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가고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안전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16)(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강태희ㆍ공석호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남재경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서영진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봉수ㆍ오필근ㆍ유광상ㆍ유청ㆍ이강무ㆍ이정훈ㆍ인택환ㆍ장환진ㆍ정세환ㆍ정희석ㆍ최웅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3)(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먼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16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83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16번은 발의자 대표이신 전철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16번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안전실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83번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 발전과 도시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대로변에서 이면도로로 이전 재배치한 노점상에게 정당한 도로점용료를 내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노점문제를 제도 권 내에서 해결해 가고자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노점시책에 적극 호응한 노점상은 이면도로의 유동인구 감소와 편의점의 증가 등 판매 및 소비형태의 변화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노점에 대한 과태로 부과의 경우 보다 과중하게 점용료가 부과되는 불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점용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당초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생계형 노점상에게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16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16)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83호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683)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16번에 대한 도시안전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과거에 주택 등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지할 수 없는 사정으로 도로부분을 침해하여 축조된 경우 징벌적인 변상금 보다 점용료 상당액을 부과토록 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취득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원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도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률자문을 보면 이번 의원 발의안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을 추가하여 상위법인 현행 도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안이 시행될 경우 도로 점용허가 없이 무단점용을 조장하여 공공재산관리를 무력화시킬 우려와 적법한 점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616번, 의안번호 683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종로 출신 오필근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안건은 어려운 형편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노점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기에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 안건을 접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언짢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필근위원
김병하 실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안건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종로특화거리 노점 상인들의 민원으로 제가 직접 입안하여 발의하려고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당시 도시안전실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마디로 거절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그분들에게 먼저 서울시를 설득하세요라고 당부하여 입법발의를 잠시 접어둔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때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였습니다만 집행부를 너무 난처하게 할까 염려되어 본 위원이 한발 물러섰던 것입니다. 도시안전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지역구 시의원인 제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1년 전 태도를 180도로 완전히 바꾸어 시장제출로 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하 실장님, 본 위원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에서 저 역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만약에 입장이 역지사지 됐다고 하면 위원님 같은 생각이 들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 건을 발의할 때 사실 그런 것을 조금 더, 과거의 경위라든가 그런 것을 긴밀히 살펴서 위원님의 양해라든가 이런 것을 구해서 아니면 위원님이 발의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김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은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지역에서 인정받고 주민의 대표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위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아 입법발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할 때 말도 못 꺼내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마치 서울시가 선심 쓰는 양 시장제출로 점용료 인하를 제시하고 나오면 본 위원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년 전에 절대 안 된다고 했으면 계속해서 그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환경이 바뀌어 입장이 변했다고 하면 최소한 본인에게 미리 알려줬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왜 절대 안 된다고 했는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이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발의를 했을 때 그렇게 입장이 변경된 사유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었어야 맞을 것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제가 이것을 집행부의 생각을 참작해서 접었는데 그러면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려면 본 위원에게 와서 사실 이 조례를 상정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사전에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는 했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말씀이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안이 결국은 종로 노점 특화거리의 노점상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쪽 민원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오필근위원
강동구도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필근위원
거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숫자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도로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나중에 정확한 통계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특화거리 허가 나간 사항이 한 840개 정도 되는데 종로구는 한 670여 개가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각 자치구에 한 7~8군데 산재돼 있는 사항입니다.
오필근위원
특화거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특화돼 있는 곳이 지금 한 21개 구 정도 되는데요. 그 자료는 정확하게 다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대상노점이 841개이고 평균 점용료가 1년에 55만 8,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1년 점용료를 대략 60만 원으로 잡고 산정요율을 현행 0.02에서 0.01로 절반 낮추면 노점상인들의 연간 점용료는 한 30만 원 정도 되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필근위원
만일 이번 안이 통과되면 이분들에게서 받을 연간 점용료 총액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세입감소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0.01로 이렇게 변경했을 때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세입이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겠지요? 0.02로 했을 때 한 4억 7,000만 원에서 절반 정도가 감소되면 한 2억 3,50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의 예상 세입 2억 3,500만 원은 서울시 전체예산 21조 8,000억에 비교하면 사실상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체로 볼 때…….
오필근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정도 금액이면 형식적인 점용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어차피 생활이 어려운 노점상인들을 돕는 차원이라면 인하폭을 좀 더 크게 하여 시장이 제안한 0.01이 아니라 0.005로 낮추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유사시설인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도 현행 0.02에서 0.01로 낮췄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 그것이 연간 한 27~28만 원 되거든요, 평균 잡아서 지금 0.01로 낮춘다면. 그러면 한 달에 한 2만 원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0.005가 되면 거의 한 달에 1만 원 정도 꼴인데요. 이것이 지금 특화거리라고 해서 제도권으로 넣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준양성화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는 이 정도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거의 무료식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돼서 조금…….
오필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로변에서 장사를 할 때는 그래도 수입이 괜찮았었는데 골목으로 특화거리로 들어가서는 장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005로 이렇게 인하를 해 주면 좋겠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렇게 해서 진짜로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들도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활성화 문제는 장사가 잘되고 안 되고 하는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을 어차피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상인들의 기본적인 의무도 최소한 그것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는 좀 위원님 말씀하신 0.005란 것은 다른 가판대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왕에 낮춰주는 김에 그분들이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의 노점을 생각하시는 충정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조례에 따라 노점 특화거리 조성지역 노점상에 대한 점용료 부과 시 불법 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부과해서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옳은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현실적으로 이 불법을 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 그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나갈 때마다 과태료를 계속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재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현 노점의 실태를 아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단민원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조직화 된 것 이런 등등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한 번 부과를 하더라도 기존에 특화거리에 있는 제도권에 들어온 데하고는, 오히려 노점이 서울시의 정책에 협조한 데는 불이익을 받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는 오히려 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가장 큰 모순을 이런 요율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라는 대로 내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부담이 가고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누구든지 아! 나는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시에서 지정한 임대료를 내고 제도권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항상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면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면제는 저희 법상…….
