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강신표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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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의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 지하철 9호선 관련 민간투자사업 특혜의혹에 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관한 청원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선갑ㆍ조상호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성백진ㆍ신원철ㆍ양준욱ㆍ윤명화ㆍ이상호ㆍ이원기 의원 발의)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 김선갑 의원, 조상호 의원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의원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주민참여예산 운용이 의무화되어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제정안의 취지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주민참여제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 꽤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실태 한번 보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일부 구는 잘 되는 데도 있고요. 또 일부 구는 약간 구 집행부 쪽에 조금 이렇게 쏠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운영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조례는 근사하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운영상에 약간의 어떤 미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실질적으로 시 예산도 사실 예산 편성해서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할 때 보면 굉장히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간이 없지요? 시간이 없는데 주민참여 이것 해 가지고 그런 시간을 어떻게 일정을 조정하실지 저는 이것을 보고 상당히, 물론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논의되기는 한 10여 년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도입이 됐고 또 시ㆍ도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시민단체들과도 같이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이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보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물론 조례를 우선 잘 만들어야지요.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것보다도 실행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쫓겨서 제대로 못 보잖아요, 사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예산심의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사실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심의를 제대로 하고 일정을 어떻게 잘 할지는 참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제도가 시행되면 저희가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또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 분과위원회 같은 것도 한번 열리려면 사람 모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말에 바쁜 판에 제대로, 하여튼 유능하신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을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보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의원

김선갑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앞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제정안에 이렇게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은 발의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서윤기 의원님, 조상호 의원님, 그 외 동료의원님들과 또 시민단체, 집행부와 함께 많은 시간을 정말 고민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제정 과정에서 사실은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주민참여예산 범위,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입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참여예산 범위를 갖다가 예산운영계획에 단체장이 정하도록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보면요.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그다음에 결산에 대한 설명회,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이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실장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 설정 기한이 언제지요? 11월 11일인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출 시한?

김연선위원

제출 시기가, 의회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언제부터 하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상 7월부터 편성에 대한 지침을 각 부서에다가…….

김연선위원

각 부서에서 받아서 수합해서 각 부서가 마감하는 게 언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통상 7월 말까지 수합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또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시의회 사전…….

김연선위원

소위 말해서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전부 모아서 그다음에 나누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통합해 가지고 전체적인 게 대충 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그 스케줄이 있으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에 대한 자체 심의 그게 한 10월 정도면 끝납니다.

김연선위원

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8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월까지 가야 정리해서 오는 부서들의 그것을 다 못해주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된 것과 안 된 것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0월까지 되고 11월 11일까지 내기에도 촉박한 가운데 또 그 사이에도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안 책자들도 많이 여러 번 변경돼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게 현재 실정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 서울시 예산규모가 지금 얼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총계규모로 21조 한 7,000억대…….

김연선위원

22조 전후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전후에 대해서 우리가 기성, 경상비용을 빼고 사업예산이 연간 얼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15조 정도…….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담당하는 분 나와 보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1조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용 예산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사업비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1년 11조 사업을 벌일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경상비용을 또 빼야 돼요, 11조라는 것은.

