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열 구의회사무국 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타부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다시 해당 부서 순서 때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경제국만 남아주시면 됩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 봉사하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 와 지도를 해 주고 계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되어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형유통 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 한하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 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세상인들의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대형마트들을 이런 규제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보면 참 좋은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세사업자들에게, 영세상인들에게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운 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론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 앞으로 방향은 전통시장이라든가 뒷골목 상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 자체가 전통시장 자체 내에 상인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같 이 가야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타구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조례들을 개정도 했는데 타구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등등은 지금 몇 가지 우리 부서에서도 감지를 했을 것 같은 데 문제점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 대형마트라든가 SSM 같은 경우 에는 전과 후, 예를 들면 의무휴업일 전일하고 후일에 대해서 대형할인 사항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농수 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그 전날에 거의 다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할인 쪽 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사실상은 지금 현재 가는 방향이 편의를 추구하고 또 어떤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입법취지에 어떤 효과적으로 가지 않 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대형쇼핑몰 그런 부분이 있어 서 지자체가 또 수입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조금 일부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류하는 데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부는 또 헌법소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지 금 관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극히 일부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재래시장의 영세사업자들이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바구니가 재래시장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형마트만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봤을 때 사실 젊은 세대들은 일주일 것을 뭐 한꺼번에 사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규제할 때 그러한 선전이 된다고 하면 우리 젊은층들은 미리 가서 다 사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재래시장 활용을 잘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겠 지만 재래시장 상인들하고의 많은 대화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런 등등을 좀 고려해서 상인의 업체들이 변함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도 여기 지금 조례개정에 올라온 것처럼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날 문을 닫게 되면, 만약에 이행을 안 할 때는 그럼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시행을 안 할 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두 번째, 네 번째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마트들이. 그러면 만약에 문을 안 닫을 때는,

그러니까 법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에, 그 부분은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3,000만 원 이하의 벌 금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회에 1,000만 원, 2회에 2,000만 원, 3회에 3,000만 원 그런 식으로,

과장님, 잠시만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 목적은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보류를 했을 때,

아, 그 뜻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시행을 안 했을 때,

시행을 안 했을 때.

아, 그러면 업주가 시행을 안 했을 때만 질의하신 겁니까?

네.

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벌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다른 타구 같은 경우는 한 여섯 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데, 시행하고 있는 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 장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 처음 일부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잘 되고 있다고 그건 평 가 자체를, 판단을 제가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대규모점포라든가 SSM은 법대로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구가 조금 먼저 가고 일부 구가 뒤늦게 가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절차상의 의원입법을 한 구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이고 저희와 같이 집행부에서 조례 의결을 거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 조금 늦게 가고 하는 그런 차이 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대규모점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여섯 군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현재 등록된 점포수는 대규모점포가 6개이고요, SSM이 6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등록만 되어 있고요 개장은 2014년도에 개장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상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있죠?

네.

그럼 그 상권들이 수입에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예견되는 집단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요즘 표현을 집객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형마트라든가 SSM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인근의 상권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대형마트가 쉼으로 인해서 그 인근의 상가들이 죽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집객효과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그 인근의 상가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부는 지금 현재 여론상으로 보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형매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 고용인원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업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현황파악 해 본 바로는 30% 정도 이상이 임대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임대업자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대형마트를 월 두 번 이렇게 쉬게 하면 그냥 다른 공산품은 놔뒀다가 팔아도 괜찮은데 야채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그 때그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야채 같은 것을 재놓고 팔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은. 그럼 그런 부분은 좀 문을 닫으면 그게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날 대폭 할인으로 해서 떨이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생물에 대한 하루가 지난 다음에 판매를 했을 때 시민들의 위생관계 문제 그런 부 분들은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런 마트들이 문을 닫으면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미리 가서 2주 장을 봐서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물건을 한꺼번에 막 사갖고 오고 그럴 거라고요. 그렇다고 젊은 부부들이 재래시장을 활용을 하냐? 글쎄, 제가 보기에는 활용 안 할 것 같거든요. 우선 대형마트를 휴무하는 것보다는 재래시장을 저희도 한번 방문해 봤잖아요. 방문해 봤는데 젊은층들이 가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게 참 많아요. 도로가 좁다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비한데 미비한 것은 그냥 놔두고 대형마트를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되냐 하면 그런 부분은 활성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생각 좀 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국뿐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러한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앞으로 해 나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목적 자체에 맞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환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 부분과 중복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 맞는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우리 중랑구에 대형마트가 여섯 개소라고 그랬죠,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가 6개이고 SSM이 6개 그러니까 12개소입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제재했을 때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 하신 것은 있는지?

죄송합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주변에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준비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조사를 해 본 게 없으면 없다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중랑구에 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파급될 것인가 이러한 계산도 없이 타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쇼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너무 보인다. 본 위원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한 가지는 마음에 와서 닿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이런 대형마트에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문제점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코스트코라든지 홈마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유통과정에서 외국 선진국에서 이러한 과정으로 해서 경영이 되어서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유입된 거예요, 선진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맞죠? 우린 재래시장 그런 거밖에 없었고.

네,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대형유통 시스템은 선진국에서 수입해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 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의 선진국을 가 보면 공휴일날은 그쪽의 문화가 점점 휴일날이면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 러한 부분들이 다 문을 닫아서 전부 공휴일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후 7시가 됐지만 해가 떨어지고 이러면 시장이 전체가 문을 닫는 상황이 있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전 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유통의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까지 타구나 타지역에 전북인가 어디서 제일 먼저 했죠?

전주시.

