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선진시설현장방문계획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지난 해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예산과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세 또 조직개편 및 변경된 국ㆍ도비 지원을 조정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둔화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재정투자를 집중해서 경기안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 재원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기존예산절감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 편성하였고 다각적인 재원투자로 자연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청양건설과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16억원보다 13%인 3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85억원보다 303억원이 증액된 2,588억원으로 13.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1억원보다 13억원이 증액된 144억원으로 9.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83억원보다 72억원이 증가한 355억원으로 지방세에서 31억원, 세외수입에서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재원은 기정예산 2002억원보다 231억원이 증가한 2,233억원으로 지방교부세에서 206억원, 재정보전금에서 1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51억 6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억원, 교육분야에 1억 4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3억 2천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57억 7천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5억 2천만원, 보건분야에 4억 9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9억 7천만원, 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억 2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5억 5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분야에서 70억원 또 기타분야에서 4천만원을 각각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네 가지 종류의 105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억 6,200만원보다 13.8%인 12억 8,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상수도사업에서 200만원이 감소해서 8억 3,5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는 11억 4,300만원이 증가해서 87억 2,400만원, 기반시설은 7,800만원을 감소시켜서 600만원, 먹는샘물사업은 2억 2천만원을 증가시켜서 9억 8,100만원으로 각각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변경으로 부득이 금회추경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금년도 군정이 보다 더 활기차고 군민들의 바람이 구석구석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