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김효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이월 변경안, 201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4일, 제1차 기획총무·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문화수도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내일 4월 26일에는 복지지원국, 시설관리사업소,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 출) 2. 2012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이월 변경안 (동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 경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속에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성립전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일부 등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월남도시 개발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6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4억원이 증액된 1,644억원, 특별회계는 101억원이 증액된 322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총 9.2%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잉여금 29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의존수입으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2억 6,600만원, 시비보조금에 31억 4,300만원을 포함, 34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은 총 63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3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초질서지키기 사업 4천만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00만원을 증액, 남계부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억원을 증액, 게이트볼구장 설치사업 2억원 등 문화및관광 분야에 2억 2,00만원을 증액, 내남동 내지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6천만원 등 환경보호분야에 1억 1,200만원을 증액 만5세아 누리과정지원 사업 10억 4,7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16억 3,000만원을 증액, 방문보건관리 사업 1,400만원 등 보건분야에 2,900만원을 증액, 도로개설 사업에 30억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33억 4,500만원을 증액,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5천만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는 등 정책사업 예산에 총 63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남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01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별 사업비 등을 재조정하여 113억 5,700만원을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9월 우리구 위생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라 그동안 적립한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코자 과목 변경 및 이자 수입 증액 등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안과는 달리 성립전예산과 월남도시개발 사업비 등 특수한 사안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소관부서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문화예술과장 김영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2억 8,08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 2011년 특별교부금 세입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억 6160만 4천원 대비 2억원이 증액계상된 35억 616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활성화 분야로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비를 2011년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명희 위원입니다.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할 때 한군데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계림동 편입지역하고 서석교회주차장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계림동에는 부지매입을 해서 1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고 서석교회 자리에는 이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교회부지에는 이면설치하는데 4천만원 예산을 잡고 편입지역에는 나머지 예산 6억 6천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명동과 계림동이 엄청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동명동은 시교육청 부지여서 임대로만 내고 사용하고 계림동 편입지역은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야 됩니다.

몇평을 매입합니까?

저희들이 200평 정도를 대지물색해서 하는데 그것이 감정평가로 하면 약 5억정도 소요되지 않냐, 부지매입비만요.

아직 매입안하셨구요?

매입은 안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거기 청소용역을 자원봉사자들로 하신다고 하는데 정해지셨습니까?

예. 지금 한 분이 공공근로가 우리 동구청화장실하고 거기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자는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아직 준공안 되어서 정리가 되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의회 올라가는 옥상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화재위험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담뱃재를 많이 내버리고 그런 상황은 발생안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담뱃재버리는 곳을 흙을 담아서 크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13명하고 본청에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자한테 2만원씩 주는 여비란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예. 이미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40만배가라고 했는데 시 전체는 몇 명입니까?

현재 실적이요?

시 전체하고 우리구하고...몇명을 늘려야 하는 건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가 비율로 봐서는 제일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가 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3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으로 구동구청사 보수비로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1,800만원을 증액한 275억 3,34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재산관리내실화 단위사업으로 시비보조금으로 구동구청사 2단계 보수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85억 1,864만원보다 120만 4천원이 증액된 185억 1,9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납부체계 온라인 전면시행 홍보관련 시보조금으로 기정액 25억 3,464만원보다 120만 4천원이 증액된 25억 3,584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억 8,410만 4천원보다 120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8,53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납부체계 온라인 전면시행 홍보에 따른 시보조금을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과세분야의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면시행 홍보에 따른 시보조금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병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력하시고 특히 보건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1,980만 7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9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등은 12억 9,270만원으로 청소년 산모출산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885만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11억 2,125만 6천원으로 청소년산모 출산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0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6,059만 7천원으로 고품질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정예산대비 2,91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모자보건및 저출산극복사업은 기정예산대비 1,480만원을 증액한 4억 6,279만 9천원으로 장애인임신부 산전검진비 지원에 400만원, 청소년산모출산의료비 지원에 1,08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은 기정예산대비 1,430만원을 증액한 4억 2,332만 3천원으로 방문보건인력교육에 기정예산 대비 272만원을 증액한 348만원으로 편성하고 방문건강관리담당자 교육에 58만원, 당화혈색소검사비 지원은 교육행사와 검사비 지원 등에 900만원, 내 건강수준 알기는 교육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속에서도 구민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세출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산모 출산의료비 지원있잖아요. 이것이 올해 처음 생긴 국고보조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이 나라에서 정해져 온 사업입니까?

기금 70%, 시비 30%니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져 내려온 새로운 사업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지원국과 시설관리사업소,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