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파트너쉽인 파트너협의체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명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을「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제1조에서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남동구가 당면한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노사민정 책무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남동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기 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각계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노동시장, 사회·경제 등 의제 분야별 논의와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의견청취, 성실이행의무, 회의록, 수당 등 운영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저희 남동구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남동구와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간 협력시스템 구축등 고용과 노사를 총괄하는 지역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역노사관계 안정사회공헌 등 노사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밀착형 일자리창출 발굴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공식적인 도입에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현재 16개 광역시도 외에 기초자치단체인 노사민정협의회는 2010년에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011년도에는 68개 자치단체가 활발히 활동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경제의 불확실성의 증대와 고용상황 개선추진의 둔화 및 투자감소 등 경제여건의 불안 우려가 높은 상황임에 원·하청간 불공정거래, 임금격차, 비정규직,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사회이슈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남동구는 남동인더스파크를 를 중심으로 주요시설 경제 민간단체들이 결집된 지역으로 노사민정을 중심으로 지역고용거버넌스를 통해 성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고용정책 등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2월 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 중에서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을 주민생활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하여 구 행정조직에 부합하였으며, 또한 2011년도 9월 2일자로 남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평생교육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여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기준에 맞게 조문 띄어쓰기 등 동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제2항에서 평생교육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제3항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중 평생교육 담당국장을 주민생활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또한 관할 교육청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행정조직에 부합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실무적인 논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평생교육실무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1조의2에서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시 참석한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개정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당면한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 주체 역할을 정립하고 그 추진 방안을 협의 실행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제1조～제3조까지 설치의 목적, 각 주체의 책무, 기능을 정하고 안제4조 협의회 구성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5인 이내로 하며 각계를 대표하는 자 등을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안제6조～10조까지 회의 및 소집,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등 안제11조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각 위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등으로 구성하고 안제12조～16조까지는 의견청취, 성실이행의무, 회의록, 수당 등 운영규정을 두었으며, 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구민과 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 반영하는 사항으로 내용상이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자료에 기존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구 공무원을 우리 구 행정기구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2항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안제6조제3항에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을 주민생활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하였고 안제11조 분과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를 의장이 위촉하여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내용상이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준 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79페이지를 보면은 협의회 구성에서 25인 이내로 돼있어요.

네.

86페이지 가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네.

이게 틀린 사항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동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상위법인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이 개정, 그러니까 2010년도에 8월 1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30명 이내로 그러니까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법령에 돼있습니다, 법령에. 저희 조례는,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그렇게 돼있는 거를 왜 우리 조례 제정할 때는 25인 이내로 해놨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본법 법령에는 30명 이내로 돼있고 저희는 협의회 구성에 특히 명수는 지금 타 지자체 저희가 인제 후발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구는 2011년 8월 5일날 노사민정협의회가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30명으로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30명 인원으로 고정을 했구요. 또 하나는 부평구도, 부평구도 지난 6월 11일날 전부 개정을 했는데 거기도 시행령처럼 30명으로 인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세 번째로 전부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타 지자체들 보면은 울산북구라든가 지금 경기도, 가깝게는 수원시라든가 그다음에 부천시, 저 멀리는 광주,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30인 이내를 지방자치제 조례에서는 안따라도 된다는 내용이죠?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된다는 내용이시죠.

네,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기 조례안이 돼있는 사항이죠.

상위법엔 아까 말한 저희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아니 그러니까는 이번에 민을 넣자는 내용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기존에는 그당시에는 이 조례가, 물론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때 중앙에서 표준 조례안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지자체가 15명 이내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위원회가 저희 남동구에서 지금 여기 설치 목적에 따른 그런 기능을 했나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전에 노사정협의회를 설치돼있을 때는 지역의 노하고 사하고 어떤 이 우리 지역하고 지자체하고 거버넌스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된 동기가 지난 2010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슈화 되면서 이 지역과 그다음에 주민간 노하고 사가 이렇게 네 기관이 협력자 동반자 관계로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고용이나 노사분규에 대한 부분은 민간차원의 지금 위원회입니까?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되나요, 이 위원회는?

이거도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다구요?

네.

