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 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이성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이, 2012년 5월 14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
10시00분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송철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소통과 참여행정의 실질화를 통한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뜻을 행정에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시행착오와 갈등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민배심원 운영방식 및 절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배심원의 심의 대상 사업을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 정책,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 제고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나 정책,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사업, 정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거나 타 법령 등으로 주민의견 수렴방법이 명시된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배심원제 운영의 남발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어 해당 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대상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구민배심원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배심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구민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사안에 따라 10명이상 5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해당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만료토록 하였습니다. 구민배심원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배심원 결정은 재적배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 부서의 장 또는 이해 당사자가 배심원 결정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배심원 조례안은 구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해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소통과 참여행정의 실질화를 통한 새로운 주민참여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구민배심원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 간에 구민배심원제가 없었을 때는 각 부서에서 이러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정자문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소했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 배심원제를 하면 수당과 여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50명이면 7만원씩 따지면 얼마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당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또 배심원제 참석수당, 또 토론자 참석수당 합해서 한 998만원 정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지금 배심원제를 해 가지고 통과 안 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구청에서 배심원을 모여 놓고 회의를 했는데 통과 안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구청에서, 또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듣고 거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 아마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구청에서 임의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반발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를 도출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가부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나름대로 그 분들도 이해의 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년이면 몇 건 정도 있을 거 같아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성구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탄원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구민배심원제가 그런 분들의 영역에 포함이 되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집어넣은 이유가 일단은 부서 자체 내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이것은 우리 구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니까 구민배심원제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회부를 해 오면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 즉 전문가도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과연 구민배심원제에 회부해도 괜찮을 사안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무조건 배심원제에 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법적 검토나…… 이게 상식선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해당 부서에서도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하게 의견을 취합하고 수렴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구민배심원제를 활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배제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해 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심의해서 결정하면 되지 배심원제 해 가지고 과반수이상의 중론이 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잘못 결정되면, 전문가들이 결정한 거의 반대방향으로 나갔을 때는 오히려 더 혼란이 오지 않으려나 염려됩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하부 기초단체도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구정이나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거처럼 관에서 이미 결정하고, 그게 소위 DAD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었었거든요. 그래 놓고 주민들의 반론이 있으면 그걸 수습해 가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부 분들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이,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참여를 시킴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좀 줄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제안한 조례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하는 게 낫지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50명씩 해 가지고 돈 천만원씩 내버려가면서 괜히 갈등의 소지만 생겨가지고…… 청장이 할 마음만 있으면 다 통과되는 거 아뇨 그건? 형식적이지.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청장님은 배제가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가 모르겠네요, 내가.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여기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청장님의 의지를 구정에 무조건 받아들이고 해 왔던 것이 그동안 관례였지만 그게 아니고 청장님이 그걸 좀 내려놓고 주민들한테 판단을 맡기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벌써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결정된 걸 가지고 다시 붙여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은……. 회의수당 받고 하고 마는 거지 그게 뭐 큰 효과가 있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와 관련해서 어제 송철진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위원회는 위원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에 앞서 송철진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 및 표결의 권한은 없고 의견진술에 국한하는 발언만을 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송철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철진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기회를 주신 행정자치 인미동 위원장님과 행자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통과 참여행정의 실질화를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여 시행착오와 갈등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구민배심원의 운영방식 및 절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 대상으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나 정책, 지역이미지, 브랜드 제고와 같은 관련 있는 사업이나 정책,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회의 운영계획, 이해 당사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토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드러난 문제점으로 배심원과 집행부의 정책 결정시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 몇 명이 정책을 결정하는 모순으로 일정지역의 사업을 결정할 경우 주민이 요청한 사업을 결정시 지역 간에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고 님비현상과 더불어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심원이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심의 시 의원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또한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용재원의 3%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정금액을 동별로 배정하여 주민의 참여하에 선택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늘 반영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의원이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의원이 예산을 삭감하면 지탄을 받을 것이고, 또 반영하면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구민배심원제 운영 기능으로 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성격으로 의회의 의결기능을 침범하지 않는 자문적 성격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도출된 의견은 가급적 정책 결정시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 기능과의 배치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 전원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구민배심원 조례 제정이 이번 회기에서 유보되길 바라며, 행자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으리라 믿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위원장님!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설장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마지막 날 의결하면 안 돼요? 더 상의하고? 충분한 토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송대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 끝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이 미비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걱정되지 않는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잘 해 주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실·국·단·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공보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단·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 107쪽과 세출예산안 115쪽에서 119쪽 동 주민센터 소관안, 145쪽에서 1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17쪽에 동 청사는 분동되는 동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것을 지금부터 동 명칭을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홍보도 하고 하면 어떨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 명칭 관계도 주민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명칭을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빨리 해 가지고 건물 시작할 때 여기는 무슨 동이다 정해 가지고 해야 사람들이 이런 관공서를 여기다 짓는구나 하는 홍보효과가 있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리고 119쪽 제일 상단에 주택보조비 있죠. 누가 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방인재양성을 위해서 고시 출신들을 채용해서 구 별로 한 명씩 배정을 해서 저희 구가 작년에 배정이 돼서 왔는데, 박종필이라고 사무관인데 지식경제부에 현재 파견 중에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파견을 했는데, 파견을 1년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주택보조비나 이런 걸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사람 파견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식경제부에서 소관된 업무를 분장 받아서 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구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 구하고 연관된 업무는 아니구요.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우리가 보조비를 왜 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이잖아요. 소속이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장수
설장수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매, 일하는 것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대덕특구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분장을 줄 때 그런 업무를 분장해서 사실은 대덕특구 관련 업무를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예산을 따온다든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영을 시킨다든가 했을 때 필요한 거지. 거기 가서 지식경제부 일 보는 사람을 뭐하러 우리가 주냐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연구단지도 있고 그래서 대덕특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일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 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파견 소속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장수
설장수위원
법적으로도 좋고 뭐도 좋지만 소속은 우리 소속이라매, 유성구청. 구청소속인데 거기가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은 파견 나가기 전에 의회도 한번 들려 가지고 인사좀 시켜요. 어떤 사람이 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려오는 날 시키든지 말요.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줘도 왜 주나 알고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주택보조비만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 건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고시출신이고 하니까 중앙 무대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복귀하면 저희 구정에 많은 중앙부처하고 교류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매끄럽게 할 수도 있고, 그런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1년씩 보내든지, 다른 사람을 또 보내고. 새로 온 사람 거기가서 2년씩 있으면 뭐하는 거요? 아무 소용도 없지. 그리고 여기 와 가지고 발령돼 갖고 시로 싹 가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런 관계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 해야 보조비를 주든 뭘 하지 소속만 되어 있고,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의회에서. 돈만 달라고 하니까. 또, 1년이면 좋지 2년씩 연장해 가지고 2년간 근무하고 여기 와야 무슨 활용가치가 있겠냐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업무를 또 부여를 하면, 인사라는 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와서 과학업무를 또 볼 수도 있고 하면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에 유익한 업무를 수행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글쎄요. 난 이해성이 없어서 그런가…….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김형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기 마지막 행자위원회인데. 116페이지 보면, 통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되어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카데미 교재 제작비, 강사수당 이렇게 하면 금액이 550만원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외에는 지출되는 게 없나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통장이 그 동안에는 임기가 없다가 지금 2년 임기로 해서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못을 박고, 물론 2년이 되면 공모를 해서 새로운 통장들이 올 수도 있고, 연임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제도 하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신규로 통장들이 들어오거나 최근에 교체돼서 통장들이 오는 경우, 분통 되어서 새로 온다든지 그런 통장님들이 기능, 자기 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통장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을 하고 교육을 하는 차원으로 단합도 도모하고 이런 측면으로 워크숍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해는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신규 통장들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통장들은 참석 못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뇨.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동안 없었어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이 9개 통에 총 몇 분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4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새로 오시는 분은 그간 교육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집합해서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안 이루어졌죠. 그 동안.
