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민정심 의원님, 간사에 이창균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다는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2건과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수된 고충민원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기 중에 의장님께서는 경기도 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 제65차 정례회를 개최하시어 팔당 상수원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및 시·군 간의 정보교환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정심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291억 원보다 15.5%인 1,282억 원이 증액된 9,574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7,1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8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들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추진’의 경우 과도한 법적 규제 해소와 같은 행정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고 실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성립하였으며, 둘째, 위생과에서 제출한 ‘슬로푸드 남양주관 부스 운영’의 경우 세계슬로푸드대회에 남양주의 특산품 및 한국의 음식을 홍보하고 남양주시의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일회성 국제대회 참가보다는 국내의 내부영향을 강화하여 슬로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셋째, 녹색성장과에서 제출한 ‘화도읍 청소년도움센터 운영비 지원’의 경우 현재 청소년도움센터의 인력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본연의 업무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가 과다 측정된 부분이 있는 7,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체육청소년과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제출한 ‘한강 및 광릉숲 걷기대회’ 예산과 위생과의 ‘슬로푸드 남양주관 부스 운영’의 경우 본예산안 심의 시 삭감된 사업비를 재차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남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사안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다루어질 것이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9,574억6,300만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와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등 2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신민철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승인안은 당초 진접읍 현 청사 부속건물 부지에서 진접읍 금곡리 1077번지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부지면적 1,501㎡와 총사업비 31억5,000만 원이 증가하는 진접 어린이비전센터 건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역비가 무려 14억7,800만 원이 과다하게 증가된 원인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당초 책임감리비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시공감리비로 착오 산정하여 제출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향후에는 자료 제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3월 2일과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으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너무 과다하여 제한구역을 최소화하고자 안 제3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만으로 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부칙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대해서는 자구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