그러면은 근래에 전부 발생하는 그런 노사분규 또 임금인상에 따른 그런 분쟁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됐는데 그때 이 위원회는 무슨,

저희 그러니까 기존 노사정협의회나 이번 개정이 되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고용문제라든가 노사문제라든가 이걸 다 여기서 다룰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자체가 어떤 권고사항이지 어떤 이런 강제력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의해서 위에다 건의안으로 올릴 수는 있되 결정권은 없다는 위원회입니까,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노사민정위원장의 책무가 뭐냐면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해서 어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문제를 다뤄서 어떤 동반자적으로 같이 동반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비용추계 해놓은 거 보면은 연간 5천만원을 예산으로 잡아 놨어요? 그런 위원회 어떤 회의 비용으로? 비용 추계서 보면은. 82페이지.

저희는 이건, 비 예산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이고 단지 여기 협의회에 민간인이 참여하면은 협의회 참여수당만 들어가고 이거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이거는 5천만원미만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계한 게 아니라 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구요.

이 자체로 이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 우리가 연간 5천만원이 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비용 미첨부사유 자체는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를 달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천만원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25명으로 만약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 15명은 관의 조직이고, 그렇죠? 나머지 10명은 민간인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죠, 저희가 지금 만약에 오늘 구성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그다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특히 근로자를 대표하는 게 쉽게 말해서 한노총, 민주노총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가부동수로 가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노총에서 2명, 민주노총에서 2명 그다음에 그러면 근로자가 4명이면 사용자도 4명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 1명 내지 2명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반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그 사람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일자리 노사관계, 일자리관련 담당 국장이나 부서장이 참여하는 걸로 그거는우리 동법, 법에 상시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좀 한 번 미리와서 설명을 한 번 좀 간단히라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아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일부 특정한 사람한테만 하지 마시고 다 관계되는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다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물론 안 본 거는 우리가 책임도 있지만은 숙지 못한 거는, 실무자들이 검토했을 때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미리 제출을 했어야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 갖고 뭐 특정인을 만나서 뭐 이렇게,

아니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러는 거니까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하시는 게,

네,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협의회가 없어갖고 문제가 있었어요? 협의회가 있었잖아요, 협의횐데 그게 잘 됐어요, 협의회가?

협의회가 노사정협의회가 설치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사정협의회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가 안됐고 아까도 말씀드린 2010년부터 지역일자리창출하고 이 노사정협의회하고 맞닥뜨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80여 단체에서 지금 활발히 협의회가 구성 중에 있고 특히 저희는 남동산단이라는 거대한, 그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가 이거를 재개정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전부 개정하는 거를,

언제 뭐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언제?

상위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2010년인데 근데 왜 여태까지 가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가만 있어요, 10년도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도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해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부개정조례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럼 협의회가 없어서 이런 게 잘 안됐다는 건가요?

아니요, 노사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있었는데 구성이 안됐고 저희가 언제였냐면 2009년도 2월,

그러니까 민이 빠져갖고 그동안엔 활성화가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에요, 지금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들어오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 하는 게 우리 현안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노사민정협의회는 같이 지역협의의 어떤 당면문제를 동반적인 관계로 형성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법이 10인으로 돼있었잖아요.

15인입니다, 15인.

여기 10인으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네, 10인, 네.

10인이잖아요.

네.

10인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민을 갖다가 15명을 더 넣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민간인을. 지금 25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을 거기다 15명을 더추가를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돼있냐면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게 지금 4명 정도 사용자는 근로자하고 사용자를 가부동수로 들어가게 돼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4명, 그다음에 사용자를 4명 그다음에 우리 관,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단장님. 지금 10인이잖아요, 지금 현재 돼있는 게, 노사정협의회가. 10인으로 돼있죠.

네, 10인.