대윤
송대윤위원
이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강사 하는 걸로 볼 때는 3개 동씩 3번 해서 나눠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우리가 선발을 하고 면접을 하고 난 후에 통장들의 업무능력을 전혀 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물론 동에서 개인적으로 동 총무담당이나 아니면 동장이 통장의 임무나…… 물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재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되고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구두로 하는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사실 역량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나름대로 구상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간 보면 통장님들이 공무원 말단조직으로 판단해서 각 지역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것은 교육만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 교육 해 가지고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통장 사기진작으로는 별도의 예산과목에 선진지견학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기진작도 사기진작이지만 사실 교육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화합을 도모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계획이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강사를 모셔가지고 세 시간 정도 강의도 하고 그 후에는 간단한 체육행사라든가 그런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어졌구요. 그러면 교육을 오전에 하고 점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통에서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배가 따뜻해야 기분 좋아질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간단한 다과 정도는 하죠.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예산으로는 안 되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는 급식을 제공했을 때 선거법 적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대윤
송대윤위원
왜 굳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보면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점심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간단한 다과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각 동에서 경비를 또 대 가지고,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취지인데 이 상태라면은 전혀 에누리 없는 예산에서 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 식사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리증진을 위해서 체육대회 등도 할 계산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오후에 두 세 시간 정도 강의하고 오후시간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다과만 간단히 하고 할 것이냐,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스러운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강구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떤 돈으로 할 거냐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식사문제는 선거법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여기 예산 반영을 안 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대윤
송대윤위원
저는 정말로 국장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하고 저 또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저희가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화합하는 부분에서 이런 걸 한다면 충분하게 거기에 걸맞는 교육과 다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통 이 정도 하려면 6시간 정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왕이면 통장님들 처음으로 이런 걸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뒷말이 없이 잘 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보험료 지급이 있잖습니까? 이건 어느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이게 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국시비만 지원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료를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구비도 올라왔는데요? 국시비만 아니고? 봐, 공부도 안 하고 왔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시에서 자원봉사자가 이관된 인원이 있네요. 저희 구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근거를 얘기한 거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로 계속 하다가 구로 이관된 거 아닙니까? 맞나요 박승원 과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시에 있는 인원이, 시에서 관리하던 자원봉사자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구로 이관이 되어서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추경에 지금 구비는 없잖아요. 국비하고 시비인데.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자원봉사 등록자는 다 해 주는 거예요? 등록만 하면? 그게 문제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 실적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실적.
대윤
송대윤위원
그 근거가, 일정한 실적으로 어떻게 따질 것이며 또, 그 보험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지금 이걸 해 주면 1년 단위로 해서 들어줄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자들이 본인들이 등록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이 대상자가 되려면 무조건 등록을 하고 실적이 4시간이면 4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등록을 하면, 그게 몇 시간 한 사람이 등록이 되는지 아니면 이 보험을 들기 위해서 10시간만 하고 등록을 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지 이런 정확한 기준을 지금 모르시는 거네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컴퓨터로 들어가서 자원봉사회 등록해서 하면은 다 들어줄 수가 있는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년이상 등록을 해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1년이상 자면 작년 5월 20일 날 봉사한번 하고 홀해 4월 31일 자로 봉사 4시간 한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시간만 해도?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근거는 없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있는데 제가 그거는 별도로
대윤
송대윤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악이용될 수 있잖습니까? 봉사를 꾸준히 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이런 걸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한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했을 때 봉사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국시비 보험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해 보험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16페이지 통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통장협의회에서 혹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통장협의회에서 협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유성구 실·국에서 하신 건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 구에서 시책을 구상해서 해 보려고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이게 통장 사기진작으로 해 놓으시고 밑에 전혀 안 맞는 거 같아요. 사기진작을 하려면 아예 사기진작을 하시고 교육을 하려면 교육쪽으로 하셔야지 지금 뭐 선거법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 통장들이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잖아요. 9개 동이? 그러면 3개 동씩 나눠서 교육을 하면 무슨 교육을 하는 건지? 국장님이 교육을 하셔야 맞죠. 한 군데로 다 모여 갖고 우리 유성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같이 움직일 있는 부분을 국장님이 교육을 하시고. 사기진작을 시켜 줄 거 같으면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해서 하루 보내 주셔야지 항목은 통장 사기진작으로 하시고 운영은 교재 제작하고 강사로 해 가지고 아카데미 하신다고 하고, 선거법 때문 식사…… 오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계시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세부 명칭이 예산 과목에 사기진작 차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워크숍 자체도 단합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레크레이션이나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같이 토론 형식으로 소통할 수도 있는 거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통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메뉴얼화 해서 교재도 만들어 주고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기진작으로 볼 수도 있는
은창
이은창위원
그걸 동에서 교육하는 게 맞지 어떤 강사가 무슨 교육을 합니까, 통장한테? 강사를 누구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퇴직하신 공무원도 그렇고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통장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주 바뀌는 건 아니고 2년 임기
은창
이은창위원
2년이 통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9개 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2년 될 때마다 바꾸는 거고 개별적으로 다 다르잖습니까, 본인 임기가? 그러면 동에서 교육을 하시려면 동에서 교육을 하시고 국장님이 전체를 불러 놓고 교육을 하셔야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른 생각 갖고 하는 거 밖에 안 보여요. 이 분들 이렇게 인원이 많으니까 또 3개씩 쪼개 놓으셨잖아요. 그럼 강사는 같은 사람으로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강사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 줘야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이게 취지는 좋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 같고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인지……. 통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통합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교육이 중심되는 건지? 아니면 사기진작해서 단합하고 노는 것이 되는 건지? 교육은 좀 맞지 않는 거 같구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11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5,100만원 증감시켜 놓으셨는데, 6개월 전에 본예산 하실 때 자산취득비를 다 잡아 놓고 하셨는데 6개월 만에 더블로 또 추경에 올려 놓으신 거 보고 우리 집행기관이 검소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순세계잉여금도 보니까 한 80억이 늘어났고, 너무나 방만한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동 청사 지방채 발행하시죠? 이번에 건립하실 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방채는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확한 판단은 기획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구요.