주찬식위원
면제라는 말은 그만큼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한테 관대하게 해 주니까 반대적으로 억울한 면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어차피 노점상을 하는 분이, 뻔히 알지 않습니까? 한 번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이 절대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해서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못합니까? 저는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노점상이 떠다니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든지 먼저 선점해서 자기들끼리 자기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정적으로 관리해서 부과를 해 줘야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이 억울하지 않지 그 사람들을 수수방관하고 방치하면 1% 낮춘들 그 사람이 만족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10%나 20% 어느 정도는 페널티가 가야 아! 차라리 내가 제도권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주찬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1% 낮추는 것도 좋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노점상은 가보면 자기자리에 누가 옆에 진입해도 난리가 납니다. 싸움까지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 노점상도 항상 자기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거기에 있는데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제도권에 와서 매일 임대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좀 더 불만이 적고 또 그렇게 해야,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단속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수시로 1년에 한두 번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50만 원, 60만 원 내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 내면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내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 하지요, 나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제도권에 들어와서 허가를 받고 임대료를 내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거꾸로 불법을,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데 그 억울한 것을 더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을 방치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꼭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셔서 노점상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노점상 문제에 관한 한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다른 직업으로 유도를 하거나 창업알선을 하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나 나아졌는지 혹시 제가 건설위원회 위원이면 행감 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잠깐만 서성만 과장님 발언대로……. 아까 답변 중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도로행정과장입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점 특화거리 조성현황을 보면 특화거리에 노점상이 합법화 된 게 840여 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장환진위원
지금 노점 특화거리에 조성된 노점상 수가 840개란 소리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29개로 알고 있는데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이 통계 관리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부과된 건수가 840건이고 조성된…….
장환진위원
그래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노점 특화거리를 조성했었나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때부터 작년까지 했던 것을 보니까 종로구가 아까 오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34개로 가장 많고요. 광진구 196, 강동구는 115개 정도 돼서 전체 21개 자치구에 2,529개 노점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사실관계가?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 수는 전체 9,117개 중 9.2%인 841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노점 특화거리는 양성화가 돼 있는데 841개만 합법화가 돼 있고 나머지 2,529개 중 841개를 뺀 1,688개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특화거리에 들어간 게 아까 2,529개잖아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합법적인 점용허가를 받은 양성화가 된 게 841개라면 나머지 1,688개는 불법이지 않느냐, 점용허가조차도 안 받고 버젓이 노점 특화거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만일 그 1,688개가 노점 특화거리에 들어가 있다면 그야말로 이분들은 단속대상도 아니고 점용료 납부의무도 없고 서울시나 자치구로부터 통제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문제가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세수감소도 841개를 대상으로만 산정한 것이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관리가 엉망인 것 같은데 무슨 점용료를 인하 하고 말고 하기 전에 선결조건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구하고 노점상연합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니까요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하시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까지 강구하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장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011년 도로 점용료 최대 및 최소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금 점포가 많은데 최대로 부과된 점용료를 보니까 A라는 노점상이 약 97만 8,000원 정도 돼 있지요. 그다음에 강동구는 어떤 노점상이 가장 최소 부과 금액이었는데 점용료가 4만 5,200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4만 5,200원은 4㎡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1㎡당 1만 1,3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절반으로 감액해 주자 그러면 연간 4만 5,200원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절반을 감액하면 얼마입니까? 2만 2,500원 정도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제가 이렇게 점용료 낮추자는 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 여하튼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도출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이 점용료율은 현재 공시가격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유동인구라든지 영업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강동구 같은 데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영업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아니, 그런데 연간 2만 2,500원을 내면 월 얼마를 낸다는 겁니까? 그것이 무슨 감해주고 말고 유의미 하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금액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노점특화거리 제가 볼 때는 여전히 1/3은 합법화되었지만 2/3는 합법화되지 않은 채 합법을 가장 해서 특화거리로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집행부 의견도 상위법 위반소지, 대법원 판례하고 배치되는 부분, 또 법률자문가들 의견도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볼 때도 몇 가지 사안에서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요. 변상금이라는 것은 벌칙 부과를 하는 의미잖아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대상을 합법적인 점용료로 대체하자라는 것도 어딘가 모르게 법적 체계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라는 것이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하자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아울러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시기를 봤더니 지난 2월 2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상위법인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가 2월 20일 돼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도로에 관한한 도로법이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도로법 개정내용을 보고나서 우리 조례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추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전철수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하지만 상위법 위반여지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로법 입법예고도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입법안이 되는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종합 검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있으셨네.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전문가 법리검토 결과도 이견이 대단히 큰 것 같고, 또 우리 대법원판례를 봤더니 변상금 징수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다 이렇게 명시적인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616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간담회중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683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난예방의무 및 복구의무, 조직ㆍ인력 및 예산확보의무 등 서울시의 책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 안전관리자문단을 두고 각 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한 시장의 조치사항,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및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한 응급대응조치 및 복구활동과 재난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통계ㆍ관리, 재난관리 정책의 연구개발과 재난관리 체계의 정비ㆍ평가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종합적ㆍ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도시안전 기본계획,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 홍보계획을 수립할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안전문화활동 육성ㆍ지원 및 재난관련 자원봉사활동, 노약자ㆍ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및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실장님, 방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같이 들으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한편으로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엉성하게 나왔을까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일이 촉박해서 이렇게 그런 하자가 좀 많이 나왔지 않나 싶어요. 다른 조례보다도 너무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체계 같은 것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좀 치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지금 위원님,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그런 것이 전부 다 보완이 됐었어야 되는데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울러서 지금 4월 17일에 의회에 접수됐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을 보면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사실은 제출을 해야 이번 회기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더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법률을 전부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태여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위원회에 양해를 구할 생각으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사실은 전부개정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기존에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거의 뭐 전부개정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공청회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환진위원
혹시 입법예고는 하셨지요, 당연히?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의견들이 많았었나요, 거의 없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죄송합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없었습니다.
장환진위원
의견을 수렴할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하려는 주 목적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장환진위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있으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없었습니다.
