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내무위원회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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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4월 17일과 4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자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먼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첫 번째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작년 8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능직 사무직렬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일반직 전원으로 실시하는 거고 또한 우리 공원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일반직 녹지정원으로 증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정원의 338명은 이상이 없고 일반직이 276명에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바꾸는 바람에 7명이 증이 되고 아울러서 기능직은 45명에서 6명이 감이 되고 별정직은 한 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원기준은 밑에 보시면 일반직이 84%에서 87%이상이 되고 기능직은 14%에서 12% 이내로 줄고 별정 정무직은 2%에서 1%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나 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직급별 정원 변동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능직 사무 6급 한 명 감소되는 게 의회사무과에 행정 6급으로 바꾸고 기능사무 8급 두 명에 대해서는 일반행정 8급으로 해서 본청이 되겠고 기능사무 9급 두 명에 대해서는 행정 9급으로 읍면에 두게 되겠고 기능직 사무 9급 1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반녹지 9급으로 이렇게 변동하는 내용이 되겠고 아울러서 별정직 보건진료에 대해서는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을 보면 기능직이 현 6급은 7%이내에서 6% 이내로 되고 또한 7급은 25%이내에서 29% 상향되고 8급은 종전과 같고 9급은 41%에서 38%이상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별정직공무원은 6급 상당이 67%에서 50% 이내가 되겠고 7급 상당은 33% 이상에서 50%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저희들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부칙을 두었습니다. 2조에 보시면 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할것 같으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 인원이 미달할 경우 기능직공무원의 초과인원에 대해서도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도에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시험을 봄에 따라서 만약에 시험이 안 되면 내년에도 또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직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을 두었습니다. 그 밑에는 별표로 정원책정 기준하고 별표 3에 직급별 정원 관계법령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기능10급 계급 체계가 일반직과 동일하게 9계급 체계로 개편되어 기능직사무직렬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공원녹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 등 녹지행정 수요증대에 따른 일반직 녹지직렬 정원을 증원하여 격무 부서의 인력 충원과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1은 일반직 84%이상에서 87%이상으로, 기능직․고용직 14%이내에서 12% 이내로, 별정직․정무직 2%이내에서 1% 이내로 각각 조정되며, 안 제3조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기준은 6급은 7%이내에서 6% 이내로, 7급은 25%이내에서 29% 이내로, 9급은 41%이상에서 38%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정원기준은 6급 상당은 67%이내에서 50% 이내로, 7급 상당은 33%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3은 정원의 총계는 338명으로 변동이 없고 일반직은 276명에서 283명으로 7명이 증원되며, 그 중 일반직 6급 이하 258명에서 265명으로 7명이 증원되는데, 일반직 6급 2명, 8급 2명, 9급 3명이 기능직 및 별정직에서 전환되어 증원되고, 기능직 및 별정직은 48명에서 41명으로 7명이 감소하게 되는데 기능직 6급 1명, 8급 2명, 9급 3명과 별정직 6급 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감소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배치를 실시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의 신설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정직 신분이라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었던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공원녹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 등 녹지행정 수요증대에 따른 일반직 녹지직렬 정원 증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기능사무직이 일반직으로 거의 전환된 거지 않아요? 그래서 변동하는 거죠?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기술기능직도 이렇게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나요? 기능사무직 말고 기술기능직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한 바로는 지금 이 기능직관련해서도 지금 일부 우리 여기 계신 속기사나 우리 영양사도 일반으로 바꾸면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희들도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속기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도 지금 행안부에서 직종 개편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직관계도 거기에 말씀하신대로 몇 개 분야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관계는 연말쯤이나 최종적으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기술기능직 공무원들은 근속연수로 인해서 승진을 하는 것이 거의 그렇게 승진하는 거죠?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저희들의 기능이나 기술직 저희들 승진하는 것도 대개 우리 직급별로 분포율에 따라서 승진요인이 발생을 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대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 직급분포율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은 지금 일반직공무원 직급분포율을 보면 지금 4급 이상이 1%이내, 5급이 6% 이내, 6급이 27% 이내, 7급이 31% 이내, 8급이 25% 이내, 9급이 10% 이상 이렇게 일반직공무원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은 6급이 7% 이내, 7급이 25% 이내, 8급이 27% 이내, 9급이 41%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 6급을 6% 이내, 7급을 29% 이내, 8급을 27% 이내, 9급을 38% 이상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할려고 하는 거지 않아요?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정원은 행안부가 갖고 있는데 기능직 책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우리 증평군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실 상향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군이 직급별 분포도가 상당히 상향으로 지금 수준에 사실 와 있고 그냥 간단히 제가 이거를 평균을 따져봐도 우리같은 경우에 행정직 7급이 우리는 직원이 46%인데 기능직 같은 경우는 7급이 한 50%가 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크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울러서 기능직 근무연수를 따져봐도 지금까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대개 승진을 했고 지금 현 상태를 보더라도 그렇게 이게 지금 시급히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행안부에서도 하반기에 이것에 대해서 직종개편 추진계획을 또 우리한테 시달한다고 하니까 저희 생각에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는 2013년도에 지금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한다는 저기를 갖고 있죠?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예, 계획은 내년도 말까지 다 100%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든 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라도 좀 사실 직급분포율을 6급하고 8급 정도를 상향조정을 해서 어쨌거나 그래도 어려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들한테 좀 희망을 줘야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기능직관련해서 현황을 전부 빼서 개인별로 지금 현 직급에서 근속연수를 우리 일반직공무원하고 전부 비교를 개별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일반직보다 늦은 게 아니에요. 사실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기능직 공무원이 지금 10급은 없어졌지만 9급에서 7급 달을려면 몇 년 걸려요? 한 15년, 16년 걸리지 않나요?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지금 최저승진연수가 2년씩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빨리 직급에 2년씩 근속해서 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씩 이상은 최소한 소요는 되죠? 10년씩 이상이요?

