면이 워낙 농촌 지역이고 고령화 지역이다 보니까 별도로 율면도 지금 우리 소규모 산단을 또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파트에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래미마을 같은 그런 체험마을 같은 것을, 율면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으로 개발을 해서 좀 ‘살고 싶은 농촌 찾아오는 율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도 정주권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율면 인구를 좀 감소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문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신다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두 군데나 있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누가 살라 그래요?

아, 그 문제는요, 그렇게 말씀은 저희들도 사실 뭐 답변이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그게 저희들 오기 전에 벌써 오래 전부터 있던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도 만날 역정을 내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당시 허가가 벌써 다 이루어져서 운영되는 걸 갖고 지금 와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저나 우리 권순원 과장이나 그런 음식물 폐기물 처리 문제는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장은 해결은 어렵더라도 아마 해결할 방법이 2, 3년 안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준비를 좀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2, 3년 정도면 100%는 아니래도 나머지 한 7, 80%는 가시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산업단지 유치는 예를 들어서 부발읍이나 장호원읍이나 대월면 같은 큰 동네는 가능하게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데 율면, 설성면 쪽에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그것은 저희들 파트 쪽이 아니라서 답변은 곤란합니다만 율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기 현대오토넷이 현대SK하이닉스 안에 있던 게 저기 음성시인가 그 쪽 근방으로 갔는데 거기 협력업체들이 그쪽하고 가까운, 그런데 이천을 벗어나지 않고 그쪽하고 가까운 곳이 율면이기 때문에 율면 쪽에 소규모 산단을 만들었지만 자기들 한 7∼8개 업체들이 그쪽 가서 공장을 세워서 오토넷하고 협력업체들이 갈 수 있다는 뭐 얘기도 저한테 직접 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또 그쪽이 그런 부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산업단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율면뿐만 아니라 남부권이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모든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여기 관공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도 어떠한 율면이나 설성면이나 그쪽 지역에서도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이 시내 중심권으로 몰리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단기적으로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율면이 이천지역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대홈타운 앞에 그 소나무.

네.

아침에 오다가 매일 보는데 한 100여 그루가 되는데요. 잘라낸 것, 절단해낸 것 빼고 100여 그루가 되는데 한 40그루 정도가 또 벌겋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것 보기 흉하더라고요.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저께 봤는데 그게 봄에는 좀 살아나는 것 같더니 날씨가 더워지면서 완전히 벌겋게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어떻게 베어내서 파내야 될 것인지 한번,

글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저도 또 유심히 본 게 그저께 보았거든요. 유심히. 봤더니 봄에는 그래도 파랗게 잎이 살아나는 것 같더니 어제는……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처리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절단한 데는 아직 식재가 안 되어 있고,

네.

보니까 한 40그루 정도가 벌겋더라고요.

네.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보기 흉해요.

그것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오는 것도 있고.

네.

네.

국장님, 여기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복개천.

네.

복개천. 복개천에 이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그냥 어떤 화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이라도 양쪽에 이렇게 좀 쭉 이렇게 식재를 하면, 거기에 보면 삭막하잖아요. 복개천이.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건물들만 이렇게 다 있는데 미관상 좀 너무 이렇게 삭막해 보이는 것 같아서 녹지를 조금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화단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방법 없겠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 부분의 예산이 대폭 성립이 안 되어서 사실 복하1교하고 2교에 있던 꽃 화분도 사실은 이제 2교는 지금 금년 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런데…… 예산하고 관계된 문제가 되어서 시내는 어떻게든지 한번 우리 축산임업과장하고 그 문제를 검토를…… 돈이 지금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거의 작년까지 하던 데도 다 거의 줄여서 지금 하는 판이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금년이 아니라도 내년이라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시내에도 같이 아름답게 우리가 화분을 갖다놓을 필요는 있어요. 도시가 그래야 또 보기도 좋고 찾는 분들도 좀 기분이 좋으니까 그 부분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복개천이 이제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이천의 외지에서도 터미널에서 딱 내려서 올라오면 거기가 또 제일 이천에서 한가운데이고, 그래서 좀 삭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의 가로수들이 거의 보면 은행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우거지고 그랬을 때 이때는 간판이 많이 가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 전정 실시는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이 이렇게 들어올 적마다 간판 같은 부분이 많이 가려지면 전정을 좀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은행나무가 많이 크니까 이 중앙통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가 없잖아요. 그 케이블을 다 지하로 매설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제 전선이 걸쳐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또 과거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간판이 가리니까 아마 몰래 은행나무에 구멍을 내가지고 뭘 넣으면 그것이 고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죽는다고. 그래서 이 은행나무도 이렇게 즐비하게 쭉 있으면 보기가 좋을 텐데 군데군데 또 이가 빠져 있는 이런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심어야 되는지, 은행나무를…… 사실 이 가로수 문제가 지중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지중화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그 그냥 고목이 이런 아름드리 같은 나무도 시내에 다 있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지중화 되어 있는 데는 또 간판을 가린다고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참 어떤 때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문제는 좀 더 주민들의 여론을 더 들어보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좋은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간판을 뭐 간판 때문에 가로수를 다 없앨 수 도 없고 또 가로수를 그대로 키우자니 또 계속 거기서 상업하시는 분들의 불편함도 있고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그것은 찾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진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부탁드릴려고요. 지금 설봉산에는 에어펌프 먼지털이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노성산, 백족산 같은 데는 그게 없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설치해 주실 수 있는지 좀,

그것은 사실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증을 받은 것이거든요. 기증을 받아서 우리가 한 것인데, 글쎄요, 노성산하고 백족산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쪽 기증하실 분들을 좀 찾아보시고 저희들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증하셨다는 말씀만 하시고 대책을 안 세워주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저하고, 우리 김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찾아 좀 보시자고요.

