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대부분 4대강사업 친수공간을 개발하면서 대부분 자전거도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청산 보청천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진료소운영 예산은 진료소수입이 세외수입 군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단위사업별로 기금이 있는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건강증진사업이다, 뭐 방문보건사업이다. 이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이 계속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그렇지요.

아, 그게 2억9,000만원 편입금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년도 이월금하고 1월부터 4월까지 진료수입 발생한 수입이고, 4월부터 8개월 동안 수입금은 그 위에,

239페이지를 보시면 위의 수입부분에 보면 보건진료소 환자진료 수입해 가지고 2억6,800만원은 5월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까지 수입 예상액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편입금은 작년도의 이월금 플러스 1월달부터 4월까지 발생한 진료수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2억9,000만원 플러스,

예.

지금 3억5,000만원 일반예산에 세운 것은 12월달까지 앞으로 쓸 건데,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기정액 1억7,604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7,9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비로 315만원이 증액된 4,009만2,000원과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사업비로 15만원이 감액된 2,3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7억1,775만8,000원보다 4억5,538만원이 증액된 31억7,313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성 사업으로 기정액 1억1,600만원으로써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농촌진흥청 사업지침 변경으로 선도농가 모델화사업비 1,600만원 전액과 경영개선 시범사업비 일부 1,600만원을 감액하여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지원에 3,200만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1,700만원에서 3억9,700만원이 증액된 4억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증액 내역은 임대농기계 부품창고 설치공사 7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토지매입 및 부대비 3억5,000만원, 농기계 세륜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중 농업인 대학운영을 당초 2회 과정 80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업인의 교육열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3개 과정 225명으로 추진하게 되어 1개 과정과 145명의 교육생이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대학 운영 예산을 4,090만원 증액 편성한 8,9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 내용은 교재제작 240만원, 졸업장 제작 210만원, 운영물품구입 150만원, 원고료 450만원, 농업인대학 실습교육 재료구입비 420만원, 농업인대학 강사료 380만원, 우수 시군 및 농장현지견학 등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교육 참가보상에 2,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사업비는 당초 1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만원을 증액하여 1인당 150만원씩 300만원으로 계상하여 2명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사업비는 1인당 200만원씩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생 4명에게 8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사업비는 당초 2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만원을 감액하여 1인당 150만원씩 450만원을 계상하여 3명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세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재구입 및 제작비를 160만원 증액 계상하고,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현지연찬교육 참가보상금을 160만원 감액 계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 기간공통운영 일직수당을 단가조정에 따라 3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전자복사기 1대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세입은 6억9,707만원이 증액된 204억9,845만9,000원이고, 세출은 18억4,407만원이 증액된 259억8,6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4,700만원이 증액된 74억6,391만9,000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설치 및 지하수개발 등을 위해서 청성 궁촌, 마장, 구음2구, 동이 우산, 안내 도촌에 대해서 지하수개발 및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 설치에 대해서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성면 묘금리 수도시설은 개량사업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자체사업과 일반 국·도비 지원사업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장리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군북면 항곡, 와정, 대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군북 대정지역에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공급 설비를 이상 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비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으로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90만원이 감액된 36억7,268만6,000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년마다 시행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서 인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직수당 인상분을 반영해서 3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새로 구입한 급수차 차량 제세공과금과 차량 유지비, 누수 관련 피해보험 가입비로 총 8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누수피해보상금 1,83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5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9,700만원이 증액된 43억6,2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써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군북 항곡, 와정, 대촌지역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공급지역 확대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공급설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비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으로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90만원이 증액된 47억2,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군북면 항곡, 와정, 대촌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군북 대정지역의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수도공급설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낙뢰방호시스템 설치공사비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침전지 슬러지 인발시설 설치공사비를 전액 감하고,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공사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정수장 난로구입비 100만원과 정수장 지하, 지상관에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서 무전기 구입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으로써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만원이 증액된 55억4,0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화리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임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만원이 증액된 54억4,685만7,000원이 되겠으며, 금산처리장 분할 측량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비 및 하수도계측기 구입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11년도에 기 구입해 놓은 고지서와 계측기 재고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삭감해서 예비비로 2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송림사 거요. 이게 송림사 건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런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전통사찰로 돼 있기 때문에 등록된 건물에 노후화로 인해서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개·보수를 요구하는데, 개·보수 손을 못 데요, 사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부지가요.

예, 예.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진짜 민원이 여러번 왔었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여기, 저기 다 다니면서 했었는데,

행정재산에는 지금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옥천군에 운동기구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88개소로 돼 있네요.

88개소를 했는데,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기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금일 오후 2시에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예산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