상한

김상한예산담당관

경상비는 0.4%, 911억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깊숙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과정이 상당히 빡빡하고 방대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 우선순위를 정할 때 또 그것을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진통을 겪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편성해서 시의회는 철저히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이나 예산편성에는 저희가 참여할 수가 없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구의원을 4년을 하고요. 시의원은 2년째 되고 있는데 제가 평시민 이었을 때하고 의원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예산 하나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총예산, 거기에서 실질적인 예산, 또 거기에서 우선순위일 때 다 필요성이 있다고 와요, 예산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필요성 없는 예산 들어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주고자 할 때 이것을 배분하는 게 정책의 정리라고 봐요.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그 방대한 예산이 매년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못해온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난 생각하고, 또 지금 시민대표의 시장님이 돼서 지금 갑자기 또 이런 궤도 수정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실장님이 여기서 답변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전 생각해요. 소신을 속으로 갖는 것과 겉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심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묻는 것과 이런 내용에서 보면 제가 이렇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내셨어요. 어제도 사실은 위원회 설치에 관계 되었어요. 저는 상당히 이런 점에서 부정적입니다. 정말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미리 좀 의원들 간에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대표가 지금 의원들입니다. 재경위원회 이것이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발의한 의원을 필두로 시 집행부하고 미리 정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실효성을 거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지금 거죽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해서 꽃을 피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저 어제 사실 위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었지만 많은 대다수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밖에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내정된 것 같아서. 시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이것 또한 그런 감 제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방대한 예산을 재정경제위원도 우리들이 지금 2년 여차 되지만 전체 파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정말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이것이 정말 어찌되는지, 내가 시민 참여하시는 그분들의 욕구를 압니다.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제대로 안 되는 것이 과연 왜 안 되는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할지, 우리한테도 전달이 안 되는데 1년 열두 달 의원을 하는 우리들도 안 되는데 그 시민에 대한 대표성이 과연 그분들이 예산 전체를 보고 거기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보면서 우리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관찰시킬지에 대한 것을 할 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뭐 지방자치의 참여제로 우리가 왔어요, 의원들. 그러면 지금 가장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의원의 개인 역량, 대표로 왔으나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왜? 우리를 보좌해 줄 수 있는 보좌관제도도 안 돼 있고, 우리를 보좌해준다는 의회의 보좌관 직원은 몇 백 명 있어요. 허울은 있습니다. 있으나 그분이 인사권을 쥔 시장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할 때 상당히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 지금 20여 년간 진행된 이것의 현재 문제점이 이럴 진대 지금 의회의 의원들조차 이렇게 시민의 대표를 해놓고, 지방자치를 꽃피우고자 하는 이런 차에 지금 시민참여, 시민참여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를 선출에 의한 이것도 제대로 못할 진대 거기다가 주민참여예산, 또 그래서 제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느끼는 솔직한, 제가 또 이게 위인설관이다. 또 만들고 또 거창하게 하고, 또 이것 저거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실장님이 아까 내가 지금 이런 내용은 실장님의 어떠한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장님으로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심정적으로, 제가 좀 두서가 없고 용어상 그럴지라도 실장님은 충분히 제 말 뜻을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범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할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244개 단체 중에서 241개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됐고, 16개 시ㆍ도의 경우 서울시만 빼놓고 다 도입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 말에서 제가 자르겠어요, 실장님. 서울시가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했을 때의 명분도 있고 이것을 마지막 하는 것은 굉장히 끌려서 최하위점에, 스코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안 했을 때 왜 안 했고 그것을 꼴찌지만 이것은 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시지요? 여태까지 왜 최하위점을 주면서 이것을 해오다가 이제 시장님이 바뀌니까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자,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해보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까 지방재정법도 있고요. 지방자치법도 있고 다 있어요. 법 위에 우리가 선출됐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모든 규정할 수 없는 현재의 현 실정을 보면 이것이 과연 시의회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거꾸로 이렇게 하고 싶어.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 또 재정경제위원회, 특히 예산과 관계된 부서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단계에 시의원이 몇 명 가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난 선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온다면 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시민참여예산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저희보다 어떻게, 우선 자료가 안 옵니다. 시 집행부가 지금 예산 한대로 1년마다 되는 살림을 저희들이 보려고 해도 11월 11일에 와요. 밤 12시에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평상시 예년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마련해서 있던 것을 짜깁기 해가면서 저희는 늘 Broken puzzle이에요. 시간 싸움에서 미리 예습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에서 욕구는 있고 수요는 있되 전체를 바라다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지금 데이터를 내신, 자 보겠습니다. 25개구 지금 했어요, 데이터. 25개구가 지금 열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25개가 한 것에 대해서 이미 데이터가 나왔어야 돼요. 아까 박태규 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거기서 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어떻더라. 벌써 우리는 꼴찌로 하니까, 지금 최하위로 하니까 이미 이것을 했지만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어떻게 되더라는 데이터가 와야지, 이게 뭡니까? 구성현황을 하나 딱 던졌어. 이게 데이터입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범위와 기능 면에서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얘기하기 좋잖아요. 마지막 가는, 그리고 서울시는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지자체에서 뭐든지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지자체로서 이것이 안 하는 이유도 뭐였고 지금 한다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셨어야지, 이것 한 장 구성현황 딱 던지고 그동안에 대한 내용도 아무 것도 없이 물어봐서 마지못해서 땜빵 식으로 여기서 한 막음하고, 저는 이런 것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진작 올라왔으나, 이것이 4월 12일인가요? 언제 이것이 접수됐지요? 저희 선거기간 중이었고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제 솔직한 저기는. 여기 와서 본 자료로 봐서는 너무나 황당합니다. 준비된 자료도 그렇고 그동안 준비과정도, 의회도 의회답지 못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했다면 진작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공청회, 아니 주민 참여하는 거기도 공청회 한다 뭐한다 이렇게 있는데 의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껍데기로 오면 해 주는 곳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세운다,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또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좀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월 6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의원