네, 전주시, 그럼 전주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정해서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현재 유통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러한 자료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 조례를 정하는 게 옳지 않은 가. 그런 준비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아한다는 모양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영숙 위원님도 아까 제시했지 만 우리가 이마트나 공휴일날 코스트코 이제 여러 가지 대형마트가 있음으로써 소비자가 거기를 갔다가 주변상권 지역의 상권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든지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를 위한 그러니까 이게 양자입니다. 판매자를 위한 문제점 그런데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해 줄 수 있는 거기까지 검 토가 되어서 이 조례가 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입법을 할 때에는 정부 국가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입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 까 전주시 말씀하셨는데요, 전주시에 일부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시장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은 있으나 뒷골목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많은 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그 런 자료가 나와 있고요, 전통시장도 미흡하지만 일부는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취지를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이 조례 자체는 현황대로 일단은 추진하면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조 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상인들의 의식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 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래요. 이 부분은 바닥에 서민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상인들 일부 지역에 점포들에서 주민들이 장 사가 안 된다, 못살겠다, 이런 아우성을 치니까 임시방편 식으로 그러한 정책을 탁상행정으로 정할 수도 있다. 지역주민의 실제 입장에서 이러한 경우 저러한 경우를 다 조사,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제일 말단기관 동사무소나 각 시에 군, 구청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접근해서 정리할 문제이지 정부에서 이러한 계획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이것 은 탁상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주시에서 해서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과정,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 도 이게 결과적으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에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내용을 보면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내가 좀 늦게 와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제일 처음에 국회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거론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좀 제한적인 법률이 만들어지리 라곤 생각 못했어요. 과장님도 일전에 우리가 다 속기록에 있다시피 좀 강한 제한적인 어떤 부분을 두자고 그렇게 질의했는데 이제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문제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많이 잘못이 있는 것이죠. 구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다꺼리나 하고 있는데 이건 맞지 않는 것인데 정치하는 사람,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 지자체에 지금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100%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일반 소비자들하고 영세 소상공인들 하고의 관계를 구분해서 굳이 이야기 한다면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입장에 있어서 는 이해상관적인 부분이 아주 크게 대립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광진구 아까 자료를 보니까 광진구에서는 부결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 정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건대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백화점하고 일반 소상공인 모두가 뒤엉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적으로 유통상업단지라고 봐야지 이게 대형마트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진구의회에서는 부결을 시켰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 지역 다른 구의회는 대체적으로 중심 상업지역 내에 대형마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약간 외곽에 따로 독립된 유통대형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랑구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중심상권이 우리 중랑구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상권이 없고 따로 독립된 대형마트라고 보면 물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도 포화상태에 있 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살리는 과정에서 보면 이 조례안이 저는 찬성, 잘 된 것 같다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 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광진구하고, 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특수사정, 지자체마다 어떤 위치, 대형마트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조례안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결정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실 국장님, 과장님이 타 구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위성이랄지 우리 중랑구에 꼭 필요 하다든지 자기만의 어떤 중랑구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이 개정조례안을 낼 때까지는 그만큼 뒷받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론적인 무장을 갖고 주민들, 소상공인들 입장에 서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제가 위원님 의도를 잘못 파악했는데요, 광진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저한테 말씀하 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체는 입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입법을 했기 때 문에 이 입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입법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 집행부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중랑구는 다른 데도 25개 구청 중에서 안 한 데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설명했잖아요. 광진구하고 중랑구나 타 지역에 약간의 대형마트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따라서 약간 이 조례안 적용이 다를 수 있다, 내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지역이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곳보다 먼저 서둘 러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뭔가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안 개정한 이유 정도가 마지못해 떠밀려서 하는 듯한, 그러면 나중에라도 여태까지 추진한 의도가 별로 없게 보여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홍성욱 위원님이나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왜 상정했으며 거기에 뒤따르는 집행부의 의지와 어떤 앞으로 해 나갈 계획과 모든 것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계속 지금 현재 답변을 드려왔기 때문에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광진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평가를 해 달 라는 얘기는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입법취지에 맞게끔 저희 전 통시장과 뒷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조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속 제 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강 력하게 주장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소신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다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 응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후속조치로 개정조례안이 완결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 기본취지에 맞게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그나마 이런 조 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가, 지원하는 어떤 대책적인 것, 그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상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중랑구에서 그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된 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봤던 것인데 과장님은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비껴가시려고 하니까 대화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솔직담백하게 대화장이 되어야지 너무 틀 속에서 대화가 되다 보면 개정조례안 이게 토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의사봉 치고 말아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 한 번,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똑같은 부분인데 조금 제가 보기에도 조례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가 너무나 미비한 부분이 많다, 아까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떠밀려서 하는 모양이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논리인 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 한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 대형마트라든지 소규모 상인 숫자하고 소비자 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 소비자가 더 많지요? 그것도 비례로 봐서, 과장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소비자 숫자가 많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은 시간여유가 많지만, 토요일 날이라든지 공휴일 날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 고 이러한 상황을 다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 설문조사를 한번 우리가 해보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우리 중랑구에는 이것이 필요 할 것인가 안 필요할 것인가, 상인 위주가 아니라 중랑구 전 주민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소비자가 있는 판매자가 필요한 것이지 소비자가 없으면 판매자가 필요 없어요. 소비자가 ‘우리 공휴일 날 물건 안 팔아도 좋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소비자들이 ‘공휴일 날 팔아줘야 우리 삶 의 질을 높이겠다.’ 이것 당연한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 과장 님의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한 행정을 하시고 있다, 그냥 여론에 의해서, 매스컴에 의해서, 아까 했지만 정치적인 쇼다, 몇몇 사람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과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소신을 한번 제가 드린 말씀에 해 주실 수 있으 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이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여론조사를 해서 이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저 개인적인 소신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여 론조사 관계도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샘플로 여론조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일반 주민들의 의견은 이런 입법 자체를 거의 비슷비슷하게 찬성 반대가 나온 것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요.

