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제 계절은 봄의 문턱을 넘어서 완연한 봄기운이 온 산천에 가득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좋은 계절에 봄의 활기찬 기운과 함께 여러분들의 희망과 용기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상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와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황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은 지난 2월 15일 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공직자 의식개혁, 감사분야 시민참여 확대 및 감사관 내부 혁신방안 등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직자 윤리생활백과의 경우 자료수집 및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원고 작성 중에 있으며 감사 전문용어는 지난 3월 정기인사에서 14명을 공개 모집한 바 있습니다. 투자출연기관과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를 전담하기 위한 감사2담당관은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신설할 계획이며 조직개편 시까지는 감사담당관 내에 1개 팀을 만들어 투자출연기관을 전담 감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및 7개 분야 35명의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설운영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시체육회 등 15개 기관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하여 비위행위를 근절코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3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하여 신분상 조치는 13명, 징계 77명으로, 재정상 조치는 115억 원에서 195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부패근절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과 13일에는 어린이날과 본격적인 행락철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요 대형공원 20개소와 상상어린이공원 등 자치구 어린이공원 5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536건을 적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자녀로 둔 시정모니터 요원과 감사관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온 부패근절 종합대책의 안정적 정착 및 가시화를 통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패근절 체감도를 크게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비리에 대한 관용은 절대 없다는 시장님 철학 아래 징계시효 경과자에 대하여도 별도 인사관리를 통하여 불이익을 주는 등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비위행위는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등 비리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얼마 전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와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전환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등을 철저히 예방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금년 한 해가 서울시의 부패가 근절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상의하면서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기존의 시민감사옴부즈만 명칭을 시민감사관으로 변경하고 시민감사 청구인 수 완화 및 청렴계약 감시활동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으로 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은 물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감사ㆍ조사ㆍ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민의 권리구제와 시정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감사관으로 하고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시민감사옴즈만 5명을 7명으로 2명 늘리고 현행 비상근인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장의 근무형태를 전임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등 7개 분야 민간전문가 35명을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주요 감사ㆍ조사 참여 및 안전점검 활동, 청렴계약 이행 합동 입회감시와 정책제언 등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청렴계약이행 입회감시활동 대상사업 기준을 공사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용역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물품구매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시민감사청구요건의 청구인 수와 고충민원 처리 연서의 수를 현행 19세 이상 시민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단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요즘 업무를 살피시는데 별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개칭하는데 참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 6조에 있는 현행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직무권한을 주민감사청구사항, 시민감사청구사항, 시장 및 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안, 그리고 옴부즈만의 직권발의사항 등 감사조사와 고충민원조사처리 및 중재, 공공사업의 감사 및 평가업무 등의 권한과 역할이 참으로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감사옴부즈만의 직무와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을 다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페이지를 좀 보시면,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2008년도에 3만 5,000건 정도, 2009년도는 4만 6,829건, 2010년은 4만 5,000건, 2011년에는 한 5만 건, 이렇게 많은 건수들의 시민고충처리 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처리하시는 과정,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4만 9,617건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이송ㆍ이첩이고, 자치구에 이첩을 합니다. 단순 민원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기 그런 것은 대부분 이첩을 하고, 직접 조사하는 사항이 263건으로 이것이 저희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현장도 확인하고 관련공무원 조사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건은 감사실에서 직원들이 직접…….

네, 직접 현장에 나가고 또 서명 분석을 하고 민원인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 동안의 고충민원조사 처리건수가 있었습니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 자료가, 고충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신 대로 2011년에는 4만 9,880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11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저희고 다 직접 처리하는 한계가 있고 또 단순한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부분 자치구에 이첩을 하고 일부 시 본청 해당과에 이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2011년도 263건, 2012년 4월 현재 33건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건이요?

2011년도 263건, 2012년 4월 현재 33건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100명의 서명을 받으면 고충민원조사처리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충민원이 저희가 주민청구나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만 시민감사청구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민들이 연서로 청구해 오면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적격성여부라든가 관련규정의 주민감사청구의 적법여부, 수사 중이거나 이런 사항은 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외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저희는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이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대체로 잘 알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좀 덜 돼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접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건수가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2011년 경우 263건, 2012년은 33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건도 없는 것은 기록이 잘못된 건가요?