장환진위원
전혀 없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장환진 위원께서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6쪽을 보면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에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에서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은 당연히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규정이 조금 애매해요.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책무성이 있을 정도로 문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건은 지금 현재 법상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물론 중앙부서에다 저희가 의견은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이 그 건에 대해서 법 규정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김기덕위원
그러니까요. 법 규정이 이것이 법조문인데 이것은 무슨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 교과서에 써야 될 말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좀 강한 것이 안 보이고 책무성이나 의무성이 결여된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덕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써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찬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57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안전실장의 제안설명과 건설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4조에 반영된 시민의 책무 중 제1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내진성 및 내화성의 확보는 이미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토론과정에서 나온 여러 지적을 중심으로 첨부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방금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찬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03번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하도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업무 중 상가업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지 및 내용은 그동안 지하도상가관리조례에 따라 기존 임차인 보호, 민간 경영기법의 활용을 통한 상가 활성화, 시민보행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가부터 순차적으로 입찰을 시행하여 18개 상가를 민간위탁하였고, 금회 민간위탁하려는 대상상가는 영등포로터리 등 11개 상가 703개 점포로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가로서 편의시설 설치조건부 민간위탁하려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취지는 상가단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하도상가관리조례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탁할 지하도상가가 11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1개 상가 중에 상인들이 법인을 만든 곳과 아직 만들지 못한 곳이 있을 건데 그 내용은 파악이 됐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의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준비중에 있답니다, 법인.
장환진위원
그러면 11개 지하도상가에서도 상인법인이 응찰할 것으로 예상을 하나요, 입찰을 하지 않을 곳도 있을 것으로 예견 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각각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장환진위원
그러시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도로행정과장 서성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예단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인현하고 신당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세 차례 입찰을 부쳤는데 현재 유찰된 상황에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응찰을 안 했다는 건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전혀?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장환진위원
입찰을 한 업체나 법인이 하나도 없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가단위 위탁 진행현황을 보면 테이블이 있는데 연번 15번을 보면 청량리 이렇게 상가명이 나와 있어요. 롯데쇼핑이 유일하게 응찰을 해서 최고가 입찰을 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요. 서 과장님, 잠깐만 다시 한 번…….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도로행정과장입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이 경우도 계약체결일이 작년 12월 23일이었단 말이에요.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때 당시에는 공단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계약기간이 임박하더라도 그전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입찰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량리 지하도상가는 편의시설 설치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가 입찰을 붙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혹시 우리 위원회에 이 청량리 지하도상가에 관해서 보고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보고는 안 드린 것으로 알고요.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던 사항인데 아마 그것을 저희가 특별히 적시를 해서 보고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당시 의원발의로 된 뒤로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의결하기 전이었나요? 의결은 되었는데 효력발효일이 도래가 안 돼서 안 받았나요? 연말이었으면 제가 볼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지하도상가 관리조례가 발효가 된 것이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 지하도상가는 작년에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설령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더라도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편의시설 조건부 입찰을 부쳐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가 입찰로 공개경갱 입찰을 했다면 당연히 제가 생각컨대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라도 당연히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3자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단에서 직접 최고가 입찰을 부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에서 동의사항은 아니었고…….
장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탁이 아니더라도 지하도상가에 관한 한 건설위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사후에라도 진행경과를 보고를 한다할지 아니면 사전에 이런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있더라도 사후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도상가 평균임대료 및 관리비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월 임대료를 봤더니 공개입찰을 했던 청량리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 1㎡당 5만 1,900원이에요, 임대료가. 그런데 편의시설 조건부, 물론 조건은 다르지만 잠실역이나 명동역, 강남역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1㎡당 월평균 임대료가 최고가 입찰을 했다는 청량리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이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이것 임대료 산정은 사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전문 그쪽에 평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환진위원
이 최고가 입찰을 하더라도 50/1,000을 준수해야 되나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대기업에 그것도 위치를 봤더니 청량리 지하도상가는 지금 지하철에서 곧바로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점포를 롯데백화점에서 직영을 하나요, 아니면 다시 임차를 주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 그 정도면 평당 수천 만 원을 호가할 텐데, 임차료가.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일단 공개경쟁으로 부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예가를 정할 때는 솔직히 예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료 적정산정을 받아서 그 예가를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청량리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에서 실질적으로 백화점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당 5만 1,900원이면 평당 1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요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이것은 공단을 통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특혜의혹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편의시설 조건부로 한 강남역 이런……. 조건부 개ㆍ보수지요, 강남역은?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거기는 ㎡당 월 임대료가 8만 800원이에요, 최고가인데.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는 청량리 롯데백화점에 연접해 있는 지하도상가가 실질적으로 백화점으로 이용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점포가 직영인지 아니면 임차를 줬는지 그 사항은 파악하고 있나요? 백화점이 자기가 직영하는 코너도 있지만 임차를 주는 것이 상례잖아요, 보통.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보통 백화점 관리방식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공단으로 하여금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만약에 임차를 했다면 그분들은 아마 제가 추측컨대 평당 수천 만 원이 뭐에요, 그러면 이 차액을 고스란히 일개 업체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장환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듣고 있었는데 같이 공감을 하거든요. 지금 응찰자가 한 명인데 한 곳밖에 안 나왔는데 그것을 최고가 입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응찰자가 두 명, 세 명 나온 것도 아니고 예가에 의해서 최고가가 된다 이 말씀일 텐데.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것은 공단에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단에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 할지라도 관리나 이것을 또 봐야 될 부서는 도로행정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쇼핑센터에서 우리가 준 가격에다 많은 이익을 더 붙여서 다시 롯데가 재분양에 들어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내용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신다고는 하셨으니까 자세히 조사해서 우리들한테 오긴 할 텐데 응찰자가 한 명인데 그 응찰가에서 최고가입찰을 했다, 공단에서 그것을 했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늘 주장했었는데요. 그리고 현장에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인 다점포 임차라든가 지하도상가의 구조적 수탁업체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이것을 김병하 도시안전실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질문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인 다점포가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전에 1인 2점포 이상 임차인이 198명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 전 보다 한 115명이 감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6월말까지 정밀심사를 해서 자진 점포반납 유도라든가 명도소송 등 해서 행정절차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언제까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6월 말까지요.