질의 종결을 마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른 구 사례를 보고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김영숙 위원님은 보류하는 쪽으로…….

네.

김규환 위원님.

저는 원안가결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원안 찬성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타구 사례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찬성해 주는 게 원칙일 것 같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구마다 나름대로 세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일단은 찬성으로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 위원입니다. 사실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한테도 SSM에 대해서 어디 슈퍼에서 질문이 들어온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타구, 아까도 앞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타구에 시행과정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찬 성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찬성이십니까?

네, 원안찬성.

황판남 위원님 소신 발표 해 주시죠.

황판남 위원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집에 사정이 좀 있어서 늦었습니다.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그런데 타구에 지금 어떤 구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제가 다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제 소신으로는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지금 대형마트가 문을 닫고 안 닫고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제 생각인데 다른 타구에서는 문을 몇 군데 안 닫고 우리 구만 닫는다고 하면 우리 구에도 지금 재정이 현재 어려 운데 그나마라도 밖에서 벌어온 돈 다른 구로 가는 게 그런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상인들을 위해서는 걱정, 우려도 되고 우리 주민들이 타구에 가는 것까지 모든 것이 또 주민으로서 걱 정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류를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찬성도 좀 애매하게 왔다갔다 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사례, 여기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다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보류를 조금 해 봤 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보류에 소신 발표하신 거죠?

네.

홍성욱 위원님.

홍성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득과 실의 결과에 예측이 첫째 어렵다, 그게 문제점이 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주민의 소비자욕구 충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 황판남 위원님이 제시했던 부분, 25개 구에 24개 구가 문을 닫으면 우리 중랑구만 문을 열면 우리 중랑구는 부자 가 될 것이다 이런 논리는 왜 그러냐 하면요, 외국의 예를 봐서 하다못해 마카오라든지 이런 데는 외국에서 규제하고 있 는 부분을 법제적으로 풀었을 때 국가에 이익이 되더라.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틀리다. 어떠한 대상을 갖고 조사를 했을 때 소비자의 욕구충족에 대해서 그 신뢰성을 제가 못 하겠다 이런 뜻에서 일단은 25개 구에서 우리가 선두에 서서, 사실 우리 중랑구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지역경제가 어려운만큼 더 신중히 검토를 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류 쪽으로 의견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신중한 검토가 된 다음에 정리해야 될 것 같다.

나도명 위원님.

아니, 나도명 위원은 반대하는 내용이던데요.

원안가결 쪽에 찬성을 하셨어요.

보완을 해서 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일단은 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잠깐만요, 위원장님. 속기록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원안을 통과시켜야지, 부결 쪽으로 갔다가 지금 그런 내용도 없이 그렇게 가면 기록이 안 되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시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수시융자지원이 곤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제1항 후단에 서면심 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기업체의 자금애로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토록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중소기업 융자신청 업체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시 융자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융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억 범위 내에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요청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가요, 과장님?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많은 융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경제 사정에 따라서 기업들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신용이라든가 담보제공이 어려운 사항이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 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혹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융자 신청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절차가 까다롭고 힘든 것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금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일부 기업인들 요구사항 이 본인들이 유동자금으로 긴급히 필요할 때에 즉시 좀 바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서 서면심사를 거치게 되면 바로 즉시 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융자심의위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거기에 관심을 갖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행에 보면 지금 후단에 삽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10조 융자대상 선정 및 융자조건 등에 대해서 제1항에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그러니까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다음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 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현행으로 보면 그게 먼저 구청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전에 간단한 신 청에 의한 보증 내지는 담보 이런 것을 더 먼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먼저 검토하고 보 증기관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검토를 심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앞에 1항에 대한 후단으로 이 개정안 이 삽입을 하고 있는데 그 삽입 문구를 또 읽어볼게요. 이 경우,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보증기관의 사전심 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긴급지원은 누가 선정을 하냐. 지금 심의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있는데 긴급지원을 누가 긴급지원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구청장이 합니까, 보증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다른 개정조례안을 우리 심의할 때처럼 난 여기에 해당을 시키고 싶어요. 이건 타구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너무 앞서서 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본 현행에는 경쟁자가 많이 있는 조건 하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그다음 에 보증담보 심사를 하고 은행기관에서.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긴급지원이라고 하면 긴급지원은 누가 판단할 사람이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사람이 많이 됐을 때도 우선순위도 결정을 누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긴급 서면 검토를 시키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내 말이 두서가 없게 정리되겠지만 그걸 과장님은 저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심의 자체는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긴급을 요 구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 부분은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 심의를 신속하게 대출을 위해서 서면으로서 저희가 대체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력이나 모든 것이 사전에 완결된 이후에 하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긴급지원에 대해서 서면으 로 가는 것인데 만약에 경쟁자가 많이 있었을 때 그 우선순위는 누가 정합니까?

경쟁이 많을 때는 당연히 그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걸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금액이 초과금액을 넘지 않을 때에 기업인들이 수시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해서 바로바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으로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이 심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심도있게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겠죠, 위원회에서요. 전체적인 것은 법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구를 보면 지금 두 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서면이?

지금 6개 구청이 서면심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월단위로 전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 저희는 분기단위로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분기단위라면 몇 개월을,

분기니까 3개월이죠.

