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고객봉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57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도로명 주소 사업에서 도로명판 신규, 교차로 설치에 1,2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몇 개소에 하시는 건가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40개소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교차로에 사각형을 전부 양쪽에 세워야 하는데 소요 예산이 부족해서 두군데하고 부족한데가 있고 도시계획도로 올해 시행하는 부서나 거기에서 협조가 오고 완공이 되면 도시계획도로 그런 부분에 설치할려고 예산하고, 또 특별교부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군에 도로명 주소가 확정되어서 사용된지가 얼마나 됐나요, 1년 됐나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지금 홍보기간이고 정부에서 전국일제 하는 기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노력하는데 원칙은 2012년 1월 1일로 정부에서 일제하는데 지금 장부를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공적장부가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관내 우편물도 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새주소로 오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요. 배달이 되는 것을 보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도로명 주소 사업인만큼 순조롭게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57쪽에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용이 8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뭘 보수할려고 합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무인 발급기는 2011년 6월달에 본청에 1대를 설치했는데 2012년 6월 30일까지 무료로 1년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무료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유지보수라던가 구입가격에 대한 8%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신규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무인발급기를 구입한게 아니라 임대를 한겁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유지보수,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던가 고장이 났을시 업체에 저희들이, 본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6월 30일이면 1년입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무인 발급기로 인해서 발급돼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2011년도에는 284건이 나왔고 2012년 1월 1일부터 4월까지는 등기부를 합쳐서 423건 정도가 발급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4월 현재인가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4월 15일 현재입니다. 무인 발급기에서 가장 선호하는게 고성등기소에서 발급되는 등기부가 발급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병적증명서가 고성군에서 발급이 안되는데 무인발급기에서는 병적 확인서가 발급이 돼서 민원인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빈집철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구가 년에 몇동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철거해야 될거, 종이 카드로 작성해 보니까 간성이 31, 거진 61 해서 총 175동이 빈집으로 남아 있고 실제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는 305동을 철거하였을때도 175동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올해부터는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동당 500만원씩, 그래서 올해 기 배정은 20동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님들이 우선적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은 그런 집부터 우선적으로 철거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쪽에 대해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가장 관심있는게 국도변 시가지에 있는 도로쪽에 철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가장 문제점은 소유자가 행방불명, 자녀가 있어도 상속이 안돼서 자녀분의 지분이 많이,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순위가 이력카드에 순서가 돼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철거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문인식 감별기가 뭡니까, 손가락을 넣어서 지문인식감지 하는 겁니까, 감별기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정부에서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1일 제정이 돼서 2012년 2월에 지금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장 들어가는게 저희 나라에도 인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서명이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인 이런 제도가 돼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내고 사인도 인감식으로 등재를 5년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그래서 감별기를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계를 사서 서명을 하면 그 서명이 맞는가 안맞는가그래서 감별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건데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게 필요한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읍면이 가장 필요한 부서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6대가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본청1대하고 5개 읍면입니다.
함형완위원
자동인증기는 뭡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수입증지가 이제는 폐지가 되고 기계로 인해서 하는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건 본청하고 토성면이 노후돼서 그걸 구입해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수입증지가 기계로 날인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다른 읍면은 다 돼 있나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다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돼서.
함형완위원
민원전용창구 복합기는 뭐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현재는 기계가 팩스하고 복사가 겸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팩스 민원도 많이 생기고 복사기도 있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나와서 새로운 기종의 이름입니다. 팩스도 되고 복사도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함형완위원
본청에는 있구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본청에는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53쪽에 보면 우리가 기정액에 지난년도 체납액을 ‘81년도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3동에 대해서 2,900만원을 걷어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산액 38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고 ’81년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마찬가지로 ‘81년도에 해당되는 것이 2억원에서 62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원금 수입이고 래 것은 이자수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결손처분하는 건가요? 결손처분하는건데 2,900만원에서 300만원만 원금회수를 하게 되는 이유라고 그럴까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보실래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우선 국민주택은 ‘80년하고 ’81년, ‘82년, ’83년도에 걸쳐서 거진읍 시가지 주택개량과 관련해서 37동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동당 300만원 큰거는 600만원 선으로 해서 1년거치 19년 정도로 해서 고성군수로 국민은행에 가서 돈을 얻어다 집을 추진하고 채무자들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국민은행에 갚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20년이 넘고 그 사이에 저희 고성군에서 업무상 미진한게 건물을 융자금을 줘서 근저당 설정을 하여야 함에도 근저당 설정을 하지 못해서 20년간 융자금을 지나고도 10년이 흐른 가운데서도 회수가 안돼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사이에 체납액도 많이 생기고 채무자도 사망이 되고 무재산이 되고 해서 여러 해 걸쳐서 감사에도 지적도 받고 이게 세외수입을 하다보니까 세외수입 징수부분에도 보고에도 문제점이 나오고 해서 여러 해 동안 분석도 하고 해서 2012년 2월 17일 저희들이 분석을 자세히 보고도 드리고 해서 결손처분 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2,900에서 2,500을 삭감하고 380만원 정도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80만원에 대한 것은 받아들일수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지금 가능합니다. 채무자도 있고 건전하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독촉장을 해서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선별해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마찬가지로 안내면, 이거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채권확보는 안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안내면!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구요. 가능하도록 행정을 집주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안내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지금 안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소멸 돼 버리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안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가장 문제는 낼때까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혹시 채무자가.
함형완위원
낼때까지가 아니고, 이거 30년동안 안내서 결손처분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동안 안내서 결손처분을 2,900중에 2,500을 결손처분했는데 나머지도 어떤 법적시효가 다 소멸된 상태 아니예요. 그럼 법적시효가 다 소멸된 상태에서 안내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2월 17일날 결손처분해서 건별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4건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고성군수 이름으로 확보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내에 안내면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안내면 법적으로 수속해서 강제징수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되면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종료되는건가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함형완위원
더 이상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없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함형완위원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해서?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올해안으로 정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82년도에 2천원을 받겠다는 건 뭡니까? ‘82년도를 보게 되면 8만 7천원과 거기에 대한 이자가 2천원인데, 8만 7천원을 ’82년부터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 것을 받겠다고 이렇게 해 놓은건가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최초에 이자가 원금을 징수했는데 징수과정에서 행정실수로 누락이 돼서, 그 분야를 발견해서 조금씩 늘어난 이자하고 원금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징수과정에서 착오로 징수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당사자가 납부를 하겠다고 합니까? 두 번 다시 이러한 것들이 오르지 않겠금 완벽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5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54쪽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어요. 연가보상비가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직원들에 대해서 연가계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연가보상비는 타시군 경우는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고성군에는 당초 본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됐다가 이게 11일에서 20일 그 사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11일분을 반영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금 벗어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직원들이 좀더 원활하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연가를 쓰는게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종용을 하고 해서 보상비보다는 적절하게 연가를 활용할수 있게, 그리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해주는 것이 지도부의 바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연간 연가계획서를 다 받습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다 받습니다. 서무계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그걸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복리후생관계는 자치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연간 계획을 받고 문서로도 계속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연가는 많이 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얘기안하고 가만히 안하고 보상비 문제 때문에 활용을 안하는 수가 많아 져요. 되도록 가도록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나 업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연가를 쓰고 와야지 모든 것이 원활해지고 업무에도 플러스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그런 것도 많이들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실과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런 것을 다 소모할수 있게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97억이지 않습니까 총액이, 194억에서 197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197억이라는 것이 2012년도 1년에 해당하는 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1년에 해당되는 연가보상비인데.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인건비를 포함한겁니다.
함형완위원
연가보상비는 얼마예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3억 5천만원.