예.

영섭

지영섭위원

일반직은요?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일반직도 지금 전번에 저희들도 인사를 해 봤지만은 우리 7급에 근속이 6급으로 올라갈려면 12년 돼야 되기 때문에 전번에도 우리 12년차 이상을 두 사람 청 6급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만땅고 12년

영섭

지영섭위원

그거는 근속승진?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반 7급도 상당히 고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개별로 보니까 우리 기능직에 고참이 지금 평균 10년짜리 하나있고 나머지는 7년, 4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금방 저기보다도 하반기쯤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차고 그러면 그때 상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일단은 조례개정이라도 지금 해 놓고 이걸 하반기에 또 한다면 또 기간이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조례개정은 직급분포율을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규칙만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글쎄 위원님 저기도 하시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때 좀 금방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규칙도 그러면 그때 하반기쯤 한다면 그때 가서 조례하고 규칙도 같이 저희들이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어쨌거나 직급분포율에 지금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 기능직공무원이 차별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진하게 들기 때문에 이분포율을 좀 상향조정해 가지고 다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지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영섭

지영섭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는데 그럼 지금 여기 별표 2에 우리 증평군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타시군하고 저희들 비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위권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후반기에 여러 가지 조정이 된다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정회를 신청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과장님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증평군이 분포율이 상위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6급이 청주시는 6% 이내, 제천시 7% 이내, 청원군이 7% 이내, 옥천군이 8% 이내, 영동군이 6% 이내, 괴산군이 4.9% 이내, 음성군이 7% 이내, 진천군이 7% 이내, 증평군이 7%에서 6%로 하향할려고 하는 거고 단양군이 7%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2013년도에 일반직과 기능직이 통폐합된다고 하니까 지금 청원군같은 경우는 6급을 5급 1%, 6급 20%, 7급 30% 지금 이렇게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위에 있는 거는 아니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증평군이 상위는 아니고 우리보다 더 높은 분포율이 더 높은 자치단체도 있고 또 우리보다 좀 낮은 자치단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되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죠?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진급한 걸 이렇게 보면 근속연수나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 특진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대개 특진같은 경우는 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저희들은 급수에 사람이 정원이 빌 경우에 인사를 하는 거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반직같은 경우도 근속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해서 근속연수에 비해서 어쨌든 근속연수도 안 볼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일반직이고 기능직이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근속연수 지금 해서 진급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 행정직에 전번에 근속을 몇 명 시켰어요. 7급에서 6급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저번에 시킨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거를 보고서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능직에서는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반직의 과장님 같은 경우는 불이익 준 것 하나도 없고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평하게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불만을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우리군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양쪽에서 다 불만이 없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번에 틀림없이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실 적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시고 자료를 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과장님. 2011년도 총액인건비에서 얼마가 남았죠?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5억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결원이 출산휴가를 지금 가 가지고 결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인원 차오면 크게 총액인건비가 남지는 않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9억 정도가 지금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9억, 2011년도 총액인건비에서 한 9억 정도가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자세한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근무연한에 따른 직급 현황파악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료가?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예, 지금 자료를 제가 현황을 갖고 왔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윤