저도 조금 혼동이 되는데요, 고충민원은 옴부즈만이 하는 고유민원이 아니고 저희 민원조사담당관실 업무입니다. 그래서 민원담당관실 조사직원이 처리하고, 옴부즈만이 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를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옴부즈만 청구에 의해서 청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시민감사청구사항은 2011년에 5건입니다.

5건? 5건이 어디 나와 있어요?

주민감사옴부즈만에 접수돼서 처리한 건수가 몇 개냐고요.

옴부즈만 처리건수가 5건이고,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건이 작년에는 없었고 2010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미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수만 건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옴부즈만만 처리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이것은 민원조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지금 고충민원 조사처리 건수가 저조한 사유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로 전자민원도 있고 시민감사민원, 그다음 민원 대심법정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옴부즈만 규정에 있는 고충민원 그것으로 들어온 건수는 극히 한정적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게 초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100명의 서명만 받으면……. 감사관님.

고충민원으로 시민 이 관련 옴부즈만 조례규정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는 고충민원의 요건이 또 따로 있답니다. 그것은 우리 민원조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성명을 대시고…….

민원조사담당관 신종우입니다. 지금 김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사실 시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충민원에 대해서 전자민원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건이 그렇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통한 고충민원을 청구하려면 서울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민원 있으신 분들도 100명을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감사고충민원 처리건수는 지금까지 드물었고요,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면 고충민원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방안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모색해서 홍보를 한다면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이용한 시민들께서 활용한 시민고충 처리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조사처리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관계를 할 수 없습니까?

일단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요건에 의해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원칙적이고 또 진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직권조사도 가능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님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자는 결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주민감사든 시민감사든 고충처리든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시킨다면 조금 전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고충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 대해서 역할이 좀 더 강화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다섯 분이지만 비상근이십니다. 암만해도 비상근이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이고 주 2일 이상 출근이기 때문에 주상근하는 분보다는 활동력이 좀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는 위원장을 상근으로 바꾸는 조례안 개정안을 제출했고요. 아마 상근위원님이 선정되시면 좀 더 다양한 역동적인 그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이 예측되고요. 또 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사무국을 지금 현재 5급 사무관급에서 4급 서기관급으로 상향을 해서 감사관 소속이 아닌 1부시장 직속으로 행정시민감사옴부즈만 사옥을 두는 안도 저희들이 조직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과 권한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실적이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실적이 나는 것만 실적이 있고, 이를테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실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진짜로 고충민원 조사처리라든가 부정부패의 그런 옴부즈만이 투여되어서 조사할 부분은 실제로 아무런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 즉 시민감사관의 고충민원 처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100인이 연서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요.

그러면 그 완화를 50인에서 좀 더 낮출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 이상인 데서 50인으로 낮춘 것도 저희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50인을 받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이라는 이것이 스위스 용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감사관님의 지휘로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자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차라리 의회기능이나 시민의 입장에 서서 그야말로 감사를 해야만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시민감사제, 그러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감사역할에, 12페이지의 이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감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 더 지금 현재 틀보다는 약간의 틀을 바꾸어서 그 틀을 의회의 기능에다 맞춘다든가 시민의 틀에 맞추었을 경우에 그 기능과 역할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과장님 잠깐 계시고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소속을 의회로 두는 것이나 이런 것은 현행 관련 규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감사조직인 감사관과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감사관 인원을 늘리고 상근직을 두도록 하고 그다음에 35명의 그야말로 순수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두어서 조금 독립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하고 주민을 실질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지금도 형태만 독립이지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직원을 감시하는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의 입장이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을 좀 더 틀을 바꾸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외부에서 자칫 잘못하면 제 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요즘 매스컴에서 크게 떠드는 비리나 의혹을 크게 다룰 수 없는 한계점, 또는 9호선의 그런 문제점, 그리고 파인트리의 비리의혹 이런 부분이 적나라하게 감사 자체가 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 즈음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제대로 개정을 해서 그야말로 독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감사가 제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좀 더 감사다운 감사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마찬가지십니까?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의회 소속이나 또 아주 독립된 기구로 하는 데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독립시켜서 다소나마 부족하긴 하지만 자체 감사조직인 감사관실에서 독립시켜서 시민감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반관반민, 이미 대부분 현직을 안 가진 과거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또 전문업종에서 건축사라든지 또 토목기술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업종에서 종사한 사람들을 한시적 계약직으로 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시민참여옴부즈만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감사관 소속으로 두는 것보다는 상당히 독립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칭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008년 이전에는 옴부즈만제도가 시민감사관제하고 청렴계약옴부즈만제로 나뉘어져서 별도로 운영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2008년에 이원화 운영된 것을 효과가 분산되어서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일원화시켜서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로 명칭을 바꾸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통일했던 것을 이제 와서 다시 시민감사관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있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시민감사옴부즈만,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민감사관하고 청렴계약옴부즈만하고 분리해서 운영하다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입니다. 비록 외부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붙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순수한 민간인인 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하고 이렇게 불렀을 때 조금 혼동이 있지 않느냐,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반관반민 조직이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그것을 시민감사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에서 시민감사관, 시민참여옴부즈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위원님들께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차라리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라는 명칭과 시민참여옴부즈만 명칭의 혼동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단지 감사 직무와 권한, 역할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이름을 바꾸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네.

