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은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에 있는 자치행정과의 반장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치요구사항을 내려 보내고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동안 추진상황’ 하셔 가지고 증빙자료를 첨부했다고 주시고, 향후 계획을 주셨는데 증빙자료가 전 의견이 수렴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각 동에 내려 보낸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해서 반장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에서 올라온 결과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결과가 아직 특별한 의견이 없어 가지고 통장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들한테 의견을 내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장들을 통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반장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론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활성화를 한다든지 반장제도를 다른 제도로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도 감사때 말씀드린 부분이 반장제도를 폐지하라는 것보다는 폐지에 앞서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 활성화 방안이 없을 때 폐지를 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게 공문이 1월에 내려갔다는 거죠? 1월 31일 날 내려가서 2월 7일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그 기간자체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소속 과에 올리기까지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희가 11월 달에 감사를 했고,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4월 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불과 지금 시간을 한 1주일 정도밖에 안 드리지 않았습니까, 각 동에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과연 좋은 의견이 그 1주일 동안 나올 거를 기대를 하고 이 공문을 보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게 아주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처리결과에 ‘지속추진’이라고 써 주셨어야 맞는 거 같은데 완료는 했다고 되어 있고, 저희한테 제출한 결과는 각 동에 의견을 달라고 보낸 공문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일의 앞뒤를 봤을 때 과연 처리내용과 처리결과가 맞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완료된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처리결과를 완료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도 단기간에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거 같구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반장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타 구와도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금번 회기부터 행정자치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이 행정사무감사 세부 내용은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이번에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보고서의 부실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25쪽에 보면, 조치요구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정산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처리 내용을 보면 별로 중대한 사항 아닌데, 간단하게 처리내용을 보고서에 담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125쪽부터 무려 158쪽까지 33쪽의 내용을 보면 주로 공무원, 동행정 종합평가계획, 뿐만 아니라 평가분야별 배점표, 무려 배점표가 11페이지나 되거든요. 다음에 143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이전설치 완료 보고’를 붙여 놓으시고 그 뒤부터는 용여계약서를 쭉 붙여 놓으셨습니다. ‘유지보수계약서(안)’까지 해서 세부내용을 첨부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용역계약서 첨부하시고, 계약서 또 첨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무려 33쪽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담으셨는데, 제가 봐서는 조치요구사항에 과연 이 방대한 분량을 과연 이 보고서에 담을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은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페이지 부풀리기였고, 작성이 불성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실 이 많은 내용을 첨부한 것은 동행정평가 종합평가계획서가 단일 건 한 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정 종합평가 시에 무인민원발급기 1일 정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증빙자료로서 종합행정평가계획서가 단일 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증빙서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건으로 붙인 사항인거 같구요. 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 완료 보고 건과 관련된 용역계획서나 유지보수계약서도 지난번에 유지보수 계약할 때 출동시간이 타 구는 2시간인데 왜 유성은 4시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선을 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2시간으로 맞춰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부서에는 세밀하게 첨부를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처리결과 보고서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충분히 처리내용을 요약해서 처리결과를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방대한 분량을 담게 된 동기가 저희가 혹시라도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요지에 맞게 내실 있는 보고서가 작성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간편하게 제출을 하면 성의가 없다, 예를 들면 완벽한……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무인민원발급기에 국한돼서 섬세하게 자료를 첨부시켜 놓으셨지 그 앞에 많은,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사항보다 더 중요한 그런 사항들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앞에 한번……. 지금 다 보고하셨잖아요. 유독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련된 사항만 이렇게 방대한 분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소지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틀리다 보니까 부서에서 내용에 따라서 계획서가 양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 하여튼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십시오.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간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개선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홍보와 출석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생활체육교실 출석부는 본인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오셔서?

예.

