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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석향 의원 발언

제197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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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과, 재난방재과, 재무과, 세무과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남동문화예술회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인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4건의 지적 사항 중 2건을 완결을 하였고 2건은 진행중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27쪽에 연번 19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체육대회를 연합해서 개최할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서 독자적으로 또 체육대회를 개최하더라도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연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도 작년과 같이 동별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인근 주민자치센터와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독으로 개최하더라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자치센터별 개최 신청을 저희가 받아본 결과 19개 자치센터 중에 18개 자치센터가 체육대회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논현1동과 2동, 남촌도림동은 연합을 해서 할 계획이고 또 구월1동과 4동도 연합으로 하고 그 외에는 단독으로 지금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 설치 비용 지원시 개방하는 협약 등 의무 조항을 체결을 하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를 다 포함해서 69개 학교가 있습니다. 또 69개의 운동장도 있고 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체육 강당은 69개 학교 중에 45개 학교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중에서 28개소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개방한다는 의미가 전면적으로 누구나 뭐 필요시 사용하는 그런 개방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그 동호인들이 단체, 동호인 단체를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인 개방을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 전개시에 의무적인 개방을 조건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을 개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을 개방을 저희가 유도하면서 실질적인 그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확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내에 화장실 관리 철저로 청결 유지는 물론 파손 부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거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내 공중화장실은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등에 5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 두천산업에 2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위탁을 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 상태나 각종 편의용품 비치 여부 또 파손된 곳이 없는지는 저희가 수리 점검을 해야 되겠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시 공공도서관 운영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시설이나 구조 구성시에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 단계부터 자문단을 운영하여 건물 구조나 시설 배치 등 여러 분야에서 자문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건립을 적극 반영하고자 저희가 자문단을 2010년 6월달에 구성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연바도 있습니다. 이 자문회의를 거쳐서 우리 소래 서창도서관 건립에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하였고 또 이를 반영해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소래도서관은 어저께 개관이 됐고 서창도서관이 5월 10일 개관을 앞두고 있어 자문단의 역할은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14조에서 19조까지 규정돼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바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이나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개관을 전부 인제 앞두고 있어서 4월중에 저희가 바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서 2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체육시설내 화장실 관리 철저로 청결 유지는 물론 파손 부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개선 건의내용에 나와 있는데 물론 조치는 했다고 또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 부분은 담당자가 수시로 좀 현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교양이 됐을적에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본위원의 견해이구요 또한가지 위탁 관리에서 화장실 위탁관리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게요. 이 부분도 우리 담당자들이 좀 토막 시간 좀 내서 수시로 좀 점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위탁 관리 업체에 필요하면 질책도 좀 해주고 또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용역시 요렇게 했을적에 좀더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뭐 없는 시간 쪼개서 토막 시간 좀 잠시잠시 내가지고 위탁 관리하는데 특히 그 상태가 나쁩니다, 이게. 위탁이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토막 시간 내서 위탁 관리업체도 교육 좀 철저히 시키고 또 질책할 일 있으면 질책하고 또 바꿀 일 있으면 바꾸고 해서 좀 이 역시 위탁 관리업체의 화장실 문화 역시 좀더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석