3개월 단위로, 그런데 이제 저는 서면으로도 우리가 이 앞에도 편의에 의해서 서로 서면심사도 했던 경험 이 있습니다. 조례도 없었던 것을 했지만 글쎄요, 아무리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혜택을 어차피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동감하는데 기업인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 될 것을 서면심사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도 조금 은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는 긴급하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서 너 무 허술하게 서면심의가 된다면 이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타구하고 비 교했을 때 그런 조치들을 삽입을 해서 그대로 인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타구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문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든 사항이고요, 아까 말 씀드렸다시피 서면심의를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심사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모든 서류라든가 사 전에 신용, 재정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심사를 빨리 돌려서 대출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위원님들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을 참고를 해서 이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후단 신설안을 보면 여러 사람이 경쟁자가 많았을 때 하고 또 긴급지원에 대한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 긴급지원을 그 사람들이 빨리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러면 긴급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업이 소명자료를 제 출을 하면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서면심사를 하다 보면 그 위원회의 실제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서면심사가 이루어져버리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현행 심사위원회에 해왔던,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예외사항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어떤 경쟁이 심하고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죠. 단지 신속하게 융자해 주기 위해서 또 일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데 두세 건이 들어 왔을 때에 여유자금이 있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럴 때 서면심의 한다는 뜻이지 전체적으로 위원회 안 거치고 다 서면심의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런 어떤 개정조례안에 의한 심사가 서면심사가 이루어진다면 대체적으로 행정의 효 율성 쪽으로 끌고간다면 당연히 서면심사가 빨리 이루어져야죠, 대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죠. 그런 좋은 제도가 조례에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굳이 분기별로 3개월 동안에 모아놨다가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 까?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것이니까 신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 면으로 심사가 80 ? 90%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굳이 3개월 분기별로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물론 간단하게 받겠지만 기업이 긴급을 요하는 자금지 원이 필요한 기업이 느긋한 기업은 무엇 때문에 그걸 받겠어요? 다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자금이 빨리 회전을 요구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 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 긴급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분기별로 서류심사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애매모호 할 것 아니에요? 소명자료 내면 다 그대로 긴급으로 봐줘야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유동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는요, 진짜 일주일 내에 그런 자금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빨리 기업에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빨 리 지원해 줘야 된다, 서류적인 것이 충족이 됐을 때는.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서면심사를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했던 것을 1개월 내에 할 수도 있다. 서면이 아니라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이렇게 끌고가는 게 원칙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면으로 하다 보면 이게 원칙이 무너져버리거든요. 물론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지요. 그러나 원칙을 지키면서 어떤 그분들한테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이런 서 면으로 간다 그럴 것 같으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여러 위원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심의하고 서면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심 의하고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기별로 하는 것을 1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15일 내에서도 할 수 있다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이, 원칙을 갖고 가야죠.

그러니까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방향으로 가는데 단지 이런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신청금액이 적다든가 한도가 못 미친다든가 할 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서면심의로 가겠다고 하는 사항이니 까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심사위원님들의 그런 방안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것은 왜 모든 부분이 한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하겠습니까? 그 나름대로는 서로 견제와 감시와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글로 씌여 있진 않지만. 그런데 서면으로는 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람이 적격한지 안 한지, 단지 말 그대로 서류에 의존하고 마는 것이죠 . 그러면 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좀 보류해 놨다든지 지금 여기서 아예 수정해서 축소를 해서 1개월 단위로 해 준다는 어떤 전제 하에 그렇게 수정해서 가는 게 좋다, 서면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분기별, 1개월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면 서면으로 굳이 안 해도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 게 하는 게 낫지 왜 서면으로 합니까?

그건 아니고 이건 법적으로 심의에 붙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하는 것이 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원은 받는 입장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말이 맞는데 전체적인 법적인 본래 취지를 살 린다면 서면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서면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구에는 그러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심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거든요. 나도 근본적으로 빨리빨리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서면하고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하는 것 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차라리 서면을 삭제하고 정상적인 위원회를 열어서 단지 기간을 빨리빨리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 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정을 하십시오, 차라리.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서면은 안 됩니다, 서면은.