저희가 이렇게 세입이 많이 늘고 하는데 가급적 지방채 발행 자제해 주시고 이런 자산취득비 같은 거……. 제가 사실 눈으로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쓸 만 할 때까지 최대한 쓰시고 행정기관이 가장 검소한 모습으로 세금을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상세하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5,100만원 추가로 올리신 거에 대해서 이전 거, 사유하고 상세하게 주셔 가지고 바꿔드릴 만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회의실이 2층에 있다가 의회자리 4층으로 옮겨졌고, 중회의실에 있던 비품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비품들이에요. 의원님들께서도 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에 와 보시면 그 비품들이 무자게 오래 돼서, 이동을 계속 대회의실로 왔다 중회실로 왔다 옮기고 이래 가지고, 목각 의자도 상당히 오래 돼서 삐걱거리고 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비용이구요. 세부적인 거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도안신도시 동 주민센터 신축도 지방채 발행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통장 사기진작요. 그 사람들 회의수당을 주면 안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회의수당요? 회의수당은 현재 주고 있잖아요.
장수
설장수위원
교육수당인가 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회의수당은 지금 주고 있어요.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여기 오는 날요. 교육하는 그 날. 그렇게 하면 그 돈 가지고 밥 사면 되잖아? 안 되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은 어떤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통장님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와 가지고 10시부터 12시 되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건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하도록 할께요. 밥도 안 먹이고 굶겨 가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건 어떤 방법이 됐는지, 오후에 하든 식사시간이 되면 어떤 방법이 됐는지 간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국장님은 그만 두실 거니까 상관없지만……. 그래요. 이왕 하시는 일 아까 이은창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고 괜히 왔네 소리는 안 들어야지. 이왕 하는 거 아휴 이거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100%야 없겠지만 7-80%라도 아 이거 정말 진작에 했을 걸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한번 해 보세요.
웃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저만 찬성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115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고 예산절감 방법이라면 방법인데, 지금 여기 편성된 내용을 보면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회의용 테이블을 69개를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그렇다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소회의실은 이번에 새로 생겨 가지고 비품 자체가 아예 없는 거고.
주봉
윤주봉위원
없는 중에서 소회의실은 14개 테이블 밖에 안 되는데 남는 55개의 회의용 테이블 중에서 사용 가능한 걸 해서 한 회의실 정도는 채워준다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의자 같은 것도 재활용을 해서 지금 국 단위 회의실 같은 데는 접의자 같은 것도 재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여기에 예산편성 하실 때의 수량들은, 접의자나 강연대나 사회대나 회의용 테이블이나 이것은 풀세트를 다 갖췄을 때의 상황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잘 취합해 보시면 중회의실 정도는 그래도 쓸만한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적극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통장 아카데미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좋은 의견도 있으시고 지적하신 부분도 있으신데, 이은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어떤 통장님들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덜 형성되지 않았나. 예를 들면 통장님의 업무에 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건 교육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집합교육이 아니더라도 통장들이 자주 모이지 않습니까, 회의 때? 그럴 때 동장님들이나 통장협의회장님들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교육은 일정부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화합의 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워크숍 끝나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통장산업시찰이라는 예산지원을 통해서 일정부분 해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님 같은 경우는 학자금도 나가고 쓰레기봉투도 나가고 회의수당도 나가고 상여금도 나가고 상해보험까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구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드렸던 반장들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워크숍을 통해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통장님들은 이런 업무교육보다는 본인들이 회의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동장님들이 회의소집을 해서 업무에 관한 전달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업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까! 오히려 그런 교육들을 제공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유성아카데미에 오셔서 유익한 교육을 듣게 하는 게 저는 통장님 개인적으로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117쪽에 있는 201-01 일반수용비에 학교폭력 예방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예방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조끼, 모자구입, 강사수당 해서 한 228만원 정도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폭력의 실태 및 예방 근절을 위한 교육에 100만원을 올리시고, 구민다짐을 선택할 때 필요한 조끼와 모자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셔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추가로 자료 주신 내용을 보니까 조끼 구입하고 모자 해 가지고 한번 모여서 다짐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짐대회 한 번을 위해서 이런 비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분들이 나중에 각 동별로 네 분 되신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다짐대회 할 때 입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순회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입을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이 분들은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순회를 하고 계신 거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학부모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은 그 사람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인력을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하도록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원입니다. 사실은 학교폭력은 그 동안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던 업무였었는데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경찰하고 행정기관, 주민들이 지역에서 예방활동을 하라는 그런 정부차원에서 금년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동사무소에 각종 직능단체들이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낮 시간에 순찰활동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서에서 편성이 돼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방활동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할 때 모자하고 조끼를 입고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한 건 아닌가요? 지금 모자하고 조끼만 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사람들의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도 사실은 있는데, 우선은 지금 처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만 조끼하고 모자만 구입해 주고 교육관계는 학교폭력 예방관계 한 번하고 또 한번은 다짐대회 성격으로 해서 학부모하고 이런 사람들 모셔다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학교폭력에 관한 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괜찮기는 한데 과연 접근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 9개동 4인이면 32명이죠? 32명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분들이 아무런 보수없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활동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여부를 하나 여쭤보고 싶구요. 또 하나는,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우리아이지킴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야 도는 거지 또 다른 인력을 착출해서 비슷한 조직을 또 갖게 하고 여기에 예산을 들인다는 거 자체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이건 교육청에서 그 동안 했던 사항인데 지킴이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참여해서 예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직능단체 회원들이 자기 동의 우범지역 이런 데만 애들 방과후에 나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순찰활동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과업을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새로운 인력들이 하기보다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 쪽에다가, 새마을부녀회 하고 새마을협의회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한 단체에서 이걸 전담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구요.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에서 1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이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잘 공감이 되지 않거든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200만원이 큰 돈이면 큰 돈인데, 사회적인 비용에 비하면 2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예방활동 교육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에 학부모, 학생 초청한다고 하셨는데 학생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집합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시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학교에 나름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분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학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교육대상자는 선발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문제아들이 그 교육에 나오려고 할까요, 자발적으로? 문제아들만 모아 놓는데?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총리실에서, 전 국민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평가에 대비하는 건 아니지만 시 평가라든가 중앙부처 평가 항목에도 다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도 비슷하게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겠네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다른 구청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8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난 본예산 때 40시간씩 잡았다가 이번에 35시간으로 낮추면서 1,400만원을 감추경 하신 이유가 뭐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부서가 35시간으로 편성했었는데 자치행정과만 아마 40시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35시간으로 맞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잘못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그 때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35시간 곱하기 12월 곱하기 1.03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만 그 때 40시간으로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그 예산 자체를 그러면 잘못 편성하신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107쪽에서 108쪽, 세출예산안 123쪽에서 1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감정평가 있잖습니까? 