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중화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묵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중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가정 구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다자녀가정 내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정착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아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랑구구립체육시설 사용료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 만1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사용료 50% 할인조항을 제5조 2항 별표1에 신설하는 것이며 둘째 중랑구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에 중복할인 금지조항을 제5조 2항 별표1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1990년 서울시 권고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우리 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어 체육진흥협의회를 따로 조직 운영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출산 장려의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구민들의 요구와 사용료 중복할인 금지로 공평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며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권고로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립부터 제대로 하고 가야지 이 조례를 심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자녀 다둥이가족을 정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다둥이행복카드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 다만 막내가 13세 이하를 위한 우대용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막내가 13세이하인 경우에 첫째나 둘째가 18세 이상이 되어도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혜택을 보는데 13세가 넘어갈 경우에는 막내가 13세가 넘을 경우에는 혜택을 못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 개정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첨가되는 부분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만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8세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제안이유에서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할인조항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8세 이하에 어차피 다둥이나 다자녀는 다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그러한 가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꼭 여기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라는 문구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를 넣을 경우에 약간 저희가 이 조례안 검토를 했을 때 약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는 빼고 자녀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네.

네, 뭐 검토를 하셨다니 참 다행스럽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따가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주무과장님도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저희 재정여건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짐작은 갑니다만 또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타 구의 조례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이렇게 3인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에게만 혜택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조례에 있는데 비교가 됐을 때 혹시 부모나 이런 분들이 혹시 말씀이 나오시지 않을까 검토를 해 보셨는지.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자녀 가정이 다둥이행복카드 발급된 게 약 2만 2,3 0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족까지 포함할 때는 어떤 수용능력의 한계, 저희 체육시설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재정문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 적용을 하지만 50%에서 자녀를 적용하고 향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에 접목이 됐을 때는 다시 그때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용능력이나 뭐, 재정여건 때문에 그럴 거라고 짐작도 했고 또 주무과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점을 잘 고려를 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또 저희도 살펴보겠지만 주무과에서 늘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필요할 경우에 그때 또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다둥이라고, 다둥이는 지금 두 명 이상을 다둥이라고 그럽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이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보시면 “다둥이행복카드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막내가 13세 이하를 위한 우대용카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내가 13세 이하요?

네.

그러면 막내가 하나라도 나이가 넘어버리면 해당이 안 되겠네요?

다둥이행복카드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둥이카드는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다둥이행복카드는 여러 곳에 조금 할인혜택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연계가 돼서 다둥이행복카드를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적에?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용시설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물건은 해당이 많이 안 되고요, 어떤 문화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식당이랄지 이발소 이런 데 해당이 돼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연극이라 든가, 도서구입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측면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육시설 관계 그다음에 도서관 관계 그런 시설 이용에 관한 게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다둥이 숫자는 18세 이이하라고 그랬지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둥이가 18세가 저희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 있을 때 18세 이하의 자녀를 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18세짜리가 아니라 19세로 올라갔을 때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막내가 둘이 자녀가 18세 이하에 해당될 때는 혜택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제안이유를 다자녀가구에서 생활안정 및 출산장려 건강문화 정착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참 좋은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출산분위기도 장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자녀를 양육을 하다 보면 요새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어떤 체육시설 이용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그 혜택을 좀 주는 게 당연히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참 복지정책에서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지금 현재시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왜 먼저 남보다 앞서가는 이런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둥이 관련 해가지고 다자녀가족 관계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먼저 선도해서 해 나가 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랑구에 체육시설이 2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재정문제 그런 관계로 지연이 된 거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타 구에 앞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체육관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건 궁색한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쇄신과 변화를 혁신을 주도하는 우리 중랑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로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 이런 것을 당부드리는 뜻에서 신하균이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랑구민센터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중랑문화체육관 그밖에 필요한 체육시설 이렇게 하셨는데 품목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할인종목을 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 우리 중랑의 문화체육센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그다음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중랑구민체육센터하고 문화체육관 프로그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 할인종목이아니고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다자녀가족이 이용하는 게 주로 중랑구민체육센터하고 중랑문화체육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13개 구가 하고 있는데 전 종목이 할 수도 있고 어떤 할인종목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연간 다자녀가족 할인적용에 대해서 수입액이 변동사항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세부적으로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까요?

네.

현재 중랑 우리 문화체육관하고 구민체육센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다자녀가정이 회원이 약 7,8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봐서는 이용자 비율로 약 0.6%가 되는데요, 지금 다자녀가정 할인 시에서 저희가 50% 할인 시에는 연간 세입이 한 2,1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세수입이 만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8세 이하 대상 프로그램을 보면요, 중랑구민체육센터에 약 27개가 되고요, 중랑문화체육관에 약 2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그러면 할인품목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지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세 이하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종목을 갖다 분석을 해서 한 겁니다.

