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여기 앉아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입니다. 부평구의회 사회적 기업 연구회 운영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설치근거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에 근거해 구성하려 하는 연구모임으로 목적은 사회적 기업의 인식 제고를 통해 사회적 기업 확산 및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례제정 등에 자치구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기업 연구회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첫 번째,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함에 있으며 두 번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 육성에 기여함을 기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기간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시기별 연구계획과 연구활동비 예산안에 대해서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회적 기업 연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요건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에 규정된 특정분야에 관한 조례 또는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목적에 합당하고 동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구성인원 5인 이상인 7인으로 구성되었고 대표자 선정, 복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한 의원님이 없으므로 등록요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연구단체 등록이 인천시에서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천시의회에 연구모임이 있고 거기는 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연구모임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만 연구모임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해서 사회적 기업 확산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연구용역비가 4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활동비가 든다는 겁니까?

활동비, 용역이 아니라 저희가 연구활동을 하면서 조례에 의하면 연구모임을 구성하면 연구모임과 관련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거기에 최대 400만원까지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연구모임을 하는 기간 동안에 드는 경비와 관련돼서 예산을 측정한 겁니다.

등록된 의원님들 연구하는 활동비에 관련된 4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란 말이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의원연구단체 등록한 이후에 연구활동비가 이렇게 들고 그래서 추진이 잘 되었을 때 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평구에서 어떤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사회적 기업이 부평구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 16개고요 이중에서 고용노동부 정부 인증한 기관이 5개고 인천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가 11군데 해서 도합 16군데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등록돼서 활동한 이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제도개선을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데 어떤 사항이든지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예산이 지금 가뜩이나 부평구예산이 어렵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삭감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적에 예산이 지원하는 사업체가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논의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제가 이것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행정복지위원들은 불과 이틀 전에 오셔서 충분한 논의도 해봐야 되고 예산문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 부평구에서 자치구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인증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고 인천형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100개 이상의 인천형 사회적 기업을 확산할 것을 목표로 잡고 사회적 기업 사업과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인천시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지원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계획하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돼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연구모임의 주제를 사회적 기업으로 정한 것도 앞으로 현재까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도입 초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잘 정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천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한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의원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부터도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저희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있을지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한정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그리고 지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산의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자 연구모임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사회적 기업이 5개, 인천시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11곳이라고 해서 16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전혀 없습니까?

사회적 기업은 구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사회적 기업은 더 여러 곳에서 여러 방향에서 더 증가해야 되잖아요. 국가정책도 그렇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우리 부평구에서도 나비공원이나 1층에 커피 판매하는 곳이 사회적 기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자활의 한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회적 기업 아까 11곳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청소용역업과 관련된 크린인천이라든지 문화영역에서는 잔치마당이라고 풍물하시는데 아시지요. 거기도 문화컨텐츠 개발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곳은 정부인증된 사회적 기업이고요 많이 알려진 게 핸인핸이라고 칫솔하고 재생카트리지 생산하는 업체,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테라고 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데도 정부인증으로 되어 있고요. 인천형 사회적 기업으로는 시설경비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건물 청소 및 유지관리, 노인돌봄서비스 요양보호, 유기농 관련 물품판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정부인증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소헌 의원께서 나비공원이나 여기 우리 본청에 있는 1층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거기는 아니라고요. 부평에 있는 두 군데 자활에서 각각,

정부인증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카페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자활센터지요. 차후에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요즘에 사회적 기업이 정부정책으로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 공헌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 의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저희 의원들부터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정착하고 육성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도의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인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꼭 예산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모르지요. 저희가 연구해서 답을 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가 인천에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지원센터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방안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떤 정책을 펼치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모임 구성을 하는 겁니다.

부평구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 안 되고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위원회 보니까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는요 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가 연구 활동기간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해서 10월 30일 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매년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조례에 의하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5명 이상만 모이면 어떤 모임이든지 구성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해서 어떤 과제를 제출해서 해야지만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올 7월에 상임위가 바뀔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다가 상임위가 바뀌면,

그것이랑 상관이 없지요.