그것 설치해 주세요.

아니, 설치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아마 기증하실 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건설과입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각종 인ㆍ허가 시에 지역 건설업체와 자재와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하도록 권고를 했고, 산하기관에 공문도 발송 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자로 공문을 발송해서 지역 업체라든지 자재, 중장비, 인력 등을 활용해 달라는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고, 6월까지 「이천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목표를 가지고 지금 조례안을 수정문구를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로, 교통표지판 관련해서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된 문화의 거리라든지 재래시장 병원 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그 표지판을 정비한다는 계획 아래 동 지역에 있는 정비판을 실태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대상 조사된 게 총 44개 중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비대상 표지판은 18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정비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아니, 대상 그 간판이 조사 완료되었기 때문에 6월까지 본 정비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말3리∼송말1리까지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 재정여건상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서 백사체육공원 진입도로 공사 후에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백사체육공원에 대한 진입도로는 보상이 46%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 내에 사업 용지보상을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 시내 동지역 노후된 보도블럭 인도를 개선해 달라는 김학원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남은 구간 5개 구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3월에 공설운동장 뒤편에 아주 노후된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고,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다음 달 5월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김용재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용지 보상 중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후된 두미리 교량 교체에 관련해서 김용재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하천교량은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난간이라든지 안전시설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통행에 위험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노성산 진입도로와 관련되어서 김용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금당권역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로 투자해서 설성공원묘지에서 진입도로를 경유해서 체육공원까지 가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도로개설사항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2쪽입니다. 버스 정류장 및 주요 안내표지판 야간 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는 버스정류장이 모두 46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로등이 없어 조명이 필요한 정류장이 99개소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26개소를 실시했고, 금년에 26개소를 완료해서 5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내년과 내후년까지 점진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해서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는 각자 각각의 차고지가 시 외곽에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영차고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는 화물자동차가 이면도로에 밤샘주차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불편사항, 또 사고예방 등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고와 단속을 6회 실시해서 43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계고와 홍보를 통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청사 주변의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청사 주변의 주차장 확보 방안 중에 1안으로 공설운동장을 1, 2층 정도로 주차타운을 만들고 위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 최종결과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 주차장을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남천공원 지하 주차장을 다음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에 나대지 등 이런 곳이 나타난 곳을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만드는 방안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패션유통물류단지 건립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및 이천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려왔듯이 지역 상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품 브랜드만 입점할 수 있도록 행정계고라든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소방도로 등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김용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질문내용은 주택가 일방통행 및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하는 중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 질문과 연계해서 동 지역 전체에 대한 일방통행 노선을 검토해 본 결과 기술적으로 가능한 노선이 11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 노선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5개 노선이 주민들이 찬성해서 우선 시범구간으로 5개 노선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노선을 확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에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시설로서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사동3리 보라빌라, 대동주택, 해원주택 인근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3월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류지역에 해원주택 쪽에는 배수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상류지역에 있는 대동주택과 해원주택 사이에는 단차가 있어서 거기에 맨홀을 설치해서 물을 받아서 하류로 보내야 되는데 그 설치하고자 하는 자리에 가스관하고 기존 정화조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이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집관을 그 6월까지 연결해서 기존에 묻혀있는 정화조를 파내고 그 자리에 맨홀을 앉히는 것으로 해서 6월까지 사업을 계획, 연장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4월 중순이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6월 말까지 기간이 좀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기 전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임영길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의 주요 핵심내용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비율을 자연부락과 형평성이 맞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경기도 내 각 시ㆍ군의 주택조례를 조사ㆍ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내용을 우리 시에 맞도록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 시ㆍ군에 대한 조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설봉호수 하류부에 중리천 환경 친화적인 보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읍ㆍ면ㆍ동에 관련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의견이 수렴되면 설치 방법 등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에 의하면 44개 대상 중에서 18개 정도가 정비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이지요?

네.

이제 민간 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표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마 분수대 로타리에 가면 우리가 시민회관이 이름이 바뀌었지요? 서희청소년문화센터로 바뀌었지요?

네.

거기도 보면 아직까지도 시민회관으로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요.

네, 그런 것이 전부 다 정비대상입니다.

그런 것을 다 정비대상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그것도 가능한 한 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좀 표시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조사가 됐다니까, 한번 또 좀더, 또 이 외라도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좀 조사해서,

네, 아주 지속적으로 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정비안내판 정비대상에 어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저녁에 한번 톨게이트 앞에 가보았어요. 덕평IC하고 서이천IC. 그런데 타 시ㆍ군에는 그 중심지역 그런 데 진입로에는 조명시설로 해 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도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보면 운전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어제 가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우리 이천시는 없습니다. 이천IC까지는 못 가봤는데, 덕평IC, 서이천IC 나오게 되면 컴컴해 가지고 잘 찾기가 힘든,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IC 정도 앞에는 그런 야간조명을 밝혀서, 쉽게 얘기해서 신둔면에 장애인체육종합연습장, 거기는 간판을 이렇게 쭉 해 놓았는데 아주 먼데에서 보아도 보이니까 찾는데 아주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정비 대상 중에 이천에 영어마을이 있나요? 없지요? 아직.

이천에 영어마을은 유네스코 그걸로 그냥…….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를,

영어마을이?

네.

