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으뜸농업인 선발 및 시상조례안,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3건의 조례안과 2012년 제2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이양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이신 이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동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철원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최대적재량 1.5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확대를 안제 2호의 3호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13일부터 2012년 4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철원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2조 3호를 신설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시행령 103조 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철원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용대상을 1.5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를 포함하여 사업용자동차 설치 의무를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법인사업자들 보면 일반택시사업이나, 화물하는 데는 차량대수 제한은 없습니까?

“청취불능”

차량 대수가 명기가 없는 것 같은데…….

법인사업자를 몇 대를…….

“청취불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법인사업자가 한 예로 동송에 도 있고, 또 진입로 갈말에도 있고, 택시사업자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 개별 법인사업자들이 차량대수 보유대수가 제한이 없느냐고 이거에요? 이 혜택을 받을 때?

개별화물은 한 대씩 보유하게 돼 있거든요, 화물자동차 경우는…….

여기 설명하신 것을 보면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차량을 몇 대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는 하나인데, 몇 대를 보유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법령에 의하면 해당되는 사업자에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한 대요?

네.

그런 게 명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개별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이게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 시행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맞게 철원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좀 전에는 자동차세를 다섯 등분해 가지고 과세했으나, 개정된 안에는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로 해가지고 3등분을 하면서 여기서 해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1,000cc이하가 100원 냈던 것을 80원, 2,000cc초과분이 220원 했던 것이 200원을 변경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세율인하에 따른 자동체 세입감소 예상은 3,561회에 1억191만7,000원이며, 세입부족분은 자동차세 지원금으로 국가에서 보존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장 부칙 제2조는 금년 1월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정된 세율을 적용 시행하는 것으로 소급 시행하다 보니까 반환된 세액은 504대에 1,198만2,000원을 일괄 반환해줬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철원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은 세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1년 12월 2일 지방세법의 개정과 2012년 3월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인하 시행에 맞추어 배기량 1,000cc이하와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 cc당 적용세율을 각각 80원과 200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철원군 으뜸농업인 선발 및 시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은 농업정책담당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농업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끌어 오고 있는 농업인을 발굴하여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철원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으뜸농업인의 선발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으뜸농업인에 대한 수상부문은 쌀 생산, 원예특작, 과수, 화훼, 축산, 환경농업, 신기술등 5개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1명씩 선발하여 수상하는 것으로서 수상자의 선발은 철원군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의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상이라든지, 어떤 좋은 자리에는 꼭 가는 사람만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저희 보조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0조 1항에 보면“으뜸농업인상 수상자를 강원도나 중앙단위에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을 한다.”이렇게 돼있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기 이러한 상을 수상하신 분들은 앞으로 여기 우리 으뜸농업인상에서는 좀 배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새로운 일꾼들, 숨은 일꾼들, 참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알 거에요? 상 받는 사람이 받고, 하는 사람이 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네, 정만식 입니다. 3조에 시상부문과 인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군이 임야면적이 70~80%를 차지하는데 산림부문에 유공자가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통가공이 좀 분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분야를 보니까 한정돼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추가로 넣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부문별로 각각 한명으로 한다.”했는데 이게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부문에 시상부문에서 시상 으뜸농업인이 없을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좀 처진, 으뜸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상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쌀 부문에서 이렇다하게 으뜸을 갖지 않고 있는 쌀생산 부문에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또 각자 한명을 둬야 된다고 그러면 시상이 부실할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손을 대야겠는데, 산림부문은 어떻게 유통가공분야는 어디다가 두나요?

네, 그게 빠져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축산과에 따로 할 게 아니라 축산분야도 임가공도 유통도 다 농업으로 폭넓게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농업도 농업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주문했는데, 한번 1년 시행을 해서 이런 분야를 매년 하니까, 다음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을 참고로 하는 우리 담당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정발의 하지 말고…….