(도봉)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지요, 시민감사관을.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5명을 7명으로 2명을 더 충원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은 공무원인가요, 민간인인가요?

형식상은 공무원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시민이 들어가면…….

계약직공무원이 됩니다.

(도봉) 위원 계약직공무원이지요?

네.

(도봉) 위원 그 신분은 공무원으로 본다면 굳이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인데 시민감사관제고 형식상 어찌되었든 계약직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시민감사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시민감사관이 아니에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라는 것보다는 좀 불합리하다, 어떻게 공무원인데 시민감사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시민감사관보다는 오히려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명칭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해야 합리적인 것 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명칭을 시민감사관이라기보다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옴부즈만이라는 말이 아까 우리 김정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웨덴에서 대리인, 의회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래 따온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우 위원님.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일단은 명칭에 대한 명확한 게 필요하겠고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시민감사관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하고 일반시민이 이것을 접했을 때 이차이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명확히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안이 시민감사관이었는데 시민감사관, 시민참여옴부즈만, 여기에 문제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발생한 겁니다. 발생한 것인데 일부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좋다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숫자가 엇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민들은 당분간은 혼동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많이 알려 주고 또 시민참여옴부즈만이 활동을 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이나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활동을 많이 하고 저희를 홍보하고 언론에 공표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더 비중 있는 데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순수 민간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학계나 법조계, 협회, 시민단체 등에서 사실상 본 직업은 따로 가지고 본인이 변호사 개업을 해서 활동한다든지 교수로서 활동을 한다든지 또 시민단체에서 고유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안전점검도 나가보고 또 감사활동에 참여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나 운영은 시민감사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시민단체라고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확대 개편되는 것이 시민단체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현재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중에서도 시민단체 소속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공무원 조직이 아닌 것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단체 출신이 하나도 없는 것도 과연 그러면 전체 서울시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이랄까 한계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도 참여시키고 학계나 법조계 출신도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의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을 하면서 반관반민이 된 것이 민간인들에 대해서 또 기존의 직업을 가지고 감사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 이해관계에 치우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하고 또 전체 시민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하고 조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에서 보면 시민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민단체, 시민단체 너무 강조하시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저희 위원회에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용어가. 그래서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구성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승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실하고의 관계들, 그다음에 시민 청구해서 조례안 6조에 해당하는 거지요? 6호 제24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건수가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얼마큼 많이 했는지 그다음에 왜 그렇게 안 되는 건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또 얼마큼 접수가 될 것인지, 활동을 얼마큼 왕성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인 것이고 방금 유청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자꾸 시민, 시민, 시민이라는 것은 전체 1,000만 시민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치 시민이라는 것이 조금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보이는 시각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이라는 것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도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동안 활동한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새롭게 가야 될 부분인데 시장님 새로 바뀌어서 모양새가 자꾸, 제가 감사관님하고 오늘 공직자윤리위원회 끝나고도 그 얘기 했었는데 어느 시장이 되든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감사관실이 되도록, 저도 어떻게 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인데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부분들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서 1페이지 서울디자인재단 감사결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디자인재단은 비리재단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조사는 잘 하셨는데요. 심재진 대표이사와 권영걸 이사장의 비리신고가 있었는데 2011년 11월 1일에 이 건에 대한 조사가 왜 안 이루어졌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의 U-신문고에 2011년 11월 1일에 이 대표이사와 이사장에 대한 비리내용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 사례에 있습니다만, 전 직장 직원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하여 경력점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사례가 적발됐는데 여기에서 익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또 5개월 지나 정규직 채용 시 다시 계약직 2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지시해서 서류전형을 면제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채용했고, 석ㆍ박사 학위를 경력으로 인정한 것도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되나 사실상 그 때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임기가. 그래서 재임용을 않도록만 저희가 해당 부서에 구두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관련 인사부장하고 담당을 중징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징계 2명이 부장 1명, 담당 1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는…….