동료위원이신 김연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입니다. 의원 발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늦은 만큼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요. 집행부도 각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죽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 우리 의회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집행부, 시민단체와 같이 정책토론회도 한 번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김동승위원장

잠깐…….

김연선위원

박진형 의원님, 잠깐.

박진형의원

나중에 하시지요.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김동승위원장

나중에 하세요, 김연선 위원님.

박진형의원

제가 먼저 할게요, 좀.

김연선위원

지금 김선갑 의원님 얘기한 데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했으니까 저한테 잠깐 기회를 주세요.

박진형의원

두 분 나가서 간담회로 하시지요.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러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뭐가 좋지 않지요? 기회를 주세요.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보니까 주로 중장기예산편성하고 대규모투자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주로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김문수의원

그러면 이것 반영여부를 시장이 최종적으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안에 사실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어떻든 이런 사항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가 결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우리 부서와 같이 논의를 해서 하나의 예산편성안이 제출이 되면 최종적인 것은 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한 사항을 시장이 그것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김문수의원

최종 안은 참고를 하는 것이고 그 안을 최종적으로는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분이 조금 헷갈려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하긴 하되 자치구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형식적인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참여라는 좋은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이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동 소규모사업 하나 정도씩 거기 한 두세 개 해 놓고 그중에서 고르라고 선정하는 그런 정도나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해당연도의 전체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살리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시장이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연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좀 여러 가지 배분하는 차원에서 이 편성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좀 운영계획에 반영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양자를 조화롭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의원

그리고 법령상에 문제가 되는 사무국 설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문수의원

그런 것은 좀 구체화되는 것 같고……. 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의원

박진형 의원입니다. 취임하고 처음 뵈었습니다. 2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고요. 이번에 뵙게 되는데 다시 한 번 취임 축하드리고, 최고의 공무원들이 모인 곳이 기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민들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일선에서 제일 앞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 그다음에 시민들의 관점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복리 이런 차원에서의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의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격세지감이라 그럴까요, 사실.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예산안을 불법예산이라고 해서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참 격세지감이라고 느끼는데, 다만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시장님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시민의 참여라는 명목, 이런 명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또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권한을 시민의 참여라는 명분으로 제어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연선 위원님도 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또 다른 형태의 예를 들면 전시성 조례 하나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고민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김선갑 의원님, 조상호 의원님 이런 분들이 숙고해서 만드신 것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상 취지는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성과를 내어서 시민들에게 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초기에 이것이 안착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저는 예산의 범위,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조금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로 풀어져버리면 사실상 예산에 관해서 저희 시의원들 경우에도 전체적인 예산 파악하기가 힘든데 예를 들면 무리하게 각 지역에 있는 경전철사업이라든지 각 지역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수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난망할 텐데 그래서 어찌됐든 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이 시장님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압박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나 여러 가지…….

박진형의원

아니, 그런 압박감이 없다고 하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압박감보다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이것을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의무화를 했거든요, 사실. 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떤 그런 미비점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항, 이것까지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나름대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 속에 중장기사업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희 판단에서는 굳이 이것을 조문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형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그런 미세한 사항은, 조문에 관한 사항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드리겠지만 우선 크게 이야기한다면 아까 김선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하고 중기재정계획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항도 의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의견은 조정이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박진형의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이것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범위은 입법취지를 살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토록 되어 있어요. 당해연도의 예산 규모를 그 속에 담아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하셔서 일단 보고를 하시고 그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네.

