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부의장 이순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광역시 구․군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4월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비공개로 자치구․군폐지안과 자치구 통합 및 폐지안 등을 무리하게 의결한 것은 국민적 합의도 없는 비민주적 처사로 이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반지방자치적 발상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지방자치체계를 부정하는 중앙정부의 자가당착적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더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의 꽃이고 풀뿌리지방자치를 통하여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그 실천을 체험하는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격화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시 구․군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의 꽃이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통하여 군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그 실천을 체험하는 터전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통하여 균형적인 국토발전의 이상적 실현을 가져오는 토대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 군민은 건국 초기부터 무산되었던 지방자치를 부활시켜 지난 1995년6월27일부터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년이 되도록 주민자치와 주민의 참정권을 키워왔다. 더욱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이며 지역주민 의사의 집합체이자 집행기관의 방만함을 제어할 수 있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4월13일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구의회만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는 행정구․군으로 바꾸어 구․군의회도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 제도적으로 안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지방자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는 커녕 당사자 인 자치구․군과는 상의도 없이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밀실에서 독선적인 의견을 통해 광역시 자치구․군의회 폐지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 권한을 왜곡하고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자치행정체계를 부정한 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 하는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앞에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여 즉각 철회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만행에 우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20만 울주군민과 함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광역시의 자치구․군 폐지는 지방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주민의 정책접근성 등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하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그 같은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행정체계의 발전적 개편이 아닌 개악으로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키우고 지방자치의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며 참된 풀뿌리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4월2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