재정경제국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하루빨리 긴급한 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원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제도인데요,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려하시는 말씀 하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 만 저희가 서류를 접수할 때는 그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이미 융자대상이 되어야만 저희가 상정을 하거든요. 이미 서류상으로서는 하자가 없는 업체고 그리고 긴급지원의 판단을 누가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지역경제과 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하면 간혹가다가 수출하는 업제라든가 무슨 갑자기 많은 수주를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돈을 은행을 통해서 마련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안에 지원을 못해 주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심의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되다 보니까 나름 대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또 수당도 드려야 되고 예산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개나 두 개 업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위원들이 열 명이 다 모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이것이 중소기업상공회에서 계속 꾸준히 이런 부분은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제도를 도입해서 빨리빨리 지원 해 주고 있는데 중랑구에서도 도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용담보 문제는 이미 그것을 검증을 거쳐서 해서 이미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 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한 달 두 달 아무리 당긴다고 하더라도 서면심의 하는 것은 거기에 서면심의하는 그 내용 자체가 전체 가 모여서 하느냐 또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하느냐 그 방법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이미 그 사람은 어떠한 위원회에 올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대상자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빨리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좀 늦게 지원해 주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입한 제도 취지 자체가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 해 주신다면 이 자금 신청업체가 숨통이 좀 금방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한 사례를 보면 우리 구에서 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자금 지원이 안 되어서 송파구로 이전한 업체가 있습니 다, 실제로. 제가 그때는 그 부분에 근무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관여할 수는 없었겠지만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들어와서 아주 큰 대박 난 업체가 송파구로 넘어간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고 우리 관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통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심사는 심사다워야 된다 나는 그것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기업 쪽에서만 본다면 원칙이 깨져버리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법이라는 그 자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국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에 의한 개정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게 강북하고 마포이고 시행규칙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3개 구, 노원, 도봉, 성북인데 우리 중랑구만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 균등하게 다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똑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타구보다는 중랑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뜻에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도 서 면보다는 자꾸 이게 3개월 단위를 1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취지에서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그 것도 안 된다면 서면에 의해서 한다면 나중에 후단 신설에 대해서 중간에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을 그냥 원론적인 긴급지 원을 세분화 시켜서 나중에 밑에다가 긴급지원이라 함은 해서 괄호안에 뭐뭐 아까도 중간에 수출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묶어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서면심사 이 자체가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악용된다라는 나쁜 전제하에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편하게 행정편의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다 싶어서 그럽니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못지않게 저도 중랑구에 사는 한 주민으로서는 우리 중랑구에서 기업을 하 는 사람한테 최대한 우리 중랑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 틀 속에서 공평정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고 이 긴급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이 라는 해석을 정확하게 한정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심 먹고 이걸 좀 집행부에서 다듬어 주시면 그다음에 가결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죠. 1년에 총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는지요, 1년에 연?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상황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도를 볼 것 같으면 2009년도에44건이고요, 2010년도에 29건, 2011년도에 21건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게 중소기업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서 타구로 이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총 94건인 데 94건에서 기업에 분류, 중소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연해요. 제조생산, 판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라는 게 시장골목의 그냥 일반 상인도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류는 우리가 94건 중에 제일 많이 제조업체나, 생산업체 이 부분이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80% 이상은 제조업체입니다.

제조 생산업체다?

네.

그런데 대출을 우리가 융자를 한다면 아까 김근종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저는 어떤 것을 신중히 정리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어떠한 기업에서 어떠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분기별로 하면 3개월에 한 번이거든요. 당장 내일 쓸 돈을 오늘 만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3개월 정도면. 우리 기업을 해 나가는데 생산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나가는데 예산이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3개월 정도의 여 유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당장 내가 급해서 빌려야 된다 그런 일도 혹 가다 있겠지만 우리가 94건을 처 리하면서 그래도 몇 프로 정도의 사람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었는지 지나간 3년간 중에 꼭 이 법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인들하고의 대화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자본사정이 예 를 들자면 원단 같은, 원자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며칠 사이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기업인들이 간혹 발 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 대출하면서 어떤 그런 사항에 접한 사람들이 이 대출을 분기에 기다려서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러한 사항에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여 기 안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데 유동자금은 한 20 ? 30억 이렇게 되는데 두세 건이 들어왔을 때 과 연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위원님들 오시라 해서 회의를 해서 심의하는 것도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동자금이 충분하고 그리고 건수가 얼마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류를 통해서 심사위원님 들을 일일이 오시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상황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기존의 위원님들의 심의를 안 거친다는 게 아니고 단지 모여서 위원회 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셨는데 제 질의가 어떠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우리가 회의를 여는 건 고정적인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전혀 없을 때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자면 건수가 얼마 안 되고 서류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류심사 할 수 있다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분기에 한 명이 신청을 해서 그 분기는 우리가 위원회를 회의를 소집해서 심사를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없는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심사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미래 예측이라든지 기업을 해 나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 는 사람이 중소기업이지 구멍가게 지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별안간 내가 돈이 필요하다 이래서 급하게 해 달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근종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맞고 우리 과장님 말씀한 부분도 맞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미리 예 측을 해서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 몇몇 사람의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를 다달이 하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면 얼마 충족하는 여유적인 시간이 있다. 있는데 그걸 굳이 당장 급해서 줘야 된다, 이거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도 기업을 하시고 경영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몇 개월 후에 도래해서 어 떠한 일이 발생해서 어떠한 자금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걸 미리 계획을 다 세웁니다. 저 같이 뭐 경영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의구심이 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못 빌려서 타구로 이사 갔다 그런 기업은 그만 둬야죠, 제가 봐서는. 중랑구에 필요 없다고 봐요. 여기 우리가 소상공인 대출이 100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대 한도가, 대출금액이?

지금 1억입니다, 한도가.

1억 때문에 기업이 이사 갈 정도면 안 돼요. 그 기업은 그만 둬야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전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융자신청자 서면심의 내용 신설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없다가 이러한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융자신청자가 많을 때는 심도있게 그분들을 걸러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 융자신청자가 아까도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청자가 몇 명이 안 될 때에 그리고 매번 전체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한두 건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한 원자재 구입 같은 경우 에는 기업인들이 어떤 원자재를 열흘이나 보름 사이에 긴급하게 구입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기업인들에게 바로바로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빠르게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과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과들은 전부 서면으로 질의하는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안 넣었던 부분이 새롭게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 요. 다른 위원회에 보면 저도 5대 때도 겪어봤고 지금 6대에 와서도 서면으로 날인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부분이었 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작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해서라도 뭔가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빨리 속도있게 지원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간과를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사안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하는 위원회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가 들어와서 서명날인을 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자들에게 정말 빠른 시간적으로 절약차원에서 이러한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효과적이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70억을 갖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 까?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금액은 95억, 93억 8,000만 원 됩니다.

