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피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승현 위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정하영 위원님을 선임하였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광철 위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유승현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서 보고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에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유영근 의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유영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유영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의원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김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김포대명항 주변여건에 대하여 유영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대명항은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장장 10년이라는 사업기간동안 총 사업비 175억 7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구축함조성사업비 80억원까지 산정할 경우 그 예산규모는 25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 김포시의 유명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유영록 시장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김포대명항은 연간 관광객 수가 60만 명에 이르고 있고, 꽃게를 비롯하여 숭어와 병어ㆍ주꾸미와 밴댕이 등등 연간 생산량이 1,770t에 이르고 있어 명실상부한 김포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김포시민들은 제법 규모가 있는 대명항을 보고 뿌듯함과 함께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외지인들까지 주변 환경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형상 전경을 보고 감탄할지언정 어판장의 실상은 실망과 함께 냉소를 머금는 현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사회이고 전자시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남녀는 보통 2~3개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많게는 90% 이상, 적게는 60% 이상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투명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본 의원이 지난 4월 22일 일요일 15시경에 어판장을 촬영한 사진인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조차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많은 분들은 유독 이곳 어판장에서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목의 작은 슈퍼에서도, 또 몇 푼 안 되는 주차장 요금도, 택시요금은 물론 대중 버스요금, 그리고 800원밖에 안 되는 마을버스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255억원이 투자된 대명항 어판장에서 신용카드 구매가 불가능한 현실, 이는 분명 시대적 착오이며 시대의 역행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아마 점포주가 가맹점 등록을 안 한 것은 가맹점 수수료와 매출 공개로 인한 세금부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와 기기조작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바쁜 일손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인간의 심리상 견물생심이란 말처럼 오히려 매출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영록 시장께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대명항 어판장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거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포시 세수증대와 주차의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하여 김포대명항의 주차유료화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대명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사업이라 주차공간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주말이면 무료주차로 인하여 주차의 무질서가 반복되고 있는 것 시장께서도 여러 번 목격을 하셨을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개의 차선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여 역주행을 서슴지 않고 있어 인사사고와 함께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질서의 현장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주차와 함께 도로주변을 잘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료주차를 할 경우 손님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기우에 불과하고 실보다 득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우지구 돌문상가변에는 저렴한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만 접근의 편리성으로 오히려 돌문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소래포구는 주변을 유료화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어시장을 비롯하여 강원도의 대포항ㆍ주문진항ㆍ묵호항 등등은 유료주차화가 됐지만 오히려 더 크게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에 앞서 주변의 상인, 또는 어촌계에 봉사하는 분들의 배려, 결코 인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ㆍ1년 단위로 할인된 정액제를 할 경우 주변상권은 더욱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한 주차질서가 정착되어 더 많은 분들이 대명항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시민들의 배려라 함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명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의 쾌적함과 편리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에 대한 진정한 배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유영록 시장께서는 김포시 세수증대와 대명항의 주차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유료주차와 함께 신용카드가 통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유영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입니다. 산과 들녘이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개회된 제1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4ㆍ11총선 투ㆍ개표 종사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자료작성 및 예결특위 운영에 협조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50억원 감액 조정, 한강철책선제거사업 70억원 지방채 발행 등 우리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단면적으로 보여 주는 예산안으로써 예결특위 내내 위원 모두가 무거운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의회 의결권 침해사항과 그동안 수차례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 조치하였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237억 9606만 1000원보다 518억 2274만 7000원이 증액된 5756억 1340만 8000원으로 8.3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2억 22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억 9944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용에 대한 위원회 의결결과를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재반영 요구한 김포문화대학 운영, 아라뱃길 김포마라톤대회, 매실가공센터 지원 등 3개 항목에 대하여는 본예산 삭감 이후 사업의 타당성 확보, 여건변화 및 대안제시, 판로개척 등 명확한 사실관계가 구체화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매실가공센터지원사업은 음료생산을 전제로 한 사업인바 이는 실패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 등 지속적으로 예산의 투입이 우려되는바 사전에 OEM, PB상품 등을 통해 유통망 확보, 브랜드 강화를 통하여 판로를 개척한 후 음료를 생산하여야 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금ㆍ유통망ㆍ맨 파워가 갖추어 있음에도 식품대기업들이 직접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사전에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사유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공장부터 설립하고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발상은 시 재정과 농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차량인식용 CCTV 설치는 사전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범죄발생 이후 자신들의 수사편의를 위하고 자치단체 예산의 확보가 경찰서장의 평가에 직결되는 모순되는 사업에 왜 자치단체가 덩달아 편승한단 말입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더욱이 국가사무인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 규정에 위배되고 2009년도 국정감사 시 예산편성 주체를 개선할 것을 지적한 사항으로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 지원에 대하여는 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가의 자문기관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지원이 위원이라는 의견과 함께 평화통일 등 안보교육의 필요성도 있다는 소수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냉전과 이념의 체제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는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과거 반공적 사고에 기초한 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긴축재정 운영과 배치된다는 다수의 위원 의견이 반영되어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예술제와 대명항축제, 