근데 노사민정협의회를 하면서 25명으로 늘리시겠다는 안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 15명은 민이 들어가면서 민간인이 15명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때 당시에는 2009년 조례 제정할 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자체, 조례라는 게 제·개정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개정이 있는데, 이거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거의 지방자치단체에는 15인 이내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때 당시 2009년도에 남동구 당시에 만들 때는 저희가 10인, 10인 이내로 만든 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민정협의회 우리가 작년 2010년도에 동법 법하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우리가 남동산단이라는 거대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5명 내외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사람이 많다구서 잘돌아가고 위원회가 사람이 적다 그래서 안돌아간다는 거는 논리가 안맞는 거 같구요. 지금 보시면 이게 결국은 수당이 또 지급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법시행령에 30명 이내로 돼있고 지금 부평구라든가 동구는 30명 이내로 돼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노선이 25명 이내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아니 25인 이내로 하면은 지금 25인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25명은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안에는 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단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20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글쎄 뭐 상위법이 있다는 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반대, 하지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좋은 정책인 거 같지만 인원수가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건 조정해서, 기존에 열 분이었으니까 뭐 한 열다섯 분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뭐 인원이 많다 그래서,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 그래서 이게 뭐 위원회가 협의회가 잘되는, 지금 보시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각 협의회 협의회 엄청 많은 게 자꾸 늘리고 있는 거 같애요, 이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협의회 위원회 무슨 뭐 계속 늘어만 나요. 그게 결국은 전부다 수당이 뒷받침, 수당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서 비례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위원회 성격상 1년에 두 번 이상은 반드시 이 협의회를 하게끔 돼있구요. 그 다음에 수시로 어떤 사안, 지역현안이 발생하면은 또 하게 돼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 시행령에 동법령에도 30명 이내로 협의회 구성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부평구라든가 동구라든가 30명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저희는 마지노선을 25명을 봐서 구성을 했다는 자체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요건을 보면 지금 대통령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까? 위원장의 자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조례의 근거는 상위법인 법이라든가 기타에 근거가 있어야 되구요 그다음에, 그래서 노사관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요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로 제정할 제정근거가 돼있구요. 또 하나는 같은법 동법시행령 제2조에 보면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및 기능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돼있구요 그다음에 이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위원장이 꼭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법이 없잖습니까, 지금 보면. 자, 노사정에 대한 어떤 협의는 전문가집단, 해당 당사자와 전문인들로 구성돼야지 맞죠? 아무나 그냥 거기 구성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전문성을 요하는 협의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관료출신인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그, 어떤 회의진행상 물론 회의를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회의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아 그래서요, 자, 지금 우리 지역 단체장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한 번, 3조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각 호에 1호～6호까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구청장의 자문에 의하여 지금 말씀,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로 이러이런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전문가를 반드시 구성하게 돼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구청장, 모든 부분에서 위원장, 특히 어떤 위원회 어떤 일정 숫자 이상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모든 부분들이 다 구청장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위원장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시선, 또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은 선출직이 아닌 행정직이 그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그런 그 논쟁에 휘말릴 일이 없잖아요. 위원회의 어떤 성격상 어떤 구실만, 그 기능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이 누군가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비단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조례에 위원회가 많은데 특히 남동구는 한 80 한 7개로 지금 돼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위원장이 큰 대의 쪽인 거는 우리 구청장님으로 돼있구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실무적인 거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또 실무적인 거는 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구청장이 하는 일이 그런 모든 위원회 그다음에 각종 행사, 그런 거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구청장 본연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에 굉장히 버겁다는 내용이에요. 위로 갈수록 지금 정말 잘못돼있는 게 위원장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이 권한이 너무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에 보면 미국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1년에 3분의1 이상은 휴가 가잖아요, 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좀 큰 그릇을 큰 어떤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모든 걸 보면 모든 행사, 모든 위원회 다 구청장이 가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가 그런 행사성 때문에 구청장이 가만히 앉아서 구정을 살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구청장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안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뭐 타 위원회에 대한 건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인 법령이나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우리 기관을 대표한 지자체에서 대표하는 것이 위원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풍기구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굉장히 중차대한 어떤 의견을 모아서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가 그쪽에 건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부분은 30인 이내로 돼있고 또거기에서 저희 남동구 조례는 25인으로 해있기 때문에 뭐 그게 많은 숫자라고는 사실은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있는 부분에서 구청장이 와서 그 인사는 하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회의를 주재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참석하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어떤 분들이 되시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남동구의 좀 내로라 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구성안입니다, 안. 안은 저희가 우리 남동구에, 특히 남동구에는 우리 고용노동을 주관하는 정부 지방고용노동청이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다음에 사측에서는 우리 남동공단의 경영자협의회, 그다음에 경인산단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있고 또하나는 인천에 또 상공회의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남동구에 또 인천경영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영입을 한다는 표현보다도 구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 남동구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위원장은 책임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희가 법이나 영에 보면은 당연히 우리 기관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하는 게 맞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따라서, 따라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또 위원장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된다구요? 다시 한 번, 민노총 한노총 뭐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오신다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성안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우리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다음에 사측은, 이건 구성안입니다, 구성안. 우리 남동구 공단에 소재한 경영자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경인산단 여성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천상공회의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경영포럼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이 있구요 그다음에 또 남동구에 인천경영자 총협회가 있습니다. 가급적 그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그런,