윤인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우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장춘일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장춘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우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방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개선 부분 1건으로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상습침수지역에 양수기 등 수방장비 배치 이외에 건설과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재해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재과에서 추진중인 방재 대책으로 반지하 및 저지대 주택의 반복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수역류 차단 장치를 2010년과 11년도에 총 32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2012년도에도 2011년도 침수된 주택을 포함하여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에 각 동별로 양수기와 수방자재 현황을 파악하여 수방자재 배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5일에 흡수성 순간 마대 및 PP포대 등 1290만원의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각 동에 배부하고 올 초까지 동별 수방자재 관리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고장 난 양수기 등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와 11년도 침수 이력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상특보 상황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름철 재난 대비 집중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기상특보 상황 및 대처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침수 피해가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업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건설과에서 2012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 하수도 정비와 하수관거내 퇴적토 준설을 위해 12개 사업에 16억원, 우수관 매설 및 하수관거 교체 사업으로 2개 사업에 6억2000만원, 관내 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집수받이 신설 및 정비사업에 1억원 그리고 하천 재해방지를 위해 장수천 등 하상준설공사에 6억원 등 총 18개 사업에 29억3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우기전 사업 추진과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추진중인 남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지난 4월 20일 소방방재청 전문가 검토 회의에서 검토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남동구에 재해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 및 경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 연차별로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남동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일부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서 31쪽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가 상습 빌라 같은데 상습침수지역은 같은 값이면 우리가 주차장 우리 국장님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죠? 요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옳다, 상습침수 지역 같은 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게 옳다하는 부분이고 건설과 하고 상습침수지역 해소 사업 추진 요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요게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립서비스로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재난방재과의 어떤 고견을 얼마만큼 전달을 했고 얼마만큼 건설과에서 그걸 받아들이냐가 문제입니다. 좀더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더 구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춘일

장춘일재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우일부위원장

네, 김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위원

다른건 아니고 지금 서창동에서 장수동 건너가는 고가 밑에 우기전에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지금 공사 하고 있는 거?
춘일

장춘일재난방재과장

장수천 말씀이신 겁니까?

김은선위원

그거 장수천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하차도라고 말하는 이 있음) 지하차도 지하차도, 거기?
승구

이승구행정지원국장

네, 우기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마철 전에 끝낼겁니다.

김은선위원

다 끝날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우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시정 1건, 개선 1건, 건의 2건 등 총 4건으로 현재 1건은 완료이며 나머지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32쪽 연번 24번입니다. 관용차량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과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관용차량 운영 관리 준수 사항 시달과 관용차량 운전원 및 차량담당자 교육입니다. 처리 결과로 관용차량 정비점검 및 관리 철저 차량운행자 안전운행 준수, 차량관리 시스템 자료 입력 철저 등 관용차량 정비점검 및 관리 철저 공문을 각 실과소동에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운전원 및 차량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강사 초빙하여 운전자 안전교육과 차량 운행점검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5번 소래어시장 대부계약서에 지역적 특수성에 부합되는 계약조건을 명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2012년도 소래어시장 대부계약은 2011년 11월에 방침을 수립 관련 단체장 및 개별 안내 공문이 발송되어 시기적으로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세분의 자문 결과 대부계약서에 대부계약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계약의 특수성 문구 삽입은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2012년 연말에 2013년도 대부계약서에 지역적 특수성에 적합한 계약 조건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연번 26번입니다. 새로운 건물 신축에 앞서 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모색 건의 내용입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행정 재산에 대하여 수요 조사 실시후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처리 현황으로는 만수2동 청사 활용 계획 수요 조사 실시로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하겠으며 구보건소 청사 리모델링후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CCTV관제센터, 장남감 대여소 등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번 27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공사시 남동구 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남동구 관내 수의계약 대상 처리 기준 추정 가격 1000만원 이하의 각종 공사 계약시 남동구 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각 부서에 협조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처리 현황으로는 남동구 업체 공사 계약 협조 공문 시달을 각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발주 부서에서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서 및 입증 자료 제출 요구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조례에 1억원이상 공사 계약 체결시 조례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부위원장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서 32쪽 보시겠습니다. 관용차량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 도로교통공단 강사 초빙을 했을적에 그대로 그냥 초빙해서 우리가 뭐 비용 안들어가도 됩니까?
정화

서정화재무과장

작년에 할 때 무료로 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래요?
정화

서정화재무과장

네.

윤석향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차량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부 그 기사분들이 대부분 20년 경력 뭐 이렇게 평균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운전하는 느낌만 가지고 거의 감을 잡습니다, 차량 이상 있는 부분. 그래서 조금 정신 교육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신 교육 차원에서 조금 시키면 되는 부분이지 이게 복잡하게 들어갈 부분이 아니다 요렇게 보는 것이고 요런 것이고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연도수를 따질 필요 없다, 우리가 그 사용 기간이 얼마 되죠?
정화

서정화재무과장

내구연한 7년입니다.