함형완위원
3억 5천만원이 1년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연가보상비가 11일에서 20일까지로 규정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어느 규정에 정해져 있나요? 11일부터 20일까지 한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할수 있다는 것은 어느 규정에 정해져 있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이건 지방공무원…….
함형완위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11일에서 20일까지 라고 한다면 11일미만은 규정에 의해서 될수 없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7일까지도 줄수 있는건데, 지금 과장님이 11일부터 20일까지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면 어느 규정에 정해져 있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18조에.
함형완위원
거기 없는 것 같은데, 확실하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형완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2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수당은 20일미만이지 꼭 11일이나…….
함형완위원
11일 미만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얘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일미만으로 연가보상을 줄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규정상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더 공무원의 복지도 복지고 공무원의 복지도 의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성군 경제와 주민의 소득 전반을 고려해 보고 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민원 정책에 대한 굉장한 수요를 감안했을때는 어려운 현실에 동참을 해야 할 의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종 수당 생계에 직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해드려야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고성군 전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연가보상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들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복지카드 그러한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현실이 어렵잖아요. 지금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에 위협 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예요. 길바닥으로 앉을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주민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할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말씀 공감이 가구요. 그래서 고성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다가 타시군 사례를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도.
함형완위원
늘 집행부는 그래요. 하게 되면 비교하고 정황적인 것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 자체의 현실, 우리 자체가 설정해야 할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군과의 비교해서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삭감한다는 것도 우스운거고 어느 정도로 조정하라 하는 것도 현재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고성군의 어려운 현실 그러니까 주민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 또 개발수요에 대한 엄청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기획감사실장님.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합니다.
함형완위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숲가꾸기 일자리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가 뭔가 시혜를 배푼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 우리가 함께 고성군이라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위로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더 베푼다는 그런 접근방법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회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차량 유류비가 있어요. 46대가 있는데 이 46대에 대한 것이 25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실래요?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46대는 본청에 전체적인 대수구요. 45대가 46대가 된거고, 늘어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드림스타트가 신설됐습니다. 차량 1대가 더.
함형완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런줄 알고 질의한건데,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연가보상비 두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20일까지는 줄수있죠, 그렇지만 11일이라고 한게 만약에 휴가를 15일 했을 경우에는 6일치만 지급하는거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휴가를 5일을 갔다고 하면 16일치를 줘야 하는데 11일을 주는 거죠?
기흔
남기흔재무과장
휴가를 간 나머지.
김진
김진위원
저하고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알았고, 우리 고성군 기채 발행이 얼마입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178억이 현재 채무가 돼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순수 기채입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진
김진위원
지금 기채가 이율이 4%입니까, 이율이 상당히 싸죠. 우리가 군에서 큰 사업할거 있으면, 다른데 비교할건 아니지만 기채 발행해서 사업할거 있으면 합시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어제는 함형완 위원님께서 상수도 관계 때문에 기채발행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관계도 우리가 순수한 기채 말고 외부지원 국비가 지원이 안됐을 때 기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거 해 가지고 급한거 있으면 기채발행해서 쓰는거죠. 이자도 저리고 그러니까 타시군에 비하면 우리 기채가 상당히 적은데,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4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에 있어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가 관리자 인건비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건 몇 명의 인건비이고 어느곳에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화진포 정보화마을하고 흘리 정보화마을하고 진등 정보화마을 3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군데마다 1명 상근하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행안부로부터 일부 상승된게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관리자들이 프로그램을 뭘 운영을 하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특산품 구입요청, 각종 정보와 우리 지역 홍보관련을 상주를 하면서 같이 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산에 반영되는 인건비만큼 군민의 정보화능력 향상 및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에 자립기반 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공무원 교육여비해서 48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거 어떤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교육이 일단 세가지로 크게 대분류가 됩니다. 교육훈련 기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그건 의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이 되겠고 저희들이 기관별로 해서 하는게 있고 자체적으로 직무관련 해서 하는 세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이건 여비가 나가는 것은 도인재개발원이라던지, 지방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이런데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체계획된 것이 아니고, 글로벌 리더하고 차세대 리더가 추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게 당초예산에 없다가 차세대리더 한명하고 글로벌 리더 1명이 서울대하고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 입소를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5천만원이 서 있다가 1억 9,900만원으로 늘었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어떻게 변화된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 지원요청액이 해마다 상당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짧게 5,100만원으로 해서 마무리할까 싶었는데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또 옛날에 해준 부분은 안돼서 수리하는 부분하고 또 교체도 해야 되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게 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걸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7번국도 확포장하는 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명파리 이북쪽에는 안한다고 보면 어느정도 설치가 많이 됐다고 보구요. 추가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우리 고성군의 특징에 의해서 범죄발생율이 아주 낮다고 그래요.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갈수 있는데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범죄유형도 그렇거니와 범죄를 저지르고 나가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범죄발생율이 적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투자를 안해도 될 지역에 과잉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들어준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어떤 대응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끌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 설명때도 5,100만원으로 마무리 해서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교체되는 것은 갈라지는 부분, 도로상에 여건에 따라서 그런 곳에 요구를 하더라구요. 이게 설치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커다랗게 다시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보면 교체도 있고 수리도 있고 있는데 계속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가면 교체나 수리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할 것 같구요. 향후 지침 자체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CCTV 또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호과 이런데서 하는 CCTV, 그 다음에 경찰관서 CCTV 이런 부분들을 합동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라고 하게 됩니다.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3교대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관계 해서 아직은 그러한 것들은 시기상조고 이게 되면 나중에 설치된 부분들을 집중관리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이 생길수 있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쓰레기 투입관계는 각 읍면에서 CCTV를 보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간성시내에서 쓰레기 버리러 가면 간성읍에서 그 장면을 보고 바로 마이크로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스피커로 나가거든요. “쓰레기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방송하는지를 모르고 금방 가져가거든요. 그런 시설물이 현재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관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런 검토된바 없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지역이 그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인지부터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거는 오히려 과잉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내다버릴 때 거기에 CCTV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고 누가 쓰레기 갖다 제대로 안버리나 이걸 관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볼때는 당초예산할때도 더 이상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신걸로 알고, 이 부분은 앞으로 자제돼야 됩니다. 지금도 자제가 돼야 되고,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한바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심의를 할 때 “향후에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지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경찰서 종합상황실이 요즘 학생애들 폭력관련.
함형완위원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십시오. “안하겠습니다.” 하면 실과장 정도면 대 의회를 두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물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했고 부득이 정황상 어쩔수 없다고 한다면 사전에 간담회때는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사전에 이해를 할수 있겠금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못챙겼습니다.
함형완위원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도 얼마던지 이해시킬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편하게 간담회 자리나 아니면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 실무자와 직접 왜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어떠한 교감이 있어서 매끄러운 예산운영방식을 꽤할수가 있는데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거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대충하고 넘어가면 니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식의 이런 행동을 보여주시면 안되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못챙겼습니다.
함형완위원
의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반드시 서로 지혜를 짜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묻는데, 세부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신규가 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교체는 4천만원이 들어가요. 신규 1개소는 어디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신규 1개소에 2대가 들어가고 교체가 2개소가 됩니다.
함형완위원
신규 1개소는 1개소 해놓고 5,500만원을 해놨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신규는 1개소에 2대가 들어가는데 오호리 7번국도 철새관망타워 위쪽이 되겠구요.
함형완위원
거기 있던것도 없앴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옛날에 과속이었었고, 그게 없어지고.
함형완위원
현재 있는건 뭐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교통정보용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거기에 방범용이 굳이 필요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도주 노선이나 전부 이렇게 판단하더라구요. 지나가는 차 확인하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어디에 CCTV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북쪽으로는 없습니다. 대대리도 교통정보용입니다.