그 감정평가는 행안부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 평가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의무조항인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는지, 시행령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알아보기 위한 건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매각을 하려면 가격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야만이 어느 정도 시세가 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감정평가사가 아니어도. 왜냐하면 자동차 중고매매인들이 수십 명 수천 명 있어서 이거는 자동차 몇 년식 킬로수 몇 키로 하면 대부분이 다 나오는데 감정평가원에다가 한 대당 20만원씩 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지침이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거지 그냥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우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전문 감정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공문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구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몇 조 몇 항인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조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지침에 근거를 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아까 제가 그거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쉬운 거 같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웃음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원이 내린 그 감정평가 내에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거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2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셔서 3천만원 증액 됐거든요. 세부내역을 과장님께서 주셔서 받아 봤는데, 세무과 창고 철거하고 의회동 옆 정자건립은 빼고 나머지 유지관리비에서 1,700만원 정도가 세부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이거는 왜 추경으로 유지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 시설장비 건물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건물이 20년 이상이 경과가 돼서 모든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면서 생각지 않았던 그런, 헌집을 고치다 보면 분야들이 새로 교체를 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유지비가 사실상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하반기에 긴급하게 발생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3천만원 올리게 됐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천만원 말고, 세부 내역 가지고 계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내역은 없는데 소방, 전기, 수도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노후가 돼서 예상치 않게 발생할 소지가 있고 동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오래 됐기 때문에 파열돼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대비를 해서 한 것이지 지금 딱 얼마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당초에 한 6천만원 돈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관리비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했는데,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서
은창
이은창위원
이걸 다 소진 하셨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부 조금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본예산 때 계상을 잘못하신 건 좀 있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 예산에서 조금 더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뜯고 보면 실질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구요. 나중에 참고할 수 있게 유지관리비로 5,900만원 지금까지 쓰신 내역 좀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집행 잔액이 122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아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변 하셨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세부적으로 세무과 창고 철거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있구요. 나머지는 건축이라든가 설비, 전기, 소방분야에 하반기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일단 계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잘 알겠구요. 5,800만원 예산 기 집행된 내역 중에서 내역을 받아 보니까 청사로비 자작나무 설치공사가 원래 처음부터 저희가 예정되어 있던 건가요? 이 금액이 2,200만원 정도 해서 반 이상이 더 들었는데. 이게 원래 예정돼 있었던 사업이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무실 재배치과정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현관 로비가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어두침침하고 컴컴한 그런 분위기를 환하게 이번 계기로 해서 밝게 해 보자 하는 측면으로 동판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도 깎아서 해 보기도 하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작나무를 설치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밝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계획이 이 부분을…… 물론 밝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소요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청사시설관리 해서 시설장비유지 아닙니까? 이 목 자체는 시설장비유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사 로비에 자작나무 설치공사나 이게 과연 유지관리비의 반 이상을 차지해도 되는 건지? 원래 예산이 따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사 유지관리에 들어갈 5,800만원 본예산에 1년 동안 쓰라고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예정에도 없었던 자작나무 설치공사에 청사유지관리라고 해서 예산의 반 이상으로 쓰는 게 맞느냐는 거죠. 그런 예산 집행방법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어떻게 보면 청사를 오랫동안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시설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보수할 수 있다 라는 측면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청사를 오랫동안 관리하고 유지하는 측면으로 보면 사용해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사용하실 때 조금 체계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유지보수비의 50%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자작나무 설치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쓰셨을 때는 지금 이은창 위원님 같은 이런 질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1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셨지만 뜻 하지 않게 이런 공사로 인해서, 이러이런 내역에 쓰게 돼서 3천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하게 됐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사무실 재배치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인데, 하여튼 제가 그 답변은 아까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했었으면 더 효과적으로 답변이 됐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구요. 124쪽에 있는 유해프로그램차단 솔루션 구입 4,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사전에 과장님과 계장님을 통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이게 좀비PC방지법 발효에 대비해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구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안프로그램을? 그런데 저는 이게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4,5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신프로그램 기관사이트 라이센스로 한 1천만원 정도 주는 게 맞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4,500만원을 들여서 보안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우리가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급하게 추경에 담겨서 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꼭 추경에 세워야 된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유해프로그램이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증가되고 악성코드가 증가되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 어떤,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저희가 쓰고 있는 보안프로그램이 너무 약해서 당장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단, 지금 4,5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이 해젯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장대동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장대동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고 지금 정부기관 몇 군데에서 이 백신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적드렸다시피 이런 4,500만원짜리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품질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올리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 저희한테 주신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 기업이. 그리고 이미 지적드렸다시피 2-3년 전에 이 분들이 개발한 해젯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에서도 썼었는데 워낙 중소기업이고 열악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나 기술지원이 안 돼서 사용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이 회사의 이 프로그램을 쓰겠다 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를 하실 검증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꼭 이번 추경 때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CC인증 신청을 해 놓은 상태구요. 7월 중에는 조달등록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꼭 이 시스템을 고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기준해서 예산 가격을 4,500을 한 것인데,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외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그런 상황이고, 국내제품으로서 조달등록도 하나 정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달등록이 된, 인증이 된다면은 그 제품을 검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예산이 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가결된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프로그램은 아직 평판이 미검증 됐다고 항간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구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외제도 제가 알기로는 4천만원 대에 설치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셔서 저희가 굳이 이번에 유해프로그램차단 솔루션을 구입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장단점이나 평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거친 후에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108쪽과 127쪽에서 131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봉
윤주봉위원
127쪽요. 진잠향교 양영루 보수정비공사를 보충설명 자료 48페이지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비 2,200만원 편성하셨는데 공사 내용들을 보니까 가설, 기단, 목공, 미장 이런 공사들은 굉장히 고급기술을 요하는 공사거든요. 면적대비 보니까 12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외부업체 견적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신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견적을 아마 전문분야에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견적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의 기술적으로 보면 2,200만원에다가 부가세를 제하고 하면 과연 무슨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구요. 그 다음에 보충 설명자료 50쪽에 보면, 예산서는 128페이지죠. 온천관로 확장공사는 총 공사 연장길이가 135미터고, 매설되는 급수관로는 125미리면 12.5센티잖아요? 이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미터 당 100미터 해 가지고 1억 3,500을 편성하셨더라구요? 이것은 반대로 제가 봐선 너무 과다편성 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견적서를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27페이지 보시면, 수운교 도솔천 보화문 지붕공사 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전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원 받을 수 없는 사항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비를 지원 받고 있는 거죠, 현재.