아! 그리고 표지판 중에 어제 좀 보니까는, 42번 국도로 용인을 가다가 보니까는 덕평IC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42번 국도 내에. 옛날 구 길 그리 안내가 돼 있더라고.

아, 그 국도 새로 신설된 국도 내에는,

네, 거기는 안 돼 있고.

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중간 중간에 청강대학교는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다 같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44개 중에서 몇 개가 정비 대상이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유지에 조사를 해서요.

네, 네.

그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진 게 상당수가 있는데 그런 것 다시 한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이미 그쪽 사업장에는 통보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네.

네.

네.

지금 여기,

46%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약 한 50% 정도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이 접근성, 교통이 나빠서 기업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 네. 그런데 그…… 분양은 다 됐는데 아직,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교통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들어오잖아,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성남∼장호원 간이 계획이 돼 있잖아요. 지금 공사 중이고.

네.

거기에 연결이 되면, 이게 연결이 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좋아진다고요. 여기 장호원읍뿐만 아니라 그리 통해서 율면, 설성면도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추진 중이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숨)이건 참 안타까운데, 이게 금당권역 거점 마을 예산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분, 그 대책위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 시장님이 원하면 해 주겠다.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안 해 줘 갖고 이 예산은, 이 길을, 진입로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보다. 그래서 내 그것을 그때 어떤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정과장님인가?

네, 농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네, 위원장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그쪽에서 양보를 하겠다는데 왜 말을 안 하고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

이상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 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네, 네.

어제 신둔면하고 백사면을 밤에 보니까는 그래도 100% 다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 조명이. 그래서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밝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밝기가 좀. 금년에 설치한 건 아까 담당하고 얘기를 했더니 밝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표교리에서 목리 사이에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버스 정류장.

표교리에서 목리요?

네, 그 가운데. 그런데 이게 하나 되는 데 뭐 보통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용을 안 해요, 여기를 지금.

정류장을 사용을 안 해요?

네, 네. 잘못 설치를 했고, 거기. 동네하고 동네 가운데에다 세워 놓으니 누가 가서 타요? 거기에서. 그래서 표교리에도 지금 정류장이 있고, 푯말만 있지요. 그 옆에 다른 동네도 푯말만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 놓으세요. 사용을 안 하니까는.

어디 이전할 만한 데가 혹시…….

아니, 그러니까,

마장면 아니어도 되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아니, 이것 괜히 쓰지도 않는 걸 거기에다 놓은 거예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요.

네, 네.

적정한 데가 있으면 이동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50몇 개가 설치해야 될 그러한 정류장 아닙니까? 조명 시설이.

네.

한 개소당 한 140만 원 예상이라면 몇 년차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한 7,000만 원, 5,000만 원이면 되니까는 한 번에, 이것이 범죄 장소로써 많이 변질이 되더라고요. 컴컴하니까는.

네, 네.

어제 다녀보니까는 불 없는 데는, 아휴, 엄청…… 남자인데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빨리 내년도 본예산에 다 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러세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마는 허리 문제가 있어서 지금 2주째 출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김용재…….

…….

죄송합니다.

네,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그 책 부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

네. 우리 향후 계획에 보면은 남천공원을 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걸 시정질문을 지난해에 했던 부분이에요. 남천공원에다가 주차장을 해라.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그 당시에 그 답변을 어렵다고 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남천공원, 이게 공설운동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남천공원에 또 추가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보면 또 이중 투자 이런 차원으로 아마 이게 어렵다고 답변을 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대한 주차장을 대량으로 크게 설치했을 때에, 그 용역 결과를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 크고 많은 양의 주차장보다는 시가지 곳곳에, 작지만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곳에다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용역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설운동장 것을 안 하게 된다라면 이제 남천공원도 검토를 해서, 물론 다른 공원도 대상이 됩니다. 다른 지역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가장 차량이 많이 밀리는 곳이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검토를,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시지요? 국장님, 그러시지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해야 되는 걸로 해서 그 남천공원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공설운동장만 주장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이 용역을 안 줘도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다 느끼고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민원을 들어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오히려 요구했던 그 부분이 정말 필요로 한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작년, 1년 만에 이렇게 설명이 틀려진다 그러면 참 저희도 황당합니다. 이 답변에.

아, 네. 그,

제가 아주 우스운 꼴이 됐네요. 지난해에는 이런 답변이 왔었고 올해는 또 이런 답변이 오니까. 그러면은 결국 용역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의원들이 제시한 건의 사항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포함이 돼서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는 것인지 그것도 참 저희가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설운동장이라는 큰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서 얻은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곳에, 작지만 필요한 곳에 설치를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역의 결과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계획이,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잘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용역 주는 것보다 저희가 제시한 얘기가 더 맞아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천공원이 도시공원상 무슨 공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이에요?

네.

그럼 그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하로 그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어린이공원을 다시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게.

그럼 현재 그 면 그 위치 그대로다가 지상에는 되고, 지하로다 들어가면 몇 층이나 되는 거예요?

지하 2층으로 할 때 하면 한 층당 한 100면 정도 나오는 걸로 계획상, 평면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관고 시장 옆에 있는 한마음공원, 참 가 보시면 알겠지만 CCTV까지 달아가면서 하는 어린이공원 아닌 이상한 사람들의 공원이 되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위에다가는 어린이들 놀 수 있는 시설 해 주고 밑에 지하가 됐건 1층이 됐건 주차장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 놓고서는 이것은 검토한다라면 그것하고 뭐가, 틀린 건 또 뭐예요? 그쪽은 안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 옆에는.