함형완위원
차량용 CCTV하고 교통정보용 CCTV는 번호 같은것이 찍히지 않나요. 차량 번호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차량용은 카 위에다 탑재를 해서 틀고 가면 지나가는 차 자체를 다 추적이 됩니다. 그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함형완위원
우리가 공급한 차량용 CCTV는 몇 대나 돼요? 차량용 CCTV는 차량에 붙여서 다니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몇 개나 되냐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확인좀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신규 1개소라는 건 뭔가요? 차량용 CCTV라는 것은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있는 차량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방범차량하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차량용 CCTV를 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다닌다면 순찰차에 부착하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기 보급된게 몇 개나 있냐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차량용이 카메라가 19개가 됩니다.
함형완위원
차량용 CCTV가 19대라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순찰차량은 몇 대인가요? (장내소란)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정확히 보고 할수 있겠금 정회를 부탁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까 탑재용 제가 잘못 설명드렸구요. 고성에 총 38개소 65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이 26개소에 35대, 차량번호 인식용이 11개소에 19대, 교통정보 수집용이 10개, 지금 얘기했던 차량 탑재용이 1대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65개 카메라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65개 카메라 중에 고성군이 공급한 것은 몇 개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게 다 저희들이 보급한겁니다.
함형완위원
2006년도부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차량용이 19개잖아요. 지금까지 보급된 것이.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에 1개소에 2대를 하게 되면 21개가 되나요? 차량용 CCTV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차량용 CCTV 기능이 어떤 걸 어떻게 한다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수배차량이 지나가던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함형완위원
통제소에 반응이 된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부저가 울립니다. 상황실에도 울리고, 경찰서 상황실에도.
함형완위원
지금할려고 하는 곳이 어딘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신규 7번국도 송지호 간성에서 속초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구요. 교체 하는 것은 진부령하고 토성 신평교.
함형완위원
1개소에 2개를 하는 것은 뭐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하나를 놓게 되면 카메라가 2대를 달지 않습니까 차선별, 2개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양쪽 차선을 다 감지하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디에 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직 향후계획까지는, 내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형완위원
아니요. 이렇게 어떤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할거 아닙니까, 요구 있으면 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계속 요구가 있으면 하겠다는 건데, 전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방범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고성관내 총 방범용 CCTV가 종류별로 어떻게 설치가 돼야 되겠다는게 있을게 아닙니까, 뭐냐하면 전체 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 그런데 종류별로 이만큼 필요하다 라는 것이 나와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성군의 사회 지리적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늘 그상태일거란 말이예요. 그 취락구조에 해봐야 도로망이 조금 바뀌는 것 뿐인데, 그러면 그러한 변화가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성관내에 종류별 이러한 CCTV가 전체 어느정도라는 것은 나와 있을 거란 얘기죠. 하다보니까 여기도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저기도 필요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거란 말입니다. 인력이 투입돼서 해야 할 부분은 인력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그렇게 투입돼야 할 부분을 이런 CCTV로 다 커버를 할려고 한다면, 다 커버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커버를 할려고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군에 다 요구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이 배경도 아까 경찰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경찰서에 고성군 치안협의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치안협의가 구성 돼 있던 어떻든, 어디서 나오던 자체에서 나오던, 치안협의회에서 나오던 하는 것은 어떤 총괄적인 것이 나오고 총괄적인 것이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총괄적인 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총괄적인 것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전량 공급을 해야 한다면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관간의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총괄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제 다 해놓고 뭘 챙겨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해 주고 안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일정부분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나 이것이 계획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이러한 방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우리의 입장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느정도 조정이 되고 그 틀을 만들어놓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구할 정도면 뭐냐면 그쪽 치안을 담당하는 쪽에서의 종합적인 계획을 담당과장께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설명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용 CCTV조차도 어떻게 기능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미안하구요. 필요할때마다 요구가 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총괄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로 기관과의 관계되는 것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이걸 살 때 누가 사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집행합니다.
함형완위원
구입을 여기서 직접 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군에서.
함형완위원
여기서 직접 구입하게 되면 저쪽에서 어떠한 것을 방범을 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필요한 위치는 지정이 됐고.
함형완위원
어느것은 잘나오는게 있고 흐리게 나오는게 있고 카메라의 기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유관기관의 그걸 듣지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이번에 요구했던 수위 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됩니다. 화소수 변경, 노후된거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결의는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어쨌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구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예산편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의회에 이러한 심의기간중에 약속을 한 것은 어떻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치안협의회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필요하면 경찰에서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얘기합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그러면 경찰에서 요구하는거나 치안협의회에서 요구하는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치안협의회에서 필요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공개적으로 치안협의회가 의장님도 거기 같이 함께 위원으로 돼 있는데, 군수님, 서장님, 각종 단체장들, 청소년 범죄위원들 여러분들이 거기에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상 필요판단명과 장소라던지 이런 것들을 실무선에서 결정이 되고 회의서류를 만들겠지만 필요성에 대한 건의 같은것들을 군수님이랑 함께 자리를 하면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경찰에서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애요.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적어도 예산과 어떤 상황, 우리 지역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조금더 명쾌하게 많이 깔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 인권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효용의 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여기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요구에 따른 OK가 아니고, 그걸 꼭 그렇게 그런 통로를 적절하게 가져갈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내부용이라는 것은 방범용입니까, 아니면 교통용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차가 지나가면 수배차량이 같이 지나가면서 비추게 되면 부저가 울려가지고 수배차량이 어디간다, 그러한 용도가 됩니다. 차 자체가 움직이면서 카메라 내에 들어오는 차량은 수배차량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인식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은 도로망이 아주 단순하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다른데 비하면 단순하죠.
명준
함명준위원
단순한데 굳이 이걸, 지금 7호선하고 도로가 별로 없고 거기에 위치상으로 다 이런 카메라들이 설치가 돼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뛰어봤자 토끼굴인데 그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잡을 필요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순찰하면서 활동을.
명준
함명준위원
차 놔둔거 확인하러 다니나요? 내가 볼때는 이상한 것 같애, 우리가 도로망이 정말 복잡하고 이렇다면 그런게 필요할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도로망이라는게 아주 단순할 것 같은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대만.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자료 누가 가져온거예요? 자료 숫자가 맞아요? 숫자도 개수가 틀리잖아요. 2011년도에 한 것이, 23대인데 21대고, 보지도 않고 자료를 갖다주나!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복사해서 갖다주나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성예비군 창설 이게 정말 필요합니까? 이거 여자분들 옷 입혀놓고 뭐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40대대장이 상당히 의욕적인데 위원님들한테 자꾸 타시군 비교하면 그런데요. 사실은 18개 시군중에서 세군데만 안돼 있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안돼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선거 끝나고 공고를 했더니 너무 많이 몰리네요.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그거 다 중복의 중복입니다. 방범, 의용소방대 다 중첩의 중첩이고.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대대장하고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나누고 그래서 와서 면접도.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조금 진행돼다보면 운영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서 점점 비대해져 갑니다. 이거 나중에 뭐할거 같애요. 봉사한다는 걸로 갑니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켜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켜보겠다는건 하면서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겠다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계획이 있고 그럴터인데.
명준
함명준위원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결과는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효율성을 생각해 가지고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49쪽에 개인정보보호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법정 의무사항인데요. 각자 직원들이 활용하는 개인 컴퓨터에 개인정보를 입력시켜놓고 방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누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정보통신계에서 합니다.
함형완위원
개인정보보호관리 시스템인데 전산계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확인하는 거라구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유출관계까지는 아니고 최인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켜서 자료관리를 한다던지 그러한 것들을 검색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누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전산계에서 관리시스템을 해가지고 개별 컴퓨터를 검색할 수가 있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일일이 다 검색해야 될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걸 일일이 검색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시해야죠.