그러면 신규회원은 좀 많이 늘었나요, 전에 비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다 안 해 봤는데, 홍보활동을 통해서 일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생활체육교실 회원들이 있구요. 홍보를 통해서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회원들이 있으실 텐테 각 종목별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럴 때에 기존회원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회원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룰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생활체육교실 홍보를 관련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에 홍보문을 부착했는지 혹시 현장점검을 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현수막 같은 거는 아파트 별로 전체적으로 게첨 하지는 않았을 테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게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홍보문 발송은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게시판 같은데 첨부를 해서 게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107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셨다는 말이죠? 지금 생활체육교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수강생 모집에 관련된 문서까지 첨부를 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107개 아파트에서 과연 이 분들이 보낸 공문을 가지고 다 복사를 해서 아파트 라인별로 게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점검을 해서, 이 홍보문 발송은 물론 공문으로 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라인별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다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주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신 거를 보니까 상당수의 공문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식의 공문을 저희한테 증빙자료로 많이 첨부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신 부분도 많지만 일부의 공문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의 공문도 이 안에 있는 경우도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실 때 저희는 공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지금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도 각 아파트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드렸더니 아파트 107개에 공문을 보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관리사무소에서는 수고를 더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복사를 해서 각 아파트 라인별로 붙여 놓으시든지 홍보를 할 때 각 노력이 드시는 부분인데, 유성구청에서는 공문만 보내 놓고 전혀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공문을 보냈으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는 식의 보고를 의회에 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왕 공문을 보내 놓으셨으니까, 물론 107개에서 다 협조적으로 홍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체크도 하시고 지도감독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뭐 공문을 발송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그런 부분까지 인력을 다 해서 체크하기가 어려움은 다소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직원들이라든지 저희 직원과 동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채무 및 상환 관련돼서 보면 조치요구사항이 ‘채무액을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거 같은데요. 우리 유성구가 채무액이 72억 7천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간에 7억 2천만원, 9억 7천만원, 10억 2천만원, 2015년도는 9억을 상환해서 이걸 대충 해 보니까 50% 정도를 향후 4년간에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잖습니까?

예.

앞으로도 보고하신 거에 의하면 신규사업 투자 시에는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최대한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도안신도시 동 청사 신축 설명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읽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분동의 기준에 충족요건도 인정하구요. 그 다음에 동 청사 신축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총 사업비 45억 5천만원 중에서 구비가 35억 5천만원이고 지방채를 10억을 또 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채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향후 4년간까지 예측을 해서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또 바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채 10억을 발행해서 동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너무 상반된 거 아니냐, 배치된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10억이라는 지방채의 수준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채무 변제를 하고자 하는 1년치 상환금액과 비슷하거든요.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동 청사 건립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율이 상당히 싼 부분을 끌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준 바구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국·시비를 많이 끌어서 가능하면 구비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어차피 우리가 동 청사 관련해서는 순수 구비로만 해야 되거든요. 순수 구비로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동이 분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입되는 지방채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안고 갈 수밖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희가 나름 채무를 상환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하는 얘기는 다른 곳에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여가면서 빚을 줄여나가자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운 거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예산으로 투입될 수 있는 공모사업 분야에 깊이 관여를 해서, 각 부서를 독려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구비를 줄여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이런 쪽에 투자하는 부분이 조금은 양호하게 진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구요. 동 청사 신축사업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투자되는 사업비가 45억 5천만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구요.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계획을 보면 1천만원까지도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채 10억 발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보다는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하고의 업무의 일관성이나 협조관계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향후 자치행정국과 기획감사실장님과 토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채무도 좀 상환을 하고 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는 대안을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자까지 포함해서 85억 2,9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줄이겠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건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거고, 현재 이 중에서 우리가 어차피 동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부채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그러면 줄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은 채무가 부득불 늘어나는 부분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좀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172쪽 좀 보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단축운영을 하거나 이런 운영의 차질을 빚는 것이 결론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부재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1회 추경 시에 8,600만원을 반영한 것이 운영활성화나 서비스 확대에 기여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추가로 운영될 신규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하고 하반기에 신설되는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이고, 추가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더 연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자원봉사 실비 2명, 4명, 4명 해서 240만원, 385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차원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비 지급인지? 어차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자리이긴 하지만 1회 추경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송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구요. 새로 하반기에 생기는,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대윤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당초에도 이 두 군데를 운영했을 때도 검토사항을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었지만, 예산도 저희가 올렸었구요. 인건비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라도 연장시켜 주려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됐었고, 그 부분이 불필요하다,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운영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예산 삭감의 본질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들고 예산 삭감을 논 했던 게 아니구요. 일자리추진단에서 최초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 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원봉사자로 추가예산 필요 없다,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 예결위에 기 사전협조가 돼서 작은도서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의회에서도 의결해 줬는데 중간에 제 기억으로도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소액이긴 하지만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 사업을 활성화가 안 돼서 제대로 구민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한다 하면 대안이 뭐냐 그거죠. 그 대안이 지금 말씀한 취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대나 소액이긴 하지만 인건비 지급이 돼야 활성화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도 1회 추경시 반영한 8,630만원은 기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면 활성화 방안이 뭐냐는 거죠, 다시 여쭤보면. 그 예산 속에 자원봉사자들의 실비지급비가, 활성화를 위한 단축운영 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자원봉사자에게 일정할 실비를, 점심 때 나오시는 분들은 점심 식대하고 일정부분 교통비 정도로 해서 지급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갖고서 일요일이라든지 휴일날 운영하는 인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검토한 바로는 작은도서관당 책임 할 수 있는 직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연장 운영까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대별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휴일날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은 있고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차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구요. 1회 추경 시도 예산 심의 할 때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이런 것을 예산 심의하거나 처리결과 보고 받는 자리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를 하는 거보다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적 설명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62쪽에 보시면, 도서관 회원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해서 그간 추진 상황을 보시면 통합도서회원제를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예.