네, 강경숙 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지금 담당께서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산림이나, 유통부분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인데, 지금 철원군 현재 추세로 봐서 산림이나, 유통이 특별하게 부분이 그렇게 넓지 않고,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걸 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준다고 그러면 그 특별하게 그러지 않아도 웬만하면 다 주는 돌아가는 그런 식이 돼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심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되는 매각토지는 직탕관광지조성사업으로 인한 토지 13필지, 60,080㎡가 되겠습니다. 추정되는 예정가격은 2억8,4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되는 재산목록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규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은 1회계연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이며,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재산의 처분의 기준가격을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1건당 토지의 처분은 2,000㎡이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기에, 금번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처분은「지방자치법」제36조 제1항 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해당함으로 의회의결 대상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사항입니다. 동“직탕관광지 매각의 건”은 기존에 2008년 제4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9년 5월 15일 백마리조트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지난 2012년 1월 30일“직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금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매각대금 잔금납부가 미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납부토록 하고, 미이행시에는“환매조건부 매각”이 확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19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직탕관광지 개발도 좋은데, 지금 백마리조트에서 잔금 납부를 안 하는 이유가 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더 확대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취지는요, 조성계획이 이제 변경됐는데, 이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는 거는 사업자가 수익성을 검토해본 결과, 기존의 직탕관광지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는 확대해서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다 같이 자기가 토지를 매각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초에 개발계획으로 냈을 적에는 그 사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당초에 매각할 때는 그거만 했는데 2회에 걸쳐서 입찰에 붙였는데 응찰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직탕관광지 13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되면 조성계획이라든지, 무슨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

조성계획은 다 변경승인 완료 됐습니다.

승인 완료 다 돼있다고요?

네.

그거 승인완료 돼있으면 잔금은 납부하고, 그 사람이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그거대로 사업은 이행시키는데요, 사업추진 편의상 토지가 매입이 돼야 모든 개발 여건이…….

그거 토지 매입하는 것은 그거는 후문제이고…….

네.

이게 지금 조성계획이 2001년부터 2001년 5월 28일날 조성돼서 이걸 신청을 이걸 한 건데, 벌써 이게 12년 이상이 된 거네요, 10년이 넘은 거네요.

시간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 동안을 토지를 매각을 해놓고, 사업도 제대로 지금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또 토지를 백마건설에 또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이제 모든 행정, 뭐가 부족해서 뭐가 어떻게 돼서 다 끌고 가는 기분이 지금 들거든요.

아니, 그거는 안 되는 조건을 여기다가 명시해서 매각을 하니까요.

아니, 글쎄, 매각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1년 내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 환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1년 이라는 세월이 지나갈 수도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사전에 매각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잔금회수가 되고, 다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어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으신데요, 일단은 사업 협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발여건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주고, 이행 안 했을 때는 환매받는 게…….

아니, 글쎄, 개발하는 조건에 도와주고, 이러는 거는 좋지만, 그 사람이 벌써 뭐 1, 2년도 아니고, 지금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데 또 거기다 또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뜻이 있다고 그러면 먼저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또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린 것은 조성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길어진 거지, 토지납부 대금이 오래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 토지계획승인이 이제 됐으니까…….

네.

됐으니까, 잔금은 완납을 하고, 그리고 후에 매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의견이신데요, 일단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모든 용역비를 본인이 부담을 했어요, 한 5억 되는 것을, 그거는 원래 조성계획변경권자는 철원군수가 해야 되는데, 개발사업자한테 저희가 부담을 시켰어요, 그거를 본인이 다 부담을 해서…….

아니, 근데 군수가 할 것을 왜 개인한테 그걸…….

자기 의사대로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수익을 남기는 조성계획으로다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다가 위탁을…….

근데 본인이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렇죠.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한 거니까…….

아니, 조성계획변경은 철원군수가 하게 돼있으니까요.

아니, 좋아요, 좋은데, 일단은 토지를 우리가 13필지 다시 매각을 하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지금 여태 1년도 아니고, 한 10년을 끌고 오다가 여태 이러니까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아니, 이거 토지 또 구입해놓고 구입절차에 의해서 밀고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조건은 더 이상 붙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만 해서는 그런 요건이 갈렸지만 전에 토지 매각한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업자 때문에 늘어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지 먼저 토지를 매각했을 적에 한 2,000평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1,000평밖에 안되니까 확장이 돼야 이 사람이 개발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제 확대를 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지가 예를 들어서 다 자기 계획서상하고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10,000평가지고는…….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00평 정도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산 토지가 1,000평이 안 되니까, 이 그림 자체가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지금.

네, 그렇죠.

자꾸 첫 번부터 계획성이 있었던 것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나가고…….

그래서…….

아니, 승인이 지금 돼있는 상태가 1월 12일날 됐잖아요?

네.

그럼 우선 잔금을 치루고, 또 다시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니까요,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린 거는 조성계획변경승인 그 절차가 오래 걸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 매각하기 이전에 잔금 회수할 계획은 없어요?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겠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발여건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여건이야 맞춰주는 거는 좋은데, 아니 지금 실용성이 없잖아요? 실용성이. 아니, 그 사람, 그 큰 틀을 갖고 가는 사람이 몇 십억 그거 없어 가지고서 무슨 개발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있으면 돈 주고, 또 다시 토지가 모자라면 다시 또 인근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가야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과장님이 이거는 매각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위치를 맞춘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솔직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이게 몇 년씩 끌고 가는데 누가 개인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개인땅 같으면 벌써 파토 놨어요, 저거.