함형완위원
또 사람을 구해야 되는건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매일 검사를 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매일은 못하죠.
함형완위원
그럼 철저하게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개인이 그걸 정리를 안하면?
안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구요?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 및 보급이 있는데 이게 또 늘어났어요. 2,2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2,200만원을 들여서 더 사야 하는지.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하반기 신규임용자하고 추가로 급한 긴급한 것을 위해서 20대 정도.
함형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구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묻는건데, 신규임용자가 몇 명이고 뭐가 몇 개고 이래서 개당 얼마여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하반기 임용예정자가 복지직 3명하고 일반직 17명을 계획을 해서 20명을 계획을 하면서 컴퓨터 1대에 110만원씩 해서 20대를 반영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당초에 8천만원은 사용연한이 된것들에 대한 교체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걸 교체를 하게 되면 관행적으로 전산계에서 일괄 관리를 하잖아요. 필요한 사회단체에 주거나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거나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연수가 다 된 컴퓨터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 그러한 방법으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처분대장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작성돼 있구요. 요구하는 것들을 전부 문서로 받습니다.
함형완위원
문서로 받고 받은것에 대한 총 개수와 나간것에 대한 수불부관계라고 하나요. 그 것에 대한 대장이 다 있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매년도 받고 있구요.
함형완위원
2011년도 말에 10개를 교체를 했어요. 그럼 10개가 사용연한에 대한 제고품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제고품을 사회단체나 어려운 이웃에게 주잖아요.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주는 대장이 있냔 말이예요.
다 완벽하게 돼 있나요? 기록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기록이 안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와 관련해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이게 전부 보급된 CCTV가 고성군 시설이란 말이예요. 시설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관리까지 계속해서 비용이 지출돼야 된단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간담회때든 전반적인 것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체 어느정도가 더 필요하고 사후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고성군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것을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해줄 때 서로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29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이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강원도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봉사활동을 더 확대해서 하라는 의미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구요. 이 예산가지고는 청소년캠프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홍보활동비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제도 있잖아요. 24시간을 72회를 하면 마일리지 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군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마일리지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마일리지증을 갖고 계신분들이 혜택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요.
봉선
홍봉선위원
그게 강원도에서 주는 마일리지증인데 우리군에 우대가맹점도 24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져가시면 5%에서 10%를 할인해 주시고, 또 평생학습관이나 공용주차장이나 이런데 이용을 할 경우에 50%를 감면을 해 주시고, 우리군도 조례제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타시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된 곳은 골프장이나 공용주차장 이런데서도 50% 감면제도가 있는데 우리군에 봉사자들이 마일리지 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홍보활동이 부족해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하셔가지고 인근 시군인 속초에 가더라도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사업중에 세부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편성목을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지역개발형, 외국어 교육, 아이문화 프로그램, 독서지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문화프로그램에 예산액이 7,9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주된 원인인 것 같은데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종래에는 아이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해왔으며 삭감된 금액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삭감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아이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축소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문화프로그램 자체는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정부로부터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구요. 이 내용은 태권도하고 피아노 학습에 어려운 애들 학원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지도사분들이 집에 다니면서 멘토해서 문화정서함양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작년도 정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원비 지원은 적절치 않다 이래서 사업 내용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90명이 혜택을 보다가 60명으로 30명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대체되는 상품을 내부적으로 다른 문화프로그램으로 작년에 대체가 됐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미처 대응을 할 시기가 없어서 못해서 2013년도에는 대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애들한테 적정한 시혜가 되도록 프로그램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은 정부에서 승인을 줄여서 감액된 부분이구요. 감액돼서 다른데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이 없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부분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지원이 안되니까.
함형완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을 빼버리면 학원비가 태권도하고 피아노 두가지만 빼면 나머지는 공모했던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뭐뭐가 있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문화프로그램에 전체가 태권도하고 피아노 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멘토하는거 학생 개인지도, 그건 계속 개인지도는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개인지도면 주로 뭐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림그리기라던지 정서함양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들 지도를 합니다.
함형완위원
뒷부분에 다른 사업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물을려고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물은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1쪽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 세부내역이 없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로 금년도에 처음 계획이 된거구요. 갑자기 지난 3월달에 내려왔는데 이건 경로당에 20킬로 쌀을 한포씩, 이건 기존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고 별도로 주는건데 7개월동안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7개월을 주고 달달이 20킬로 쌀 한포씩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상연
황상연위원
경로당별로 주면 인원이 10명이 있는 경로당이 있고 50명이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무조건 똑같이 한포씩입니까, 현실에 안맞아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에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금년에 처음 국비 지원사업이 됐기 때문에 운영상에 그런 인원 비례라던지 내용에 관해서는 점검이 별도로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공급은 어디서하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공급은 농정산림과에 정부양곡비축미에서 예산세워가지고 구매를 해서 배달은 지역자활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배달을 할 계획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형평성에 안맞아서 인원이 10명인데도 한포고, 50명인데도 한포면 그러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네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기준변경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좋은 생각인데 차질없이, 이게 문제가 좀 있네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32쪽에 보게 되면 반암리 경로당은 증축입니까, 지금 현재 1층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증축입니다. 2층에다가, 기존 1층이 있고 1층 증축인데 예산을 삭감해서 이건 시설비로 돼 있는데 반암리는 별도로 예산을 다른데 돌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를 정정해서 예산을 다시.
김진
김진위원
어천3리 경로당 신축은 2억이네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어천3리가 가구수가 몇이고 인원이 몇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인구수는 26명이 있고 전체 가구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가구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어천3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100억이상 지원돼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건 현직 대통령이 사는지 전직 대통령이 사는지 이 동네 100억이상이예요. 라벤더니 뭐니 해가지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부분은 우리 관내 6개 마을이 없거든요.