박진형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참 고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시작을 하면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의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남은 기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가운데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로 이 참여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의 참여, 소통하는 서울시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인데 그러려면 참여예산도 잘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성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지금 뭐 하시겠다고 하지만 2년 안에 성과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기조실에서 조금 더 의원님들 설득하는 과정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의원

나머지는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의원 김용석입니다. 저는 의회 기초의원부터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시의원 들어와서 조례를 발의하고 싶었는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하고 이렇게 무상급식 논쟁 하면서 사실 발의시간을 놓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발의시간을 놓친 것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조례 같은 경우는 단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사문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단체장이 그런 마인드가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의회에서 강제해서 좀 더 조례화 되어서 체계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마 오 시장님이 계셨는데 의지도 없는데 우리가 조례 만들어 봤자 맨날 아마 싸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김선갑 의원님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은 한 집안의 가장이십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의원 그래서 가정경제를 운영하실 때 집의 가정살림을 1년에 꾸릴 때 결정을 하시겠지요? 어디 어디에다가 내 수입이 얼마이고 내 지출이 얼마인데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 그럴 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가족들의 의견을 듣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뭐 다르겠지만 저는 의견을 좀 듣는 편입니다.

김용석

(도봉) 의원 그렇지요? 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자 구성원 자체가 다 주인이고 주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적으로 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느냐면 우리 서울시의 주인은 시민이에요, 시민. 세금을 내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대의제가 되면서 직접민주주의가 제일 민주적이고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회가 워낙 커지고 복잡하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대표를 뽑아 올렸어요. 이 대표들이 주민들의 의견에 충실해서 잘 결정해 주면 좋은데 독단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수렴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정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간접대의제에다가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 다 이런 것들이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해서 간접민주주의의 폐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직접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뭐 그냥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제도화된 거예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출발했는데 그때는 법도 없고 광주 북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았어요.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1년 내내 계획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2004년에, 한 1년 후에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행안부가 봤을 때 이것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넣어서 2004년 예산부터 반영하도록 하자 해서 몇 개가 출발하게 된 거지요.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21조 예산 중에 순계가 15조입니다. 순계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빼고 뭐 다 빼고 가용재원이 만약에 1조다, 2조다 거기서 얼마를 나눠줄 테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각 구별로 또 나누겠지요. 나눠서 얼마, 중구는 5억 도봉구는 7억, 대충 그 범위 내에서 의견을 수렴해보자. 이것은 아주 행정편의적인, 주객이 전도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것이고, 저는 민주주의는 좀 시끄럽고 복잡하고 느리고 다툼이 많습니다. 아주 다툼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이 너무 다양하고 의식의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오랜 기간과 훈련, 교육을 통해서 합의를 해내면 정말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경제적으로 따지고 시간으로 따지면 독재가 제일 좋지요. 혼자서 다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의회의 의결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박원순 시장이 편성해서 결정해 버리고 집행까지 해 버리면 제일 좋지요. 시간적으로 제일 빠르겠지요. 그게 복잡하다 이겁니다.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입법 취지에 맞게끔 범위를 풀어놓는 게 좋습니다. 풀어놓고 이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년 내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해야 되고 의견수렴을 상시적으로 해야 되고, 주민참여위원들한테도 1년 내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이 몇 조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우리 의원들도 아까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년 다돼 가지만 세세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예산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1년 내내 훈련과 교육이 돼야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경상남도라든가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학교를 운영해요. 운영을 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얼마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정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아야지 바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복잡하고 힘들고 더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서 시민들 의식수준을 끌어올려야만 서울시정이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냥 뭐 뛰어난 선지자 몇 명이 다 해서 우매한 국민들은 따라와라.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서울시에 대한 애정, 자긍심,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서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려야만 우리 시정과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뭔가 하나의 성과를 이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범위와 취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땐 그래도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대단하게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가 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편리함을 따져서, 또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한다면 큰 착오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범위와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시장님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김용석

(도봉) 의원 범위에 대해서 보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쟁점에 대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용석

(도봉) 의원 아니,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고 시의회나 또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라. 협의를 충분히 해서…….

김용석

(도봉) 의원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실망스럽네요. 시장님의 공약사항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 있는데…….