네, 연간 세수입액이 변동이 약 한 2,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 품목을 했을 때에 연간 수입액이 변동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 이외에는 지금 대개 성인들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구민체육센터에 27개 종목 문화체육관에 25개 종목이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자녀가족을 하게 되면 18세 미만으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0.6% 하면서 할인품목을 전 품목으로 하되 결과적으로 보면 2,100만 원이 감소로 예상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런 데이터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일부조례안을 보면, 제안에 보면 다자녀가정 구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이 증대하기 때문에 다자녀를 둔 가구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조항을 도입한다고 그러셨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정착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이 제안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거 같은데, 중랑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에 중복할인 금지조항이 있는데 지금 할인항목이 두 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가장 높은 한 개 종목만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제한을 뒀는데 그러면 이용항목이 두 개 이상 되면 한 종목만 할인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을 포함해서 할인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인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자가 50%, 국가유공자 배우자 장애인 50% 그다음에 65세 이상 경로 30%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0% 고 그다음에 단체가 30% 이렇게 됐을 때에는 높은 항목의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공제조항, 할인조항이 있을 때에 1명이 가가지고 두 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높은 것을 적용할 수,

네, 과장님 그러니까 한 개 종목만 할인혜택을 주겠다?

아니죠, 한 개 종목만 혜택을 주는 게 할인을 갖다가 했는데 제가 만약에 가서 등록을 했을 때에 A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30%에 해당 할인된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50% 할인할 게 있으면 50%를 적용해가지고 하지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80%를 할인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만 50% 할인해 준다?

종목은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높은 거.

할인항목입니다, 종목이 아니고. 제가 가가지고서는 수영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50% 할인을 시키고 두 개를 병가해서 80%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둥이행복카드는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는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둥이행복카드를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 다만 막내가 13세 이하를 위한 우대용카드를 말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드를 사용할 시에 우리가 가장, 지금 말씀드린 체육관에 어떤 종목을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고궁이라든가 박물관, 미술관에서 국가에서 운영해가지고 다둥이행복카드 할인조항이 조례 또는 시행령에 명시된 데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할인을 받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해 주겠다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민간사업부분에서는 강요될 사항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료 그런 부분에서 할인혜택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구민체육센터에 4,716명 그다음에 중랑문화체육관에 3,172명 총7,888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다둥이카드를 발급된 게 보면 총 2만 2,305세대가 발급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전체적으로 1만 498가구가 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례상에 명기가 돼 있어야만 할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이 저희가 앞으로 상황여건이 변하게 될 경우에 우선은 재정이라든가 시설 능력이 지금은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타 구와도 균형을 맞춰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랑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정보도서관은 장애인이 50%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도 50%가 되겠습니다. 다만 3급 이상 장애인 동반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관계로 동반자에 대해서는 50%할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경로우대자는 30%가 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료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는 20%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마찬가지로 50%고요, 다자녀가족에 2명 이상은 30% 그다음에 3명 이상은 50%로 해서 도서관에 했는데 이 체육시설관계는 도서관은 거의 무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두 자녀까지 했을 때에는 너무, 30%를 할인해줄 때는 너무 많은 재정 상에 손실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기준은 주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안 제5조 관련 별표1의 비고란 제5호 마목의 사용료 할인기준은 그렇지 못해 조문해석이 명확치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별표1의 비고란 제5호 마목 중 사용료 할인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의 만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를 규정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인데 제안이유를 보니까 1990년도에 진흥법이 생겼네요. 20년 동안이나 무의미하게 한 것 같고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어 체육진흥협의회를 따로 조직 운영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것을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 그 기능을 대체해서 수용할 수 있는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중랑구체육회가 있고 그다음에 중랑구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현재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랑구생활체육회는 1990년도에 서울시생활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중랑구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가지고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그다음에 중랑구체육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똑같이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과 체력증진 그다음에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문화를 전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내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육진흥협의회는 둘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체육회 그다음에 생활체육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진작 이 조례를 검토해서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중랑구체육회가 있고 중랑구생활체육회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체가, 그리고 이끌어 가야 되는 기관의 모체가 다르지요?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체육회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회는 종목별 연합회하고 대의원들이 해서 생활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중랑구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통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랑구체육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체육진흥협의회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육회이고 중랑구생활체육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지금 현재 양쪽에 장이 우리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실은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중랑구생활체육회는 분리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가 검토를 작년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를 당기지 못한 것이 서울시시민생활체육대회가 엊그저께 개막식을 해가지고 5월 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종료되면 중랑구생활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중랑구체육회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 구의 체육에 관한 실질적인 중요한 사항은 어디하고 논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중랑구체육회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체육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중요한 사항을 토의해야 할 협의회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체육회의 설립목적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진흥협의회가 지금 거기서 하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체육회가 별도로 독립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그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랑구체육회하고 중랑구생활체육회를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분리해서 운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중랑구체육회는 이제 사단법인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것이고 우리 중랑구 자체적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어떤 중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항을 협의하고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랑구체육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단법인 중랑구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토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례를 폐지하면.

아닙니다. 체육회하고 합니다, 중랑구체육회.

중랑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또 따로 있습니까?