김진
김진위원
127개부락 중에서 110개 있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0개가 있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전체 안된데가 6군데가 있어요. 6군데 중에 어천3리가 1억은 도에서 재정보증으로 받은거고 1억은 군비 부담을 하는건데, 어천3리가 그 중에서 노인 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연결하면 그런 맥락에서 전체 집중투자되는 지역인데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필요한 지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통합경로당들이 몇 개 있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김진
김진위원
통합경로당들이 분산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26명만됩니까, 26명 이상 되지, 지금 통합경로당 때문에 말이 많죠, 그거 알고 계시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통합해서 운영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서로 마을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경로당에 30만원씩 보조되죠. 기름값, 6개월치인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내년부터는 배로 나오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12월달부터 4월달까지 5개월 주라는 거고, 우리 군에서는 11월달부터 4월달까지 6개월을 계획을 잡고 있고, 하여튼 정부하고 저희들 자치단체 지침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중에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국고보조가 나온게 있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고보조는 5개월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계속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잡아먹을려고 달려들겠는데, 여기에 100억 이상이예요. 부서마다 어천3리 안가는게 없어요.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해 주고, 안해 주는데는 전혀 없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은 경로당의 성격이 노인여가시설로 전부 성격적으로 틀리니까, 위원님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한부서가 100억이 왕창가게 되면 지적하겠는데 아주 이상하게 쪼개졌다니까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집중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3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가 5억 4,300만원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군비를 이렇게 크게 추가시킨 이유가 뭡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분들이 고성군에 6,500명 정도가 계십니다. 한 22%정도 점유를 하고 있구요. 이번에 저희들이 일자리 신청을 해보니까 9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500분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355명이 예산서대로, 그분들까지 일자리를 수평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지 뭐냐하면 지금 신청하신분이 900명 정도됐다고 그랬고 그분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900명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쓰면서 이분들 수용해야 될 분들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우선 저소득가구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저소득가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닌 경우는 신청 자격 여건에 그게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없는 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신청 자격 여건을 받을 때 저소득가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되고 이 부분을 정확히 가름해서 받으셨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개인별로 점수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2천명이 신청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1천명은 안되고 1천명은 되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 내용이 합당하게 이걸 했는건지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추가확대인원이 저희들이 일자리 확대한다는 기본 목적에 개인별로 전부 저소득가구 위주로만 돼 있는건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생각하는 것 하고 실질적인 부분을 제가 묻고 있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정확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 명확하게 그렇게 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준비를 안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이게 그냥 신청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신청한 분들 100%를 환산한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될것이 뭐냐하면 정말 노인분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일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페이를 받아가시고 그러는데 정말 저소득가구, 정말 필요한 가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당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할때는 얼마를 지급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여건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안내가 되고 그분들이 그럼 좋다, 나도 하겠소 해가지고 그분들을 적용시켜서 한다면 이건 아주 정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하십시오. 해서 받아가지고 모두를 다 수용해준다면 이건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의장님 지적은 일리가 있구요. 저희들이 대기자들 전체 인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절차를 똑같이 상반기에 개인별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적합한지 안한지는 저희들이 신청하면서 그 사항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이 돼서 물량을 잡았느냐, 인원을 잡았느냐 하면 그건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나머지 계신분들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개인별로 상반기에 저희들 자격여건에 적합한 사람들만 또 다시 노인일자리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적합한 여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서 일자리를 배치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없이 나머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전체 투입하는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중요한게 뭐냐하면 주민들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삶의 질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올해 이정도까지 카바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정이 필요하고 그 설정을 가지고 적절하게 현장에 활용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확히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그것과 관계된 어떤 누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명확하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분한테 어떤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던가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져요. 그것이 정말 어려운분들 카바해 나가는데 기준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숲가꾸기 할때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기준 초과됨으로 인해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지가가 상승되고 이러면서 수입이 없는데도 재산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럼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도 돌아봤을 때 명확하게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제도로서 숲가꾸기나 이런 쪽하고 같은 형평성을 가져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그냥 제공해 준다,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공감하구요. 그렇게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준없이 하는건 아닙니다. 사실은 세밀하고 저희들이 전체 시스템이 이제는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전부 재산이 노출이 돼 있고 저희들이 전부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일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대로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정확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전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별 이상이 없구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기에 포함됐다면 이건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실수 있겠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355명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대기분들을 몽땅 계획인원으로 잡고 대기인원분들 가지고 저희들이 세밀하게 개인별로 소득조사라던지 자기 기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다시 이분들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다시 받아서 개인별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걸러내면 그런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적사항들이 그런 오류가 없을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확신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수조정에서 해놓으면 나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공모하고 다시 신청받고 개인별 조사 했을 때, 또 만약에 갭이 생기면 다시 또 추가예산이 필요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하고 집행잔액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다 채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돼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클럽은 그야말로 노인분들 일자리 클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시니어클럽도 대부분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3월 21일날 도에서 지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지정된것에 대해서 기본 근무자 인원 채용하는 것 하고 사업계획 구상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하고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구요. 정상적인게 되면 1억 5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클럽사업을 본격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일을 하기 전 단계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는 거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인력도 한명으로 돼 있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한명 더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1년 내내는 세팅하고 준비하고 사업개발하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벤치마킹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있어야 되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이것이 다른 예산으로.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국비지원을 더 받아서.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2쪽을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있어요. 편성내용을 보게 되면 경로당 난방비가 당초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가 1억 6천만원 정도가 새로 편성이 됐구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3억 6,200만원에서 2억 6,800만원으로 해서 9억 4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도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군비를 거기에 대응해서 군비 부담분을 7,500만원을 줄인 것 같은 내용인데 사실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3억 6,200만원을 세웠을 때는 경로당 운영상 3억 6,2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해서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도비가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부족해 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실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 난방비는 금년도 2월달에 정부지침이 확정이 되면서 내시가 된거구요.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국비 내려오는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돼서 경로당 운영비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군비만으로 우선 난방도 다하고 운영도 다하는 포괄적으로 2개 비용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그랬다가 2월달에 난방비가 내려오면서 난방비 지원기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2월달에 내려오면서 나중에 내려오니까 국비 지원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 비용을 당초에 세운 예산에서 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함형완위원
그럼 경로당 운영비에서 난방비만을 빼서 삭감을 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치면 부족한거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작년에는 난방비가 9,400만원 들어갔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들어간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국비 지원된 난방비를 보니까.
함형완위원
다시 간단하게 물을 께요. 이렇게 9,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월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반암리 경로당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는 마을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건물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도 마을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애시당초에는 군 시설비로 했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그걸 당초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려고 시설비로 했는데 마을 소유권을 기부채납하는게.
함형완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거구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가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 노인일자리가 209개가 돼요. 그 다음에 75개가 되고 전담인력이 3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280명이라고 해놓은 그 부분에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돼서 추가적으로 고용할수 있는 인원이 71명이 된다는 얘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인원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9명에서 280명이 정리가 됐는데 중간에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증액된 예산 금액 만큼 인원을 저희들이 다 뽑았습니다.
함형완위원
209명에서 다시 280명을 더 한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조정이 된 인원이고.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자체 사업은 5억을 증액편성을 해서 355명을 더 추가적으로 고용을 한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되게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 세부설명서에 보게 되면 사업내용에서 공익형 복지형해서 쭉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합산을 하면 1,348명이 돼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1,348명까지는 안나올 것 같은데요.
함형완위원
노인일자리사업 국비 409명.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나오구요. 409명을 다시 209명으로.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75명, 355명 그래서 800, 거의 한 900명 정도 된다는 얘긴데요. 900명이면 전체 노인수의 몇%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노인수가 6,500명이니까요.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는데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하는데 노인들에 맞겠금 일거리를 공급해 주는데 이것이 종전의 방법과 같이 구태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읍사무소에 모여서 그 인원이, 매일 시가지만 도는 이것은 벗어나야 되겠다, 매일 한데 또하고 또하고 이건 지양해줬으면 좋겠고,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일을 할만한곳, 일 예를 들게 되면 현재 거리에 쓰레기 줍는 일이 주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도 간성시가지 길한복판 다니면서 줍는 것보다 만약에 수동지구면 수동지구, 수동지구도 세분해서 하게 되면 광산이면 광산, 장신이면 장신, 해상이면 해상 그 지역에 일을 할 일거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쓰레기 줍기만 하더라도, 그러면 해상리에 있는 분들이 간성 읍내로 와서 읍사무소에서 집합을 해서 거기서 분산이 돼서 하게 될 경우에는 차시간이 소요되는 시간도 많고 또 적은 돈에 차비로 써야 되는 비용도 많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쓰레기 줍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처에 쓰레기는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좋지만 일을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리도 도모하고 다른 한편에는 구석구석 쓰레기도 주울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는 것만큼 그만큼 효과를 높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도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확인을 해봤더니 읍면당 보통 7개내지 8개 그룹으로 마을단위 그룹으로 작업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멀리계신분들은 그 구역내에서 작업을 하고 아침에 일자리 조장이 나와서 순회하면서 작업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는데 간성만해도 6군데인가 7군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성읍에 모이시는 분들은 읍소재지에 계신 노인분들이 읍에만 모이세요. 그러다보니까 작업량은.
함형완위원
아니예요. 지난번 간담회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읍면에 얘기한적이 있나요. 없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난 말씀을 듣고 전부 읍면사무소에 모여서 하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내용을 파악을 안해서 죄송합니다만 확인해봤더니 7개, 8개 그룹으로 나눠져서 그 동네 주변에 모이더라구요.