대윤
송대윤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국비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없냐고 여쭤본 거죠. 왜냐하면 문화재청이라는 데는 국비로 해서 지원 받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시 지정문화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그 수운교라는 게 등재가 시 지정문화재로만 돼서 국비를 지원 못 받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국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볼 때는 7대3 정도 매칭을 한 거 같은데 이 근거는 어떤 걸로 해서 나온 거죠? 시 지정 문화재라면 말 그대로 시에서 전액 다 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굳이 구비까지 매칭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통상적으로 시구비의 매칭 비율로 7대3의 비율로 지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떤 근거는 없고 통상적으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로 지정해 놓고나 이런 건, 관리하는 건 현재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 문화재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구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도 일부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할 때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대윤
송대윤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구에서 가능한 게 있다 라고 한 건데 그런 것도 유지보수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시 지정 문화재인데도 통상적으로 매칭을 해 줬잖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원받을 근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정확히 하면은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말을 왜 하냐하면 존경하는 윤주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잠향교를 보면, 그 밑에 그거는 전액 구비로 하잖습니까? 2,000만원을? 맞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저도 거길 가 봤지만 그것은 왜 시 지정문화재가 되지 않은 것이며 어떻게 해서 전액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물어 보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진잠향교가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요. 양영루 부분은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화재로 볼 수 없다, 시에서는 그래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구비
대윤
송대윤위원
어느 문화재청이나 다 보면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가 어디있어요? 다 같이 그걸 포함해서 봐야지. 그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부딪혀서 시비를 받아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마련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도 했고,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어요. 이건 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시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양영루는 문화재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불가분 하게
대윤
송대윤위원
이것도 참 깝깝한 거네요, 그죠? 일부분은 시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진잠향교라는 큰 틀에 포함되어 있는 게 양형루잖습니까? 진잠향교라는 큰 틀 안에 들어 가 있는 양영루잖아요. 그럼 진잠향교는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또 양영루라는 건 거기 붙어 있는 건데 그거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해 보겠지만 지역 시 의원님과도 이런 부분에 잘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어떻게 됐든 합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수운교 거랑 연대가 돼서 말씀을 드렸구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거만큼이라도 시비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108쪽에서 109쪽과, 135쪽에서 136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109쪽과 139쪽에서 140쪽 구민봉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해당되는 세입예산안 183쪽과 세출예산안 187쪽에서 1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188쪽에요. 구정환경 순찰을 위해서 관용차량 구매로 해서 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운용하는 차량 맞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윤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저는 더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 뭐로 쓰고 계신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스타렉스 12인승을 쓰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기한은 어떻게 돼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구입이 2002년 4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요. 총 운행거리가 120만 키로가 넘었습니다. 예. 12만. 죄송합니다.
「120만 키로? 하는 위원 있음」
은창
이은창위원
내구연한은 얼마예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은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2도에 썼기 때문에 10년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새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도 스타렉스로 같은 거예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스타렉스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쓰고 있는 차량, 카니발 그게 기동성도 좋고 하다고 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그거 별로 안 좋더라구요. 왜냐하면 많이 못타고 기름도 많이 먹고 비싸기만하고 아주 나쁘더라구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로 구정환경순찰이기 때문에 돌아다닐 곳이 험한 곳도 많고 해서 기동력은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조금 저기한 차로 사시면 안 되나요? RV차 같은 거로. 다니기 좋고, 싸고 좋은데. 그게 비싸고 안 좋더라구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상당히 좋다고 그래 가지고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실장님?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행자위 마지막 예산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이 있잖습니까, 750만원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뒷받침 자료에 보면 인구 10만 이상 30만 이상 시군구가 750만원, 30만 이상인데는 지금 현재 대전에서는 서구하고 유성구잖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직 유성구는 30만으로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유성구가 어쨌든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통해서 30만 행사도 치루었고, 행여 그게 각 시도에서 볼 때…… 왜냐하면 4월 27일 날짜에 오후 6시 마감 30만38명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초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을 짤 때는 2011년도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분담금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시 저희들 인구가 30만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0만 미만 지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금액, 이것만 분담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하지 못해 가지고 좀 많이 시달린 부분도 있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건 관련으로 운영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독촉이 와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13년도, 좀 이르기는 하지만 13년도에 똑같은 시도지사협의회 국제분담금은 저희는 1천만원으로 통지가 오겠네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은 2011년도 기준으로 따진 거라는 거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실
14시08분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보실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해당되는 예산안 195쪽에서 19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내 방송 앰프보강 95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청내 직원한테 행사라든지 주차안내 이런 것, 민원 방송, 청내 직원들로부터 많이 방송 안내가 오는데요. 93년도에 청사 이쪽에 신축하면서 그때 당시에 구축한 앰프인데 앰프 성능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전달하는 음량이 층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하면 어떤 실과에서는 안 들린다고 우리한테 항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7층에서 볼륨을 높이면 먼저 들리던 실과는 또 소리가 크다고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앰프 수리비로써 층간에 증폭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900여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견적 받으신 것 좀 주세요. 그리고 196페이지에 직장신문 발간 있잖아요. 이거 본예산 때 올리셨던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인쇄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과다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삭감됐었는데, 그동안 계속 직원들 여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도 인기가 있었고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가지고 금번 추경이 다시 계상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혹시 여론조사 문서화 되어 있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그거는 직장신문, 우리가 전자게시판에 올려놓거든요. 그 클릭수가 신문스크랩 해서 올려놓는 거보다도 많은 클릭수 같은 걸 봐서도 그렇고, 금년에 발간 못하면서 편집기자하고 편집위원들 의견을 반영한 결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단 의회 여론도 좀 말씀드려 볼께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당초 본예산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그럼 다시 올리실 때는 의회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대로 책으로 갖다 딱 올려놓으시면, 의회하고 뭐하시자는 건지?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위원님한테는 그 때 안 계셔 가지고 한번 인사 못드렸는데 일부 의원님들하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삭감된 거 다시 계상을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힘…… 줄다리기 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셨다니까 재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은 정확히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든 직원들 서명을 받든 해서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되어야지만 설득력 있고 납득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 거 같구요. 그 부분은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구요. 195페이지에 언론홍보실 TV가, 언론홍보라는 게 누구……. 어떤 방인 거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이번에 4층에 있던
대윤
송대윤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이사하면서 본층 건물에 여유공간을 시설계하고 협의해서 기자들이 수시로 우리 구 담당하고, 아니면 담당이 아니더라도 유성지역에 출장왔다가 오는 기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자들이 통상 와 가지고 공보실에 와서 떠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실에서 떠들 얘기가 있고 자기들끼리 할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간을 한 3평 정도 마련했습니다. 그 기자실에 오면서 자기들이 직접 기사 써서 여기서 송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선이 일반인들은 못 쓰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기관망이? 그런데 거기에 인터넷 선 일반망 한 선하고 잠깐 와서 쉴 수 있는 소파하고 책상 2개, 컴퓨터 이렇게 했는데 TV가 없어 가지고 중간에 기자들 신속성 있는…… YTN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TV도 있으면 더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기자실 꾸미면서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비용은 칸막이만 먼저 직장노조 사무실 쓴 것을 3등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나머지 비품은 그냥 저희가 쓰던 건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대회의실에 있던 거 이사하면서 남은 비품 소파 4개 갖다 놨구요. 티 탁자도 다른 실과에서 안 쓰는 거 갖다 놨고, 의자만 현재 경리계 협조 얻어서 새 의자 2개만 구입한 상태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자 브리핑 등은 안 해도 기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쨌든 근본적으로 커피도 타 드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비문제도 공보실에서 해야 되겠네요, 별도로?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우리 과 수용비로 하다보면 부족해서 이번에 커피라든지 잡 소모용품으로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거 공보실에서 커피 많이 안 마시는 걸로 알고 알고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면 되지 그거까지 예산을 세우셨어요, 또?