이게 그동안 2010년도에 법 개정이 되는데 아까 뭐 추가지만 안했잖아요, 뭐 꼭 해야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걸 해야되는 이유는.

아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빨리 구성을 해서,

그냥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강제사항이에요?

저,

아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강제사항으로 봐야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

다른 구는 어떻게 돼있죠?

네?

다른 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구, 그다음에 부평구 저희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돼있는 데가 남구가 노사정협의회가 돼있고 그다음에 서구가 노사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사정은 우리도 돼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사정은 다 우리도 돼있는 거잖습니까.

네, 돼있구요,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을 얘기하는 데 왜 노사정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는 우리가 만들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구, 동구는 이제 워낙 노동자들이 많으신 데니까 그쪽하고 그다음에 부평구가 됐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된 거예요, 진행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구는 그 지역내에 현대제철이라든가 동부제강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옛날에 대우종합기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평구는 GM대우, 부평공단 아파트형 공장단지가 밀집돼있구요. 그다음에 저희는 다 아시겠지만 남동공단 바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반드시 관철이 되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창출에 대한 거버넌스를 노사민정이 함께, 동반자적인 성격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엔 그런 것들이 없어갖고 공단이 운영이 잘 안됐다는 거네요?

아 그런 거는 왜냐면요, 그 분들이 다 오니까요. 사측에서 그 분들이 다 참여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나중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에서 1, 2, 3, 4, 5, 6, 7까지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있는데 이게 민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번에 이거 하고, 여기에 민이 들어가는 거죠.

민이 들어갈 수도 있구요.

구청 직원이 들어갈 수도 있죠, 공무원들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포괄적 의미인데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괄적 의미를 다시 뒤집어 보면은 여기 어떠어떠어떤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계나 법조계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다른 분야의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를 그 25인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네.

그럼 의장은 의원만 추천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혹, 뭐 예를 들어 2, 3명, 뭐 3명 4명 추천할 수는 없고. 의원은 그럼 여기서 의원이라고 하면 의원은몇 명이 가능한 거예요? 아직 이게 규정을 안 정한 거죠?

아직은 안 정했죠. 저희가 25명 범위내에서인데, 25명 범위 내에서 오늘 통과가 되면은. 그래서 아까 조오상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25명을 다 구성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20명으로 갈 것인지 해서 이거는 저희 구성안은 내실화를 위해서 근로자나 사용자는 가부동수로 가고 그다음에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은 1명 내지 2명 정도, 그다음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하는 1명, 그다음에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부서장,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성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은 1명이나 2명,

1명 내지 2명이요. 보통 우리가 타 지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타구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는 건가요?

네?

타구랑 비교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거의 1명, 많게는 2명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계속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주 요점이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와 같이 좀 뭔가 구청장한테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 같거든요. 그럼 이런 문구 자체를 바꾸는,

제가 아까 말씀 못드렸는데 우리 상위법에, 상위법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어떤 뭐 선심성 이게 아니고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제2조제3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반드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돼있습니다, 보면. 3항을 보시면은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바랍니다.

아 위원장은 장이 하게 돼있다구요?

네, 네.

근데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이게 구성 자체도 거의 구청장이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구성 자체도 구청장이 다 하는 거나 똑같네요?

자 제가 말씀, 물론 추천 아까 말한 한청에다 공문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누구누구 위원을 뭐 2명이면 예를 들어서 보내면 우리가 그거를 추천한 그거를 저희가 위촉할 뿐이죠 누구누구 하라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누구한테 보낼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사측에는 경영자, 상징적인 의미 경영자총협회라든가 뭐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공문이 오면 거기에 청장님이 위촉만 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게 설치가 되면 협의회가 정확히 하는 일이 뭔가 좀 한 번 해보세요. 이거 갖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어떤 거를 결의하는 건지 어떤 걸 협의하는 건지.