아, 그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하 시설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 옆에 그 어린이놀이터 한번 가 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천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어린이공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좀 하고 놀이, 그 위에다가 어린이들, 시장에 오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진짜 진정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해 주고 여기에다가만 검토한다라면…… 사실 남천공원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이쪽 부분에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 그래 놓고 나서는 이것만 검토한다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할 계획은 없어요? 관고동 것은.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어요?

아, 이제 저희는,

같은 도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남천공원도 타당성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럼 관고동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같이, 할 적에. 그것은 놀이터 아닙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누구나.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이것 할 적에 같이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네.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나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는 남천공원을,

아니, 지금 있는 게 두 군데 아니에요? 시내에.

여러 군데 있지요.

또 있어요?

네.

주차장 할 만한 데가?

아니요, 주차장 할 만한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주차장 할 만한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지하로.

어린이공원이 한신아파트 그쪽에도 있고요. 또…….

아니,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네.

이것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남천공원 용역비요?

아니, 아니,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 용역비요?

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안석화 교통지도팀장과 대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좀…….

1억 원 넘었나요? 1억 원.

안 될 것입니다.

안 넘었어요?

네, 한번 제가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냥 알려만 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나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저도 생생한데, 그 당시에 의원들이 그런 데를 활용해서 소규모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부득이 그냥, 그 당시의 국장님은 다른 분이었지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공원의 지하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오히려 공설운동장에 하는 게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꼭 뒤통수 맞은 격이에요. 아니, 1년 전하고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판단하시는 게. 어떻게 이 이천시를 이끌어 가시려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라도 그렇다면 공원 것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다면 좀 덜한데 그 당시에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원 지하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에다 한다 그러니까는 이것 잘못 용역 한 것이면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물어내야 되는 것인가요? 용역비.

글쎄요, 이게 뭐 고의성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 안 된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경제성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또 하셔 갖고 몇 천만 원을 휙 날려 버리면 이 돈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글쎄, 저희가,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변명이 될 수도 있고, 답변이.

아니, 아니, 국장님!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와서 그 용역비는 그럼 날아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아……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없지요. 결과물은 없는데, 저희가 얻을 수 있다는 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교훈을 얻은 것만으로도 큰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때 그것 해 봤자 뭐 300면밖에 안 나온다, 많이 나와야.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하면 1,000면에서 1,500면 정도 나오니까는 여기에다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게, 물론 집행부 직원들도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론을 알겠지만 의원들은 수시로 만나니까는 그분들 얘기하시는 게 어떤 때는 타당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 같이 검토가 되어 주어야지 그냥 일방적인 통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

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 집행부 내라면 못 낼 것 아니에요? 물어내라면.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답변요지는 작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천공원도 결정된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 투자비용이, 그 면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인근에 나오는 대지를 취득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 검토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면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의 핵심을 비켜나간,

것 같은 그런 답변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국장으로 보직을 받고 검토해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미 의회에 의견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에 핵심을 좀 비켜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중리지구라든지 축제를 대비한 이 시청 주변의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또 주차장이라는 게 축제 때만 밀리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중리택지개발 조성 사업지구를 할 적에 그 지역에 맞는 주차장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계획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렇지요. 타당성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아니, 지금 남천공원에 대해서나 공설운동장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한다는 것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남천공원 같은 데에는 사업비 대비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또 한 실례로 타당성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국장님이 뭐 새로 오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한번쯤은 읽어보시고 답변내용에 대해서 주문은 구하셨을 거예요. 아까도 먼저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것, 특히 질문과 답변요지가 상이하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잠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숙원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거의, 좀 답변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답변이 좀 미흡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통이 부재가 되는 것인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사실 질문했을 때 적에 답변이 구해지지 않으면 와서라도 아니면 질문요지라도 어떤지 좀 같이 상의해서라도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이 좀 거의 멀어요. 이것 사실 공동주택에 관해서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2005년도에……. 조례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조금이라고 호칭했는데 보조금이 아니라 뭐 지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라든가 이렇게 명칭 좀 바뀐다라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보조금이 아니라 사업지원 조례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원님 질의하시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보조금 조례가 아니라 지원 조례로 바뀌었을 때에는 예산 항목이 보조금에서 시설비로 바뀌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집행에 원활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좀 조례 검토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그냥 금년도에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실례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느 ○

도배를 해 주는데 300만 원짜리이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시설비로 300만 원이 나왔는데 보조금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신청서부터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아,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비 신청 안내문을 각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보내주셨지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신청방법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라. 경로당에 300만 원짜리 도배를 해 주는데 3분의 2의 입주자들한테 동의를 받으라고 한다라면 그게 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될 것인지, 또 하나는 그 300만 원짜리 시설비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이 공동주택 보조금에 관한 지원 조례로 가다 보니까 아까도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세목도 바꾸어야 되고, 그래, 도배 한번 하는데 1년 내내 해도 지금 못할 판이에요. 또 그래도 도배는 좀 낫습니다. 그런…… 살 수가 있어요.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그것을 갈아야 되는데 하절기에 못 갈고 11월, 12월 추경에 그나마 보조금이 세목이 바뀌어서 추경에 바꾸어 놓는다 그러면, 300만 원을 바꾸어 놓는다라면…… 그나마도 못 써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로 발의해 가지고 바로 보조금이 아닌 지원 조례로 바꾸어버릴 것입니다. 이천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수혜 한번 주기 위해서 300만 원짜리 수혜 주기 위해서 3분의 2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 다 싸인 받으라 하고.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뭐 건축과에서는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각 뭐 사회복지과 또 주민숙원 담당하는 부서, 편익사업부서 각 부서에서 다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들어가다 보면 사업 못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준비, 지금 여기 보면 뭐 조례를 제ㆍ개정하도록 준비를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번 달 안으로 그것이 넘어오지 않으면 다음 달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가지고 다시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아니면 폐지시켜 버리든지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주택법에 의해서 폐지시키면 그나마도 지원이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이 방법, 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 내지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조례’에서 ‘주택조례’로 이름 자체를 개명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 항목을 보조금에서 시설비로 바뀌는 그런 항목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 조례 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초안이 되면 조례규칙심의회에 넘어가기 전에한번쯤은 의원님들한테 같이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그렇…… 네.

