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계속)

보건소 장 김선희입니다.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ㆍ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로 편성 운영 중이던 보건진료소 예산 이 군 재무회계 규칙 을 적용받게 되어 이에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운영 조례 주요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동 전부 개정코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내 주민 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 보건진료소의 건물의 신축 증ㆍ개축 건의 와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운영 협의회의 재정 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합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수철입니다. 본 안건 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의거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운영 협의회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운영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에서는 돈을 받지요? 우리 군에 입금하지 않고 자체 해결합니까?

아니요. 입금합니다. 독립 회계로 운영했습니다. 진료 수입 관계를 전부 운영 협의회에서 협의회장의 결재를 맡은 후에 입금을 시켜서 지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 의 승인 을 받아서 지출 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료 수입이 우리 군의 예산 에 편입이 되어서 수입과 지출 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료소는 별도 특별회계 를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일반회계 를 입출금이 가능하게 수입ㆍ 지출 을 받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회비를 거둔다고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까? 상위법 위에서 하는 건가요?

예, 운영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례가……

수선해 달라, 고쳐 달라는 건의 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보건진료소장이 다 하면 될 텐데요. 그 협의회가 우리 도덕에도 가야 보건진료소 있지요? 저는 처음에 운영 협의회 자체를 잘 몰랐는데요.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지 관계 여러 가지를 협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들어온 돈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협의회를 해요? 그것도 못 마땅하다 했더니 이번에 개정을 보니까 이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일반회계 로 들어왔다가 필요한 대로 지출 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운영 협의회를 15인 이내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운영 위원 을……

그러면 주민 을 회원으로 해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운영 협의회 기능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회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내에서 각 리를 대표하는 분들을 위원 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지역에서 한 마을에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해서 15인 이내로 각 리를 대표하시는 분들로 운영 위원 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 협의회 회장의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 수당 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활동 수당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보조한 것도 없고 순수하게 본인들 회비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운영 위원 회에서 결정 한 대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마다 운영 협의회 회장에 대한 수당 이 같습니까?

운영 협의회 회장에 대한 수당 을 저희들이 규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 회계로 운영했을 때는 각 협의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의 회비나 기부금 정도의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협의회 회장이나 그분들의 수당 을 얼마씩 줘라 그런 것은 관여 할 수가 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진료소에서 받은 수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보건진료소 수입은 우리 군의 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전혀 관여 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회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까지 기부금을 받았다는 협의회는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기부금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부금이 들어온다면 협의회에서 잘 운 영해 서 본인들이 운영 협의회에서 결정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