3조에 보시면은 뭐 지역경제 1호에 보면은 뭐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아니 그런 거 말구요.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아까,

뭐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지만 법적인 조례 자체 성격이 어떤 의무나 이런 걸 하려면 반드시 저기를 거쳐야 되구요 어차피 이거는 사실은 강제,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는 권고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맞춤일자리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우리 구월동에 중부고용노동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구축해서,

노사분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노사분규가 일어 났을 때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네, 하게 돼, 반드시 노사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노사정협의회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거론해서,

집회가 일어났잖아요, 집회가 일어났을 때도 사실 누구하나 뭐 관심갖는 사람들도 별로 없더구만요. 근데 그런 집회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 이 협의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어떤,

그렇죠, 어떤 아젠더가 발생이 되면은 이 협의회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중계안을 낼 수가 있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권은 없고 권고사항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발생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노사정협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게 함으로써 더 힘들어, 그런 타결이라든가 나중에 할 때 더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요?

물론 그런 우려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중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더 힘들어져갖고 오히려 중간에 이 사람 저 사람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잖아요.

저희가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지난 고용노동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게 뭐냐면 이거는 지자체에서 지금과 같이 80여개가 지자체에서 잘된 점만 추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사상생범위가 확산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맞춤일자리창출 공시제도라는, 일자리 공시도입에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동 활성화하고 지역 어떤 특성에 대해서 모범사례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난 2011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의 긍정적인 걸 살펴볼 수가, 기대합니다.

아니 그동안에 이번에 집회 났을 때 노사정협의회는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노사정협의회에서 그거를 관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관여는 해서,

할 수가 있었겠죠.

그 문제를 다뤄서 거기다 중재안을 저희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었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집회가 있을 때 노사정협의회가 열렸어요?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는 있었대매요.

네,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아니아니 무슨 말, 노사정협의회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10인이요. 그동안 있었대매요, 노사정협의회가.

노사정협의회가 있었죠.

네, 글쎄. 있었는데 노사정협의회가 그거를 이번에 집회때 이번에 사건 있을 때 관여를 했냐는 얘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정협의회가 조례로 제정이 돼있었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아니 단장님! 간단히, 노사정협의회라는 것이 먼저도 있었고 비슷한 기능인데 민만 더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노사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었다매요, 10인으로요.

조례상으로는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됐다는 얘기,

아 조례상으로는 돼있는데 구성은 자체를 안했었다는 얘기에요.

안했다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안한 거를 갖다가 그것도 안했으면서 바뀌는 것도 아니네, 그러면. 노사정협의회가 노사민정협의회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 되는 거네. 노사정협의회가 없었다매요, 이거 없었던 거지,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전부개정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2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한 130개가 노사정협의회든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80여개 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지금 혼란을 일으켰어요. 돼있었다는, 10인으로 그동안에 운영이 됐다는 거로 여기는 우리는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례만 협의회만 있었지, 10인 이내로. 아예 위원이 구성이 안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구성이 노사정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이번에 관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할 말이 없네, 그런 것도 조례가 있어도 활용을 안했잖아요. 노사민이 낀다고 뭐 저기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글쎄, 지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런 게 있었음에도 하지도 않고 있는 것도 활용 못했으면서 새로 만드는 것만 해갖고 그동안에 저거는 이 협의회도 돈을 주게끔 돼있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수당이. 없었죠, 그런 건.

그거는 저기 그,만약에

먼저 법에는 수당을 주게 돼게끔 돼있냐 이거죠, 먼저 10인으로 구성이 돼있으면. 그건 아니잖아.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수당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수당 등의 조례가 뭐냐면은 남동구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게 공무원들의 한계에요, 이게 사실. 결국 있는 것도 활용을 하나도 안했으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니 뭐 단장님 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뭐 그전에서부터 그렇게 한 거니까.