함형완위원
그 부분은 세분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세분화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시킬수 있으면 세분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34쪽에 동료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서 사무실 교육장, 작업장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에 안에 하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작업장을 바깥에 할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개인 건물을 임대를 낸다던지 그런 방법으로, 저는 가급적 시장쪽에 많이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읍내 일정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시니어 클럽 이 사업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 시장형 직업일자리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거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 정착이 될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구요. 3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14명해서 적은 돈이지만 6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재활보조기구가 장애종류 및 등급에 따라서 결정되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신청하는 분들이 14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이 14명이 돼 있는데.
봉선
홍봉선위원
계획안에 14명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더 신청하시는 분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에 의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봉선
홍봉선위원
재활보조기구는 보통 어떤 것이 나가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이런 부분입니다. 음성 탁상시계도 있고 장애 유형별로, 진동시계라던지 청각장애인분들은 진동시계, 시각은 음성탁상시계, 뇌병변 이런 분들은 욕창방지용 매트라던지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체 쪽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안계시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체쪽에서도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체쪽에서는 보조기구가.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기립보조기구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세보조용구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주는 보조기구인만큼 생활능력 및 복지증진에 도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5쪽에 보면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1급부터 3급까지 해서 200만원 했다가 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어요. 안했다가 한거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있었을 겁니다.
함형완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서에 있습니다. 도비 40만원, 군비 160만원 예산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는 도비 지원이고, 이번에 국비 지원이 되면서 200만원이 더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금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200만원은 국비가 확정내시 됐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증액편성한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국비 내시에 의해서.
함형완위원
그럼 여성장애인중에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세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는 시군별로 정부에서 배정해서 내려보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은 도비도 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집행은 하나도 된게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임산여성장애인은 없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파악된건 없습니다. 해마다 200만원 정도 도비지원으로됐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확인된건없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15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 150만원이 뭐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심부름센터에 손님접대용 다용도실 주방기능보강시설을 할게 있어가지고, 차도 끓이고 싱크대 기능 보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그런 부엌용도는 없구요. 아마 전기 포트에 끓여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물론그것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상황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요구가 강한데 아마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하면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1대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단체가 쓰고 있는 사랑의열매 차량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부름센터에서 차량 하나를 운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시각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열매 차량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모일때에는 2대의 차량이 동시에 다 운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도 운영이 되고 사랑의 열매 차량도 운영이 되는데 사랑의 열매 차량 운영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가봐요. 유류값 때문에, 그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부분을 물론 담당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고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어느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집행부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명분이 좀더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상당부분 옳은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생각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전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동이 어떠한 분들보다 불편하신 분들인데 아주 만족하게는 못해준다 하더라도 2회추경에는 사랑의 열매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조례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조례상 지원해줘도 본 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력하게 2회추경때 편성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지원은 정말 꼭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절대 공감하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거기가 시설이 이번에 추가해서 좋더라구요. 쾌적하고 좋아지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그분들이 물론 몸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몇시간을 일을 합니다. 일반인들하고 틀려요. 체격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다보니까 계속 앉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일을 하고 나서 몸을 한번씩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하체를 못쓰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노동을 하면서 계속 자기가 근육을 쓰는 근육만 계속 써와가지고 상당히 경직돼 있는데 쉬는 시간이나 집에갈 시간때는 이런 것을 풀어줄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갔을 때도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리고 돈도 많이 안들어가고 이런 것은 세세하게 신경을 쓰신다면 좋은 거고, 그분들이 활동력이 없다보니까 한 자세로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발이 시리다 그래요. 지금은 더워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계절별 작업화 정도는 여기서 지원해 주셔도 아주 좋지 않을까 이분들이 하지 이런 것을 못씀으로 인해가지고 더럽혀질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신발을 여기서 제공해가지고 보온성이라던가 청결성 이런 것을 가져갈수 있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비가 26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급식제공을 받을 아동들이 늘어났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수시변동이 되니까 아동들이 왔다갔다 전출입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급식제공이 효율적으로 제공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께 만전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37쪽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 관련된 사업인데요. 38쪽에 보게 되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관련돼 있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것을 다 삭감을 했어요. 삭감해도 지장이 없는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해서 급여 성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서의 고용주가 해야 할 그런 것은 없나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서 부담분이 있는거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산재보험료 개별로 다 내야 될 부분이라서 급여서 포함시키고 거기서 일정부분.
함형완위원
아니요. 부담분이 있잖아요.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고 피고용인이 자신이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일괄 이렇게 줘도 관계없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급여에 넣고 공제를 다 합니다. 공제해서 나중에 부담부분은 부담부분대로 공제를 해서 그건 월급성격으로 넣고 공제금은 공제금대로 공제를 해서 해당기관에.
함형완위원
그럼 본인이 안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봉급을 안주니까, 원천징수를 하게 되니까 봉급내역에는 들어가고 원천징수로해서 별도로.
함형완위원
봉급줄 때 한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봉급에 대한 내용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월 얼마인데 그중에 기본급은 얼마이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함형완위원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구요.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지만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를 보게 되면 당초에는 편성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고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아동신체건강, 아동인지언어, 아동정서 행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아동신체, 아동인지, 아동정서에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예산계상안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1억 4천만원 범위내에서 당초에는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포괄적으로 묶여있다가 그 돈을 전부 해당 비목별로 분류해서 다시 계상을 한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앞에 저소득층과 관련되어 있어서 지역개발형, 외국어, 아이문화, 독서지도를 물은 이유가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거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체는 스포츠하고 관련돼 있는거 아닙니까, 앞에서 포기해 버린 신체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스포츠가, 그 다음에 피아노도 없었단 말이예요. 그건 아동 정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금 뭉뚱그려서 사업비를 세워놨다가 추경에 세분화했다고 판단되어져서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건데, 그렇다고 아직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왜 그러냐하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어떻게 할것이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할것이냐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에 어떤 문제를 제가 궁극적으로 지적을 할려고 하냐면 할수 있는 양은 10개인데, 하고 있는 양이 10개란 말이예요. 그런데 드림스타트가 느닷없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드림스타트가 10개와 관계없이 독립된 일을 하게되면 괜찮은데, 이 드림스타트가 하고 있는 일을 어느정도 흡수를 해내야지만 본질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하면 동일한 투자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투자대비 산출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지적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여기에 대한 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중첩되지 않겠금 어떻게 할것인가를 도출해내서 이 비용이 편성되어져야 된단말이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테니까.
함형완위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것도 있죠,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조손가정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조손가정은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함형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도 있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죠. 어린이공부방 있죠.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단말이예요.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때는 신체, 인지, 정서에 관련된 부분을 다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진단 말이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료를 드릴테니까.
함형완위원
드림스타트를 만들어놓고 하니까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짜집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전부다 국비라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군비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중복지원이라던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만 지출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함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가지 참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전액 국비로 받아서 한다고 하게 되면 군비 부담되는 일정 부분은 폐지를 해버리고 이쪽에 다 옮겨놓는 것이 예산집행상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대상계층도 있고 여러 가지 인지 프로그램 한가지만 해도 계층들이 다 다르니까 같은 프로그램 성격이라고 똑같이 수혜대상이 다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계층들이 틀립니다. 틀리니까 저희들이 405명 당초에 할 때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개인별로, 요즘에 세분이서 마을단위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5명 중에 진행이 40% 됐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맞춤형 프로그램 들어갈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로 보면 인지 프로그램이 드림에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도 있을 수 있지만 대상계층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그런 것도 의미는 이해를 합니다만 아마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보게 되면 대상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분류가 돼 있지만 여기에는 드림스타트는 어떤 특정계층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특정계층이면 어떤 계층이예요.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 빼놓고 소득과 관계되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중에서 저소득계층아동, 그러니까 주로 학원을 못다니고 제도권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아동을 상대로해서.
