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민은 철원군 주둔 군부대 마트(PX) 내에 롯데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과도한 군(군)복지표방이라는 미명하에 접경지역 주민의 소외감과 좌절감만을 키우는 편향적인 정책일 뿐 만 아니라, 영세상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지역경제와 서민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민·군·관 조화와 상생의 틀을 무너트리는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기에, 국군복지단과 관련 부대에 철원군 영세상인과 농산물 생산 농가의 생존권 유지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인 군부대 마트(PX) 등에 입점을 검토하고 있는 모든 계획을 전면 중단하여 주실 것을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철원군 군(군)마트(PX)내 롯데마트 입점 반대 건의문” 철원은 중부내륙 제1의 미곡생산지로 농 축산업과 DMZ 등 평화 생태 생명의 도시로 과거 1,100여 년 전 후삼국 통일의 실마리가 되었던 태봉국의 수도로서,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 강점기에는 10만 여명이 거주했던 한반도 중심의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철원은 동족상잔의 비극 6.25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휴전선 155마일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철원 군민들은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불편을 감내하면서 불평 불만 없이 중부전선 최대의 군사도시로서 국토수호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속에 안보논리를 앞세운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 지역 주둔 군부대와 조화와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를 좇아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화천·양구 등 인근 접경지역 자치단체에서 유통 대기업인 롯데마트가 군(군)면세점내에 신선식품류 매장을 개점하여 위탁 판매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영세상권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지역경기에 전반적인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접해오던 중에 철원관내에도 군인관사 등에 입점계획을 검토 중이라는“국군 복지단 판매사업운영과-1560호”의 공문을 접한 우리 철원군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왔던 민·군·관 화합과 공동발전의 기틀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판매 사업을 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 사업을 중단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및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추진을 통해 중소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됩니다. 철원군에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존 유통대기업 입점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철원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등 FTA 발효 이후 직면한 농축산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가 군 영외마트를 비롯한 군 매점의 관리 운영 세제혜택 유통체계 시설확보 등의 모든 여건이 인근 상인들 보다 저렴하게 제공함에 따라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취지와 철원군 유통산업에도 심히 반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철원군민은 철원군 주둔 군부대 마트(PX) 내에 롯데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과도한 군(군)복지표방이라는 미명하에 접경지역 주민의 소외감과 좌절감만을 키우는 편향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영세상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지역경제와 서민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민·군·관 조화와 상생의 틀을 무너트리는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군복지단과 관련 부대에서는 철원군 영세상인과 농산물 생산 농가의 생존권 유지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인 군부대 마트(PX) 등에 입점을 검토하고 있는 모든 계획을 전면 중단하여 주실 것을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2년 4월 25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조례안 및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심사를 위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25일 1일간 구성운영 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및 2012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주문 등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며 또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공신력 있는 행정구현과 올바른 의회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것을 제안 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