아니 전임 뭐 그런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두고 노사민정협의회 계기로 해서 저희가 노사민정, 그러니까 우리 지역현안에 대한 특히 일자리창출하고 노사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사항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가정문제 예방ㆍ상담과 교육 및 치료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장과 건강가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종사자 종사자의 수는 최소 2인 이상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0조에서는 센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5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난감대여점 설치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며, 주된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장난감대여점의 기능 및 운영사항을,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대여점 이용회원의 자격, 의무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대여점의 효율적인 과리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 방식 및 수탁자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5조부터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감독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에서는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함이 목적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관련법 및 시행령 근거에 의한 목적과 정의, 안제2조, 제3조에 명칭과 설치, 안제4조 센터의 기능, 안제6조 센터의 조직에 팀을 둘 수 있고 센터장에는 상근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2인 이상 두어야 하며, 안제7조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안제8조 수탁자의 의무 사항, 안제9조 위탁의 취소, 안제14조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 안제15조 센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으며,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대여점 설치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제4조까지는 목적, 설치 및 명칭, 정의, 기능, 안제5조 대여점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케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안제6조～제10조까지는 회원가입, 의무, 이용제한, 연회비, 대여기간, 연체료 징수 근거 등을 두고, 안제11조 위탁계약체결시 기간은 3년, 재위탁할 수 있으며 안제12조 수탁자선정은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안제16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제2조에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수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8일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계량관리 등 운영 관리업무가 군수·구청장 업무에서 광역시장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소재한 소규모급수시설은 도림동 219번지에 1개소가 있으며 이용하는 가구는 13세대 43명이 음용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이관은 수도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며 운영관리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군·구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이 바람직하다는 시장님 방침에 의거 이미 지난 3월 16일자로 남동수도사업소와 인계인수를 마쳤습니다. 이에 남동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폐지조례안의 심의를 상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업무가 군수·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어 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관계 법령조항을 추가하고 안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현재의 단지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서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관리동 전기요금 등 4호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공동전기요금의 일부 3조에 있는 3호에 대해서 100% 지원하던 것을 1호～4호까지 전부를 50%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4쪽～10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 이 있음) 복지위원조례는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를 변경·조정하여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관계법령을 삽입하였고, 안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고 안제3조 지원대상을 현재에서 보다 확대하여 제1호～제4호까지로 정하였으며, 안제3조제3호의 공동전기요금 100% 지원에서 확대하여 제1호～4호까지 50%지원으로 변경조정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 제3조의 제1호～4호까지 5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일부를 저희 구에서 해주고 있었죠,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 확대적용하는 조례가 지금 개정된 거죠.

네, 작년 1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가 늘어나면서 되레 100% 해주던 거를 50%로 줄인 겁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지원대상 안제3조를 보시면 3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100%를 지원해오던 사항이구요 1호, 2호, 4호에 대해서는 시에서 50%를 지원해오던 사항입니다. 이제 그거를 3호까지 저희가 50%로 낮추고 대신에 1호, 2호, 4호에 대해서도 구에서 기존에 안하던 50%를 지원하게 되니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 100% 다 지원을 받게 되는 거구요.

그게 어떻게 해서 100%를 지원을 받게 됩니까?

시에서 지금 50%를 지원 지금 하고 있거든요, 1·2·3·4호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우리는 3호에 대해서 지원해오던 걸 1·2·3·4호를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50%씩 지원을 하게 되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정리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3항에 대한 부분은 2-3항에 대한 부분은 50:50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시 50, 우리 50, 3항에 한해서. 단지내 산업용 및 보안등. 그다음에 1·2·4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50%,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해주고 그 항에 대해서는.

네, 네.

그러면 그 동안은 3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50%를 해줬다는 내용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100%를 지원해오던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거 100% 해줬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시하고 우리하고 50:50으로 나눠서 해준다는 거고,

네, 앞으로는,

그다음에 1·2·4항은 안해주던 거를 추가적으로 50%만 해준다는 거죠, 단지내.

네, 우리는 50% 하고 대신에 시에서 50%를 하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임대아파트 입장에서는 100% 다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확대해서 다 시하고 우리가 나눠서.