지금 95억 중에 시중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나가있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그 95억 중 에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죠?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30억 되고요, 지금 나가 있는 부분들이 6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례로 봤을 때 중소기업지원자금이 회수불가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악성부채로 남 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받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다면 1차 서류심사나 2차에 걸친 심사에서 우선 대상선정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 려는 많이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금융권하고 신용기관에서 모든 사전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이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는 이 부분은 1차 서 류심사, 2차 심사부분이 이미 그 대상이 됐기 때문에 융자지원 하는 데는 요건에 부합하는 부분이 안 생긴다 이 말씀이시 죠?

1, 2차 다 거치기 때문에요 결격사유에 해당 부분은 다 걸러진 상태입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이 포괄적으로 보면 기업체운영자금이라든가 어떤 생산설비라든가 원자재 매입이라든 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인가요, 일본 대지진 이후에 쓰나미가 몰아닥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35년 했 던 부분이 있고 저의 경우를 들었을 때 온도휴즈라는 부품이 있어요. 그건 일본에서만 생산이 되는 부분인데 일본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런 부품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이 굉장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것을 선매입을 해 놔야만이 제가 오더를 받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생산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품귀가 오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외상구매 주던 부분을 현찰구매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발생되 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자금이 긴급자금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기업인들이 특히 원자재 구입이 긴급하게 열흘, 십오일 내에 구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많 이 호소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또한 월말 마감을 해서 익월말 결재시스템이 우리 기업들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중랑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여유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달그달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해서 마감을 하고 익월말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모기업에서 조금만 삐딱해 서 핀트가 안 맞게 되면 나는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돈이 회전이 안 되면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계수표라든가 어음을 발행을 했을 때 정해진 날짜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결국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 는 부분인데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서 그 부분을 커버한다면 그것도 긴급자금에 들어가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긴급자금이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출입 대금결재관계 그런 부분들도 자금이 압박받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기업운영자금이 소요가 되는 부분에는 시간시간 흐름에 따라서 긴급자금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논란하는 것이 기업자금을 어차피 주는 것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기는 주고 또 효율적인 것이 빠른 흐름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의 원님 다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원칙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행해지다 보면 공평정대하지 않은 어떤 불 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행정편의주의로 흘러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해서 자꾸 거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담보 건으로 심사를 하지만 구청에서는 또 구청 나름대로 심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또 내적인 사업에 대한 내적인 장래에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어서 적극적으로 기업 을 활성화시켜주고 뒷바라지 해 줌으로써 중랑구 전체에 세외수입에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단기자금을 자꾸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버리는데 본래 취지는 단기에 필요한 원 부자재 구입하는 데 필요하기에 지원하려고 하는 자금이 아니에요. 과장님 자꾸 엉뚱한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중랑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의 본래 목적이 전체가 아 니고 과장님이 긴급한 자금을 수여하는 것은 일부 기업에 한정되는 적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전체 우 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는 목적은 장기 또 그 회사가 살아나올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바탕 위 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꾸 과장님은 긴급한 자금의 예로 봐서 한 백여 건 중에 한 열 건이나 다섯 건 정도의 발생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이야기 해 버리면 본색이 퇴색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자꾸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본래 목적대로 장기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성장할 수 있 는 기업을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중랑구 심사가 80 ? 90%에 거기에 비중이 맞춰져야 되는 것인데 그냥 긴급자금에 투여하는 쪽으로 자꾸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원부자재 사는 것, 긴급하게 사는 급전을 필요한 사람한테만 지원한다는 것은 담보력이 있 고 그런 사람들만 금방 갖다가 담보 은행에 넣어놓고 긴급하면 언제든지 빼다가 쓸 수 있는 이 자금이 아니에요. 자꾸 본말이 다른 의도대로 흘러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이 자금이 그런 데 긴 급한 데 전체 주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이건 아니죠. 정말 위험한 발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백여 건이 있다면 다섯 건이나 두세 건 정도의 긴급을 요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도 좀 구제를 해 주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답변해 주셔야지 전부 서면심사가 긴급을 요하는, 긴급자금을 요하는, 원부자재를 사는 쪽에 그쪽으로 자꾸 맞춰서 서면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담보력이 있고 긴급을 요하는 자금이 제때제때 항상 기업들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담보만 제공해 주면 우리가 그 자금을 대여해 주는 기업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 아니에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자꾸 내가 무슨 기업자금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 지금 설명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본래 우리 구청에서 심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심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긴급한 사유는 어떤 사유가 해당이 되느냐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 린 것뿐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업인들이 정상적으로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심사를 거쳐 지출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서면심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라든가 그 자금 범위 내에서 소수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서면심사를 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긴급한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소수 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에 위원님들이 다 오실 필요 없이 서면으로써 모든 서류를 갖춰서 위원님들이 서면을 보시고 심사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다 명시하자는 그런 조례 개정안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운영이 잘못되다 보면요, 긴급을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서 운용을 해 버리면 정말로 우리 중소기업육 성자금이 본래의 우리 취지대로 살리지 못하고 담보력 있고 잘 나가는 기업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고 마는 겁니다. 긴급자금은 담보력이 없는 사람이 긴급하게 자금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정말로 못 씁니다. 그런데 담보력이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100% 금방 결론이 나와지고 중랑구에 금방 신청하면 바로 은행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걸 우리 중랑구가 기업이 잘 나가는 항상 긴급하게 자금은 필요한 겁니다, 그때그때. 담보력 있고 잘 나가는 우량 기업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래서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로는 담보력이 없고 그런다 하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충실하 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 심사를 잘 해서 그런 쪽에 기업자금을 주려고 우리의 본래 취지대로 만들어놓은 것이 지 아니, 원부자재 같은 거 그런 거 긴급하게 잘 나가는 담보력 있고 그런 사람은 은행에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싼 돈 갖 다가 빌려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렇게 빼다가 써버리면 정말로 어려운 기업 정말로 뒤에서 밀어줘야 될 영세기업들은 어떻게 자금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은행에 담보력만 강조해 버리면 중랑구에서 정말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 용하는 이 과정이 아주 정말 퇴색되어 버리는 쪽으로 흘러가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용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운용을. 운용을 잘 하려면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긴급자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전부가 그 틀 속에 들어와 버리면 안 되고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한정시켜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을 삽입을 해 놔야지 전체적인 보통 원론적으로 해 놓고 어떤 사람이 저는 긴급을 요합니다, 담보력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갖춰진 기업 들한테, 하자가 없잖아요. 긴급자금을 줘버리면 나중에 진짜로 줘야 될 사람을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 자체는 기업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긴급을 요하는 분들도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심사는 다 거치는데 어떤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안 하고 서면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 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해 온 상태를 벗어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해 온 사항하고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빨리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겠다는 그런 뜻이죠.