그냥 한다고요? 혹시라도 운영위원회 인원이 다수 들어오면 심사할 때 어떤 저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통과되면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에 다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올 7월에 상임위가 혹시 바뀔 때,

나중에 심의할 때,

운영위원들이 대거 들어오면 지금 현재 운영위원 된 사람은 여기 현재 참석 못 했는데 만약에 밖에서 그 사람들이 대거 왔을 때 그때는 바뀌어야 되나, 바뀌는 서식도 있기는 있는데 중간에 하다 바뀌었을 때 그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심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번에 연구단체를 준비하면서 조례를 살펴보다보니까 조례가 2009년도 10월에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처음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과도하게 규정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었어요.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연구모임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빼고 과반수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제가 시에 있는 규정을 봤더니 시에는 이렇게 조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에는 외부심사위원을 둘 수 있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후에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른 생각해봤을 때도 이게 첫 해이면서도 시작이니까 모든 것이 어설플 수 있는데 두 달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연구모임에 들어있는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올 수 없지 않나 생각하고 들어오면 그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후종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하셨고 강순화 위원님도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우선 오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에 준하여 우리가 등록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시고 승인을 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어제 그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이소헌 의원님하고 같은 소속 의원으로서 국외비교시찰을 갔다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최형기 주사가 등록신청서 오늘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운영위원회를 그제 월요일에 하시겠다고 서명을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기 위한 승인 심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공항에서 여기다 서명을 받아서까지 급히 해야 되는 사항인가,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이런 말씀이 같은 소속 위원회 위원님으로서 저나 우리 두 분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사실상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이런 말씀이 없었던 부분이 공항에서 이런 것을 담당 운영위원회 최 주사가 내놓으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월요일에 운영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에서 심의하는 심의 안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냐고 일단 제가 서명은 했는데 사실상 지금 구성하신 것을 보니까 거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는 두 분이에요. 대표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하고 한금옥 의원님 딱 두 분인데 사실상 상임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도 알고 계신지, 의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모임은 상임위원회랑 상관이 없이 의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의원이나 자발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준비하는 조례를 심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했으면 이 조례에 준하는 의원단체를 지금 의원단체에 등록하기 위한 심의를 받으신다고 보면 저는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19분의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한번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정된 조례에 등록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이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여기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사전에 없이 이렇게 비교시찰 갔다 오는 의원들 공항에서까지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명 받은 것이 한금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구모임 구성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몇몇 의원님들이 뭔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연구모임 구성되지도 않고 이번에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도 많고 그래서 한 번 연구모임을 활용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몇몇 의원님들이 연구모임 뭘로 할까 이렇게 해서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올 상반기 내내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 의원님들 19분을 모셔두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좋겠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뜻이 맞는 의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한금옥 의원님 서명과 관련돼서는 의원님이 해외시찰 가시기 훨씬 이전에 원래 저희가 지난번 3월 달 임시회의 때 연구모임 구성과 관련돼서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명까지 다 받았고요 한금옥 의원님이랑 모든 의원님들 서명을 다 받았는데 저희가 그때 준비를 하는 과정에 계획서 작성하고 이러는 것이 많이 지연돼서 이번으로 연기가 된 것이고요 서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서명을 기존에 서명을 받으셨는데 제가 받은 서명용지를 분실해서 이번에 다시 사인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금옥 의원님은 해외시찰을 가셨기 때문에 못 받으셔서 당일 날 심의회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느 타지자체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이소헌 의원님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평구의회에서 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시선이 우리한테 집중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구성부터 충분히 의원님들간에 논의를 거쳐서 해왔다면 저 자신도 처음 듣는 얘기고 저한테 얘기도 없으셨고 해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실 거면 이것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속 위원회 비중을 두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가 우리 부평구의회에 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상임위원장님들끼리라도 이런 것을 알고 계셔서 상임위원장님이 이번에 비교시찰 갔을 때 이소헌 의원님이 오셨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겠지만 사실상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러면 이번에 연구단체를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조만간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 같은데 위원님들 사전에 알고 계십시오라고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을 텐데 말씀이 없으셨고 저도 사실 몰랐고 그날 아침에 공항에서 한금옥 의원님한테 서명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주셨을 때 뭔가 타고 열어보니까 등록하시기 위한 서명을 받으시고 의원님이 하셨더라고요, 한금옥 의원님이.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뒤로 넘어가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회인가 열어보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사실상 행정복지위원회에 사실 일자리기획단이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사회적 기업 담당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딱 두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의하신 분하고 발의하신 의원님 빼면 한 분이에요. 한금옥 의원님 한 분, 우리 아홉 분 중에서, 그러면 준비가 잘 안 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이소헌 의원님한테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방금 이도재 위원님도 우리가 구 형편이 사실상 좋다면 가히 나쁘지 않다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회적 기업 연구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 400만원이 필요하시다고 하셨고 이 예산이 당장 여기서 우리가 이 안을 처리해 드리면 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회 시기별 연구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좀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평구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처음으로 요즘에 구의원 무용론이 막 확산되고 있고 구의원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여론들이 더 들끓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정책적인 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부평구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이미 기존에 마련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앞선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의미 있는 첫 연구모임을 많은 의원님들하고 공론화해서 구성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미흡했던 것은 제가 저를 비롯해서 연구모임을 하시겠다고 하신 의원님들이 일단은 연구하고 뭔가 연구모임을 하자라는 것에 대한 의지가 앞서서 그렇게 실현했던 것 같고 다만 주제를 사회적 기업으로 정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모임 구성하면서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공론화해서 구성했으면 이런 문제제기는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것이 예산 연구모임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그 예산은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정공통경비에 분명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것이 한 번도 활용이 된 적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과 관련해서 이미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초점을 의원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연구모임들이 다양하게 많이 구성돼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연구모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연구모임이 구성돼서 오히려 그 예산을 저희가 의미있게 활용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후종 의원님 보충답변 하세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 항상 선배의원님으로서 항상 고맙고요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사실 부평구의회에서 하나만 존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례에. 두 개가 있어도 되고 3개를 만들어줘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연구모임에 위원으로 오시지 못한 분이 있다라면 추후에라도 본인들이 원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회적 기업을 잡은 것은 지금 이소헌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인천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개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예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예산이 끊기면 같이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이것 문제가 있다. 우리 부평구에 맞고 우리 부평구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다시 나가서 정말로 그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재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주제를 잡았고요.