그러면 이게 공동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지금 적용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용어가 지금 해석이 난해해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시조례랑 우리가 그걸 피해가면서 맞출려니까,

하여튼 잘 됐네요,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1항 내용중 25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용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하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 이내로 한다로 하여 각호의 내용 중 1.지역사회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 하고, 2.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및 법률 전문가로 하고, 3.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는 초·중·고교 교사 및 대학교수로 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혹은 능력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종교단체 대표자로 하며, 5.그밖의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기업체 대표자로 하며, 6.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등 동 주민자치센터 관련 단체 구성원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오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위하여 보훈예우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안제8조에 보훈 예우수당 월 3만원, 사망위로금 지급 15만원의 수당의 신청 및 지급 결정, 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근거 등을 마련하였고 현재 경기도의 각 시·군·구 및 인천의 남구, 부평구가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계양구, 서구에서도 의원발의 중에 있으며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금액이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지급대상자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의 법률 적용을 받는 자에게 형평성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에 다음 각호를 각각 신설하였고, 안제8조에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사망위로금 월 15만원, 안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수당의 신청 및 지급시기 결정, 수당지급의 사유 발생시 중지 하도록 하였고 안12조 수당의 환수조치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13조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현황과 같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고, 구 재정 형편상 증가하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큰 점을 감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붙임 자료의 1.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소요예상액의 비용추계 현황, 2. 금년도 보훈단체 관련 예산 편성 현황, 3. 인천시 구·군 및 경기도 시·군 관련조례 개정현황, 4. 타 자치단체 조례 및 관련법령, 5.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 그러니까 이 안을 과장님께서 준비하셨나요? 검토의견서를?

검토보고서요?

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구청장 결심까지 받아서 그렇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원안대로 할 경우 831명으로 꽤 많은 인원 아닙니까?

네, 저희가 인원은 뭐 다소 이렇게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은 한 8백여명 전후로 이렇게 될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충분히 이렇게 예우를 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뭐 지자체에서도 해줄 수는 있지만 유족까지 하는 거는 본 위원으로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집행부가 조율을 거친 의견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이외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그 확대되는 추세에 비춰보더라도 국가에서 법령으로 예우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올바르냐 하는 부분은 재고 검토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에게 추가로 저희들이 그 예우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월액 3만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또 그 분들이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야 되는 국가유공자에게 지자체에서 별도로 보상 또는 예우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 보상을 할 만한 입법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유족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부분은 본인보다도 유족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정적인 요소를 포함을 해서 의견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규정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를 ①(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를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 중 “유족”에 한하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구청에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준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신 안에서 8조, 8조를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본인과 본인이 사망한 전몰군경 유족으로 수정할 것으로 재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님 투표 하기 전에,

아 그러니까 투표 하기 전에요. 아니 투표 하기 전에 투표 방법에 대해서, 아니 투표 안건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러냐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를 정확히 좀 알려 주세요. 수정 된 게 뭔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 내용이. 내용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용혜랑 위원의 수정안, 박상준의 수정안, 원안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인지를 하고 투표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깐요. 다시 한 번 인지를 명확하게 뭐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지, 사람 이름만 얘기를 하니깐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시켜 줘야죠. (위원장, 사무국 직원하고 얘기함) 그러니까 하나는 용혜랑 위원은 본인만 해주자는 거고 저는 기간별 차이를 두자는 거고.

그 부연해서 설명을,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세 가지 안을 구별을 해주셔야지 인지를,

네, 네.

그 박상준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에서 그건 그대로 적용을 하되 거기서 유족만을 뺀다는 겁니다. 유족을 빼되 전물군경의 유족은 집어넣는 거구요.

유족은 아예 그 대상에서 빼자는 거죠?

네.

네.

본인과 전몰유족,

전물군경의 유족은 해당되는 거죠, 다른 유족은 안되고.

저는 본인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적용, 그다음에 유족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자는 안이 제 수정동의안이었습니다, 네.

아까 끝났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남동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유공자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으로 3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이것을 201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자는 그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죠.

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일부제한 함으로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규모 점포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이며 현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조례를 개정, 시행 또는 개정추진중이고 인천시 남구, 부평구, 서구에서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그 외 구에서도 의원발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6조의2에 관련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이며,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라 여겨지며 대형유통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협회에서 영업시간을 규제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사례가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타구 조례 및 조례개정 추진상황, 언론보도 자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자이신 박상준 의원님, 잘들었습다. 들었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부를 떠나서 지금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유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난 22일도 대형마트들하고 기업형 SSM이 첫 강제 휴무가 있었죠.

네.

거기에 약 한 40% 정도가 휴업에 참여 한 거 같아요. 강제휴업에.

네.