이경애위원
6월 말까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정밀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을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1인 다점포 허용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했는데 전제조건이 한 개 점포로 통합해서 단일점포로 만들고 이것을 다시 나중에 이렇게 분리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연접이 돼 있을 때 연접된 점포에 한해서,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다점포 해소의무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되어 있을 때와 안 되어 있을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실무자도 뻥 뜨잖아요, 저도 눈이 동그래지고. 될 경우와 안 될 경우를 분명히 구별하셔서 속기록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실무자가 설명을 하시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게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접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해소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접된 점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사업자, 그리고 연접된 점포를 합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일사업자가 등록을 해야 되고 또 통합계약 해야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향후 분리하는 것은 불허하는 것으로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만 허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허용이 되는데 결국은 수탁법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경애위원
수탁법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수탁법인이 그 자체 행위를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경애위원
지금 우리는 수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법인에서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그것은 수탁자가 우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감시라든가 그것을 하고요. 우리 공단도 거기에 똑같이 해서 이중적으로 감시ㆍ통제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감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탁자가 그 일을 못 지켰어요. 불법 전대를 못 지키고 1인 다점포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능을 다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공단하고 그다음 우리 수탁자 간에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요. 수탁자한테 넘겨서 수탁자가 관리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단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이 나와야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 예를 들어 수탁자와의 계약에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이경애위원
그런 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수탁법인이 응찰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계약단계에 들어가버리면 나중에 법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분명히 그런 것은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이경애위원
어떻게 명시를 할지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실장님 오신 지가 좀 되셨거든요. 지금은 업무파악을 해서 뭐든지 답변을 자신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이경애위원
이것은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내용이 충실하게 마무리가 되어질 필요성이 있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위원
차후에 업무보고가 있지요?
강감창위원장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안전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지역현안, 그다음에 지하상가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춘수위원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의 지역구에 소재돼 있는 대방지하차도에 대한 난점 공사를 부탁을 했었지요?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네.
김춘수위원
그래서 지하차도에 대한 공사가 완료가 됐나요?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70%가 고정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30% 공사는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5월말까지는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김춘수위원
5월말까지 어느 공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지금 현재 단면보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있는데 단면보수가 그것이 한 70% 정도 됐고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5월말까지는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70% 공정률을 보이고 나머지 30% 공사가 어느 공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70% 공사 진전상황을 보고 어이가 없다. 이것이 예산문제인데 그 예산범위가 얼마로 잡혀 있던 거예요?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한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4,000만 원 공사 가지고는 지금 공사 진전도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당초 얘기했던 바하고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공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 70% 공정률로 보면 차라리 이런 공사라면 4,000만 원 공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하기 전에 도로시설관리과장님하고 남부도로사업소장님께서는 본 위원과 현장방문과 지적사항을 같이 동조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네.
김춘수위원
도로사업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시설문제에 대한 문제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 대한 어떤 관련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일일이 영상으로 화면을 찍어서 나오려다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공사는 하나마나였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아쉬운 점을 같이 토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네.
김춘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지하상가 문제에 지금 현재 우리 이경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롯데쇼핑 문제가 청량리 지하상가에 있었는데 롯데쇼핑이 경쟁입찰에 들어가기 이전에 거기에 소상공인들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정확히 얼마나 있었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파악을 못하시다니요? 서성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도로행정과장 서성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임차인들이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공단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민원으로까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소상공인들과의 어떤 마찰 내지는 집행부와 다른 어떤 의견대립 없이 그대로 그냥 경쟁입찰로 해서 롯데쇼핑이 들어섰다?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청량리 그쪽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하상가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동료위원이신 이경애 위원님과 본 위원이 격월제 내지는 월별로 지하상가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수시로 문제점과 향후 발전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최고가 입찰이라고 하는 엄청난 표현까지 들어가면서 누차 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본 위원이 듣기에는 금시초문의 어떤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면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최고가 입찰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김춘수위원
아니, 법령과 조례가 최고가 입찰이든 간에 그동안에 지하상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지하상가에 대한 발전적인, 그다음에 상인들과의 대립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상임위원회의 문제점으로 토로했고 얘기가 많이 된 상황에서도……. 그러면 과거에 경쟁입찰에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의가 됐었느냐면요, 낙찰자가 운영자의 리모델링 공사비 또는 편의시설 설치비 부담에 따라 향후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이런 시점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통해서 경쟁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상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어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춘수위원
가능한 한 경쟁입찰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인화를 요구를 했었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춘수위원
강제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요구사안으로 해야만 기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분위기로 유도한 적이 있지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이 큰 원칙인데 다만, 기존 상인회분들이 13년에 걸쳐서 집단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푸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이 지하도상가협의회라든지 또는 시의회 소관 소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조정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던…….
김춘수위원
당초에 조건은 말이지요,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당초에 조건은 공개경쟁입찰은 공실상태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기존 임차인이 계속 점유할 경우 명도소송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돼서 기존의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각 상가단위로 법인화로 해서 새로운 리모델링, 또 새로운 어떤 시설개선이 집단으로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인들도 그것에 임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의 수단으로써 그런 방법으로 요구했었잖아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네, 그것은 뭐…….
