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7. 중구정신보건센터민간사무위탁운영에대한동의안 (이상7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사무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명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정신보건센터 민간사무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간이급수시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상인,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 및 타 시·구 조례 개정 추진상황을 고려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 상인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 정보 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비 등 합리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으나 각 경로당 교육시 홍보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수혜대상 범위를 2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수도법 개정(2011년 7월 28일 개정한 겁니다)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업무가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이관 조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우의장대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행정기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