그러면 면죄부 주신 건가요?

일단 재임용 않는 것으로 통보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어떤 신분상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받았을 경우 기록에 안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서울시 이런 산하 단체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감사보고서에는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이런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처분요구 나가는 시점에 이미 임기가 만료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발하는 문제도 사실 검토했었는데 변호사 자문결과는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대장을 다 관리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서울시에 임용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영걸 이사장은요?

이사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면 U-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신 건가요?

그때 당시 신문고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 디자인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배경이 당시 U-신문고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로 고발하고 취하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기억이 되는데 범죄혐의로 할 사항이 뚜렷한 게 없었고요. 저희가 감사로 접근해서 대표이사가 특정인을 부당채용 하도록 지시한 사항, 그다음에 인테리어공사 이런 것 관련하면서 압력을 가한 사실 이런 것을 적발해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임기 임박으로 해임 등 이런 조치를 못했고요,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깃털하고 몸통만 처분했지 실체적으로 머리는 가만 놔두신 거네요.

저희가 좀 한계인데요,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임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이나 이런 것인데요.

그렇다면 감사관님 상징적 의미에서도 그런 것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부정하니까 직원이 99명 중에 22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2월 29일에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임기 만료 전에 해야 된다는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고 굉장히 급박하게 해서 2월 28일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2월 29일 임기 만료되는 사람을 해임 통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 관련 책임자들만 묻게 되었습니다.

너무 온정주의를 베푸신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유의해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서 적정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감형해 주고 또 저런 이유에서 봐주고 이렇다 보면 죄를 지어도 크게 뉘우치지 않습니다, 처벌수위가 약하면.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해임이나 이런 것은 저기밖에 없더라고요, 축산물 판매업소 단속공무원. 보면 좀 더 강하게 처분하시는 것이 감사관의 본연의 업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봉)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시중에 여론과 우리 서울시민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메트로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운영회사에 대한 협약내용이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들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관실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사자 계약, 어떻게 보면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자체 감사실에서 접근해서 조사를 했을 경우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인데 저쪽 상대편에서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려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했었습니다, 저희 서울시 나름대로. 그런데 이미 경실련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또 제약이 있습니다.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등한 당사자의 계약관계인데 그것이 과연 자체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경실련과는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경실련에서 청구한 내용이 똑같은 감사 청구기관으로서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청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해서, 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한 1개월 정도 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 청구했을 때는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6개월 정도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요되는 점이 있는데 저희가 경실련에 감사가 청구되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자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사유가 됩니다. 자체 감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니까 감사원 감사는 실시하지 않겠다 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착수를 한다고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현황, 어떻게 되었는지 문제점 파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에서 나름대로 검증반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시장이 이런 저런 확인절차를 밟아오라고 지시는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셨지만 메트로 지하철9호선이나 우면산터널 운영회사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앞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관실의 조사계획이 있나요?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저희가 9호선은 검증수준에서, 자체감사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검증수준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면산터널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점 부분을 파악하는 단계로 이것도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빛둥둥섬 관련은 그것도 일종의 민자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민자사업이 잘못되게 진행된 것을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첫 단추라는 것은 민자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주는데 그 연구용역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 우리 메트로 지하철이나 우면산터널 연구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 연구용역 타당성조사에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안 들어간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객관성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혹시 그 잘못된 것은 느끼고 있지요?