보조비율도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높지 않습니까? 300만 원짜리 하는데 20%, 뭐 60만 원 돈을 내라 말이야, 자부담을 해라. 경로당의 노인들은 또 그것이 원활히 되면 좋아요. 입주자대표에서 주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다 돈 나오는데 왜 우리가 내느냐 그러고 노인들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도배 한 장 갖고. 그러니까 그것 할 적에 개정이 되었건, 전면개정이 되었든지 아니면 폐지가 되든지 그 문제는 같이 한번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시고, 조례 규칙에 넘어가건, 다시 상정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정되어서 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이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증포동이나 동 지역을 나오니까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조항에 보니까 10년 미만의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삭제가 되어야지만 지원이, 개정이 되더라도 원활하게 지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의회, 그 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할 때에는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조례를 개정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다음 임시회 때 저희가 상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요?

네.

5월이네요?

5월에 임시회인가요? 7월인가?

다음 임시회 때까지요. 이게 도 감사 지적받은 것이 언제이었지요?

작년입니다.

작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9개 단지가 원안가결 되었다고 했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아, 이것은,

지금 현재 보조금,

보조금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그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심의 승인을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서요.

네.

각 읍ㆍ면ㆍ동에서 14건이 올라왔습니다. 14건이 올라왔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냥 올라온 것이 5건이 되고요. 9건은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확보된 사업비만 승인을 하고 예산 확보되지 않은 것은 예산 확보 후에 언제든지 승인 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겠다 그런 조건부,

현재 현행 조례상에 보면 이 9개 단지에도 지금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현행 조례로 보면.

아, 주민숙원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읍ㆍ면ㆍ동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으로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정말요?

……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이종원 지역개발과장, 정광선 도시과장과 대화)

지금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가능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아,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게 조례가 보조금이다,

네.

라고 되어 있어서 시설비 그 항목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 당초에는 주민숙원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각 공동주택에 아무 것도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심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승인 없이 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적을,

어쨌든 현재 이천시 57%, 57.2%인가, 지금 공동주택 뭐 다세대주택 거기의 입주민들이거든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보아도 각 읍ㆍ면ㆍ동에 지금 공동주택사업…… 하나도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조례 개정이 빨리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 조례 개정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때 신경을 못 쓰고 올해 예산 반영을 아무 것도 못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입주민들도 이천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행사하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요지도 사실은 이게 저 중리천도 친환경 보 설치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더 급한 것은 설봉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유출에 대해서 보를 막아달라는 내용은 빠졌다고, 지금 여기 사실 답변도.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설봉산에서 매 여름만 지나고 나면 설봉호수로 유입되어서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것을 좀 막아달라고 보 설치해 달라는 것이 주 중점이었고, 또 하류에 중리천에서도 친환경 보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하나의…… 산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고, 중리천 보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하셨는데, 다음부터는 같이 좀 소통 하시자고요. 그리고 지금 주문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답변이 중리천 친환경 보 설치에 대해서만 답변하셨지만 저한테도, 저희가 질문을 하지만 그것을 21만 시민이 되었건 전문가이 되었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날라옵니다. 저한테도. (자료를 보이며) 왜? 친환경 보를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좀 주문 좀 해 달라. 그런 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서류가 메일로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을 아까도 부탁을 드린다고 했지만 친환경 보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는 그 마전터로, 그것 좀 현재는…… 되어 있지만 거기는 사실 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내려볼 수 있고 있지만, 거기를 어린이를 위한 생태학습장으로라도 만들어 달라, 어떻게 아시는지.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메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하면,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통의 부재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설봉산에 토사가 유출, 토사가 유입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저쪽 산업환경국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답변 하나만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 참 시민들한테 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날라온 것을 보면 아까 주문드렸듯이 마전터를 주제로 한 어린이들을 위한 동심의 생태교육학습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날라왔어요. 이름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 보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한번 그것도 이렇게 생태교육장으로서의 참고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가능한지,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자료를 보면서) 어린이들에게 동심과 생태교육학습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하천으로 조성해 주고 보를 막아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네.