주제는 참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개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이소헌 의원님한테 질의했던 식으로 구성하실 때 의원단체 구성하실 때 토론을 거치고 방금 앞으로 개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실 황기웅 위원님이나 강순화 위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초선의원님들이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열의적으로 일을 잘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도 저와 같이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안타까운 것을 제가 지적했고요. 우선 1안으로 상정된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안은 본 위원은 이렇게 하고 2안에서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1안에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웅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께 몇 가지 질문할게요. 참고자료에 보면 구별 현황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 부평구에 보면 인증이 5군데, 인증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했다는 건가요?

예.

인천형이 7군데란 말이지요?

7군데인데요 제가 확인을 어제 했는데 2012년 4월자로 해서 인천형 사회적 기업이 추가로 4군데가 인증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7군데로 나와 있는데 추가 4군데 인증돼서 11군데 현재 있고요 그래서 총 1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에서도 고용노동부하고 인천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고용노동부는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규정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하는 거고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인 거고요 인천형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그런 기업으로서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나 법상 인증요건에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정해서 향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비사회적 기업의 의미로 인천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인증하는 그런 의미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원현황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선정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은, 인천형은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하는 거지요.

다 똑같나요? 지원금이.

다르지요, 지원금이.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5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2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기업별로 차이가 나게 지원을 받고 있네요.