김근종 위원입니다. 긴급을 요해서 그냥 서면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서두에도. 단지 긴급을 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하는 3개월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는 걸 1개월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부분 에 있어서는 단 15일 내에, 10일 이내에도 연락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꼭 서면심사라기 보다는 서면심사도 할 수 있고 모여서 정상적인 심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서면심사에 한정적으로 초점을 맞춰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위원님들 심사는 다 거치는 겁니다.

서면심사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놓을 것이 아니라 긴급을 요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언제든지라는 말 을 써놓으면 그 안에 다 포함되잖아요, 서면 없이도.

재정경제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예외규정을 둬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방법을 따르되 기업을 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긴급하게 자금 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면심사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갖다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그 럴 때마다 계속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조례상 네 번을 하도록 되 어 있는데 한 건 두 건 할 때마다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이 또 부득이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한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또 하게 되면 열 분의 모든 일정을 맞춰야 되고 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습 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차피 이 심사는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서면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어차피 이 기금자체가 중소기업인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자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의를 하든 긴급심의를 하든 대상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예외를 두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반드시 그 긴급자금으로만 활용하자는 그런 뜻은 아 니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도 서면으로 하든 뭐하든 간에 이미 조례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행법에 해서 지금 후단에 신설 내용을 보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긴급을 요한다는 말에 있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분기를 단축한다든지 바로 10일 이내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분기별로 3개월 이내에 3개월이 되어야만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긴급 필요 없어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분기별로 3개월 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이 필요 없죠, 서면만 한다는 얘기일 뿐이지.

조례 10조 1항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존치가 되고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조례가 제?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들 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시행규칙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또 집행부의 방침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분기라는 얘기는 저희가 조례에다 기업인들한테 위원님들이 이렇게 기업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면심의도 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모집심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근거를 해 주시면 저 희가 규칙이나 방침에 의거해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긴급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서면심의를 할 때에 위원님들이 다 심의 를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업무를 보는 입장이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자꾸 이야기가 물론 시행규칙을 또 나름대로 다시 따로 제가 방침을 받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다면 더더욱 위험하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단지 서면으로 간다는 그것뿐이지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하잖아요. 거기까지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안에는 신청을 그러니까 3개월이 모아져 있는데 3개월 된 말일에 한 이틀 전에 넣은 것도 그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3개월 시작할 때 첫 단추에 신청한 사람은 3개월 끝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하루이틀 사이에 모든 서류가 완비되고 또 재정보증이라든가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그러는 사항은 물론 긴급하게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삼 일 내에는 사실상 바로는 힘들다고 봐야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3개월 내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그 전에 3개월 전에 끝났고 무조건 3개월 안에 하루 이틀 삼일 충족만 되면 될 수도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단지 나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서면심사 이 부분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근거를 만들 수 있고 시간적 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긴급으 로 볼 것인지를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한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긴급이 될 수도 있고 긴급 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이잖아요, 김근종 위원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거 긴급으로 필요하다, 긴급한 사항이다 하고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위원님들은 긴급 아닌데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 한계성을 누가 어떤 기준에서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잣대를 누가 댈 것이냐는 것이지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법체계를 보면 일반 법 자체는 개념적인 것만 법에다 명시를 하는 것이 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또 가겠죠. 저희 자치법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자치입법 아닙니까? 그 조례는 어떤 개념적인 것을 정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사안이라는 것은 조례에다 일일이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다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 가지도 될 수 있고 다섯 가지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시행규칙이라든가 집행부에 일반적으로 맡기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법체계는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자치 입법기술상 어떤 개념적인 것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규칙이라든가 방침이나, 예를 들자면 그런 사항이 항상 유동적이고 이러한 것은 집행부의 어떤 단체장의 방침사항을 법에 어긋나지 않 도록 판단을 해서 하고 그게 지금 업무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하튼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중랑구의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을 하려고 발버둥치는 영세중소기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장래적이고 성장가능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 본래 목적이었는데 자칫 이게 긴급을 요하는 서면심의 에 의해서 어떤 행정편의주의로 운용을 잘 못하는,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운용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발 휘해서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운용자가 운용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게 어떤 사금융 같이 긴급, 급전, 은행에서 담보 내주고 은행이자 비싼 것 그냥 빼다가 쓰고 그냥 다시 또 반납해 버리고 이런 역할을 우리 중랑구에서 육성기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 다. 자꾸 그런 것을 긴급하게 요구해서 필요한 부분에 아, 중랑구에서도 긴급하게 담보력이 있고 하면 가면 바로 나오니까, 은행보다 쉽게 나오니까 당연히 이 자금을 다 쓰려고 그러지요, 우량기업들도 다. 그렇잖아요. 담보력 있고 신청하면 금방 나오는데 어떤 미친놈이 일반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고 까다롭게 높은 이자를 주고 쓰겠습 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계성을 두지 않으면 본래 취지에 맞는 육성기금 운용이 안 된다, 이것을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중 랑구에 중소기업을 하는 상공인들한테 내가 이것을 혜택을 주지 말자, 까다롭게 하자 이 말은 아니에요. 운영자가 운영을 잘 하되 나는 이 부분보다는 더더욱 세밀하게 원칙과 제한을 둬서 그 나름대로 본래의 취지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기업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마련해 주자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진짜 관내에 어렵고 힘든 사항, 저 같은 경우도 한 4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다가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그러니 까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짜 어려운 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입법 기술상 그런 부분들은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직접 느꼈던 부분이고 체험을 했던 부분이니까 참고적으로 말 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돈을 끌어 쓸 수가 있지요, 그것도 쉽게. 그러나 담보 여력이 없는 분들은 결국은 신보를 이용한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신용보증기금을 갔더니 많이 달 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언제 쓰실 겁니까?’라고 꼭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요가 되는 게 앞으로 10일 후입니다.’ 그러면 서류 심사 요건만 딱 3일 안에 갖춰 주면 일주일이면 돈이 나와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서면 서류심사가 아닌 3개월에 묶어서 심사를 해서 그 심사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시기적인 타이밍을 놓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신보에서 그 정도까지 중소기업의 편리를 봐주려고 애를 쓰는 부분 이 저희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도와 드 리는 것이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서면심사제도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 또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염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도 해 드리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일을 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여튼 수정을 해서 긴급한 부분 몇 자 삽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김근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내시겠습니까?