김춘수위원
그런 문제는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성만
서성만도로행정과장
그것은 전문가들이라든지 상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차선책으로 이런 방안으로 고민돼야 한다 해서 편의시설 조건부로 조건이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것이 나와 있었어요. 유일한 해법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도 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동료위원님들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모처럼 전혀 뜻밖에 최고가 입찰로 롯데쇼핑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량리 지하상가는 소상공인들의 집단민원 없이 그냥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금시초문의 어떤 얘기를 듣는 것인데 조금 의아한 상황에서 차후에,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시간적인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임시회 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난 24일 오후 2시에 영등포 지하상가 상인들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에 건널목 문제 때문에 시위가 있었어요, 공청회가 있는데. 경찰서, 그다음에 지자체 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영등포 지하상가 상인들이 한 150명이 나와서 길거리에 앉아서 생존권을 주장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지하상가에 지하차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대상지역에 리모델링 들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영등포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물론 보행인들이 우선이다. 보행인들을 위한 건널목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위치상에 지하통행로가 바로 1m, 2m 간격, 그다음에 6m 간격으로 6개의 영등포 지하상가에는 지하보도가 있어요. 지하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경방 타임스퀘어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고 하면서 영등포 역전 앞이 엄청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교통의 아주 난점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거기에 건널목이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는 교통정체가 엄청나게 심화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하상가 위에 통행로가 하나 들어서게 되면 지하상가의 영업에 대한 어떤 손실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치명타로 볼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기정사실이지요. 그런데 물론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저도 그것은 실감을 해요. 영등포구민을 위한 서울시민에 대한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데 바로 보행육교가 여섯 군데가 있어요 양쪽에 세 군데 세 군데,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350m 전방 양쪽에 건널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지점에 건널목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해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354개지요? 영등포 지하상가의 상점이 몇 개입니까? 공단에 상가처장, 여기 나와 계시지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상가관리처장
공단의 상가처장 김윤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54개 상가 상인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는 공단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보전하고 같이 동반해 주고 협의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상가관리처장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있지요. 그러면 당일 날 공청회가 있을 때, 그 공청회가 있었다는 얘기 알고 계셨었지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상가관리처장
제가 일정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입장파악을 못 하셨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상가관리처장
그전에 공청회까지는 우리 공단에서 현재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나중에 편의시설 설치조건부에 설치하겠다 이런 의견들은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 공청회 때는 제가…….
김춘수위원
아까 우리 오필근 위원님이나 장환진 위원님도 얘기했어요. 노점상 조그마한 소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월 2만 원 내지 3만 원에 대한 사용료를 내면서 그 양반들의 생존권을 더 보전ㆍ육성시켜 주자는 차원에서도 점용료를 인하시켜 주겠다고 했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알지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상가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로부터 많은 상인들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시의 재산축적을 해가면서도 상인들의 생존권의 아우성 소리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 해요, 이런 문제에. 자, 이 문제도 간단하게 제안을 드릴게요. 어제 경찰서장이 좀 만나자고 해서 서장을 만났어요. 김춘수 시의원께서 지하상가에 대한 편의만 듣지 말고 일반 보행도로를 이용하는 건널목을 이용하는 영등포 구민이나 서울시민의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얘기도 답변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위에는 경방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또 대단위 이마트를 비롯한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편의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양면성을 다 두고 판단을 해 봤을 때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도 설치가 되고 보행자들 편의시설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찰서장이 제2안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 위치에 건널목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편에 서서 제2안을 한번 제시를 할 테니까 김 의원님이 상인들을 설득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나 처장께서는 영등포 지하상가 상인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상인들이 직접 공무원을 통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대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하셔서, 2안 제의가 있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2안 제시가 어떤 제시가 됐나, 또 상인들과의 이런 문제는 담당과장님이나 처장님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꼭 시위장에 끌고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대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상가관리처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난번 난지물재생센터 가스폭발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도 방문을 했었고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여러 가지 향후 대책이나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보상을 사망자 한 명에게 위로금도 지급하고 합의보상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상자 5명도 아무 관련이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쪽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단지 도의적인 이런 관리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서울시에는 무엇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서울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쪽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할 때 아무리 그쪽 지역난방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지만 저희들이 시설물 속에서 그렇게 위험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입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좀 더 안전요소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기덕위원
바로 그겁니다. 협약체결서나 이런 것을 보면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 주인이 어떤 시설을 뜯어고치고 바꿔야 할 때 너희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해라 내 땅에서 내 건물, 이래서 관리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 일을 너무 믿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접근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안전관리대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을 그런 제도 협약을 할 때는 서울시에 소유된 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협약단서를 넣어야 된다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지요. 이것은 비단 난지물재생센터의 가스폭발 사고 뿐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도적 모순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안전관리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재생센터에서의 그런 소화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부업체에서 만약 그 작업을 한다면 가스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라, 또 하나는 밸브라든가 이런 차단을 할 때는 우리가 공동입회 하자, 그러니까 시공사 그다음에 감독자 그다음에 우리 물재생센테에서도 공동입회를 하자, 그리고 외부공사업체는 그러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센터에서 승인한 후에 작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배관작업이라든가 밸브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센터에서 OK 사인이 나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이 모든 물재생센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협약서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단 물재생센터의 무슨 그런 협약과 관련된 것 외에 서울시 안전에 관한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또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관리감독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제도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안전실 말고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큰 틀에서 이런 협약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이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차후에 진행과정을 지켜볼 것이고 진행되는 과정을 또 묻겠습니다.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이번 메트로 9호선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민자사업자들이 사업권을 획득하려고 그렇게 애고 쓰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번에 더더욱 알게 됐습니다. 제도상 모순을 이용해서 민자사업자는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당하게 계약해 놓고 나중에 제도의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인상도 할 수도 있고 또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정책에 반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메트로 9호선 뿐 아니고 앞으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 도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자들이 기를 쓰고 하는 이유를 대표적으로 은평새길과 관련해서 보면 아, 이것은 정말 기업에서 이것만 따면 아주 큰 횡재를 하는 것처럼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집행부하고 민자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최초에 요금결정이나 또 정책결정이나 또 요금인상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어서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소관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해야 되는 그런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모순점이 있어서 이번 메트로 9호선을 제어할 장치가 없어서 제가 동료위원 장환진 위원하고 함께 민자사업에 대한 통행료 인상을 할 때 이럴 때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지금 수정을 해서 다시 오늘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거의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자 도로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도 이것을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박원순 시장이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특히 실장님의 소관이 또 있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검토를 하는지 회의한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하철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뭣하고요.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 계획되어 있는 앞으로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가 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신문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시장과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것을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시장님하고 제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 9호선 때문에 우리가, 제 소관은 도로니까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우면산 터널이 MRG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의 민자는 그것이 법적으로 하나도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9호선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기존에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사업성 여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몇 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하도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존에 저희들이 협상중에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 9호선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아마 감안을 해서 협상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기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전실장께서는 지금 9호선 메트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민자사업자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다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9호선 말씀하십니까?