1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서관 회원카드로는 도서관을 이용 못하는 건가요?

지금은 회원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환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전환하는 절차를 보니까 어른들은 들어가서 하는 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3세 미만의 아이가 할 때는 부모가 들어가서 추가로 또 자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13세 미만인 아이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등록을 받고 계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회원카드 등록이 부모님이 해야 그 밑에 하위 단위의 자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으로는 부모회원카드 밑에 놓인 거죠. 그래서 13세 미만 자녀는 독자적으로 회원 등록이 안 되구요. 현재 시스템상. 부모와 함께 와야지 부모가 하고서 자녀들을 등록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은 저희가 예전에 발급했던 카드로는 책이 대출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해 주고는 있죠. 책을 발급을 안 해 주는 건 아니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도서관 별로 4-500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세 미만 아동이 혼자 왔을 때도 책을 빌려주면서 회원 전환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대신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서관 방문을 했을 때 13세 미만이 가지고 가야 되는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가지 않아도 아이가 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 부모님과 확인이 되면 바로 카드로 전환을 해 준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구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주민등본을 가져와야 된다고 표기가 되었는데 안 가져가도 발급을 해 왔다는 사람이 있고,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여쭤봤거든요. 공식상으로는 그렇게 하되 아이가 혼자 왔을 경우에는 없어도 부모와 확인을 해서……. 편의상 전화를 해 준다고 이해를 해도

아마 확인이 안 된 저기는 발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통화를 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6월 달까지만 전환을 하시고 6월 달 이후에 전환하지 않은 남은 잔여인원들은

이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지침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도서관별로 다 하고 한 4-500명 정도씩 남아 있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그 분들이, 아이들이 되었든 어른들이 되었든 할 경우에는 아마 추후 또 다른 지침이 주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계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독려해서 하라는 그런

예.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도서관 별로 보면 한 2천명 정도가 남이 있는 셈인데요. 이 분들이 기간 내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나 이런 걸로 좀 격려를 해서 가능한 한 기간 내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을 저희가 지적할 때는 평생학습센터나 그리고 각 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간 번거롭기도 한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처리 내용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내실 있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원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실·단·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