김용석

(도봉) 의원 시장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게 주민참여 거버넌스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김용석

(도봉) 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하는데 실효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를 더 확대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본 취지나 도입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합을 했고, 또 시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것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조정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고,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고요.

김용석

(도봉) 의원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특별히 주시지는 않았고, 협의되는 대로 하시겠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내용은 알고 있고…….

김용석

(도봉) 의원 그래도 실망이네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김용석

(도봉)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조례의 범위를 입법 취지가 뭐냐 하면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주민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낮게는 내 지역에 뭐 해 달라, 그게 요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훈련과 교육을 통하면 그런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10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초창기보다, 2003년보다는 많이 의식이 고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보다는 주민들을 정말로 진정하게 서울시의 주인으로 생각하신다면 다양한 의견부터 수렴해서 이것들이 2년, 3년 가면 훨씬 나아지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조례 제정일을 보니까 전부 작년이네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뭐 꼴찌라 그래서 몇 년 만에가 아니라 작년이고, 제일 최초로 한 해가 2010년도 말에 했네요.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급기야 작년에 대부분의 서울시가 출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는 위원님들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앞과 뒤에 어떤 실효성이 수반되기 위해서 단체장, 시장이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실효성이 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제한은 그냥 1년 예산이라는 말도 아니고, 총괄적인 데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정리한 게 맞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뭐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사항인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실효성에서 시장의 의지는 확실하고, 공약사항이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확실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늘상 말하는 과연 시민이 누굽니까?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입니까? 각각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목표지향적인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업은 또 그 단체에 부합되는 성격의 사업일 겁니다. 지역에 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만드는 그 상투적인 언어가 시민이 원하니까, 시민이……. 제도가 굉장히 좋다니까요. 이것을 반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지금 제도가 출발한지 한 20여 년이 돼서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님, 예산 저도 아주 통감합니다. 왜?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만나면 뭘 잘 모르셔요. 지역에 뭐 하나 따 왔나 안 따 왔나, 일 했나 안 했나 그 수준이 국회의원 선거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 수준입니다. 그럴진대 그리고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하나 지금 이 시점에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을 들고 나오고 매년 지침을 만들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행안부가 진정 의회에 시민의 대표인 보좌관제도 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데가 행안부입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거나 어떤 행정 이런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냥 시민의 한 사람,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할 때 그 행안부가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자치법에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모두 함께 굴러가기 위해서 그것이 완성,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20여 년껏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행안부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대법원까지 내가지고 의원보좌관에 대해서 건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입법 취지나 뭐 행안부나 이렇게 할 때 한쪽에서는 그럴 듯한 취지로 계몽하고 얘기를 하고 교육해야 된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이분들이 하는 것이 집권자의 취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예산에, 지금 집행부에서 실장님이 와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예산의 범위조차도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지요. 아니, 주민참여예산제 하는데 실장님이 집행부의 확실한 의견조차 말할 수 없는 게, 아까 압박을 안 받고 얘기했어요. 있지요. 지금은 시장님이 시민단체로 됐고 그렇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지만 2년 뒤에 선거에서 그것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저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 벌이기만 했는지 거기에 우리 의회는 또 제대로 했는지, 같은 편이 돼서 그것을 갖다 그대로 넘어가는 건지 저는 판가름 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나는 늘상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주의를 받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죄냐고, 공무원들한테 왜 호통 치냐고. 죄도 아니고 호통 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절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 시 집행부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기 들어올 때는 집행부의 어떤 기본, 위가 바뀌든지 간에 어떤 집행의 철학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 지금 제가 들리는 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그것 공약사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그것 만들어가지고 또 공과, 업적 따먹기 게임이에요. 아까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주민참여예산 하지만 큰 예산보다는 동이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지역별로 배분해서 갈 것이라는 게 예견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은 그 사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 서울시가 잘하고 있고 역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치지만 또 시민단체나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일 시키는 게 서울시 일입니까? 집행이나 잘 하세요. 22조에 대해서 예산만 짜는 게 일이 아닙니다.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 관리감독 잘하시는 것도 집행부의 일입니다. 만날 이것 쫓아다니고, 저것 쫓아다니다 보니까 관리감독 못해서, 여러분들이 민간위탁하고 민간 저기해서 넘겨준 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개석상에서 실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시민단체에서 온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데서 지금 정책과 이런 데를 좌지우지 하십니까?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듣는 겁니다. 이것이 또 저희의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입은 있되 말 못하고 귀는 있되 막아버려야 되고 상식이 있으면 안 되는 이 어려운 자리, 또 최고의 실장 자리로 오셨습니다. 축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연선위원