윤석향위원

7년이죠, 9년 되도 이상 없는 게 있고 6년이 돼서 바꿔야 될 차량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잘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잘 구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 점검 관리에 특별히 뭐 특별히 뭐 구상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정화

서정화재무과장

작년하고 좀 바뀐 게 보면 그전에는 공업사쪽으로만 갔는데 지금은 각 차량 서비스센터도 이용하고 급할때는 인제 가까운 공업사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서비스센터라고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오히려 요금만 비싸요, 서비스센터가. 시간만 많이 걸리고 요금만 비쌉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서비스센터 현대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대서비스센터 잘 안들어 가잖아요. 여기서 하루 걸릴 거 거기 가면 3일 걸립니다. 여기서 10만원에 해야 될 작업비용 거기 가면 15만원 들어가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작업 내용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 뭐 서비스를 지정해 들어가라고 해서 그게 다 된게 아니고 우리가 좀더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한 20년 운전 경력이면은 거의 반 정비사 되기 때문에 좀 뭐 자율에 맡기는 게 더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화

서정화재무과장

네, 다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우일부위원장

네, 김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위원

35쪽 남동구 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건의 사항인데 지금 처리 결과가 잘 진행이 됐다 그러면 더없이 좋은 처리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체불임금 방지 조례에 예를 들면 3억짜리 공사를 하면 하청업체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청 업체는 돈이 안 나가는 것이 당연히, 체불 임금 그분들은 못받았다 그러면 피해 보고 계약하신 분들인데 제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정화

서정화재무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임금지불 서약서 또 임금지불 계약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약서 등 이러한 서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은선위원

아니 먼저 제가 질의를 할때에 그때도 몇백 안되는 800 정도의 진짜 인건비만 따먹기 그 한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공사를 맡은 분이 거의 연락이 안되고 근데 우리 구에서는 이미 돈이 다 나갔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의 사실은 그 최소한의 인건비만 따먹는 하청업체들인데 그런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서는 안되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뭐 장비에서 뭘 많이 남겼겠어요, 근데 하루 일당벌이였을 것 같은데 그런 돈이 지급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이게 당연히 우리 남동구에서 일하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것처럼 이런 조치가 다 취해져야되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재무과에서 어떤 우리 과로 넘어갔을 때 작은 분들이 오히려 돈 많이 버는 분들한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좀 재무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재무과장

네.
승구

이승구행정지원국장

네, 참고로 논현복지관 지을 때 그런 체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계약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런 체불을 발생했던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체불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은선위원

제가 그때 그 한 15% 정도를, 담당 부서에다 의뢰를 했더니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한 15% 정도를 남겨놓고 지급을 한다고 그러다라구요. 그래서 그 15%가 나가기전에 돈을 이쪽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제 말은 말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총무위원회 위원들 말은 사회도시 쪽에서 그냥 들어주지 않는 건지 아주 아무튼 그냥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무부서에서 좀 돈이 나갈때 다시는 이런 작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일이 없도록 좀 책임성 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우일부위원장

김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영일입니다. 세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2건, 건의 1건 총 3건으로 2건은 완결 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36쪽 연번 28번입니다. 세외수입 결손 처분전에 최대한 세입 징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안내문 19,744건을 2011년 11월 21일 발송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부과분 체납고지서 81,995건을 2회에 걸쳐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안내문 발송후 분할 납부 희망자 250명에게는 매달 분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 징수 실적으로는 부과액 326억2200만원이며 징수액은 18억6500만원 결손액은 58억9700만원을 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도의 부과분 중 부동산 압류 37건, 차량압류 131건 등 168건의 재산을 압류 하였으며 결손대상 체납건수는 2,619건입니다. 38쪽에 연번 29번의 세액 징수 업무에 대한 각 부서간의 협의로 실무부서에 최대한 세입 징수하고 착오 부과 사례를 줄이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부서 담당자 업무 연찬을 2011년 12월 23일 실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시 주소 소유자 변경 등 정리후 부과토록 유의사항 및 현년도 체납분 징수 채권 확보 독려 공문을 2012년 3월 26일 발송하였습니다. 39쪽에 연번 30번 세외수입 납부시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9월에 세외수입의 문제점으로 인천시에 건의하였으며,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인천시 주관으로 군 구직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였을 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금융결제원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부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5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우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지적 사항은 총 5건으로써 건의사항 4건, 시정 사항 1건으로써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열심히 일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그 뜻에 반하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