김기덕위원
9호선도 9호선이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될, 우면산 터널도 앞으로 3년 뒤에는 또 인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이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보는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민간투자사업자보다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할 것이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에 모순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또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보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정도만하고 다음에 안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으로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된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서울시장의 견해도 있겠지만 도시안전실장께서 지금 현안문제들이 나와 있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은평새길이라든지 여러 차례 질의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이런 것을 아!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또 사업성이 계속 갈 수 없다 이런 것을 바로 판단해서 빨리 결정내릴 것은 내려버려야지 이것을 가지고 사업자 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거기에 휘말려서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들만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이다 판단이 돼서 대표적으로 은평새길, 평창터널 같은 경우는 조속하게 빨리 결정을 해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선 중장기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중장기 추진계획은 수립이 완료됐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전수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이 2012년 2월까지 돼 있다고 하고, 각 자치구 실태조사는 3~4월 중에 지금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고요. 그것이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오봉수위원
수립함과 동시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사실 시ㆍ구와 한전하고 매칭펀드로 50 대 50의 비율로 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실질적으로 분담금이 너무 부담이 많다 해서 한전 측에서 지중화사업 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한전하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중화에 한전이 투자를 한다면 점용료를 면제를 해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각 자치구에서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자치구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거기에 맞게끔 서울시에서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이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천구 시흥동 진성연립 외 13필지를 청사 이전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13필지가 어디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22쪽이에요. 남부순환로 신월지하차도 주변 도로확장, 신월지하차도 평면화는 추경 등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조사를 예정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신월지하차도가 있는 부분은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공사하고 맞닿은 부분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양천구 지역주민들은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를 신월지하차도까지 연장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간에 이명영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하고는 생각차가 다르고 사업 자체가 다르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신월지하차도를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교통처리 문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쉽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쪽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하는 그 지하차도를 평면화 해 달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존경하는 김병하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 지역 시민들 입장하고 또 우리 이명영 시의원님과 양천구 관계공무원들, 또 양천구의회 의원들하고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생각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노선이 신월지하차도까지 지나가버려야만이 신월지하차도가 평면화 될 것 아니에요, 남부순환도로 밑으로 지금 차도가 돼 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문제는 굉장히 연장이 커지고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월지하차도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평면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투자심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라,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연장을 하는 것, 기존에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있는 지하차도를 연장해서 거기까지 확장을 해 달라는 그 건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자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실무부서에서 좀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하시고, 특히 우리 이명영 위원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러한 정책을 해 주십시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사항으로써 순차적으로 철거를 시행하고 있는 467동 중 219동은 철거완료가 됐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것은 광명시 소하동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금천구 시흥3동 주민 이주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성연립 일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봉수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지금 남부도로사업소 이전하고 연계돼 있어서요.
오봉수위원
진성연립 건은 지금 남부도로사업소하고 같이 병행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 옆에 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맞은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봉수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진성연립의 맞은편?
오봉수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성연립 거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하는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난 4월 14일에 서울시장님이 금천구에 오셔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4공구 종점부 부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시장님과 시간일정을 조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문제는 시장님이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합당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진성연립 일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만약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검토만 하다가 그냥 시간만 흐르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바로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공사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지금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인데 지금 아무 시작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와 협상 중이라고만 돼 있고,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재정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착공시기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협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간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기간이 2014년까지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현재로는 2014년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재정여건상 1~2년 늦춰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서부간선지하도로 공사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완공시점하고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원활하게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맞춰줘야지, 그러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만 해 놓고 서부지하도로하고 연결을 안 시켜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지금 서부간선도로 전체 지하하고의 연결은 실질적으로 이 서부간선도로가 사업자가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자체도 또 몇 년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하고 동시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을 맞춰야지요. 해당 실무부서에서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통흐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재정여건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그렇게 안 하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되면 좋은데요. 지금 여건상 물리적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되기는.
오봉수위원
그냥 실장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만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런 것은 말씀이 좀 곤란하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서부간선도로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서부간선도로 전체가 지하화 돼서 기존에 관악산 쪽으로 해서 강남순환도로 공사하는 것하고 연결되기는 제가 지금 볼 때는 동시에 개통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기존에 강남순환도로하고 서부간선도로가 연결되는 것은 그것은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빗물저류조 신설이 2012년도 신설 추진사업이 9개소가 있고요. 저희 금천구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빗물저류조 신설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진행은 어떻게 돼갑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그것은 용역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오봉수위원
용역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빗물저류조 상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설계하면서 구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염화칼슘에 따른 도로시설물 부식발생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도로를 다니면서 보면 보차도 경계에 설치한 방호울타리, 즉 안전펜스와 강재질의 중앙분리대를 많이들 살펴보게 되는데요. 상당수의 방호울타리가 겨울철이 지나면서 많은 녹이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주변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모아서 제보를 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 실ㆍ국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현장조사를 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다 보면 좀 보기흉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 공공디자인 인증제품에서도 부식발생으로 페인트 도막이 벗겨져 보기흉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도로 강재 부속물들이 녹이 스는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호울타리 등 안전펜스 제품들이 염화칼슘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겨울철마다 서울시가 도로에 엄청난 양의 염화칼슘과 염소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염분을 함유한 도로표면수가 차량을 지나면서 방호울타리로 튀게 되어 강재제품들을 녹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방호울타리나 중앙분리대 등을 교체하거나 신설할 때 염화칼슘에 강한 내부식성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서울시 발주부서와 자치구에 시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안전실에서 서울시 도로상 방호울타리에 대한 부식상태를 한번 점검하신 후 이들 방호울타리 강재제품의 염수테스트에 어떤 종류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가급적 단기 염수테스트만 거친 제품이 아닌 해양환경폭로시험과 같이 장기 염수테스트 등 엄격한 부식저항성 테스트를 거친 안전한 내부식성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도록 도로시설물 부식방지 지침을 마련하여 발주부서와 자치구에 시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관련제품들의 기술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절전에 대한 얘기들이 사회에 많이 화두 되고 있습니다. 대기전력을 제로화 하는 제품들이 국내에서 특허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시장님은 지역에 다니면서 서울시에 곳곳을 다니면서 시민을 만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 또 발명되어 있는 그런 것을 어떻든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절수부분에 있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정작 서울시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교체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겠다 절전을 해야겠다 절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말하는 것하고 서울시 자체에서 움직이는 것 하고는 좀 괴리감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안전실에서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각 시설물에서 절수제품 절전제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오래간만에 받는 업무보고니까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중선 중장기 지하화사업이 지자체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역사 주변에 있는 전봇대나 미관상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입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서울시를 다니면서 느꼈던 바거든요. 그것을 조금 실태조사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6~17페이지를 보니까 도로 동공 발생구간이 굉장히 사실은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의 요소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다행히 PMS라는 포장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하네요. 5월에 한다고 그러나요? 7월에 장비구매를 한다는데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구매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7월에 구매가 들어가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 성능을 보면서 동공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루에 어느 정도 몇 ㎞를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동공구간을 많이 조사를 해서 빨리 메워지는 작업을 사전에 해야 되겠더라고요. 스캔 보면 어느 구간이 어떻게 동공됐나가 나오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경애위원