걱정 안 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도 30년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실장님, 저도 개인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전체의 입장에서 정말 소신을 펴기가 어렵고 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수렁으로 떨어지는 이 현실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너무 그렇게 처절한 기분…….

김연선위원

그렇게 처절감을 느끼셔야 돼, 실장님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을 너무 그렇지 않다라고 강변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나는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길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할까 할 때 제가 말하는 그 취지를 정말 가슴 속으로 느낀다면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담으시면 안 돼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농담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가 본론이 아니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본론이 아니고요. 실장님이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제가 억지로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것은 실장님의 개인적 함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산은 확실히 집행부의 의견을 밝히세요. 예를 들면 예산의 범위 어떤 것이다, 근거는 뭐다, 했던 것은 어떻다 그런 예를 실장님답게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세요, 자료를.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구에서도 나왔습니다, 구에서도. 지금 종로구는 200억 내 그다음에 다른 데서도 신규사업의 인터넷투표를 우선순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됐습니다. 그런 데이터 위에 우리는 왜 예산의 범위를 한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가시지 말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능의 범위도 명백해야 됩니다. 비록 시장님이 시민의 단체로 됐지만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또 입장이 달라지셨으리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왜, 시민단체장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왜 못하느냐고 지적은 했지만 당신이 시장이 되고 보니까 또 달라, 상황을 보면 그것이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 들어와 보니까 이런 점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점 저런 점을 시대적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할 것이라면 좀 집행부에서도 확실한 입장을 자료로서 제출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의원