박해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해보입니다. 우리 남동구 구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도시 남동구 만들기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총 건의 사항 3건 중 완결 2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40쪽에 연번 31번 건의 사항으로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 사항입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최신 의료장비 보강을 위하여 2012년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 확보하여 신규 의료장비를 보강 계획하고 주민 홍보 사업을 강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2012년 금년도 신축 보건소 이전과 맞춰서 6억1796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신규 최신 장비인 X선 골밀도 검사장비 디지털 영상 방사선 촬영 장비 등 18개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 종합 홍보물인 보건소 길라잡이 2,000부를 발간 홍보함과 동시에 언로보도를 통한 홍보로 보건소 신축 이전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 신청사 개소식 행사, 걷기 동아리 행사, 무료 건강검진, 케이블TV티브로이드의 출발 인천대행진 방송 등 총 29회 걸쳐 보도 및 방송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발간한 반상회보 남동사람들 등에 홍보 자료를 통하여 보건소 이용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발간한 반상회보 남동사람들 등에 홍보 자료를 통하여 보건소 이용 등의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신규 최신 장비 도입 등 보건소 이용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리 남동구 구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41쪽 32번 건의 사항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에 대하여 실질적인 처분과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행정처분 종결 약국에 대하여 지도 점검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의약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위반 사항은 추가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유통 기한 경과 제품 판매 금지 등으로 유통 체계 및 판매질서 준수 의약품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도 및 계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는 2012년 4월 현재 189개의 약국이 등록돼 있으면 연중 1회에는 전체 약국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품목으로 진열 저장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하여 불량 약품 등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약국 업소의 지도점검 결과 행정 처분한 실적으로 보면 총 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약사 자격정지 의뢰 1건, 과징금 3건 업무정지 2건과 고발을 병행하여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고 한번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2쪽 33번에 건의 사항으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개별 관리 및 전담 요원의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2012년 4월 현재 우리 구에 에이즈 등록된 환자는 73명으로 정기전으로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병원 치료 및 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분기별 전화 및 내소 방문 상담을 통하여 연2회 면역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신규 환자 발생시 본인 확인 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병원 치료 및 투약 검사 실시 여부 주소 이전 등에 대하여 에이즈 관리 프로그램인 하스넷에 등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 홍보를 위하여 보건 교육 및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이즈 예방 관련 기관으로는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 한국 에이즈 퇴치 연맹 등과 매년 12월 1일에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제정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예방을 위해 많은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우리 보건소에서도 에이즈 예방 및 환자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적 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건으로 총 2건으로 진행중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특히 예산집행 부분에 대한 명료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한 내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자료 작성 및 예산 집행내역 기타 준비 사항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명료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재 4회, 안내문자 발송 3,300건, 리플렛 및 포스터 11종 28,000부 배포, 취학아동 접종 통지서 5,000부 배부, 일본뇌염 및 TD예방접종 안내문 58개교 2회 발송 예방접종 관련 신문보도 2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많은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동일한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바쁘시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윤석향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서 44쪽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이런 홍보물 가지고 우리 과에서 한번 회의라도 한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될까하는 그 부분을 한번 회의라도 한번 가져 보신 일 있으십니까, 과장님?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들이 회의는 수시로 하는 사항이구요,

윤석향위원

홍보 부분 가지고 한번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인제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한 35% 정도 지금 접종율이 높아졌습니다.