네.

(도봉) 위원 연구용역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면산 같은 것도 통행량 예측을 부풀리기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9호선 민자사업도 보장수익에 대한 타당성도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선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고요. 혹시 그런 연구용역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또 연구위원들에 대한 사업개입 여부 이런 것이 엄중히 조사되어야 된다, 이번 사안을 봤을 적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자사업에 대한 조사범위를 예비 타당성 연구용역 기관을 포함해서 당시 담당 공무원이나 국장 또 전임 시장 측근 모두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까지 다 감사대상으로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이번 민자사업에 관한 계약서와 협약서 내용이 공익이라는 사회기간시설 운영 취지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계약조항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계약서나 협약서에 부당한 조항이 있었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부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일단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부당한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니까 고쳐야 되겠지요.

(도봉)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심도 있고 세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감사관 조직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지난 2월에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2월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니까 감사관 조직이 제1 행정부시장 밑에 시민감사위원회가 있고 시민감사위원회 밑에 우리 감사관과 또 아까 이야기한 시민감사관, 옴부즈만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조직도상으로 봤을 적에는 시민감사위원회가 전체를 총괄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전번 여기 참석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오해를 사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저희가 보고서 결재를 하는 란에 저 감사관이 최종전결권자가 되면 감사관 위에 시민이라는 것을 타자를 쳐서 표시를 해 놓습니다. 또 시장님이 최종결재권자가 되면 시장님 위에 시민이라는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재를 하면서도 항상 시민을 고려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민감사위원회 넣은 것도 어떤 측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 시민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하겠다는 것을 넣은 것이고 실제 조직도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없고요. 이것을 지금 현행 규정상 저희 서울시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좀…….

(도봉) 위원 제가 2월에 우리 업무보고에 참석을 못해서 잘 몰라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찌되었든 조직도로 봤을 때는 물론 시민참여를 상징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어찌되었든 그 조직도로 봐서 때는 우리 현재 감사관의 권한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조직상에 봤을 때 우리가 개방형 감사관을 작년 7월부터 했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 조직대로 보면 개방형 감사관을 시행하는 의미가 자칫 잘못하면 퇴색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 권한이 전부 다 저쪽으로 가버린 것 같고 동등한 입장에서 두었더라고요, 그때 조직도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정1부시장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 직속으로 전환해서 감사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1부시장 소속으로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 대개 제주도는 지금 독립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독립되어 있는데 전부 나머지는 다 부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인데…….

(도봉) 위원 그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사기능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버리면 피감기관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의 불안감, 심리적 위축, 직원들의 사기저하 이런 것도 염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시민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유럽 대다수 국가나 뉴질랜드를 보면 사실 의회 산하기관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 이런 것이 집행부 입맛에 예속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성이 있어요. 그럴 염려는 없나요?

집행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한 그런 우려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려가 많고 하니까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자면 저희도 감사관 소속으로 둔 것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은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우리 시민감사관팀 8명으로 구성 앞으로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민감사 청구가 쉬워지고 또 감사범위도 늘어나잖아요? 감시 범위도 늘어나고 감사범위도 늘어나고 그러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감사관 8명이 가서 충분히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팀이 과로 승격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직제를 만들어 놓으면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도봉) 위원 더 충원시킬 수 있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저희 감사담당관 같으면 40~50명 되니까 그렇게는 못 늘리더라도 상당한 인원은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이 혹시 불합리한 조직에 대해서 조직개편, 시민옴부즈만 이 부분도 바깥에서 간담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어요. 그리고 시민감사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불합리한 조직이 되지 않도록, 또 불합리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우 위원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보면 우리 존경하는 동료 정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외도피를 하고 터질 만큼 터져서 감사를 하는 것과 미리 어느 정도 시점에 왔을 때 도피하기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예 일을 만들어서 터질 때 갈 때까지 간 상태에서 하는 것이 나은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을 때 발견했을 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미리 알고 사전에 예방감사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특히 자체감사는 금방 우리 정승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관장이 주요시책으로 밀어붙이는 계획단계에 있는 사항을 감사관실에 잘 알려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알았다 치더라도 거기에 접근해서 시시콜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이 언론이나 또 다른 시민단체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후 약방문이 아니냐, 예방감사가 못되는 측면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체감사의 한계상 주요 정책으로 기관장이 시장님이 추진하는, 계획을 막 수립해서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감사관실이 끼어들어서 그것 안 된다, 하지마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 독립성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 할 때는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막을 부분은 막아야지 그것을 곪아터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감사관으로서 문제점이 있다,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네.