함형완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관련된 아동정서, 신체 이런 것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예요. 그럼 저소득층은 이미 부분별로 다 해서 하고 있는데 또 드림스타트 해서 저소득층을 또 한단말이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계층이 서로 중복은 안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상당히 잘 하셔야 될거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상계층을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대상계층이 소득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소득층을 더 세분화 시켜서 계층화 한다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내역이 정리가 돼 있는데요.
함형완위원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뭐냐하면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일을 해라, 마지못해 이 프로그램을 내려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게 해달라,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난번에 예산서를 주의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 정에 의해서 시설과 우리 집행부간의 그런 사정에 의해서 부탁하는쪽이 됐었었는데요. 예산서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건데, 41쪽에 보게 되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면 이게 유류비도 될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고 하냐면 모 지역에서 유치원을 다닐려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가 그 동네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느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한거예요. 그래서 담당한테 어린이집에 사정 얘기를 해서 그것도 다문화 가정이예요. 사정 얘기를 해서 데려가도록 하겠금 해달라 해서 담당이 애를 써서 데려오는데, 데려올때만 데려오고 데려다 줄때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또 안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차량운영경비가 당초에도 2,009만 4천원이 섰었고 추경에도 1,300만원이 추가 편성되고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설유치원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돼잖아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이시간 이후에 당장 그 아이를 아침에 데려오고 오후에도 집앞에까지 데려다주겠금 해 주셔야 됩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시정이 안되면 계수조정을 하는데 내일까지 여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으면.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답드리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다문화 가정이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항상 어울리고 해야지 언어발달 과정에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구요.
함형완위원
향후에 이렇게 개인의 이익과 관련해서 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설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하지도 않는다면 사설기관에 지원되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룰 것입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보육시설 교사겸직 원장 지원하는게 있어요. 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고성군에 원장이 교사겸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6개소가 다 겸직을 하고 있는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지원기준이 39인이하, 어린이 원아수가 39명이하 원으로서 그런 것은 원장님이 교사하고 겸직을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겸직을 해야만합니까, 겸직을 할수 있겠금 되어 있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원장으로서 받는 보수와 또 교사겸직하기 때문에 받는 수당과 이것을 통합해서 받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으로 받지는 않구요.
함형완위원
이건 사설유치원까지도 포함입니까?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특별하게 더 주는 것은 없고?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원장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5만원씩 더 추가 지원해주는거고.
함형완위원
겸직하는 분은 기본급에서 달리 5만원을 더 준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몰라서, 받고 또 받고 하는건지 묻는거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조손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건 어느단체가 하는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조손가족통합 지원 프로그램은 전액 삭감이 된건데요.
함형완위원
어느 단체가 하던건가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군에서 별도로 했었는데 이게 영동권으로 통합화 되면서 동해시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합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44쪽에 긴급복지지원이 반납하는 금액이 6,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 포함해서, 긴급 복지지원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을 하나요. 수요자가 그만큼 없었나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는 것도 없었고 복지지원예산 지원 외에 사랑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절감이 됐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청소년보호육성 사무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청소년공부방 인건비 및 운영비는 삭감이 됐어요. 이건 군비로 세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밑에 청소년보호육성 사무비는 또 증액이 됐어요. 100만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방은 거진 복지도서실이 폐관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폐관을 하고 그래서 한거고, 보호육성 사무비는 학교폭력이 요즘 두각이 되면서 학생들 폭력예방을 위해서 홍보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주민생활과 예산안을 보면서 한가지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33페이지 예산서를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무엇을 제가 볼려고 하냐면 국도비가 이번에 1회추경에 늘어난게 5,400만원이예요. 그 다음에 도비가 2,400만원 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6억 5,100만원을 우리 군비 자체비로 들여서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노인들이 635명정도를 노인일자리로 취업시켜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노인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군 같이 재정여건상 어려운 고성군에서는 과장님이 어쨌든 집행부 아니면 중앙부처를 넘나들면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기도보니까 조금 늘은게 전부다 자체 비용으로 해서 우리 군비 6억 5천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늘려놨어요. 늘린건 좋다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다면 6억 5천만원이 아니라 10억을 해서라도 노인들 일하겠다는 분들은 다 수용해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게 맞겠지만 국도비에 우리가 거의다 의존하는 살림살이인데 과장님 앞으로 2회추경 아니면 2013년도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꼭 향후는 국비하고 도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실으셔서 노인들 일자리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2시 5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25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명태축제 지원에 관해서 실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축제가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우리군에 향토축제로도 자리매김이 되어가는 것 같고 또 명태가 우리군의 특화사업이고 군어도 명태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명태조형물을 우리군 상징인 조형물을 크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조형물을 건립해서 명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라고, 지금 들어오는 관문에 군화라고 해서 해당화 심어놓으셨듯이 들어오는 관문이나 상징적으로 될수 있는데 명태 상징물을 예산을 세우셔서 명소화시킬 수 있게 기획실장님 검토해 보시라구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명태축제가 끝나고 나서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우리 군수님도 인정을 하시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5억이상이 되겠습니다.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이쁘게 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상 못하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저희들도 타시군을 갔을 때 상징적으로 그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들이라던가 있을 때는 그런게 부여가 잘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군도 명태축제는 거의 자리매김이 다 됐고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효율적 재정운영에 있어서 기관공통경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도 수용비인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게 기관공통수용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도 예산이 1천만원 계상돼서 1천만원을 거의 썼습니다만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학교폭력에 연관돼서 학교폭력근절에 관계돼서 협의체 구성해서 활동하는게 있습니다. 경찰서 주관이 돼서, 우리 고성군도 주관이 돼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근절대책 홍보용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유인물, 기타 현수막이라던지 전단지 이런 것까지.
함형완위원
담당업무는 어디서 하나요.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자치행정과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돌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게 급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없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당초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세우니까 이건 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부서에 해야 될거니까 자치행정과에 그와 관련해서 20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미 기관운영 풀 공통경비에서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땜방.
함형완위원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 아닌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파트별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이번에 4천만원 증액했는데 파트별 홍보영상물이라는 것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파트별 홍보영상물이 참고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연초에 보면 군정설명회 할때보면 고성군정을 설명하는 홍보물 그게 2006년도에 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옛날에 제작했기 때문에 새롭게 제작할려고 하니까 최소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들고 시간 소요가 1년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홍보를 전반적으로 하지 않고 군정홍보를,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화진포면 화진포 기타 주요 관광지 별로 해서 레저활동이면 레저활동 이렇게 파트별로 해서 집중적으로 제작을 해서 분야별 홍보하는 것을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분야별로 하게 되면 무슨 분야를 얼마만큼 할려고 하는 거예요? 몇 개 분야를 할려고 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관광지 하고.
함형완위원
정확히 뭘할려고 하는지 해줘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2개 파트로 할려고 합니다. 관광지 파트하고 특산품 파트하고.
함형완위원
기존에 해왔던 것은 없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없어가지고 파트별로 집중적으로 제작해서 앞으로 방송활용이라던가 홍보매체 활용할 때 사용을 할려고.
함형완위원
기존에 해왔던 것이 오래됐고 오래돼서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는 왜 이러한 부분이 생각이 안됐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새롭게 전반적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1억 5천만원의 예산과 시간이 1년이상 소요돼서 너무나 많은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계상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스팟광고도 왜 당초예산에 안올라오고 1회추경에 올라왔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실수했는지 빠뜨렸습니다. 4개시군이 매년 하는 행사인데 당초예산에 조금 실수를 해서 빠뜨렸습니다.