윤석향위원

지금 보면 홍보실적에 보건소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또 예방접종 안내문자 발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 구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 조직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저쪽에 행정과장님 계시지만 동에 몇 개 조직 정도가 있습니까, 보통?
해보

박해보보건행정과장

8개

윤석향위원

8개 정도 조직이죠, 그러면 거기에 통장자율회 주민자치 무슨 뭐뭐뭐 해서 이게 전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요 회의때마다 한마디씩만 동장께서 해주시면 이 조직들한테 해주시면 현재 이 홍보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부의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윤석향위원

구전 홍보가 대단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기 돈 안들이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조직을 좀 홍보 부분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그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우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우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서 45쪽입니다. 개관식 행사시에 홍보비 과다 지출 지정게시대 미사용 홍보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관식 행사시 홍보비를 과다 지출하고 지정게시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게시대 사용 준수와 홍보비 절감을 위하여 찾아가는 홍보 및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홍보로써는 동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관내 유관기관 등에 리플렛 고지 60개를 설치하여 홍보물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단지의 협조를 얻어 홍보물을 부착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로는 다음과 네이버 까페에 ‘더공연’과의 제휴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에코메트로 입주자협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남동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홍보를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쪽의 공연시 현장에서 티켓 발매가 되지 않아 현장을 찾아온 구민이 공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연 전날까지 예매자 참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티켓 판매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재자 좌석은 현장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의 훌륭한 문화 공연 유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저희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장르와 대상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어린이 뮤지컬을 포함한 뮤지컬 6건, 초청 연극 1건, 전시 3건, 행사 4건, 구민 참여 4건 등으로 여러 장르의 공연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우수 공연 유치와 공연 수지 향상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 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사 결과 3건의 공연 보조금으로 41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연당 사업비 40%를 복권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무언극 점프,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콘서트 ‘안치환, 정호승을 노래하다’가 확정되어 2012년 하반기에 공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적은 예산으로 우수한 공연을 다수 유치하여 구민에게 수준 있는 공연의 관람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동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 구민 참여 기회 프로그람으로 이끔이들의 축제 상쾌 즐거운 상상 상하반기 2회 아마추어를 위한 무대 동락 열린 무대를 5회 기획하였습니다. 이끔이 축제는 공연 전시 예술 분야에 재능기부자인 이끔이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분야의 공연 전시와 특강이 이루어지며 아마추어 무대인 동락열린무대는 지역의 아마추어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함께 즐기는 무대를 통하여 공연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어제 4월 24일 제1회 동락열린무대를 스튜디오 제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1개 팀이 참여하여 악기 연주, 노래, 시낭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재능을 뽐내었고 약 60여명의 구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나머지 동락열린무대는 짝수달 마지막주 화요일 저녁 8시에 개최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구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우일부위원장

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사말 보다도 도시관리공단의 노사관계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달 간 진행이 됐는데 타결이 됐습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봉합하는 방향으로 빨리 봉합해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부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장 조희행입니다. 남동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셨던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로변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주차 징수요원이 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무단 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안전교육 실시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관리요원들에게 분기별로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반복적인 교육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단결근자 급여 지급 직원 보수 지급 업무 소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처리가 미흡함 향후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조치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동구민 체육센터 환불 사례가 빈발함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불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업무부담을 줄이고 예산 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개정 바람에 대하여는 환불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당일 환불은 전액 환불하며 그 이외에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환불해 주도록 규정돼 있어 고객이 환불 신청이 이의에 응하여야 하나 가족에게 양도시키거나 강습의 질을 높이며 시설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환불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동국민체육센터 경영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방안 모색 요망에 대하여는 남동국민체육센터는 구민의 체육 활동 장려 및 건강 증진과 여가 선양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로 각종 할인 혜택 제공과 수도광열비 인상 등으로 흑자로의 전환은 어려워 보이나 시설정비 및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 및 만족도 제고로 고객 유치에 더욱 노력을 기하여 수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남동구민의 문화와 취미 생활 향상을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부위원장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이나 부장님 마음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서 50쪽 무단결근자 급여 지급, 직원 보수지급 업무 소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파업으로 해서 비정규직이 지금 정규직으로 됐죠, 그렇게 합의를 봤죠?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돼있습니다.