그래서 독립성 체제라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한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벌레…….

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이 보면 2010년 4월에 자벌레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시장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기에 그것을 오픈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커피전문점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바로 하니까 그것이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입찰하면서 그 부분을 4월에 조기 오픈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 돈에는 들어올 방법이 없고 그래서 3억 정도를 주겠노라고 공고문에다 공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안 줘야 되는 것입니까? 공고까지 했다면 당연히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4월에 오픈이 되었는데 실제 우리가 지방선거가 6월에 이루어져서 우리 민주당 시의원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앞전 시장의 모든 예산편성이 동결이 되어 버렸지요. 2011년 예산편성 자체가 파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해서라도 줘야 되는데 못 주다 보니까 4월에 소제기를 했어요, 그 양반이 1년 만에. 그래서 판결문까지 또 나왔습니다. 공고까지 했으니까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판사가 보고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다, 연 20%의 이자까지. 3억에 20%면 6,000만 원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문구까지 다 있는데 그것 어찌해야만 됩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아직 그 분야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재판까지 해서, 소송까지 해서 할 사항인가, 그 이전에 3억에 대한 이자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20% 줘야지요, 당연히.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3억이면 6,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이것은 판단을 해서 감사관실에서도 빨리 이런 부분을 중지를 시키고 소송을 해서 답이 나온다면 당연히 소송까지 가야 되겠지요. 거의 1년이 넘도록 감사관실은 감지를 안 하시고 계셨지요? 사실이지요?

네.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민원인들이 제기해서 문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일인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런 소송 건들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챙겨 봐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줘야 된다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준다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했으면 문서화, 서류화되어 있는 부분을 무시한다면 이것이 뭡니까?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그 부분도 무시하고 약속도 다 무시하고 나 몰라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줘야 될 것 같은데 또 그것을 안 주고 소송을 간 부서가 왜 그랬는지 조금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너무 현안도 많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상식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영세업체가 1층에도 들어왔다가 도산되었어요. 망했어요. 망하고 나가고 1층에도 다시 또 들어와 있는데 거기 1층에도 커피 팔고 있고 또 2층에도 커피, 3층에도 커피 이것이 레스토랑 이름은 걸쭉하게 다 붙어 있는데 현실하고 다르더라. 본 위원이 커피를 1층에 가서도 마셔보고 2층에 가서도 마셔 봤어요. 불평불만투성이에요. 그러면 괜한 업체 입찰시켜서 데려다가 잘못되어서 부도나서 나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해서 입찰까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내고 나가야 되는데 부도를 내고 나갔다는 것은 서울시도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런 부도업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지,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치료를 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무려 150억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내용하고는 맞지 않게, 제가 오픈식에 갔을 때도 얼마나 수용이 가능합니까? 했더니 800명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현장에 가서 보면 800명은커녕 종업원밖에 안 보여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계속 그것을 방치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한강사업본부에서 나름대로 연구는 하겠지만 현 상황을 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희망이 없다, 한 번 판단 좀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결문까지 나왔는데 항소는 또 뭐하러 합니까, 비용 들여가면서. 할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내용이 맞지 않아요. 자기들은 협약서에 없다지만 이미 공고문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공고문 보고 들어오지 그냥 무조건 입찰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이익을 내겠나 안 내겠나 여러모로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3억도 준다니까 자기들은 인테리어 한참 하고 했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내용이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 속에서 시작해서 아예 맛이 가 있습니다. 1년에 거기 운영비가 1억씩 들어간답니다. 참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히 검토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한강사업본부인데요. 기간을 보니까 2012년 4월 20일로, 선유도에 음식점이 있답니다. 민원인이 제기를 해 주었는데요. 2012년 4월 20일에 만료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입찰공고를 내는데 4월 16일부터 4월 24일에 입찰자를 발표하지요? 그러니까 4월 24일이면 벌써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