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저희 수용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실 전체로도 부족한데 기자분들 별도로 하기에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그쪽에 본인들이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이런 거는 별도로 준비 안 되어 있겠네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기자분도 있고, 안 가지고 오시는 분은 거기에 한 대 놓은 걸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세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확인차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96쪽에 아까 이 보충자료에는 없었는데 제안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올라온 게 본예산에 한 명을 누락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작년 저희가 11월 1일 자로 한 명이 증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 11월 1일 자 전에 예산 작업이 14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1인분 예산 인건비를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작년 예산서 내고 나서 증원된 인원이라서 수당을 못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입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한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록]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이 제안 설명에 해당되는 세입예산안 201쪽과 세출예산안 205쪽에서 20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께요. 207쪽에 있는 과학기술인력양성 해서 꿈나무과학멘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게 얼마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꿈나무과학멘토사업으로요. 수기공모에 40만원하고, 행사운영비로 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00만원 정도 더 올라온 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내역을 보니까 이게 중간에 내용이 수정됐나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에 꿈나무과학멘토사업 행사추진 해서 표창장과 그 다음에…… 표창장이 원래 있었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20명이었는데 50명으로 늘린 이유가 뭐에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리가 당초에 꿈나무과학멘토사업을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멘토를 한 10개 기관으로 해서 꿈나무과학멘토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출연연구소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민간기업까지 멘토기관으로 참여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멘토기관에 우수 과학자들 표창과, 그 다음에 멘티를 36개교 해서 우리 유성구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약 50여 개교가 있습니다. 모집결과 학교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표창을 좀더 해 주려고 늘렸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잘 알겠구요. 지금 수기공모전 심사수당 해서 40만원 올린 것도 주신 보충자료 내용을 읽어 보니까 꿈나무과학멘토 수기공모전 심사를 할 때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런 수기를 심사하는데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아무래도 공모를 하다 보면, 수기가 들어오면 자기네 기관에서 배웠던 학생들이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느냐 해서 과학자로 하여금 심사를 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비전문가보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심사수당을 세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사진전시물 제작이나 이런 거 작년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작년에 하셨던 내용을 올해도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사진전시회를 한다는 거는 이미 결정돼 있을 텐데 왜 이런 내용을 추경에 담으세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리가 작년에 공모수기 결과 발표를 할 때에 이미 본예산이 편성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기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산이 보니까 처음에 꿈나무과학멘토 할 때는, 제 기억에는 예산이 1년 사이에 1천만원 정도가 늘은 거 같아요. 그렇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보다. 내년엔 또 2천만원 더 늘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매년 늘려간다는게 필요할 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옳은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왕 시작하신 사업이시니까 과학멘토사업 진행하시면서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게 그 전에 더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207쪽이고, 보조자료 199쪽에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많이 설명 좀 드리셨어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설명 드렸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못 들으셨다고들 하시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8천만원을 들여서 20명에게 4개월씩 100만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하면 200만원이죠.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인데, 단장님 생각이 이 일로, 청년인턴사업을 해서 얼마나 고용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물론 수치상으로 청년인턴사업 고용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시면 좀 대답하기 어렵구요. 물론 청년인턴사업은 정부에서나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사업이라는 것이 꼭 정부나 광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하기 우리도 그런 동참하는 의미에서 적은 예산이나마 20명이라도 참여를 하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천만원을 가지고 20명에게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는 구청장의 생색내기 밖에는 안 되는 거 같구요. 이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지금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단체에서 이 부분까지 손을 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시점이 적절한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미리 지적드린 부분,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직장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셨는데, 어떤 친인척을 차명으로 등록을 해서 인건비를 받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업무내용, 실질적으로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인력을 받아서 본인의 업무에 관련된 노하우나 업무를 가르칠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잡일만, 카피를 한다거나 차를 탄다거나.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직업능력이 개발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조 자료에 내 주신 각 업체들에게의 조건, 예를 들어서 정규직전환을 조건으로 이 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껏해야 한 기업에 가는 돈이 400만원이거든요. 이 400만원 받으면서 중소기업에서 2,400만원짜리 인력을 고용하려고 할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연 이렇게 할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유성구 여건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인 이상 기업체도 모집을 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모집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배제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그 20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정규직 전환 조건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수하실 거예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는데 그게 총 4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선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인턴사업을 기업체 모집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청년인턴들 한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지원을 하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정규직의 약속을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청년인턴들에 대해서 1-2년까지 사후관리 계속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정규직 전환한다고 해서 한 달 있다가 해고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다시 회수하실 건가요?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세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글쎄 뭐 한 달 있다가 해고 하고 그런 것은 기업체의 마인드죠.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을 못한다고 보고, 하여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기업이 처음부터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초단체에서나마라도 다소나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이걸 모태로 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업체에 4억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4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이게 인력을 원하지만 돈이 없어서 채용 못하는 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구청에서는 내놓기 좋은 자료인 거 같아요. 우리가 20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청년인턴사업을 8천만원을 주고 시행해서 20명을 정규직화 시켰다고 내놓기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체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결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아무튼요.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신거 십분 고려해서 우리가 인턴사업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턴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 해서 ‘조기 정규직 전환 장려금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조기 정규직을 하는 데에 장려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 상으로는 8천만원 안에서 이런 거를 줄 여유가 없을 거 같은데?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조기에 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꼭 돈이 있어서 지원하기 보다도 우선 기업체들한테 홍보해서 모집을 할 때에 정규직으로 미리 전환을 시켜 주면은 그런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더 많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에 우선순위로, 그런 것을 선제조건으로 제시를 하려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단장님 안 되죠. 관공서에서 거짓말 하는 게 되잖습니까? 그럴 때는 조기 정규직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단서를 달아야지 조기 정규직 전환 장려금 포함이라고 하면, 지금 단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의도와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업들에게 조기 정규진 전환 장려금을 주겠다고 해 놓고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장려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체에게 우선적으로 4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긴데, 인턴을. 그거와 그거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기업체가 ‘어 그 때 왜 장려금 준다고 하더니 안 줘요?’ 그러면 그 때 저한테 설명하신 대로 기업체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모집 단계에서,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그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이런 문구들은 제가 볼 때는 수정되어야 되는 문구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긍정적인 측면은 수치적인 측면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셨던 목표가 중소기업에게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직업의식을 고취시킨다 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사업설명하신 내용과 이 취지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재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기업체는 일부 계획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유성구의 기업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자리추진단에서 이거를 기획한 것인지?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청년인턴사업은 지금 정부에서나 광역단체 아니면 일부 기초단체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대윤
송대윤위원