어떤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런 구성요건 여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면 지원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일정기간 동안에 지원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립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기간이라면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5년 동안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사회적 기업은 몇 년 정도.

인천 사회적 기업은 잘 모르겠는데 2,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라서 저희가 연구하겠다는 거니까요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봐주지 마세요. 사회적 기업을 알면 연구모임을 왜 굳이 만들겠습니까?

매스컴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많이 완화돼서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주는 형태의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

공부중이지요?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도 말씀하신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사회적 기업이 외국사례와 국내사례가 있는데 국내사례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립도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원받을 때는 100개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 지원이 뚝 떨어지면 3, 40%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자립도가 전혀 제로상태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겠다 부평구에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돼서 다음에 다시 자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평구에 정말로 사회적 기업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자 저희가 주제를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조례의 차이점을 연구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단체모임은 과천도 가봤고요 사회적 기업하는 부평구에 잘 되어 있는 것이 부평6동에 이도재 위원님 지역구인데요 핸인핸이라고 있어요. 그게 원래는 사회적 기업이 됐던 기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자활로 인해서 거기서 칫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치구 조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해서 우리가 개정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아까 이소헌 의원님 답변 중에 연구단체 등록 유효기간 부분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 보면 연구단체 등록하면 임기동안은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등록요건은 등록활동기간 내내 유지해야 되고요 조례 8조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구단체 소속의원 변동시에는 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를 의장님께 제출하셔야 하고 연구단체 취소하고자 하면 별도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인천시에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있고 부평구에서 그 단계 인천시에서 인정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밑에 구가 있는데 자활센터도 성격이 부평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센터지요?

자활센터는 일종의 사회복지시설로 보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활센터가 거기서 자활할 수 있는 운영이나 기술을 습득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별도의 어떤 인증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보면,

물론 자활센터도 일자리 창출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서 자활센터를 하는데 큰 범위내에서 본다면 사회적 기업하고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성격이 일부 맞는 것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중에서 핸인핸이라고 있습니다. 핸인핸은 부평6동 지역에 그것은 사실 사회복지법인내에 있는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지정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이소헌 의원님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느낌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핸인핸이 손과손 여러 가지 법인체가 있는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보면 종이컵이나 박스나 칫솔 이런 것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 있어서 거기서 수익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사실 자기네가 이런 활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수단이지 거기서 비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원가 개념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계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핸인핸은 손과 손이라는 사회복지법인 내에 있는 별도의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계속 예산을 지원한다 이거지요.

그것은 결국 사회복지시설로 지원받는 거하고 사회복지기업이 됐을 때는 이것은 지원기간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하고 시설하고 틀리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적 기업하고는 어떤 지원형태라든가 지원기간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핸인핸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사실상은 사회복지법인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데 그런 경우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사회적 시설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물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런데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핸인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은 일종의 비영리단체하고 공익법인하고 어떤 융합적 성격의 특징을 갖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5년 동안 지원을 받고 그 이상의 지원기간이 끝나면 자생력이 있으면 계속 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자생력이 없으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사회적 환원을 조건으로 하거든요.

핸인핸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원가개념을 가지고 이익을 낸다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계속적으로 지원받지 않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기업이다. 거기서 수익을 내서 원가개념을 따져서 이익을 내는 기업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5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 이상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 이소헌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맞지 않고 좌우간 그렇고 또 한 가지 자활센터 부평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남부자활하고 부평자활 두개가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연별로나 월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나요?

그것은 사회복지 부서에서 자활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월별로 있습니까?

1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됐습니다.