함형완위원
스팟 광고효과가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MBC에서 방송으로 방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가요제입니다. 주민가요제하면서 시군별로 시장, 군수가 나가고 시군대표들이 나가서 하면서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자꾸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감사활동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지난 해에는 200만원으로 감사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증액이 돼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200만원 가지고 각종 수시 감사오면 여러 가지 경비로 썼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강원도 종합감사가 10월 15일부터 열흘간 시작되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하고 그 다음에 수시감사가 감사원이라던가 행안부에서 금년도에도 세차례 왔다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도 종합감사는 주기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었던것들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200만원 섰는데 금년도에는 재정여건상 절감을 시켰습니다.
함형완위원
작년도에는 수시감사가 없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수시감사는 있었습니다만 종합감사는 없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종합감사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하고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만.
함형완위원
수시감사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난 년도에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잖아요. 얼마는 안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 총 규모가 줄어들어서 어쩔수없이 삭감을 해야 했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이거 뻔히 보이는거 아닙니까? 도 종합감사는 2년인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거고, 중앙부서에서 오는 것도 몇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건데 그런 것들이 예측이 안됐다고 하면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측을 했습니다만 타실과에서 여비를 계상을 제대로 안하는.
함형완위원
돈이 얼마안되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렇게 된 예산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홍보 같은것도 당초에 작년에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하더라 해서 됐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만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가능한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이상 국도비가 뜻하지 않게 확정돼서 부담분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예측불가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일이 발생됐다던가 이런게 아닌한 편성된 범위내에서 이걸 운영할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만은 특히.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예산을 짜다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도 총액 규모가 늘어나지 않은데 예산이 줄었던것처럼 마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돼서요. 그 다음에 명태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요인이 뭐나요. 특히 주목할만한 것이 뭐냐면 일반 운영비가 당초보다도 배가 늘었는데 당초예산이 작년도보다도 증액이 된겁니다. 일반 운영비가, 이것은 뭐냐하면 집행부 자체에서 쓰겠다는 돈이예요. 이걸 축제위원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행부가 직접 쓰겠다는 돈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2,7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3,1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추경때 6,6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고성축제하고 포스터, 리후렛 제작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작년도와 내용이 전혀 별다른게 없단말이예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2,7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150만원 기정에 세워서 그거 가지고 운영할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명태 축제가 우수축제로 되면서 상사업비가 3,500만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축제상사업비를 각종 작년도에 운영하다보니까 명태축제가 고성군만 홍보라던가 하면 안되기 때문에 서울이라던가 이런데 홍보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작년도에 못썼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그대로 홍보비용으로 쓸려고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지난해에 홍보비가 얼마나 썼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각종 홍보비로 해서 일반 매스컴 홍보는 저희들이 못하고 각종 유인물 제작등 해서 1,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려고 하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각종 유인물등 풍부하게 제작할 뿐 아니라 매스컴, 서울 이런 곳에 홍보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부설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소소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성을 안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지역축제보다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제요? 해온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제.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고성명태와 겨울바다축제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고성명태축제로 바꿔졌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명태축제 민간이전 행사보조비용도 1억 5천만원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당초, 추경합해서 똑같습니다.
함형완위원
당초에는 3억이 섰는데, 추경하고 해서 같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명태축제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명태축제가 있으니까 실장님께 얘기하겠는데 명태축제 행사장에 보면 전면만 바닷가쪽만 활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뒤에 오다보면 전면을 활용하다보면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광장있는데서 끊겼어요. 그걸 활성화해서 이쪽으로 연결시켜달라고 계속 경제도시과하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고 하니까 올해는 끝났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라도 이걸 도시계획도로를 경제도시과하고 선을 그어서 활용도가 있겠금, 실장님도 느끼죠. 이걸 활성화해서 같이 넓혀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돼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경제도시과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6쪽에 평생학습체제 구축해서 민간경상보조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건 맞춤형 아카데미를 당초예산에 1천만원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3개 기관단체에서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들 전부다 3개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좋다, 이건 고성군에 필요한 프로그램 아니냐.
함형완위원
뭐뭐인데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면 노인학사 아카데미하고 다문화가정 지도사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하고 아동 미술실기 지도사 자격증 취득하는 3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천만원 예산가지고는 두군데를 선정을 해놓구요. 다문화 가정 지도사하고 아동미술실기 지도사 해서 2개는 1천만원 해놓고 위원 전부다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추경에 노인학사 아카데미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이건 꼭 해줘야 된다, 건의하는 바람에 군수님께서 그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자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다문화가정 지도사하고 아동미술 지도사를 위탁을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아동미술 실기지도사는 경동대학교에 프로그램 응모를 했습니다. 경동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의 다문화가정 지도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강사를 초빙해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고성군에서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사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취득하게 되면 우리 고성관내에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쓸수 있는 공인된 자격증입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경동대학교에서 아동미술실기 지도사는 공인됐고 다문화가정 지도사 자격증은 그건 제가 공인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하니까 공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자격증이 전국적으로 쓰는 걸로 됩니다.
함형완위원
다문화가정의 지도사들은 없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일곱분이 다문화가정생활지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가정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함형완위원
그분들은 자격증이 있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있을 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2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의원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의원홈페이지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개인별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관리를 본인이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어떤 것은 민원인이 이해관계인이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한테 하면 거기에 개인이 답변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접속량을 알수 있나요?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안나오더라구요. 고성군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효용가치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홈페이지 관리도 애로사항이 엄청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담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일곱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하는 그 자체가 효율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이것을 홈페이지로 하지 말고, 아이패드, 갤럭시탭 이런 기기로 해서 본인이 움직이면서 인터넷 연결해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 이외에 수첩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오히려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아이패드 같은것도 요새는 핸드폰들이 엄청 발달됐고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가 될 부분이 되고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타 지역 같은데는 실과장들한테까지 아이패드 이런게 지급이 돼서 실지 업무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가 관내를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명소의 사진도 올리고 하면서 주민과도 소통하고 외부인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상당한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구요.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게 상당히 취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소통하기 보다는 카카오톡 스토리인가 이런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류로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군정활동이나 아니면 우리 고성군을 적극 홍보함으로 해서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도 의원 뿐만 아니고 실과장한테까지도 이런 것을 지급하면서 그런 것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위원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의회사무과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해서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것 같은데, 물론 페이스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을 통해서 민원인과 1대1 접촉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의원 홈페이지를 만들고 의원들이 각자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나름대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인들과 대화를 통하여 의회에 있어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아니면 개인적인것도 이것을 통해서 올리고 의회 홈페이지 속에서도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도 할수 있겠지만 자유게시판에서 올라오는 것은 공통된 의회 전체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일수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문의 개별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것도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대(代)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마친 이후에도 후배의원들이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또 이 활용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알리고 또 의정활동을 알리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1대1로 접촉을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이런 것들도 요구가 되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도 의원들에게 각자 아이패드까지 보급할수 있는 그것까지 하면 좋지 않겠나.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 개인당 50만원씩 소요가 되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개인당 50만원씩 소요되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한꺼번에 해야죠.
상연
황상연위원
한꺼번에 안할수도 있잖아요. 예산도 많으면 깎고 안하고도 할수 있으니까, 그건 원하시는 의원님만 해 주면 되죠. 예산도 깎고 하니까 원하시는 의원님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종석
최종석사무과장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들어가지고.
김진
김진위원
우리끼리 모여서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후 4시 30분에 이 회의실에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한 사항중 계수조정 사안이 있으시면 나누어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본 위원장에게 1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26일 오전 11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