런칭한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유성구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청년인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현재 우리 기업하고는 접촉해 본 거는 없네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현재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현재 이걸로 볼 때는 결국 인턴사업을 일반기업에서는 최고로 보면 800만원이네요? 한 기업 당 2명씩이니까? 이러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거네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채용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아니죠.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청년인턴을 채용을 할 때 우리가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 없는 인원이 해당되는 사람만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에 모든 게 다 되어 있잖아요. 기업 돌아가는 데는. 잘 돌아가는 데는 굳이 인턴을 채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100만원 준다고 해서 가서 일도 안 할 테고. 그럼 기업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10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현재 기업체나 이런 데하고는 협의한 내용은 없는 거 아니에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현재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원을 해주려면 1년 동안 꾸준히 해 주던가, 시범사업으로. 딱 4개월 만 해 가지고는 정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 생각은 단장님께서 안 해 보셨어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물론 청년인턴사업을 한다고 해서 1년이나 2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기업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많은 기간동안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4개월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게 뭐냐 하면, 너무나 생색내기식 아니냐는 거죠. 정말 기업을 위하고 청년 일자리를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6개월이면 6개월, 12개월이면 12개월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는 거지 이 예산을 확대시켜 가지고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4개월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는 정말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면 모집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을 하게 되면 8월부터 11월 정도 기간이 되기 때문에 4개월 밖에 금년도에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이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한 20군데 정도가 인턴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이 어떤 거예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선순위는 사회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지침도 없이 예산만 일단 확보해 보자 그런 관계인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산은 포괄적인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고 세부 실천계획은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이후에 수립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또 그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 우리가 청년들을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 넣어 주는 것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서구에서, 제가 사실 이거 굉장히 반대였었는데 서구에서 70% 정규직화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맞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2011년도에.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잘 하셔서 그 이상 성과를 내신다면…… 사실 1년을 지원해 주고 70%를 만들면 더 좋지만 4개월만 지원했는데 70%나 80%를 정규직화 시키면 또 큰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지금 1,500만원 정도 운영비하고 집기류 구입해서 추경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 당초에 본예산 때 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를 더 증액을 시키신 건지?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본예산에 우리가 당초에 2,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1,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본예산 때 1천만원 삭감된 사항이에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구요. 우리 자체에서 1천만원을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우리 구가 무슨 1천만원을 하고 못하고 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럼 본예산 때 잘못하신 거지 이거를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이은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유성구 전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1,500만원 정도 하고, 우선 급한 거부터 하고 추경에
은창
이은창위원
서로 간에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약속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사실 본예산 때 1년치 계획을 잘해서 하셔야지 조금 올려 놓고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운용 발상 아니에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물론 장대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하거든요.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구태여 100% 다 확보를 안 해도, 추경에 확보를 해도 문화의집에서 어린이들이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예산 세워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1천만원 정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 못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운영비도 또 올리셨잖아요, 500만원.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운영비도 일부 500을 덜 올리셨다가 추경 때 올리신 겁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덜 올렸다기 보다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본예산에 모든 것을 100% 다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면 후반기에 필요한 사항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때 설명을 주셨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추경 때 추가로 확보를 한다고 하셔야지 이미 다 운영비하고 집기류, 이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해서 세워놓았는데 6개월 만에 또 1,500만원 세워 놓으시고 지금 답변이 굉장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게 목록이에요, 비품?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초등생 사이버스쿨 구축운영 조달 수수료가 80만원인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돼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2011년도에 우리가 사이버스쿨 운영을 했었는데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달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조달수수료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 사업을 했지만 사이버스클의 완료시기가 금년도 2월 말이었었기, 때문에 2월 말에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달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4개월 체납됐어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체납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조달청에 연기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제가 자료 제출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서구에 벤치마킹을 다녀 오셨잖아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인턴종료 후에 정규직 전환이 69.5%라고 하는 수치만 저희에게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저희가 100만원짜리 매칭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짜리 받으시는 분은 연봉 2,400만원짜리의 정규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2,400만원짜리 정규직을 채용할 만한…… 중소기업에서 2,400만원을 준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4개월까지는 월 200만원씩 월급을 줬지만 정규직 전환을 할 때 우리는 그만큼 안 되고 1,500만원짜리 연봉으로 하겠다 했을 때에 정규직 전환이 싫다 라고 하면 그 업체는 정규직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데는 회수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을 처음에 정규직 전환 조건까지 저는 걸고 들어가야 맞을 거 같거든요, 처음 도입 단계에서?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조건을 걸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걸다 보면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공서에서는 어쨌든 업적을 내야 되니까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려고 할 거고, 기업체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갖가지 수를 써서 정규직 전환의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근무를 안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정규직 전환 69.5%에 대한, 가서 벤치마킹 조사해 본 상세한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께 예결위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업체에서 어떤 업무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규직 전환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미동
인미동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예산안 213쪽과 세출예산안 217쪽에서 2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LED전광판 설치가 있잖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게 5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 개당 1천만원이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작은 비용은 아닌 거 같아요, 그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어디에다 설치를 해서 정보제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홍보물 게시대가 있는 곳이 세 군데구요. 없는 곳이 두 군데인데 저희가 홍보 플래카드 비용이 1,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없애고 옥외시설에 적당한 위치에, 지금 홍보게시대가 있는 데는 그곳에, 그렇지 않은 곳에는 건물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에
대윤
송대윤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진잠도서관도 외부에서 보기 전혀 불가능한 곳이고 유성도서관도 그렇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외벽에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 외에 지금 말한 대로면 적절치 않은 곳은 건물 외벽에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업무보고 때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걸 들었어요. 각종 LED이나 이런 데에 유성홍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도록 협조를 하겠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왕에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 말고도? 그러기 위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말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런 곳에다 설치해야 맞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지역이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저희 도서관의 외부 플랭카드 게첨대에다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그걸 없애고, 플랭카드를 제작 안하고 이걸로 대체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은 제가 2010년도에도 얘기했듯이 본청 건물에도 LED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는데 어쨌든 이런 건 몇 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로는 현수막으로 하는 게 더 저렴하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장기적으로 하는데. 단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일원으로 인해서 그거 홍보하는데 한 개 당 1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건 다소 비싸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거기만 사용하지 않고 LED전광판이잖아요, 이게. 이동 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다른 거를 좀 홍보하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하면은 평생학습 도서관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도 LED전광판이 3미터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정한 것도 거기다 게첨을 했었고, 또 일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도 저희가 2개월 정도 홍보를 했어요. 그런 홍보효과가 날 수 있는 곳에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후미진 곳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구즉도서관 같은 데 거기도 그렇고 유성도서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설치장소를 잘 고려해서 꼭 우리가 거기를 방문해야 만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죠?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에다 해야지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충분히 다른 과나 이런 쪽에도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운마을 작은도서관 운영비하고 송강 금성하고는 많이 차이나는 거 같은데 왜 그렇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개관 일정이 좀 틀립니다. 자운마을은 7월부터 개관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11월부터 개관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여기다 표기도, 다른 곳에 보면, 밑에도 보면 곱하기 뭐를 해 주고 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고 할 텐데. 그 밑에 서버 운영장치는 해 놨잖아요. 8만원 곱하기 16개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기가 좀더 좋았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218페이지에 보면요. 첫 번째, 현관바닥 화강석 연마 광택인데 이런 거는 본예산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건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관리비 내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금액이 뭘 커요? 아까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본예산에서 1천만원 예산 안 세워줬다가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세워야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 생긴 겁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산상에 작년 본예산에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 여유 그런 걸 봐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연마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도 해 주시겠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산상에 작년 본예산에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 여유 그런 걸 봐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연마를 해야 되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 건물이 94년도에 건립이 됐는데요. 