그런지 아시고요.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작년 11월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또 이천시가 협의를 해서 마장지구와 이천지구는 1년의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로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마장지구는 금년 3월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7월에 용지보상 추진해서, 12월에 공사 착공하는 계획이었고, 이천지구는 금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13년 4월에 용지보상 추진, 그리고 ’13년 8월에 공사 착공하는 계획으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국방부와 LH 간의 사업추진 관련해서 위례신도시사업 협의과정에서 토지 매입가라든지 또 마장지구의 손해발생, 또 골프장 부지…… 이런 이유로 마장지구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으로는 특전사 이전공사 중지 등 시에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5쪽입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 설봉호수 하단부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봉호수 하단부를 정비해서 설봉공원을 전국 제일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설봉호수 하단부의 기존 마을을 정비해서 설봉공원 진입부의 이미지를 개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도시미관 향상, 그리고 주차장 조성 등 구상을 하였으나 구상된 계획에 따르면 보상비가 한 120억 원이 소요되고, 공원 조성공사비가 한 75억 원 등, 모두 한 19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음을 답변드리고, 장기적으로 재원 확보방안 등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 망현산 소규모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등산로만 조성되어 있는 망현산에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하여 미니 테마공원 또는 쌈지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망현산 부악근린공원은 2010년도 시립도서관 주변 17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수립된 주요내용은 주요시설로서 운동시설, 실내 배드민턴장, 그리고 광장, 야생초 화원, 휴게시설,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3억 원의 예산으로 실내 배드민턴장 7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 율면 인구 감소대응 방안으로 산업단지 조성 등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율면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고령화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개발 및 발전계획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주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율면지역은 고당리 민간개발과 오성리의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현 여건상 건설경기나 산업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개발은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영개발은 현재 대월산단을 추진하고 있고, 2개 지구를 동시에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그 산업공단에서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대월산단이 준공된 이후에 추진할 예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 율면 인구 감소 대응방안으로 청미천의 생태하천 조성을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율면의 계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율면 지역개발 및 발전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율면 월포리∼고당리에 이르는 청미천 구간이 국토해양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심사를 5월 중에 득할 예정으로 있고, 그러면 6월이나 7월경에 착공해서 2015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3.5km에 저수호안, 자전거도로, 또 생태습지, 친수공간 조성 등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총 한 186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설봉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에서는 설봉공원에 수익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콘도형 수련원이나 연수원, 또 식당 등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에 대해서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에 따른 공원 조성 시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판매장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여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주민여론이 편의시설 등 설치의 여론이 비등해지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과 김학원 의원님, 그리고 김용재 의원님께서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20개소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완료된 데가 장호원 진암지구 한 군데가 완료가 되어서 업체가 입주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공사 중인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월산단하고 모가 소고리에 있는 산업단지 그리고 신둔 수남리에 있는 산업단지 이 세 군데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지 않은 데가 설성 대죽지구가 지금 있고, 승인 신청 중에 있는 게, 지금 승인 신청 중에 있는 것은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그 심의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이천산업단지하고 덕평산업단지, 그 다음 부발 가좌산업단지 이 세 군데가 승인 신청 중에 있고, 또 제안서를 처리하고 나서 아직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율면 고당리하고 마장 이치리 그리고 부발 수정리 이렇게 전체로 열한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보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나 또 후보지로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은 그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국장님, 위례신도시 건에 대해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LH하고 국방부하고 사업 추진하는 게 위례신도시 내에 군부대가 일곱 군데 군부대, 일곱 부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대 부지를 LH에 주면서 그 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LH에서는 수익이 남는다고 보고 시작을 한 것인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각 부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각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마장 같은 데도 처음에 계획할 때는 주변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를 않았었고, 또 현재 있는, 현재 위례 그 지역에 있는 그 규모 정도만 설치해 주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전사에서 자꾸 더 많은 걸 요구를 한 거지요. 처음에 만약에 막사가 건축면적이 100평이다 그러면 그게 좁으니까 110평 해 달라,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또 부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양촌리에서 저, 이천을 회억리로 연결하는 그 도로 같은 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인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는, 그것만 해도 한 2Km 정도 되는데 거기 예산만 해도 한 거의 뭐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야 될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4차선을 계획을 하면은. 그런 요구 사항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LH에서 이게 흑자 사업이 아니고 적자 사업으로 돌아설 그런 확률이 있는 거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요구하는 사항을 해 달라, 못 해 주겠다, 해 달라, 못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의가 될 때까지 좀 유보하자 그런 취지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유보가 되면 여기 지금 계획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렇게 딱,

네.

내년 4월, 8월, 12월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조금 차질은 있겠네요?

우선은 금년 3월에 마장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3월 지나서 이제 4월이 되어도 아직 못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차질이 생기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국방부하고 LH하고 그 협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는 국방부대로 우리 애로점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실제로 사업을 한다 그랬다가 안 하게 되니까 뭐 토지 소유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그런 걸 주지를 시켜서 계속 좀 해 달라 해 달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보류 상태로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체계가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이사, 본부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 본부장까지는 다 우리, 그 합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마장지구는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마장은 원안대로 가는데,

네.

그것에 따라서 여기 중리동이요.

아, 그리고 중리지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마장이 타결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간은 원래 계획대로는, 만약에 한 5월 말까지 타결이 된다고 하면 원래 일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타결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2013년 8월에 공사 착공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네.

여기 지금 앞에 보면은 다 개발이 지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개발을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농사짓는 것은 별개예요?

농사짓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기 경찰서 앞쪽에 보면 최근에 인삼을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인삼은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원래 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한테 거기에다 종삼을 파종한다 그래 가지고 종삼은 1년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식재를 하면서 보니까 종삼이 아니고 묘삼을 거기에다 식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1년, 하여튼 내년 말에 파내는 걸로 인감 첨부해서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런 장치는 다 해 뒀어요?

네. 그리고 내년 말에 파내면 3년근이 되거든요. 3년근은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파내는 조건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 위례지구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 못 한다 그러다 보니까 마장 사업이 지금 많이 어려움에 따라서 언론에 보도가 지금 계속 한 이틀째 나오고 있지요.

네.

어저께, 오늘 계속 나왔지요? 언론에.