윤석향위원

하기로 돼있죠, 그렇다면 조금 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되기로 합의를 봤는데 좀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무 자세를 좀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리요원이라든가 비정규직으로 있던 인원들을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무 자세를 바꾸고 좀더 근무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지금 저희가 정규직으로 바뀌면 7월 1일 이후로 개정해서 시행하기로 지금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관련 규정을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일반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업무 분야에서는 구체화시켜서 지금은 이제 사실 구체화가 돼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좀더 구체화시켜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맞춰갖고 직원들한테 불이익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그러면은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됨으로 해서의 문제점이랄까 사항하고 그 대처할 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임금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됨으로 해서.
현익

김현익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그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는 2010년도에 사실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파업에 들어갔던 것에 이것을 이원화 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달라 이건 형식은 이걸 요구 하면서 실제 내용은 뭐냐 일반직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못했던 건데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월급제 당초부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서 월급제를 제안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가다 보면 기본 급여죠, 기본급은 수준에서 일당에서 기본급 수준으로 환산을 하고 그러면 보수는 거의 대등소이해 집니다. 왜 대등소이해지냐면 그 주휴수당이라고 있는데 그 월차수당 주휴수당이 이제 월급제는 그 개념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따지면 그 수당이 줄고 대신에 복리후생비 이런 혜택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책임감을 또 고용을 안정시켜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또 근무를 성실히 함으로써 성과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지금 정규직 하는데서 지금 현재 상태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당초부터 해주겠다고 그런건데 이걸 일반직 뭐 호봉제 이걸 요구하는 바람에, 승진제도 같이 그걸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가 못 들어줬던 것인데 그렇게 당초에 저희가 합의 제안한 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명칭만 그걸 무기계약직에서 다른 명칭으로 해주겠다 그랬는데 일반직 범주에서 밑으로 넣어달라 그래서 단일 호봉, 단일 직급, 직급이 없는 것이죠, 사실 호봉도 없는 것이고 단일호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현재로는 앞으로 발생이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이기 때문에 더 질문은 안들어 가겠습니다. 아무튼 관리 감독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일부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요번 노조와 우리 도시관리공단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남동국민체육센터 환불건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환불 얘기 건 나오기전에 지금 노조와 우리 도시공단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이게 파업이 일어난 사항인데 거기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남동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중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다 보구요, 또 그거에 수반돼서 그 당시 그 수강했던 분들, 그 환불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강생들이 그 수강을 포기하고 할 때 환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위약금 같은 거는 다 띠고 10% 공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수강하신 분들한테 외레 위로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약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위약금은 저희 귀책 사유기 때문에 물지 않구요, 연기를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본인 환불을 요청했을 때 100% 환불을 시켜줬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지금 안그런데 처음에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한동안 기간 동안 저희가 수영장을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무료로 사용하시게끔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부터는 자유이용권을 쓸수 있게끔 해줬었고 다만 인제 강습은 못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연기 돼서 다음에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쓸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환불 요청하시면 곧바로 환불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정리해가지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 많이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과문하고 그런 게재했었구요 지금 다른 보상 방법도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요 그건 아직 해결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우일부위원장

네, 우리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할때에는 모든 거에 대해서 뭐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공지하고 인제 환불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부주의로 인해서 환불된 조건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이용객들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그 배려는 좀 신경을 좀 써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 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30 산회 11:30 출석위원( 5 명) null 윤석향 null 안희태 null 이우일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출석공무원( 13 명)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기획예산실장 나기운 감사실장 임덕규 총무과장 채의용 정보미디어과장 정창열 민원봉사과장 신길자 문화체육과장 정창열 재난방재과장 장춘일 재무과장 서정화 세무과장 유영일 보건행정과장 박해보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현익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