밑에 1층 로비쪽이 화강석인데 그 부분이 새까만해 하지고 들어올 때 되게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마를 하면 처음 설치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한 동안, 10여 년 넘게는 지속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기존에 케케묵은 때를 갈아내고 광택정도로 해서 환경개선 한다는 거군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고, 그 밑에 보면은 공간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안내데스크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 노은도서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공간이 협소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거기 공간이 있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 청경 근무하시는 그 위치에 그대로 그 크기만큼 하는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보면 지난 본예산에도 어딘가 빔프로젝트 구입하셨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센터 구입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때 구입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현재 예산 계상한 거 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거였던 거 같은데 맞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320인가 40인가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기억이 그래도 나네요. 맞네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금액이 1/2 수준으로…… 그 당시에 설장수 의장님께서도 이왕에 하시는 거 좋게 하자고 의견을 내서 3백 얼마짜리로 하게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150만원짜리를 했고, 또 이거는 도서관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식 빔프로젝트로 해서 이용할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전에는 고정식으로 평생학습센터에 설치를 했던 거구요. 그리고 화질이나
대윤
송대윤위원
그건 알고 있구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고정식이 훨씬 단계가 높고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때 해 주셔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이동식은 저희가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날 강좌를 많이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식으로. 고정식은 하나씩 다 있는데, 시청각실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다니면서, 각 실로 옮겨 다니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인데 가격이 좀 낮은 사양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이동식 빔프로젝트를 하려면 그래도 저희가 보면, 이동식으로 옮겨서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책상위에다가 놓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적어도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세종시 인근배후도시로 제2의 수도권화 전략으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데서, 유성구민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저도 봤어요. 봤는데, 와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동식이라면 하는데 거치대라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를 들면, 이동식이면 여기다 스크린 설치하고 책상 위에다 놓고 해야 하거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거치대를 하면 조금 높은 데다 설치만 해서…… 그게 고정식으로 된 거치대만 있으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것 좀 고려해서 이런 데 예산 할 때는 검토 했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께요. 218페이지에 주차할 때 블록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혹시 사고가 많이 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몇 번 민원을 받아 가지구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차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슬쩍 슬쩍 받아도 그냥 언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의해서 분쟁이 저희한테 몇 번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걸 설치를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넓은 데는 잘못하며 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돌아 다녀야 되고, 중간 중간 빠져 나올 수가 없어서. 요즘은 뒤에 다 센서가 있어서 그전처럼 주차하다 잘 안 받거든요. 의회 앞에도 잘 쓰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위치별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 5일 수업제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구즉부터 하신 건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3월 개강이후부터
은창
이은창위원
올 3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때 예산 얼마 하셨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4천만원 올렸었는데 구즉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시라고 해서 1천만원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처음할 때 1천만원 중간할 때 1천만원 이런 건 좀 안 맞잖아요? 처음 할 때 1천만원 들었으면 중간부터 할 때는 6백만원, 7백만원정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뒷부분에도 있으시지만 저희가 일부 공공사업도 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학생들이 현재까지 2천명 넘게 참여를 했었구요. 그래서 도서관 별로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넓혀가고 있는 그런 취지로
은창
이은창위원
출발 때 못한 거를 후반기에 다 하시겠다는 취지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구요. 기존에 하던 것도 나눠서 프로그램을 4개 도서관에서 1천만원 갖고 같이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속되고, 또 추가적으로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정의 여지가 없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LED전광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지금 저희 도서관 4개와 평생학습센터에 일괄적으로 5개를 올리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기능을 고려를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게시대가 있는 데가 세 군데 있다고 하셨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로 걸려 있는 게 어쨌든 구정홍보 게시대와는 다른 기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강좌가 있다든가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지나가면서, 전광판은 흐리지 않습니까, LED전광판은? 그거보다는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이 오히려 정보를 접하기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잘 있는 노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홍보게시대가 있는데 그거를 돈을 들여서 철거하면서까지 저는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예요. 단, 진잠이나 이런 곳에 현수막을 설치할 데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LED전광판을 도입해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서 보고 나서 차후 추위를 보고 나머지 설치하는 것엔 찬성을 하지만 일괄적으로 5군데에 LED전광판을 5천만을 들여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서, 상중하를 결정하셔서 LED를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에 현수막 하는데 1천만원이 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구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1쪽에 있는 토요 락 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 이번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교육과학부에 돈을 신청하셔서 5대5로 매칭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아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서 구즉만 했었나요, 상반기에?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구즉 한 군데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번에 1천만원씩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주 5일제 수업제에 따른 학습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해서 도서관 별로 이번에 1천만원씩 올라오구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는 토요 락 프로그램 운영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일부는 프로그램 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관은 달리하구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관은 다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토요 락 프로그램 운영이 5천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는 거고, 각 도서관 별로 1천만원을 가지고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학습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1천만원 신청하실 때도 이런 프로그램 하겠다고 1천만원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시고, 또 교과부에 신청을 하실 때는 그런 프로그램 중복되는 걸 해서 1억을 달라고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세워지는 게 되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마 세부계획 때,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앞부분에 있었을 거구요. 그 뒷부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겹치진 않을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돈이 많으면 겹치든 안 겹치든 많이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교과부에 신청한 사업도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 4개에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 프로그램 내용이 사실은 학생들을 위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또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학습교육 프로그램을 각 1천만원씩 들여서 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1억과 그 다음에 다 세워주면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구의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게 과연 적정하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이번에 3천만원 각 도서관별로 세우면 그거까지 합치면 1억 4천만원이 되는 거구요. 보시다시피 1억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타 기관에, 저희 시설에서 하는 것이 거의 없고 타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저희 도서관 공간에서 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에 속하구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도서관 공간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도서관이 주가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차피 저희 주 5일제 수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안에서, 도서관 안에서 하는 거 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더 많잖아요. 그쵸?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하는 거는 저희 내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하시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떠신데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앞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직접 1천만원씩 도서관에 세워주는 것은 저희가 기존 운영프로그램처럼 현재 하고 있는대로 우리 자체 내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할 거구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지금 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각 도서관에서 있는 1천만원짜리의 토요프로그램은 도서관 안에서 집합교육의 일종으로 하는 거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집합교육이나 또는 집합교육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하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교과부에서 돈을 받아서 1억짜리로 진행을 하는 거는 각 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가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다르다는 얘기시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하는 장소가 달라지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죠. 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굳이 여기서 1억을 받아서 한다면 각 도서관에서 1천만원씩 들여서 이거를 하기 보다는 1억짜리 받아오는 프로그램을 조금 여기에 맞게 변화를 시켜서 이 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그 공모사업 조건이 타 기관과 연계사업이
미동
인미동위원장
타 기관과 연계를 하든 안 하든 저희는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중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런 부분이 적정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자체가 타 기관과 연계하는 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성격을 달리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나머지 3개 도서관에 이 예산을 안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걸 다 받아서 하기 보다는. 욕심 껏.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기존에 1천만원 주신 거에서, 저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나눠서 4개 도서관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했거든요. 그럼 하반기 때는 그 사업들이 중지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