문을 닫아라 이겁니다. 24일에 입찰자가 되더라도 24일에 장사를 할 수가 없지요? 나흘간 공백이 바로 생깁니다. 만약에 유찰이 됐다면 또 보름이고 한 달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한강 선유도에 가서 전번에 이 음식점에서 돈 받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클로즈되어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날짜를 정했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 달 전에 한다든가 보름 전에 한다든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도 당장 지금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20일에 가서. 왜 만료됐는데 열고 있느냐.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시중에 어느 부동산에 가서 여쭈어 보더라도 인수기간이 다 있습니다. 하루를 잡아준다든가 해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월 20일 만료됐으니까 4월 24일에 입찰 보니까 나흘기간 문 닫아놓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은 봉입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2012년 5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개시일이, 이번에 24일에 당연히 입찰이 됐답니다. 유찰이 된 게 아니라 입찰이 됐는데 사업 개시일이 2012년 5월 7일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문을 닫아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지요. 우리 시민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감사대상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불편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울시가 월권행위를 한 거지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월권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평불만 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 마당인데 이 시점에 봐서 과연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짖겠느냐, 공무원들의 이 월권행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불평불만 자가 많을수록 그 사회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즐길 때 그것이 선진국이라 생각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사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곪아서 터질 때까지, 판사가 판결까지 해서 그 뒤에 감사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전에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정승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선유도가 서울시장의 공적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 독립되어 있는 것 그것 같이 검토해서 자료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감사관 독립한 것. 그다음에 징계기준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 누구세요?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징계기준에 구분이 있네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유형, 1번 성실의무 위반, 복무의무 위반, 직장이탈 위반해서 징계수준이 파면, 파면, 해임 기타 등등 이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디자인재단에 보면 일례로 허위경력증명서, 임용결격자 부당채용,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지요?

그것은 중징계 사유에…….

그러니까 중징계 사유인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비위의 정도가 제일 심한 정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파면이네? 해임 또는 파면이지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양정하는 기준이고요. 저희는 중징계하고 경징계로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올리면 징계위원회는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지금 어디 소속이지요? 인사위원회? 행정국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하고 같이 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업무 보고한 디자인재단 감사결과, 서울여성가족재단 감사결과,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만 자료를 다시 해 주세요. 징계처분하고 사유에 들어가는 부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뭔지, 직책 해서 이렇게……. 지금 직원 22명 처리한 것,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성가족재단 한 것을 자료로 해서 다시 한 번,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벌백계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리를 했을 경우에 사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예방감사에 대해서 올 초엔가 제가 얘기드렸지요?

네.

앞으로는 예방감사 형태가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면서 위원장이 엘림학원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좀 불쾌하지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령학생을 넣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쁜 시기에 재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해서 버젓이 말이야 너희들 해 봐라, 우리는 간다. 그게 순복음교회 재단이 튼튼해서 그랬나요? 저는 참으로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학생들을 30% 받게 한다든가, 합법적으로. 이런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4개의 직업학교지요?

네.

그 4개 학교를 엘림학원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점이 있고 학교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재계약했던 부분들은 왜 그랬던 것인지, 저는 서울시가 창피한 것 같아요. 직업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이 끝나고 나도 꼭 한 번 짚어볼 거예요.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감사관님이 새로……. 우리 감사관실이 시장이 바뀌고 나서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쪽저쪽 너희들 뭐했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는데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서로 단합해서 풀어나가야 될 시기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이 어떤 당이냐 어떤 쪽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사관실은 평형감각을 가지고 감사관님이 힘드시더라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고민해 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상의한다면 시장님하고 직접 부딪칠 수 있어요. 소방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하고 제가 직접 얘기합니다. 소방학교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거기 필요한 것들, 직제 문제라든가 인원 더 보강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상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감사관실에 일이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고 서면으로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은 같이 채워 나가야 될 겁니다. 위원님들이 설령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도와드릴 것 있으면 꼭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회의 때 할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들이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의회를 잘 활용해서 써먹는 것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재무국과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