그것 월별로 얼마씩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연 얼마 한꺼번에 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심의하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생각해도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의가 언제쯤 있겠습니다 하고 말씀 주셨으면 조례도 한 번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없이 갑자기 일주일 동안 해외비교시찰 갔다가 와서 상당히 더운 나라에 갔다 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쳤고 그래서 사실상 저 역시도 조례 한번 확인을 열어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심사할 시기를 고려해서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대표발의하신 대표님하고 간사님께 여쭤보겠는데 제 질의내용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는 2009년도에 선배의원님들께서 연구모임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발의했던 거니까 충분히 다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모임을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숙한 점은 많습니다만 조례에 관해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박창재 위원님 계실 때 의원님들이 만들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해서 심사를 충분히 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그동안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주셨더라면 우리가 아까 김유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갖고 좀 더 관심있게 우리가 또 사회적 기업이 행정복지위원회 상임 소속부서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하고도 상의하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물론 등록하고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을 받고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승인하기 전에 절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만 시간을 더 갖고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심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 거예요.

위원님 생각도 제가 존중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대신 정말 위원님들이 공부하겠다, 우리 부평구 의원으로서 정말 뭔가를 연구해서 부평구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어느 부분이 안 맞습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대표발의하신 이후종 대표님께서는 이 안건을 준비하셔서 오늘 심사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하시고 많은 준비하셨잖아요.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출발 단계기 때문에 많이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준비하셔서 지금 대표발의자로서 나와서 저희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저부터도 질의드릴 때 아까 김유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난주에 16일부터 22일까지 저희가 해외비교시찰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자료도 제대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또 아까 이 조례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금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가 있고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를 봐도 제4조4항에 보면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2명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직 그 부분도 위촉한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시간을 조금 더 그리고 아까 이소헌 의원님한테 질의드렸을 때 단체구성에서도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토론도 있고 소통도 있었을 때 다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을 다 참여시켜서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생산적인 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걱정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에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께서 준비과정에서 미흡함이나 이런 부분 지적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다만 양해를 바라는 것은 저희가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사실상 이 부분을 활용하지 못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의회 들어서면서 초선의원님들이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갖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오히려 그것을 더 활용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준비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의견수렴하고 이래야 되는지는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다만 몇 번이라도 그런 어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바로 연구모임 구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라면 또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하는 거고 이런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저는 지금 부평구의회가 자치구의회를 없앤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 흐름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내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저는 더 의미가 있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초선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준비과정이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것을 심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납득가지 않는 사항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고 어쨌든 의지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첫 연구모임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넓게 양해해 주시고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답변중에 본 위원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계획승인의 건은 두 분이 대표하시고 간사이시고 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옳게 하시는 일이고 준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 저는 잘못된 것으로,

위원님! 준비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이게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고요 준비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일 먼저 궁금한 점을 아까 여쭤봤잖아요. 이 단체 구성에 관련해서 좀 더 일곱 분을 구성하셨지요. 일곱 분을 구성하셨는데 물론 다 뜻이 있고 이런 분으로 상임위원회 구분없이 하셨다는 얘기를 아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구성하실 때는 그래도 서로의 원활한, 앞으로 의원님들간에 서로 의견교환이라든지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상임위원회 비중을 꼭 갖추고 도시환경위원회 초선의원 4분, 행정복지위원회 초선 의원 세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했더라면 상당히 좋지 않았겠냐라는 것을 제가 지적드려 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을 했다고 해서 저를 나쁘게 생각하시는,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하신 거고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해하기가 무조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저희는 충분히 검토해서 잘해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사람들은 잘못으로 몰고 가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요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 질문하신 것이 어쨌든 그런 과정상에 충분한 숙지가 되지 않아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하고 그래서 심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좀 더 공부해서 더욱 더 좋은 의견을 서로 같이 연구하면서 구성된 단체 의원님들만 연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소속이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큰 타이틀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연구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연구활동계획서까지 준비하셔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데 굳이 7분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참여단체가 안 되어 있더라도 외부 의원님들도 자문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서로 협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서로 얘기한 겁니다.