장비 자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 봄에도 몇 군데 이렇게 발생이 돼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발생돼서 또 큰 사고로 발생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을 해 주셔서 이 장비를 사면 이것이 전 시도상을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땅 밑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포장상태.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몇 군데 해 봤는데요. 동공 발생가능성이 있는 데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이 동공이 보면 같은 장소에서 두 번, 세 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7개소가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이 아마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사전예방이랄까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굉장히 저도 도로를 다니면서 큰 동공이든 작은 동공이든 노약자들한테도 불편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운전자들한테도 또 서울시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인 운영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하고 또 몇 대를 구입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면도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선도로 서울시 구간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조금 활용해서 어느 정도 위험구간은 서울시가 이 구간만 내 관리구간이다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자주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하시던데 두 번 이상 이렇게 매몰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로침하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랑 연관되다 보니까 도로공사구간이 되는데 도로공사구간도 마찬가지로 안전 쪽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할 때 보면 다지기를 안 하거나 그다음에 포장이 들어갈 때 사실은 옛날에 있는 포장들을 걷어내고 이렇게 제대로 다지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에 덧씌우기를 많이 해버리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 부서에 해당되시는 과장님들이나 또 실장님은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앞으로 좀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이랑 하다 보니까 조금 동공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방음벽공사, 작년에 제가 예산에서 굉장히 조금 저희 지역 문제도 있고 소음구간이 있어서 심각하게 다뤘던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부서가 도로관리과하고 아마 도로시설과일 것 같은데 저한테 개인적인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6페이지에 가면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자투자가 우리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보자면 이제 민자사업자와 협상중이고 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경애위원
이것은 우리가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또 지금 문제를 보아왔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자와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향후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있는 문제점을 잘 보완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도 다시 지적하는 바이니까 이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0페이지로 가면 2012년 수해 안전대책을 내놓으셨어요. 내놓으셔서 보니까 물막이판하고 소규모 침수방지시설을 8,624개 지하주택 구간하고 상가를 추가로 보급하겠다 했는데 보급하는 기준이 혹시 작년의 침수구간만을 위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기가 우선 취약지구니까 거기를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서울시 침수를 보면 침수된 구간이 계속 침수되지 않았고요 게릴라성이라든가 기후변화가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침수가 안 났던 지역도 침수가능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낮은 데. 그런 저지대 이런 데는 미리 예방과 예비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작년에 났기 때문에 올해 또 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만 이렇게 물막이판이나 침수방지시설이 보급 되어지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최소한 저지대에 침수되었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침수되지 않았더라도 그전에 10년간 침수되었던 구간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금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고서로 보면 지금 현재 8,624개, 상가 6,000개 추가 보급되었다라고 나와서 그런 지역중심으로 가서 가능성 있는 지역이 배제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금년에.
이경애위원
어쨌든 그런 기준을 잡아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준설을 이것도 하겠다는 것인지 하신 것인지 31페이지에 보니까 빗물받이 준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48만 여 개소에 준설을 하겠다 6월 완료 예정으로 잡아놨는데 여기도 정말 준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겠고요. 이것 아울러서 북부간선도로 고가구간이 있습니다. 이 고가구간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빗물받이가 연결되지 않아서 바로 도로로 내려가는 구간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지역도 민원을 넣기도 하고 제가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어서 북부간선도로간 빗물받이 구간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이렇게 잘 유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북부간선도로의 빗물받이 구간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가니까 주요 취약지역의 위기상황을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통신원에게 재난정보를 수집 전파하겠다. 그런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지요, 이 방법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통신원들은 예방차원에서 취약지역에 어떤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알려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났을 때는 지원도 해 주고 또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도 또 전파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중간 매개역할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명을 해서…….
이경애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재난이나 안전 쪽은 저희들하고도 굉장히 깊이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최소한 이분들에게 재난에 관한 정보가 제공이 된다거나 할 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서울시의 상황은 제공이 되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소방방재 쪽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 건설에 관련돼서 안전재난 쪽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되면 어떤 구간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또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도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제안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25개 구역에 기존 CCTV를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또 필요한 지역에 14대를 더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우선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이것도 만약에 기존에 CCTV가 너무 오래돼서 화면 해상도가 낮다거나 이래서 잘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도 성능교체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구간인지를 살펴 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된다 그랬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경애위원
어떤 분들이 중심으로 들어갑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 속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십니까? 이것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차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보다 그 전에 미리 들어가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들어가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두 분이 지금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업무보고도 늦게 받고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서울시민의 민의를 대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뒷북치는 기분이 들었다 싶어서 작년에 지적했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연히 위원님들이 먼저 아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제물포도로가 2010년도에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물포도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목동IC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해 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피맥(PIMAC)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2010년도 말에 했는데 지금 1년 반이 다 되도록 계속 이러고 있으면 지금 모든 욕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박원순 시장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여론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토목사업을 지극히 하는 오세훈 전 시장과 모든 토목사업을 다 중단하는 박원순 시장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것이 다 누구 책임입니까? 여기계신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현명하게 처리를 못해서 늦게 처리되니까 그 욕이 다 박원순 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동의해준 지가 벌써 언제인데 지금까지 타당성조사도 안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울시 재정을 많이 부담하라고 그래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착공시기를 정하는데 지금 민간투자사업자하고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호선 민간투자 협상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정으로는 상반기 중에 협상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9호선 민자유치와 이것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3자 공고할 때 나들목을 넣자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제안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안공고 응시자들이 그때 공고할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왜 지금은 있느냐, 당연히 요금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일을 순조롭게 하지 못해서. 지금 상태로는 언제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상이 완료되더라도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저걸로 봐서는 금년 상반기에 협약이 되면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시행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착공시기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되니까 지금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하겠다는 그것은…….