네.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가다가 멈춘 마장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천시 전반에 대한 개발 청사진이 휘청거린다’든가 ‘주민들은 택지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계속 나오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발을 하고자 노력하고 우리 사업단이 또 구성이 되어 갖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유감이고요. 우리가 그 택지가…… 우리 사업단이 2014년 12월까지이지요? 그 안에는 중리택지개발사업은 다 시행시켜 놓고…….

…….

사업단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 말이에요.

네.

우리 사업단 구성이 한시적으로 지금 해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정해진 시간은, 언제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이요? 사업단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법,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법제적인 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단 구성에 대해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장님이 그때까지 중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연 타워크레인이 걸릴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되십니까?

해야지요, 그렇게.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여기 중리택지개발에 한 6,000에서 한 7,0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거지요? (임영길 위원, 이광희 위원과 대화)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한 1,700억 원 정도 기채 발행해야 되지요?

네.

1,700억 원 정도, 지금 외형상 나타난 게. 그것을 어떻게, 기채 발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은데…….

기채는 행자부에 별도의 기채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아, 그거야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이고, 1,700억 원이라는 재원이 기채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디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천시가 부담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행을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리지구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은,

아니,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기채 발행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원을 1,700억 원을 연차별로 받을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업 승인을 받으면 재원 투자 계획이 또 여기에 들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재원 투자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되어야지요. 그것은 단시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3개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예산 규모로 봤을 적에는 가장 많이 해 봤자 한 250억 원 정도, 연. 그 외에 특수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151억 원 정도 기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연.

그런데 이제,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기채, 그러니까 우리가 행자부에 그 기채 승인을 할 때, 승인 요청을 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기채 같은 것은 세금으로 충당을, 그 상환 계획을 세금, 우리 세수입으로 충당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충당 계획이 나중에 수입이 들어온다는 그 전제하에 그 돈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지방채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떤 담보에 의해서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도 빌려 쓰고도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지방채에만 의존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율이 싼 걸로 해야 되겠지요. 뭐 은행에서 융자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려스러운 게 승인을 받고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의원님들의 고심이 많을 것입니다.

네.

기채 승인 발행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그만큼 사업이 딜레이될 테고 과연 1,700억 원이라는 돈이 금방 들어가서 빨리 토지가 매각이 되어 갖고 환수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득은……, 아, 이득이 되면 더 좋겠지만…… 빨리 빨리 회수되면 좋겠는데 원금마저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이천시 재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1,700억 원이라는 위험을 과연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인지 한번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저희네도, 의원님들도 시민들한테 어떤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 승인 받으려면 엄청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자료 좀 구할게요. 아까 말씀 중에 약 한 195억 원의 재원이 소요가, 예산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게 구상입니까, 용역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다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용역 형태를 띤, 그냥 보수 안 주고 용역비 없이 한번 시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하고 이런 업체에다가. 거기에서 하면서 개략적인 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안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줄 생각은 없어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에서 만들었던 그걸 그냥 사용해도, 그걸 가지고 그냥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여기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겠지요. 우리가 구상했던 그 안이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행정 절차는 별도로 거쳐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만약에 주민들의 생각이 우리가 구상했던 생각하고 달라 가지고 다른 용도로 가야 되겠다, 그렇다 해 가지고 그걸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은 필요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저도 봤으면 좋겠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하는 그 계획하고 또 강우현 이사장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강우현 이사장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수립했던 그 사업비를 지금 여기에다 기재를 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다 좀 보여 주세요.

네.

왜냐하면 시민들이 하도 그쪽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보시는 분마다 제방둑에서 만나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이 계획은 아직 공개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네.

제가 좀 봤으면…….

네.

자료만이라도 좀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국장님, 여기 이 계획이 언제쯤에, 언제쯤 나왔던 계획이었나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아, 이것은 작년 한 10월 정도 되는 걸로,

그렇지요?

네.

이 공원화 계획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네.

국장님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당시에는 지금 사업비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도 ’13년 이후에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업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전부터 지금 거기 입구가, 입구 때문에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부담스럽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사업비는 늘어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네.

하여간 저희 몇 년 전부터, 그때도 좀 안타까웠던 게 분명히 그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때 건의도 있었고 요. 이제 내년이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어차피 하실 것이면 빨리 검토하셔서 시행하시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고당산업단지가 그때 성사 단계에 있었다 막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당산업단지는 제안서 처리한 이후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시행자를 정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를 정하지를 못 해 가지고,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자를 선정을 못 해서 사업 승인 신청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율면지역 어떤 사람은 다 선정이 됐다 그러더라고. 사업체가 다 선정이 됐는데 뭐 시에서 비협조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고.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그쪽 분은 그러더라고.

아,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겠다는 걸 우리가 못 하게 발목 잡을 리는 없습니다.

국장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사실이 없는 거지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것 추진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계속 그 사업제안서 제출했던 그 사람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자 선정을 못 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향후에 변경 계획 수립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언제쯤이나 수립을 하실 것인지…….

아, 이것은,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2001년도에 그때 할 때 식당이라든지 판매 시설, 위락 시설 이런 것은 하지 말자.

네.