조상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작년 10월에 준비를 해서 사인을 받다가 서윤기 의원님하고 김선갑 의원님하고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자 그래서 이 시간이 된 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정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강제규정에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존경하는 김연선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 하는 것은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그 문제를 강변하신 거예요. 저도 서대문구에서도 이미 작년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산의 1%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4개 동인데 각 동별로 1억 원 정도 한정이 되더라고요, 1% 하니까. 그래서 동별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다 짜졌어요. 동장님이 어느 분 일어나서 이런 발언하세요, 이런 것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주 초보단계.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런 수준 비슷할 거예요, 초창기이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데 실제 주민들은 시민들은 더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예산 전체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하라는 선언적인 그런 취지로 지방재정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또 시민단체라고 하면 말은 거창해요.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시민 3명만 모이면 시민단체예요. 회장, 부회장, 간사 그러면 시민단체가 이름도 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만 그럴 듯한 시민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시민단체들을 어떻게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이런 조 같아요. 박원순 시장님도 시민단체의 힘을 받아서 시장님이 됐지만 그 시민단체라는 사람들도 하나의 권력단체예요, 이권단체이고. 그러한 수준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시대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본취지에 공감하시는 말씀이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저도 거의 대동소이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방에서 다른 일을 손님이 오셔서 하면서 보다가 사실은 이것은 뭐 거의 다 기본취지에 공감하고 찬성을 해서 내려오지 못 할 뻔 했는데, 굳이 제가 잠시 내려온 것은 이 부분에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방금 우리 조상호 의원님께서 여쭤본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기본취지도 공감을 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 서울시의원이라는 사람을 시민의 대변자로 뽑아서 간접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지만 또 맹점도 보완하고, 그런 맹점을 보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다, 이런 것인데요. 지금 제일 이런 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말하면 지자체 살림살이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또 투명하게 이것이 다 되고 있는지 이것을 아마 주민들이 직접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의원을 몇 년째하고 국가 녹을 먹고 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예산입니다. 시간도 짧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지역도 다니고 이러다 보면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어렵거든요. 여러 전문위원들 도움을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력 부족을 느끼고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딱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전문성이에요. 앞으로 여기 주민참여예산, 정확하게 하면 예산지원협의회인가요? 이것이 구성이 되면 이분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는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물론 운영계획을 세우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인데요. 거기 보면 참여예산운영계획에도 포함이 됐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토론회도 이렇게 개최하도록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홍보하고 예산학교는 지금 현재 구에서도, 제가 지금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에도 보면 계속 붙더라고요, 예산학교. 그래서 참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아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도 선언적 의미도 있다, 그다음에 어떤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이런 것 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짜고 치는 고스톱의 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 학교를 만든다든지 뭐든지.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예산의 범위를 정하는 서울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의 범위가 오늘의 쟁점인데요. 전체 예산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범위 내에 있는 예산을 할 것인가인데 전체 예산을 하지 않고 아마 일부 예산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한번 이 정도 갖고 해 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아까 조금 전 말씀하신 일정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각 지역구별로 나눠먹어라, 주민들 필요한 것 있으면 이것으로 해 주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연말 되면 각 지역 예산을 따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집행부하고 타협할 때 각 의원 당 얼마 던져주는 것입니다. 소위 그것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라도 막판에는 하려고 애를 씁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것이지요. 저는 바로 이런 식으로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바로 전문성하고 다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식의 생각들, 기본적으로 어떤 진정성이 서울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 또 서울시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로 정하는 것이 누구의 의견입니까? 서울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그날 참석하신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안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할 것을 의무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조례준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이런 예산의 범위는 정하도록 준칙안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의견 제출입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의견 제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예산편성은 시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대의제에 대한 어떤 그런 보완점 차원에서의 예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좀 받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금액이, 그 예산의 범위가 얼마가 되었든지 그 금액이 소위 말하면 저희 시의원들도 이런 심지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게 된 기본적인 취지에 시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을 따가기 위한 시의원들의 그런 태도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주민예산참여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되게 억울했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면 시의원들이 하는 것보다 저는 더욱 더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그나마 시의원들은 그래도 모든 회의록이 기록에 다 남고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는 것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한 주민들이 그분들은 당당하게 내 지역만, 우리만 위해서 말을 할 수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주민 선심성 예산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편성하는 그런 식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왜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선심성 예산을 요구하고 그냥 주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구성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나 라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저희들도 상정을 하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없도록 이런 제도 운영이라든가 제도 마련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9조에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의견수렴 절차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최하여야 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조금…….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조례안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고 하는 강행규정과 선택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재량적 규정으로 해 놓았는데요. 저희 판단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점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재위원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견수렴을 물론 당연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필요에 따라서 방법을…….

김정재위원

이것은 절차 등이 아니고 의견수렴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해 놓은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8조는…….

김정재위원

의견수렴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운영계획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뭐냐면 운영계획상에 우리가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이것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지요. 방법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의원 하나만, 이 안의 제26조에 보면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둘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제21조제9항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우려하지만 사실 이 문제가 단시간에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국을 둘 수 없다면, 없으니까 그것은 뭐 없고요. 협의회는 경남도 조례처럼 예산학교를 두어서 끊임없이 훈련, 교육하고 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들도 인식이 부족하고요. 주민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이게 계속 누군가가 훈련, 교육을 통해서 질이 높아지는 거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모여서 회의합시다. 전혀 성과 없습니다, 이것. 아까 조상호 의원 얘기처럼 그냥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혀 안 됩니다, 이 취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예산학교를 두는 데 대해서 실장님,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김용석

(도봉) 의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간담회 과정에서 저는 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 예산학교를 두는 것을 명문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

(도봉) 의원 잠깐, 금방 수정동의안에 ‘사무국 대신 예산학교를 둔다.’로 제가 제안을 했고 실장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정회를 잠깐 해서라도.

김동승위원장

정회를 해야 간담회를…….

