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수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안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수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검사위원으로 의원 1명 검사위원으로 회계사 세무사 및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직 공무원 각 1명 등 총 4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검사위원으로는 박정운의원, 회계사 및 세무사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한정규 회계사와 김도현 세무사를 그리고 전직공무원은 이기종 전 재무과 경리담당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은 박정운의원 한정규회계사 김도현세무사 이기종 전 재무과 경리담당 등 4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경윤의원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경윤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수
김성수의장
김경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윤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방희원의원께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기획총무위원장대리
김성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방희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수
김성수의장
방희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희원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최봉환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주민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최봉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4월2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성수
김성수의장
최봉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리 1호기 폐쇄 및 핵 발전의 안전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안 채택의 건(한중수의원외 12인 발의)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고리 1호기 폐쇄 및 핵 발전의 안전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한중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의원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한중수의원입니다. 노후된 고리 원전으로부터 구민들의 불안함 해소를 위해 고리 1호기 폐쇄 및 핵발전의 안전성 강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된 고리원전 1호로 인해 고리원전의 반경 30㎞이내에 살고 있는 금정구민들은 원전 폭발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고리 1호기 폐쇄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도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며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설계 수명을 다한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 중지와 즉각 폐쇄를 촉구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리 1호기 폐쇄 및 핵발전의 안정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 및 핵 발전의 안전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결의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주변지역은 여전히 방사능의 공포 로 고통을 받고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세계의 언론들은 앞으로 1백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방사능으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사고의 발생 유형은 U자형으로 신규 원전은 운전 경험 미숙으로, 오래된 원전은 노후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리 1호기는 1979년 미국 드리마일 원전 사고 발생이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정성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설된 원자로이다. 당시 기술 수준의 미흡으로 인해 원자로 압력용기가 하나의 주물로 만들어지지 않고 세 조각을 이어 용접한 압력용기로서 현재까지도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는 국내 최대 사고 발생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고리원전의 반경 30Km 이내에 살고 있는 322만명 시민의 안전을 위해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다. 고리 원전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한 이웃의 일이 아니며, 기장 군민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도에 대한 기준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금정구의회 전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설계 수명을 다한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 중지와 즉각 폐쇄를 촉구한다. 둘.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셋.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4월 25일 금정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결의안 을 만장일치 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한중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중수의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리 1호기 폐쇄 및 핵 발전의 안전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청호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청호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의원
금정구는 전직구의원이 불법으로 윤산 입구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고물상문제를 해결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금정구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오늘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였지만,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금정구청의 관계공무원을 비웃기나 하듯이 더욱더 문제를 키우고 있는 전직 한나라당 구의원이 무단으로 점유해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가꾼 윤산 입구 부곡동 702-1번지 덕운사 맞은편의 건재상과 고물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훼손된 지연녹지의 원상회복과 불법건축물을 관계부서의 과장님들께 철거해줄 것을 강력히 지적하고, 건의 드렸습니다. 지난달 206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서도 해당 부서장들의 보고에 의하면 해당 업주에게 관계 내용을 발송, 이후에도 성실하게 관리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곡1.4동과 서1동의 주민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함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로 전직 구의원 김모씨가 금정구청의 행정지도로 철거한 건재상 자리까지 규모를 키워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냐며 같은 의원출신이라 용인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금정구청에서 비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냐며 항의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금정구청의 해당 관계공무원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알고서도 허위로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직구의원이 윤산 입구의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있다면 이는 당장 철거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생계를 위해 노점상하는 빈민과 철거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행정대집행이겠습니까? 정당한 행정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전직구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요? 불법무단 점용기간이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 전직 구의원을 현 구청장이 비호하고 있다는 잘못된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정희구청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행정대집행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화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여기 건재상 부분인 이 부분들이 이 분들께서 이 문제를 구청의 문제를 받고 자진 철거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것들을 터서 현 고물상을 하고 있던 김모분께서 지금도 이 부분을 터서 실제로도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이 쪽을 무단으로 더 깎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여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것들만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완전히 철거를 함으로서 윤산 생태숲 가꾸기에 들인 돈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부분을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정확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이청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