아까 그 수정동의안 줘 보세요. 제가 아까 간담회 때도 좀 이야기했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국?과장님하고 의논했던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 습니다. 안 제10조 단서를 ‘이 경우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 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원자재 긴급구매에 따른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하여 융자대상을 선정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이야기에 물론, 여기에 원자재 긴급구매라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을 아까 과장님 말 씀대로 세밀하게 여러 가지 나열해 놓으면 너무 국한된 단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정동의안 내시는 거죠?

네, 이 정도로 해서 하면 운영을 좀 더 잘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수정동의안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잠깐만, 그 내용을 조금 어귀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 것이니까 그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받아주신다면 그나마 그런 것이라도 조금 ……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근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이 문안 보셨습니까?

지금 수정한 것이요?

네.

지금 주신 것을 봤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여기 수정 요구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사전심사를 거친 원자재 긴급구매에 따른 긴급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 문에 이렇게 되면 사전심사를 거친 원자재 긴급구매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타 긴급한 사항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심사를 거쳤거나 원자재 긴급구매 등’을 넣어 주셔야 저희 기업인들의 어려운 부분 들을 해 주셔야 기업인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원자재 긴급구매 하시는 분만 해당이 되지 다른 것 은 저희들이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재청을 받아서 안건 의제로 성립이 되어야만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재청을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없어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이 없으므로 김근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청이 없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더 이상,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 혼자서 아무리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야기를 오래 한다는 그 자체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기본 취지대로 잘 살려 갔으면 좋겠다, 본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사항을 과장님,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에 어느 극소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 될 겁니다.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본래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했던 그 취지가 퇴색돼 버린다, 이것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말 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과장님 계셨다시피 제가 수정동의안 제시했을 때에 ‘원자재 긴급구매 등’ 여러 포괄적인 것을 달 아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등’자를 붙여 주면 원자재의 긴급구매란 말 필요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가버리는 것이 낫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재차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 있고 담보력 있고 언제든지 어떤 좋은 조건 에서 원자재를 사야될 수, 우량기업들만 해당된 상황이지 정말로 어렵고 앞으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될 곳, 운전, 기계를 도입해서 사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업자금이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가 있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관점으로 주관적으로 누가 ‘안 된다. 된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 다 포함되니까. 일단 다 포함되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기업이 어떤 물건을 삼에 있어서 긴급하다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기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긴급하니까 ‘은행 융자 이렇게 있습니다. 충족되면 빨리 돈 좀 주십시오.’ 함에 있어서 ‘이것은 긴급이 아닙니다. 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좀 제가 제한적으로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됐다면 더 이상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 마음으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재정경제국장님,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그다음에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논의하면서 김근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것이라는 것을 다 인식을 충분히 하셨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을 하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한 배려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수수료 징수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제증명 발 급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의 정비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 징수방법 신설의 경우 수수료 징수 및 납부 방법을 명문화하고 납부 방법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1항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및 정비의 경 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 을 신설하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 비하고자 함이며 안 제7조제2항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의 경우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 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정비의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수수료 징수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 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니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에 대한 것을 제안이유로 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5?18민주유공자와 그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5?18민주유공자 또 특수임무수행자 등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재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5?18민주유공자 대상자하고 특수임무수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1과에서는 대상자 명단이나 어떤 분이 대상이 되는지는 상세하게는 알 수 없고요, 인원은 유공자가 13 명 있고 그다음 특수임무수행자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36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모르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HID, 그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서 활동하는데 저희 중랑구에는 많지 않고요, 한 36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인근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한 59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영화 실미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특수임무수행자거 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법률이 재작년에 만들어져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로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는 포함된다고 되었는데 그 외 가족, 자식들도 해당이 다 되는 겁니까?

네, 유공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해당이 됩니다.

부모나 자제분들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연시설 및 담배 자동판매기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운영되어 진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항의 중복으 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폐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 조항이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