애기봉평화축제 등 각종 축제예산에 대하여는 긴축재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이 반영되어 대표적 행사성 경비지출인 초청공연에 대하여 각각 1000만원씩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애기봉평화축제는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던 축제행사에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축제의 발전성과 파급성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요구액의 50%인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축제의 기획의도, 파급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학운산업단지 SPC 출자 타당성 심사수당은 이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집행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위탁비는 시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추가 사업을 위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안마의자 구입과 대벽리 보건진료소 어깨운동기구 구입에 대하여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근 노인정이나 자치센터의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각각 1750만원과 12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빛나루장터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축제예산과 마찬가지로 행사성 경비인 행사장 설치비를 줄이고 순수한 농산물 홍보전시 판매만을 위한 순수한 행사와 아파트연합회와 연계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을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예산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안전시설 지원비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에서 테마마을 수익금을 이용하여 설치돼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어 8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우중로 부적합 볼라드교체공사로 기존에 설치된 대리석 볼라드를 제거하고 통행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재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만을 실시한 후에 시민들의 반응과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요구한 예산의 50%인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김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으로 본예산은 재정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으로 적립 없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을 향후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최소한의 예산만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요구한 예산에서 6억원을 삭감하여 2억원만을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17건 10억 92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주요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과 시설이용에 있어서 장애우 관련단체 및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와 함께 직원 복무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양촌산업단지 국지도 84호선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가장 열띤 논쟁이 있었던 사항으로 산업단지의 분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만큼 향후 국비와 추가 조성되는 학운3산업단지사업 주체에 사업비를 부담시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시비의 추가 부담은 절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집행부에서는 추가재원 대책마련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는 사항이나 사업성이 낮은 사회적기업이 선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향후 시비가 낭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선정 시 사회적기업 성격에 맞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공통사항으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충실한 예산 설명서를 준비하여 예산심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부실한 답변과 즉흥적인 준비로 원활한 회의흐름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으므로 향후 신뢰 속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설명 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읍ㆍ면ㆍ동의 LED교체사업의 경우에는 청사관리의 주체가 달라 동일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산출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심사에 혼동을 주는 한편 예산집행 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조달 단가적용 등 산출기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계수조정 시 집행부에 최종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드렸음에도 사업의 중요성만을 인식하고 정작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본 위원회에 사업의 취지가 전달이 잘 안 되어 사업비가 삭감될 위기를 맞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업무파악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이상의 의견들을 시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 운영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조승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하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의회의원위원회활동제한에관한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5. 김포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승현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6. 김포시장애인인권보장및차별금지에관한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7. 녹색김포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재산세과세특례대상지역결정고시(기타)(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입니다. 금년도 세 번째 회기를 맞아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폐지안, 김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제한에 관한 조례안ㆍ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ㆍ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ㆍ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ㆍ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조문 간 충돌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문구를 정비하는 수준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고, 김포시 공산품전시장 신축안은 조례심사등특위에서 위원님들 간 어느 안건보다 논쟁이 뜨거웠던 사안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과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사안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더욱 구체화하여 의원들의 집행기관의 무분별한 위원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의회의 의결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었으며, 향후 조례 시행에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안으로 그동안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인식하고 있다고는 하나 시행 초기인 만큼 철저한 홍보 등으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표창 등의 포상심사를 위하여 간부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포상에 있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나눠 먹기 식의 관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입안 시 전반적으로 치밀한 검토 없이 부실한 내용 그대로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 입안 및 검토 단계에서부터 내용을 꼼꼼히 살펴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공산품전시장 신축안에 대하여는 모든 위원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였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공산품전시장은 이용성과 접근성을 감안한 부지가 선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사업시기 촉박과 대안 부지의 물색이 어렵다는 사유로 동 위치에 전시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제안된 것으로 현 상황을 볼 때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나 건립예정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으로 보류된 사항인 만큼 다음 회기로 넘겨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갖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신광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 또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정하영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신명순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결정고시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1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리는 봄비가 그치면 산과 들녘의 푸르름이 더욱 짖어질 것입니다. 봄의 향기 속에 차분하게 4월을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가 생동감 넘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