그게 시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안 했던 것이고, 또 도에서 하는 센터에, 도자엑스포센터에 뭐 식당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아, 우리도 거기에다 편의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 필요성이 도출됐을 때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천이 지금 관광단지로써의 개발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획했다, 시정질문을 할 때 의도는 외부에 있는, 외부의 관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천에 와서 하룻밤 묵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제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밖의 여론도 왜 이천에서는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는데 그러지, 그렇게 그런 계획을 잡지 못 하느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천에 연수원도 그렇고 수련원도 그렇고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이천 주민들을 감당해낼 그런 연수원이 없는데 그런 계획을 좀 갖고자 해서 건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면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설봉공원은 시민의 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숙박 시설이라든지 연수원, 콘도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시민의 공원이 아니고 외지 사람의 공원이 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외지 사람이 쓰기 위한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설봉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연수원이라든가 수련원은,

네, 그런 것은,

계획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것은 관광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농업인상담소 재설치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천농업인상담소 재설치는 농업기술센터의 인력 사정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농가의 불편을 고려해서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2일씩 상담소의 직원을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해서 담당 농촌지도사를 지정해 가지고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착신전환을 해서 우리 담당 지도사가 그 전화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월 2회 이상 농촌지도사를 상주 근무를 시키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야별 업무 담당 지도사로 하여금 영농 기술과 민원 상담을 병행하면서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오염 관리 대책, 상수도 사업 운영 개선, 상수도 재해 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오염 관리 대책입니다. 질문요지는 5만 6,000공에 달하는 지하수를 음용하는 주민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수질 검사를 회피하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음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 검사 비용 지원과 지하수 수질 관리 데이터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도입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경우 사용자가 정기 수질 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질 검사 부적합 시에는 폐공, 용도 변경, 대체 수원 확보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관내에 수질측정소 5개소를 표본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연 2회 수위와 수질 변화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 국가수질측정망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음용수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상수도 미급수지역 42개리에 대해 표준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지역은 보건소에서 1차 검사하고 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개별적으로 정밀 검사를 이용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수돗물 공급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안전한 음용수가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2년 2월 15일 지하수 수질 검사 지원을 위한 방침 결재를 득했습니다. 2월 27일에는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법제 검토를 의뢰하였고, 3월 19일부터는 상수도 미급수지역 표본조사 실시 중에 있고, 4월 9일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요율 결정을 위한 소비자 정책 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좀 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5월 중 소비자정책 심의 완료 및 입법예고를 하고, 6월에 지하수 조례 규칙 심의를 완료해서 7월 중에 이천시 지하수 조례 이천시의회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지하수 전담팀을 신설하고, 12월에는 먹는 물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생산원가 비교와 자체 정수장 생산원가를 높일 경우 활용방안입니다. 질문요지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이 톤당 394원임을 감안할 때 자체 정수장의 운영에 따른 생산원가를 비교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정수장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향후 자체 정수장 운영에 대한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요지입니다. 현재 수립된 이천시 수돗물 공급계획은 향후 도시개발 계획과 수질사고대책 등을 종합 반영한 중장기계획이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394원은 배수지까지의 수수금액으로 급ㆍ배수 설치비, 유지 관리비, 운영비 등 추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상수도 공급단가 864원과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지방상수도의 경우 배수지까지의 정수비용은 2010년을 기준으로 357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보다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은 광역상수도 구입단가 톤당 394원은 자체정수비용 톤당 357원으로 비교분석 결과 자체 정수비용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향후 도시개발과 각종 수질사고대책이 반영된 이천시 수돗물 공급계획에 의거 자체 정수장 활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자체 정수장 이용률 향상 방안 및 공업용수 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체 정수장 운영 중단이 어려울 경우 60.4%밖에 보이지 않는 정수장 이용률을 어떠한 방법으로 높일 계획이며, 그동안 미공급된 공업용수에 대하여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향후 역세권 택지개발, 마장ㆍ중리지구 택지, 특전사 이전,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급수구역 확대 영향으로 이천정수장 급수가동률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급수율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환경부로부터 공업용수 전환승인을 받아 전용관로를 추가 설치해야만 가능한 사안으로 공업용수 수요조사, 경영수지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체 정수장 이용률은 향후 도시개발계획과 연차별 수돗물 공급계획에 맞춰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공업용수 공급방안은 공업용수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영수지 분석,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요금인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사업연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2.5%밖에 불과하다는 것은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요금인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우리 시는 지난 2004년 4월에 수도요금을 인상한 이후 7년간 인상하지 않았고, 요금수준은 도내 시ㆍ군 중 비교적 상위에 해당합니다. 생산원가대비 요금수익 격차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은 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부담,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 등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 ‘인상계획 없음’에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답변 배경은 최근 세계경제 위기국면에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유가상승 등으로 물가는 상승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인상할 경우 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으로 상수도요금을 일정기간 동결정책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유수율 제고 등 경영 효율화를 지향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수도 요금인상계획은 현재 인상계획은 없으나 영업비용 부문의 절감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인상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8쪽 상수도 재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이천정수장의 경우 여주 남한강 하천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원수의 수질사고 발생 시 시민의 수돗물 공급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와 대체 취수원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상수관로의 단일망 체계로 일부 구간의 관로 파손 시 후단 급수지역이 전부 단수되는 대란이 예상됨으로 수계전환망을 구축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방상수도 수질사고 및 관로 파손 등으로 이천급수구역의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운반급수 등의 비상급수 외에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계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요지는 남한강 원수 수질사고 시 수돗물 공급대책과 대체 취수원 확보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이천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와 수자원공사의 충주댐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병행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주취수장의 원수사고 발생 시에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대포배수지의 수계전환을 통하여 공급이 가능하며, 아울러 현재 우리 시 상수관로는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수대란의 염려는 없으며,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계전환망도 구축되어 있어 안전한 용수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5월에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를 준공했습니다. 2011년 5월에는 광역상수도를 통수했습니다. 대포배수지의 설치로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를 수수함으로써 이천급수구역과 광역급수구역 간 수계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네.

네. 관로가 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