연재윤행정과장

예.

해명

윤해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기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지방으로 이양돼서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어떤 그런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능직이나 또 행정직이나 타 시군을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게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이 2011년 12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끔 안 제12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두 번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배기량 1,000CC이하 세율을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세율을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전체를 일괄 설명 드릴까요?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일괄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택

신연택재무과장

두 번째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증평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 만료가 지난해 12월 31일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증평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신발전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또 일몰시한 적용에 따른 폐지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7조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또 제16조에 있는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폐지, 또 17조에 있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폐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규정 폐지내용은 현행 안 제4조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제5조에 한센정착농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등 제10조, 11조, 12조, 15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감면규정의 지속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제2조, 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를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이고 개정근거는 충청북도에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현실화 및 상향 조정으로 안 제5조제2항에 대장가액을 2,000만 원 이하인 것을 3,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시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일치되게 조정하는 안으로 전에는 의회에 예산안 제출 전인 예산편성 전으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의결하기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대부료의 요율 현실화를 위해서 현재 1,000분의 25로 돼 있는 부분을 1,000분의 20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안을 적용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신설 및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군 소유 이외의 자의 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매각할 수 있는 군유지 면적조정을 2,000제곱미터 이하를 3,000제곱미터 이하로, 그 다음에 군 외의 건물소유자에게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분할매각 면적범위 조정을 단독주택일 경우 200제곱미터 이내를 1,000제곱미터 이내로, 그 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 대부 계속하여 실제 경작해 와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1만 제곱미터 이내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 금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일치되게 조정하는 안으로 50만 원 초과의 경우 6월 2회 분납됐던 부분을 삭제하고 100만 원 이상으로만 존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재무과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2월 2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이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는「지방세법」이 제13조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고 제3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지방세법」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3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배기량 1,000CC 이하 세율을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세율을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는 일반적 적용례로 안 제23조의 개정규정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부칙 안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부칙 안 제2조에서 안 제23조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인하에 대한 개정규정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인 2012년 3월 15일부터 소급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조례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나 다만, 일반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 또는 적용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조례의 개정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 등의 개선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급적용은 법적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납세의무자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증평군세 감면 조례」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2012 감면조례 기본모델안에 따라 「증평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폐지 등 일몰시한 적용에 따른 폐지 3개 조항,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폐지 등 지방세 특례법으로 이관된 규정 폐지 7개 조항,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현행 감면 규정의 지속 및 내용 명확화 6개 조항, 신발전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신설 등입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적용시한으로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 규정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일몰시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부칙 안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2011년 지방세법 분법 이전에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를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과거 허가제 시행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하여 조례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였으나 허가제 폐지 이후에는 표준안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규정이 많이 있었으나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원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감대 협력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연구결과 제시한 2012 감면조례 기본모델안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 의안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2항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의 현실화를 위하여 대장가격 2,000만 원 이하를 3,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12조제1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시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일치되게 예산편성 전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8조제3항을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현실화 하였으며, 안 제4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신설 및 조정, 안 제63조제1항제1호에 변상금의 분할납부 최소금액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일치되게 조정하기 위하여 50만 원 초과의 경우 6월 2회 분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