아니, 그거는 하여튼 조성계획 때문에 늦어진 거지, 그 납부대금을 일부러 지연한 거는 아니에요.

아니, 글쎄 조성계획 때문에 늦어졌지만 어차피 조성계획을 이게 확실히 시행됐으니까, 지금 다시 또 토지를 매각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회수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내에 해…….

강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매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이거 제2, 제3의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사업하고, 사업의 의지를 갖고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환매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사야 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백마리조트가 아니고, 백마리조트를 내세워서, 제2, 제3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이런 리조트사업을 갖고 있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기업이든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나왔을 때는?

그때는 다시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입찰공고 해야죠?

네.

그 조건을 맞추려고 이 계약이 해지가 돼야 잖아?

이 사람이 포기를 해야죠?

그죠?

네.

근데 왜 이거를 백마리조트에 매입조건, 잔금납부조건은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확대해서 조성계획을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3월 30일까지 했는데, 한 달이 또 지나갔고, 그리고, 매각조건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포괄적으로다가 이거 어느 조건이든 만들어요, 그럼 또 늦추고, 늦추고 이렇게 가거든.

그럴 수는 없고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시행사 같은데, 그런 조건으로다가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기 본인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800억이상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돈 30억을…….

그런 조건이 안…….

지원을 못한다, 이거는 그 회사의 재정적인 재원확보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사업에 의지도 어떤 시장성보다는 부동산 쪽에 어떤 관심만 갖고 한 것 같은 이런 인식이…….

토지를 전매해서 수익을 노리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이거는요, 2년 내에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을 완공 안했을 때에는 우리가 환매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매계약 조건에도 들어갔기…….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몇 가지 조성계획이 이제 변경 승인돼서 왔으니까 개발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1년이라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매각조건에서 1년이라는 연장을 우리가 해주는 조건을 가지고 가시는데…….

특별한 그 이유 외에는 안 하는게 원칙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각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만식 입니다. 그러면 조성계획변경 승인이 금년도 1월 30일자로 됐는데, 조성계획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잔금납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2월 30일이면 잔금납부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지금“매각조건에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 납부토록 한다.”이렇게 돼있는데, 일시라는 게…….

전액이요.

아니,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미 지금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언제 다시 그 분들한테 매각금액을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받은 것이 있습니까?

추가 매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아니, 추가고, 뭐고 원래 기존에 있는 것과 다 같이 해서 일시납부를 하는데, 지금 이미 3월 30일이 지나서 계속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납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가 왔는지? 협약사항이 있는지?

그거는 사업부서에 의견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3월 30일까지 잔금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고, 3월 20일날 한 5일 전에 회사에서 왔어요, 와서 얘기해서 협의를 했는데,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의하는 과정에 더 필요하면 계약서 우리 8조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사“을”이 변경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을”에 입장에서 볼 때“을”에서 주장하는 게 3월 6일날 얘기 할 때 31,000평 가지고는 사업계획의 수립이 어렵지 않느냐? 61,000평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갑”도 대금과 별개지만 계약서상에 계약서 12조에 보면 만약에 잔여지 63,000㎡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 협의사항에 같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갑”도 거기에 선행하려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대금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과장님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서를 급히 좀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계약서를 한부씩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계약서는 이런 거는 이미, 여기 계약서 오나, 가나 그거보다도 변경승인 후에 1개월 이내에 납부한다고 돼있으니까, 요약이 돼 있는데, 언제까지 뭐, 그 계약서 보면 뻔 하지 뭐, 1개월 후에 조성계획 변경 후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다고 그랬잖아, 전액? 여기 돼 있잖아? 그거 그것만 갖고도 지금 위배사항이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협의사항이 있는지 이걸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지나가는 거지, 자꾸만 이게, 그러면, 그렇잖아? 지금 뭐 계약서 가지고 오나, 뻔한데, 지금 그렇잖아? 이거 뭐 단 하나만 갖고도 조성계획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다고 그랬으면 승인이 1월 달에 났으면 2월 달이나, 3월, 늦어도 그 납부가 됐어야지, 지금,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담당과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지, 어떻게 협의를 할지?

지금 첨부된 자료 뒤에 보시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계획에 보시면 매각조건을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대로 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 말씀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약서상에 납부 시기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 또 계속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