김용석

(도봉) 의원 네, 정회를 잠깐 해 주시지요.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서윤기ㆍ김선갑ㆍ조상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미흡한 일부 조항은 정비기준에 맞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는 상설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인력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동 제정안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 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셔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문수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문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덕ㆍ장환진 의원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8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대표발의 의원이 김기덕 의원께서 상임위 일정상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 도로와 철도요금에 대해서 요금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요금에 변동이 있을 경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답변을 좀 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투법에 요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협약서에 규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만 최초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하고 그다음에 협약을 변경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그랬을 때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협약을 우리가 체결할 때 이런 사항을 협상과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규정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별도로 이것과 관계없이 요금 인상할 때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민투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이 사항에 좀 저촉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법 논리적으로 따지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민투법에 의하지 않은 다른 도시철도법이라든지 여타 우리 공공 교통 관련된 법안에 따르는 통행료, 요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심의대상으로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물가대책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건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현재 지하철 9호선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민투 조례에 의해서 협약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들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김기덕, 장환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부칙에서 시행일과 적용특례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각각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어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용위원

잠시만요. 앞서 저도 질의응답시간에 확인을 했듯이 이것은 여러모로 보나 상위법령하고 충돌위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협약에 의한 요금인상 그다음에 협약의 변경 그다음에 요금인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건 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되신 것인지?

김동승위원장

다 걸렀어요.

강희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하기로 하신 것인지 이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야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김동승위원장

강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아침에 상임위원회 속개 전에 했고 조금 전에 정회 때 또 걸렀기 때문에 추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 이 안들은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발언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희용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것 만약에 통과되면 재의요구 하실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제가…….

강희용위원

재의요구를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협상 이런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좀 밀도 있게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번에 이 조례안을 다뤄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최소운임 수입보장이라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요금이 주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민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입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이것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투법 상에 보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약간 위배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의견을 듣는 것이 무슨 법의 위반이야? 민투법 제24조가 뭔데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시의회 의견청취 자체도 현재 이것이 귀속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희용위원

하나의 절차적 귀속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절차적 귀속이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시민의 대표가 의견을 듣겠다는데 그게 무슨 법위반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재의요청 하더라도 의결해요.

강희용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동승위원장

일단 의결하고 추후에 합시다. 그리고 기조실장께서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간담회 시에 충분히 의견조율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 의결사항이니까 결정하고 나중에 다시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거론하기로 합시다. 일단 통과시키도록 하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박태규위원

그러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의결된 다음에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우리가 여기서 재의할 거니까 의결하지 말자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박태규위원

그래도 거를 것은 걸러 놔야지.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고 법의 이상은 없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참고사항으로 듣는 것으로 하지요. 김 위원님 어때요? 강 위원님 어떠십니까?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견청취라는 것이 사실 시의회가 여러 가지 안을 의견청취의 요건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차적 귀속력을 갖고는 있지요. 그래서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갈 수 없는, 즉 의견청취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요금인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이 있고 또 의견청취 절차를 두었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요금인상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이 또한 효력을 다투어야 되는 문제,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경험 사례나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하고, 사후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더 추가로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문제제기는 저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나눴다고 하니까요.

김동승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 지하철 9호선 관련 민간투자사업 특혜의혹에 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강희용 의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는 순서이나 강희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주도록 사전양해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검토보고도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돼요? 검토보고 읽어봐서 다 아는 내용이고 한 것인데…….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울 지하철 9호선 관련 민간투자사업 특혜의혹에 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의원

제가 간단하게, 이것 만약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료 접근권이나 이런 것이 보장됩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구비도 투자가 된 상태기 때문에 자료는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희용의원

그러니까 확정은 못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가 통례상 규정상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례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나 감사 시에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강희용의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실장님께서 일종의 집행부의 대응 포인트가 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 지하철 9호선 관련 민간투자사업 특혜의혹에 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하철 9호선 관련 민간투자사업 특혜의혹에 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지하철 9호선 관련 민간투자사업 특혜의혹에 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박태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박태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상임위원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2년은 희망서울시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첫해입니다. 금년 초에 발굴한 희망서울시정 운영 계획은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정책화 하고 서울의 미래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운영 방향에 맞추어서 기획조정실은 독점하고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조직, 예산, 업무 지원 등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시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희망서울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열정과 역량을 극대화해 서울시 모든 부서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현안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정책기획관 정수용, 경영기획관 김인철, 기획담당관 황보연, 대외협력담당관 김재용, 미래창안담당관 이대현, 조직담당관 이해우, 법무담당관 서경배, 예산담당관 김상한, 재정담당관 김갑수, 평가담당관 김진만) 그러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