그래서 문제점이 좀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켜보자고 한 것들이고 그당시에 어떤 지역경제라든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이구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집단은 사실 어디에도 없었어요. 없었다는 게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제휴무로. 유통업체의 불만만 야기했고, 당초 정부의 취지대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됐느냐 이거는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제휴무에 따라 대형마트, 거기 직종에 종사하시는 SSM이나 대형마트 정규직, 정규직, 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그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감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명 쓰던 데는 15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줄여야 되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불이익은 결과로 우리가 걱정하는 서민들한테 돌아갔다는 얘기죠. 또한 일정 업체라든가 입점업체나 납품업체, 이 사람들도 그 피해가 계속 이어지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다는 거뿐이지 거기에 대형마트에 있다는 거뿐이지 그 사람들이 대형 저기는 아니란 얘기에요. 뭐 이런 불합리가 있었구요. 또 의외로 또 농산물 취급비중이 51%를 넘거나 복합쇼핑몰에 붙어 있는 대형마트들은 강제 휴무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형평성에 논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과연 뭐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찾아갔다가 뭐 다시 혼란이 일었고 원정쇼핑을 떠나는 경우도 많았구요. 또 마트내 입점한 그것만이 아니라 세탁소라든가 병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오히려 불만만 더 팽배해지고 있어요. 불만만. 그런 예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재래시장 뭐 소상공인들 뭐 이제 강제휴무 했지만 일부의 반사이익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너무 반짝에 그쳤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하기 전날 이번에 22일날 휴무를 했잖아요. 하기 전날, 대형마트들은 전날 대대적으로 다 행사를 했어요, 강제 휴무 전날. 손실을 막기위해서. 대대적으로 그냥 각종 판촉행사, 전부다 하다보니까 그전날 다 샀어요. 그다음날 재래시장 갈 일이 없어요. 재래시장하고 여기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서로 적만 만들어 골만 더 깊게 만들어 놨단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든 대형마트나 소비자들을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이 소비자들이 역행하는 근시안적이라는 거를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진짜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한다면요 소비자들이 왜 거기를 찾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거를 파악해서 대형마트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래시장, 지역문화를 대표할 수 있게끔 주변에 뭐 관광자원을 연계한다든가 문화체험장, 뭐 야외공연장 같은 이제 주차장을 더 이렇게 해서 복합시장으로 육성하는 그런 지원대책이 더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강제로 우리나라가 무슨 뭐 암만 좌파라든가 빨갱이가 설치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강제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장사를 하라 마라 어떻게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우리가 동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옛날에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말이 있어요. 탁상행정이죠. 이게 결론은 재래시장이나 이런 대형마트나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이상한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꼴이 됐어요. 앞으로 이런 정책이 과연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위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다 맞춰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위에 나라의 법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좀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걸 지켜보면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 빨리 경제지원과에서 했어야 되는 거였냐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급하게 현안이 올라와야 될 사안인지.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주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송진행도 좀 보면서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장님, 여기 대답 좀 해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를 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구요. 지금 아까 박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각 구에서 조례를 개정 추이를 보면 지금 5월에 연수구만 임시회때 하는 거로 돼있고 나머지 구는 이미 완료가 됐거나 저희처럼 진행이 됐거나 또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가 됐거나 이런 사안으로 어떤 군·구의 전체적인 균형이라든지 형평성, 그리고 어떤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사람들에 대한 인천시 전체 지역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타 지자체와 같이 기초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가 지금 어디가 되고 있죠?

지금 중구같은 경우는요 4월 임시회때 상임위에 심의 완료했고 5월 2일날 본회의 상정 계획이 갖고 있구요. 동구는 이미 개정을 완료했구요, 남구도 개정을 완료했구요. 그,

근데 지금 검토, 구청에서도 검토를 의견서, 구에서 자체에서도 조금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나요?

뭐 저희로서는 지금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서,

상위법이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소송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 상위법이니까 따라가는 건가요?

그, 지금 타 지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차피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구요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또 다시 어떤 개정의 여지는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또 어떻게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긴가요?

뭐 이 제도나 이 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했잖아요, 이 분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서 이 법이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인제, 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걸 추이를 지켜보면서 했으면 더 좀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구요. 이게 그렇게 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추세가 그렇다면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