중랑구체육회가 약 50명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가, 지금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종목별 가입한 연합단체로서 민법상 법인이고요,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가지고 대한체육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있고 그다음에 산하에 중랑구체육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당연직으로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랑구체육회는 또 다른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회원 전체로 회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생활체육회하고는 완전히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체육회가 현재는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논의해서 하고 있는데 분리가 되면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 중랑구체육회에서는 체육에 관한 관계, 중랑구민의 그런 지원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중랑구체육회에서 어떠한 것을 회의하고 토의하기 위해서 중랑구체육회 운영위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현재?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시민생활체육대회가 끝나면 저희가 분리작업을 거쳐가지고 체육회의 이사라든가 이렇게 선임을 해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조례 근거 없이 중랑구체육회에서 협의회를 따로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있으신가요?

서울특별시 이렇게 보시면,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회 규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규약이 되는 것이고요, 서울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받아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체육회 규약을 보면 서울특별시체육회 사업에 참여하고 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 및 개최를 지원하고 체육활동에 관한 계몽・홍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그다음에 관내 직능단체,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 구민의 건강증진이나 각종사업, 그다음에 학교에서 중점 육성하는 체육종목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약에 의해서 중랑구체육회도 어떤 일종의 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실 수 있다 그거지요,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네, 중랑구체육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중랑구체육회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필요하면 추후에 다른 조례를 건드리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마무리하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앞으로 중랑구 체육회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독립,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중랑구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해가지고 중랑구체육회는 진정한 중랑구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각종 체육에 관한 시책은 중랑구체육회에서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제 분리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랑구생활체육회에 많이 협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다가 이제 거기는 분리하고 중랑구체육회 활성화를 시키신다는 그런 명분이신데 중랑구체육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체육회 안에서 협의회가 필요할 텐데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상정하신 이 조례안을 폐지시켜도 중랑구체육회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건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중랑구체육회는 규약에 회장은 당연직 구청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규약에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단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금 현재 통합해서 운영하던 중랑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분리해서 운영하면서 앞으로 체육회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제1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중화제1구역은 중화동 324번지 일대입니다. ’70년대 지어진 노후단독 및 다가구 등 불량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는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에 이 지역을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정비계획안을 입안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람기간을 거쳐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오늘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이며 동 규정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칭 중화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김정기 상무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보고드릴 동해종합기술공사 김정기 상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본 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해종합기술공사에 김정기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화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용적률을 지금 보니까 상한 용적률이 299% 까지 최대 용적률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만 7,834㎡인데 만약에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에 용적률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번. ○(주)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김정기 네, 용적률은 지금 저희가 300%까지 해야만이 지금 재건축 소형주택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용적률이 239% 정도 되기 때문에 300% 정도 했을 때 약 한 49세대 정도의 재건축소형주택을 확보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소형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기존 거주자들이라든가 주거부분에 대해서 소형주택 확보가 좀 많이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300%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처음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셨을 때 서울시로부터 한 번 보류를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주)동해종합기술공사상무 김정기 네.

다시 한 번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계속해서 묵제4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묵4구역 또 중화1구역과 마찬가지로 ’70년대 건축된 노후불량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6년도에 이 지역을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입안, 주택설명회 및 공람기간을 거쳐서 관련 법률에 의해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이며 동 규정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을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묵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가인 우리이엔씨 유연훈 대표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설명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보고드릴 우리이엔씨 유연훈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업추진 경위 쪽 보겠어요? 사업경위 추진에서 2010년 기본계획도시계획안에 대해서 2006년부터 지금 사업추진 경위를 하셨는데 종전에 면적이 기본계획에 반영할 때 지금 현재 1만 9,668㎡ 아닙니까?

네,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한 번 지금 방금 우리 설명하신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묵동 233번지 때문에 한 번 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구성하기 전에 그 전에,

구성하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삽입시켜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지요. 전에 그때 구성을 하고 해가지고 구성된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은 나중에,

아니, 우리는 2010년도 6월 2일당선돼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서인서 위원장님께서 그걸 분배해가지고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그러면 2010년 6월 전에 열렸다는 거예요? 12월이면 제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데 통보도 없었는데. 제가 바로 그런 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도 제거라든가 축소 확대를 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주민들과 찬성하고 계시는 분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끼리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만들 게 돼 있는데 거기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기와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저희들이 당연히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정말 좋은 법률안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다른 데 다른 구청에는요, 분쟁조정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랑구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만 만들어 있으면 뭐하십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니 주민들과의 주민들끼리 대화가 안 되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는 또 공람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분분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분쟁위원회를 열게 돼 있고 그럴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뭐, 왜 분쟁조정위원회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률에 233번지 일대를 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는요, 우리 중랑구가 재건축이 한 29개 또한 재정비촉진지구가 약 상봉동하고 중화동 두 개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관련돼서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러면 주민들과의 타협과 대화의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 있는데도 그걸, 이 문제도 두리마트도 그것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이 문제가 가결된 거거든요, 확대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