이명영위원
지역에서는요 원성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것을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지금은 민주당 시장이 왔단 말이에요. 무산시킨다고 소문 다 났어요, 지금. 지금 박원순 시장 원성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예요. 밑에서 자꾸 지연, 지연하니까 애먼 덤터기만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서부트럭터미널 지하도공사 그것도 내가 중지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뻔히 보이는 수를,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이 되면 차량이 대거, 통행량이 많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는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어차피 거기는 평면교차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강월초등학교 앞에 지하차도. 그것은 지하차도를 넓힐 경우에는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평면교차로를 해야 되는데 평면교차로가 안 되면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도공사를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굳이 그냥 한다고, 그러면 해 놓고 나서 다시 바꾸려고요? 그래서 시발점의 완공처리를 하지 마시고 공사를 중지하시고 다른 부분부터 먼저 하고 그것은 추경이라도 해서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그냥 시간만 끌고, 제물포도로도 그렇고 욕은 욕대로 먹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말만 오고가고 그러지. 그때 당시 2010년도 의회에서 동의해 줄 때도 빨리 해야 된다고 아우성하고 그랬었는데 빨리 해 주니까 지금까지 가만 있잖아요. 의회에 요구할 때는 이런 것 막 빨리해서 급하다 그러고 막상 해 놓으면 누구 하나 빨리 서두르는 사람이 없고 그냥 피맥(PIMAC)에다 던져놓으니까 피맥(PIMAC)에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지금 협상하고 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지역에서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KDI에다가 빨리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본 걸 생각하면 신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타당성조사를 빨리 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2년 후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잖아요, 지금?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것이 그때 당시에 공고를 하는 문안에다가 목동 유출입하는 램프를 추가해서 하려면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공고를 하고 타당성을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 왔던 것이거든요.
이명영위원
제3자 공고할 때도 의회에서 동의안이 조건부로 났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지금 협상이 빨라졌을 것 아니에요, 협상도. 지금 타당성조사 끝나도 협상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협상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부분에 대한 것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이 부분도 미리 제안공고할 때 냈으면 제안자가 이것을 가지고 요금에 대해서 별다른 딴 얘기가 없을 텐데 지금 와가지고는 아! 이것 없었던 건데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재정지원을 더 많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려면 심사숙고해서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변명만 하려고 하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것을 피해나가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박원순 시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욕을 먹이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오세훈 전 시장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은 토목공사를 많이 해서 탈이고 한 사람은 전혀 안 해서 탈이고. 민생하고 관계된 것은 토목사업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임자가 계획을 잡아놓으면 후임자가 옳은 것은 해야지 일반시민들은 토목공사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무조건 다 중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홍보되고 있단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도 본회의 때 말씀하셨지만 토목공사에 대해서 무조건 저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에 관계되는 것은 시장님도 토목공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제물포도로는 민생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차도 연장공사는 민생하고 관계되는 것이지 무슨 큰 정치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아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후임자들이 오면 또 방해할까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난. 오세훈 전 시장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 참모진들이 겪어온 것으로 박원순 시장이 욕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빨리 할 경우 제물포도로가 언제 정도 착공시기가 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협상이 완료된다면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되고, 그러면 빨라야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끝나고 들어가려면.
이명영위원
솔직히 너무 시간 끄는 것 아니에요? 2년 동안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기본적인 행정절차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저쪽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서부트럭터미널 지하도 연장공사는 공항방향 시점부 그쪽은 마감처리를 하지 마세요, 중단시켜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언제 누가 해도 평면교차로가 지하로 들어가야지 그냥 했다가는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차도가 주차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하도에서 나오자마자 사거리에 딱 봉착하면 당연히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단시켜 주시고 연장공사를 결정해서 빨리 최대한 그것은 추진하도록 서로 협조해서 하고요. 그것은 중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넉넉하게 잡아서 내년 초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물포도로도 10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물론 모든 절차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속 시원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이란 건 상대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잘 마무리됐을 때,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협상이 끝나더라도 실시설계를 거쳐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잘 진행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의로 제가 10월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우선 위원님 마음에 드시겠지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10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내년 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명영위원
우선협상을 2년 동안이나 하고 너무 시간이 지연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서부트럭터미널 연장공사는 시점부 공항방향은 꼭 중단시켜 주시고요. 이중으로 예산낭비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하려면 힘드니까 지금 얘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물포도로 관련돼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지연이 되고 있으면 지연된 사유, 또 향후 어떻게 계획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께 나중에 한 번 더 소상하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께서 시점부를 일단은 중지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만약에 중지가 안 되면 안 되는 나름대로의 사유,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준다는 부분도 소상하게 이 부분은 우리 이명영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서 지역의 민원과 또 집행부가 하는 일들을 잘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에 도시안전실 관련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권유도 했고 또 건설관련된 어떤 협회라든가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도 사실 가졌고 했는데 중간에 4월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35.5%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도시안전실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서 향후에 다음 회기 때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도 집행되는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필근 위원님께서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지역사업이든 각종 조례든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해서 준비를 해 오셨을 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조금 거부반응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1년 후에는 급변하게 이것이 180도로 바뀌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불가피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지하도상가 관련된 부분도 아까도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일관성도 사실은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변화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 위원장에게라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하나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좀 각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산회