이해했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구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렇습니다만 의원연구모임은 저는 그런 규정력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상임위원회나 이런 것으로 안배하면 좋겠지만 이게 어떤 특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규정력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답변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꾸 논쟁이 되는데 왜냐면 이 모임도 원래 취지는 초선의원들이 공부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운영위원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저도 잘렸어요. 이도재 위원님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왜냐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은 조금 배제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심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심의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룰이 구성 차원에서 있었던, 그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조금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 모임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은 저는 들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한다는 것은 얼마 전에 사실상 알았고 또 부평구에서 항상 이번 6대 의회에서는 모든 것이 앞서가는 차원이라고 해서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모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운영위원들이 더 많다보니까 양해를 해 주든 어쨌든 모임 여기는 안 들어가도 같이 참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다른 의원님도 같이 의견도 제시하고 같이 토론을 활발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고 어떤 운영위원회에서는 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이 나중에 심의하게 되다보니까 7월에 상임위원이 조금 바뀔 확률이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금옥 의원이 운영위원 하반기에는 하겠다고 얘기해서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심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튼 초기기 때문에 조금 우왕좌왕하는 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뭔가 할 수 있고 한다라는 것을 내부에서 비춰줘야 된다는 차원이 더 뜻이 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 가서도 언론에서 계속 때려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시찰 그렇게 가는 것만 아니라 연구도 하고 단체도 하고 비교시찰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항상 의원들이 무슨 일 하면 결론도 도출해 내고 어떤 좋은 그래서 언론에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투자가 돼야지만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주저앉기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 헤쳐나갈 방안을 찾았다는 뜻에서 저도 적극 동참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안고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어깨 너머로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동의했었던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선의원님들한테는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은 조금 우리가 차후에라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모임 부평에서는 뭔가 이런 5대 때 제정만 해놓고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것은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6대가 활발하게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강순화 위원님 말씀에 한마디만 제가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 자체 제정된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인데 심사위원회와 관련돼서 그런 한계들이 많았어요. 말씀하셨듯이 저도 많은 초선의원님들이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런 운영위원회한테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제약들이 있어서 저는 이것은 차후에 반드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애초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도 있었고 대부분이 의회운영위원들이세요.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정말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따른 반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했으면 하는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제한되는 구성이 심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일단은 구성하고 이것을 열어놓고 저희가 연구모임 하는 방식이 외부 강사 분들을 모셔서 강의도 듣고 자체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다른 업체도 방문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에게 개방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더 좋은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이번에 조례 준비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강순화 위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련해서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한다는 서신을 받은 것이 4일인가 이것뿐이 안 돼요. 또 4일밖에 안 남은 시간에 우리 당내 행사도 있었고 회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상 제대로 보지 못 했어요, 조례를. 옛날에 그전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수백 개 되는 조례를 한 번 검토하지 못하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좋은 사업입니다. 이소헌 의원님이나 이후종 의원님께서 하시는 뜻이 상당히 우리 정부의 뜻도 들어있고 좋은 사업인데 하지만 시간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복지위원회 해외비교시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빨리 하냐 일주일 뒤에 했으면 좋겠다, 최형기 주사한테도 그런 얘기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폐기도 아니고 그렇다면 연기로, 연기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해서 다음 기회에 연기니까 폐기가 아니고, 그런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도재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단체모임을 초선의원님들 해보자 해서 작년에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이도재 의원님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작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구성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6월인가 됐어요. 6월에 하면 12월에 끝나기가 어렵다 안 된다 항상 초기에 해야 된다고, 4월 안에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구성하려다 못 하고, 그리고 물론 주제는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제하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주제하고 상반되게 사회적 기업으로 갔지만 그래서 올해 초기부터 준비를 했고 사실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했고 또 의원님들도 초선의원으로 하는데 어떤 어떤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는 부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초선의원을 보니까 사실 의회운영위원회 초선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심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인가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이도재 위원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연구모임 하는데, 2, 3개월 전에 했다가.

