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성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자립 및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추진배경을 IMF경제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사회 문제가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사회 서비스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제10조, 제14조에 의거 2003년 7월경 시범 실시하여 2011년부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지침에 의거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 부산시 전체 117개의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이중 우리 구는 지난해 발굴한 7개 기업과 신규 4개 기업을 추가로 발굴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 200개를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립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후견인제도를 실시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ㆍ식품 11개 분야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업무 담당 사무관을 후견인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 후견인제도는 2009년도 대전광역시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로 부산시 공무원 150명이 예비적 사회기업 112개와 마을기업 38개의 후견인으로 지원, 사회적기업의 홀로서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지난 1월 19일자 연제소식지 195호 1면에 우리 구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올해 일자리 3,900개를 만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단순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6대 주요 역점 시책 중 최우선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예산 지원의 혜택을 받는 제도를 활용 지원하며 타 구보다 많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체계는 부산광역시나 고용노동부 등이 주체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부분도, 추진 체계 10가지 중 5가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11개 분야별로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올해 일자리 3,900개 목표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구의 공무원을 11개 분야별로 유사한 전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하는데 후견인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홀로서기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사회적기업의 지원 인원 배정을 5인에서 1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비전문가 입장에서 창업의 행정적 절차는 힘들기 마련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행정적 예산 지원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10개의 기업체가 창업되어 10명씩 고용이 된다면 100명의 안정된 일자리가 주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부산시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 200개 속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타 구보다 더 많은 기업이 창업되기를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자료 수집을 위하여 부산시 사회적기업 연구원의 자료와 부산시가 지난 2월 발간한 사회적기업 소개 책자 ‘여러모로’ 등을 통하여 성공한 기업과 향후 성공 가능한 예비적 기업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08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홍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