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설명드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가 심의가 안 되는 거예요. 초선의원님들 오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 열릴 수 있게 하고 해보자 해서 대신 우리가 심의가 끝나서 통과되면 언제든지 그분들이 오셔서 공부할 수 있는 분, 연구하겠다는 의욕있는 분들은 다 받아들이자, 우리 지금 연구모임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그리고 정말 형식적으로 와서 대충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를 우리가 이루어서 연말 되면 사회적 기업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각자 하나씩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자 해서 심지어 선거법 위반만 아니면 책으로도 하나 발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정말로 우리가 2009년도 선배 의원님들이 만들어놓은 조례 정말 6대 와서 의원님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성, 성의를 봐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올 연말이면 10월이면 결과 나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의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라는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동참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후에도 통과되고 나서도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써서 내면. 그리고 잠시 의회운영위원님들 다 들어오시면 열릴 수 없으니까 다시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조례상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 많습니다.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후종 의원님 얘기에 잠깐만, 그럼 4월 이번에 불가피하게 빨리 열리는 것이 4월 이내에 통과돼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전문위원님 4월 돼야지 5월 넘어가면 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게 사실 보류해도 저희도 관계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류한다고 해서,

보류도 아니고 폐기도 아니고 연기해서 충분한 검토하고 그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지 보류나 폐기,

시간적 여유가 그래서,

시간적인 이유가 4월에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모임을 구성하면 10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초에 구성돼서 했으면 충분한 기간 동안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0월까지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보고서 제출하는 것까지 마무리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4월 달 다 지났고요 5월부터 하면 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연구모임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이래저래 얘기들은 개인적으로라도 많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부분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 과정에서 미흡했다는 것은 아까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심의하시는데 혹시 지금 어떤 중차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사항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거고 그 주제는 연구모임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떤 첨예한 이견대립이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게 이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됐는데도 그것을 다시 심사를 연기한다라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랬으면 이 심사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아예 그럼 시간을 오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다시 날짜를 잡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으면 모르겠는데 심사위원회를 오늘로 날짜를 잡아놓고 지금 와서 시간적인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해서 연기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나 사회적 기업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검토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검토가 덜 된 상태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다고요?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덜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에 검토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대고 아까 이후종 의원님이 3개월 전인가 얘기했다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이 전혀 없고요. 그런데 10월 31일까지 검토결과를 발표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기간은 7개월인가요?

6개월입니다.

6개월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돼서 구성되면 그때부터 활동기간이 되는 건데.

기간은 관계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충분하게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충분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길어야 된다 이런 표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한 달이고 얼마 연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의미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널리 해주시면 한 달, 두 달 연기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약간 부족하지 않냐, 검토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셔서 검토한 후에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한 번 열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고요.

이도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우리가 육성에 대한 돈이나 재정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 부평구에 접수하게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부평구에 걸맞게, 이런 부분을 공부하자는 그것이잖아요.

물론 여기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이것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 했어요, 솔직히.

저희도 연구 안 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의원연구단체에 등록해야 된다는 것만 큰 틀에서 알지 이 조례를 제대로 보지도 못 했고,

저는 현재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의원연구모임을 공부하라는 건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결정이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한다는 취지 좋다, 찬성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만 이 조례가 제대로 검토 작업도 못 했고 했기 때문에 연기해서 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 다 끝난 거 같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개인적으로 몇몇 위원님께서 계속 검토시간이 짧았다라고 하는데 자료가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도 숙지를 하고 오지 않으셨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원연구단체 심의하러 오시면서 조례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당연히 보고 와야지요. 의회를 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주일 전에는 회람돼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4일인가 뿐이 안 남았어요. 저도 개인적인 일이 약속이 있어서 가평도 갔다 왔고 우리 당에 행사도 있었고 해서 제대로 검토도 못 했는데 아까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저께 해외비교시찰 갔다가 오셔서 아직 검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렇다는 말씀 저도 동감하는 뜻이거든요.

알겠고요. 조례에 자료가 굳이 나오지 않아도 심사를 하러 오시면서 저희 조례가 언제나 검토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조례 한 번 보시고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논의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심사자료는 읽어봤어요. 그런데 조례는 못 읽어보고 숙지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거라고 이해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